조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충청북도와 교육청 분야의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진력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신행정수도 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청남대 개방, 「학교행정정보종합시스템(NEIS)」조기정착 그리고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 준비 등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복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의원은 도민의 뜻에 따라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충북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족공동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인 가정폭력은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존의 관념상 매맞는 남편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폭력 당한 사실을 바깥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상담원이나 보호해 주는 기관이 거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00명과 가정폭력피해자 326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실태를 조사했을 때 조사대상자의 1.1%가 아내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남성의 전화에서 2000년 한해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상담자 3000명 중 아내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및 폭력을 상담한 숫자는 20%인 600명에 달했으며 이중 육체적 폭력이 35.6%，정신적 학대 및 폭력이 6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육체적 폭력의 이유를 보면 아내의 외도와 외박·도박이 34.1%，성격갈등과 의부증이 29%，남편의 실직 및 퇴직이 17.8%，아내의 음주가 6.6%，경제적 어려움이 7.5%，재혼 1%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아내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51.4%，30대 25.2%, 50대가 11.2%，20대가 9.4%，60대가 1.9%이고 학력별로는 고졸이 51.4%이고 대졸이 40.2%，중졸이 7%，국졸이 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학력 여성과 젊은 여성에 의한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하여 소수라는 이유로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속에서 문제해결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아내의 남편폭력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고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설치와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실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주요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중 2000년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섭취장소별 발생빈도가 학교 65%, 음식점 11%, 기타 24% 순으로 나타나 있고 학교급식이 식중독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연도별 증감추이를 보더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관심을 유발하는 유전자재 조합식품, 내분비계 장애물질, 구제역, 광우병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 등이 일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1998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학교급식현장과 위탁업체의 조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무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급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기인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급식운영의 직영 또는 운반위탁 실태와 교육청에서는 직영과 위탁 중 어느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지요? 둘째, 조리사 및 영양사의 채용실태와 직영의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임금지급기준은 어떠한지요? 셋째, 집단급식소의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 식중독 발생 시를 대비하여 피해학생들을 위한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험가입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재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에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중략)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중략)」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학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등의 업무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학생들의 교육에는 많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왔습니다만 그늘지고 소외된 장애어린이 부문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과 어린이헌장을 보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계획 및 유치원교육계획 수립 시에 우선적으로 장애어린이들에 대하여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일반아동을 위한 계획만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어린이 교육부분은 어렵고 힘들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자 및 장애어린이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18세미만 장애아동현황을 연령별 장애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장애어린이의 보육은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태를 제시하여 주시고. 셋째, 장애어린이를 위한 언어치료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의지는 어떠한지요?

넷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있으나 우리 도에만 설치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등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18세이하 장애어린이 중 유치원, 초·중·고등의 교육실태와 특수교육 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은 어떠한지요?

둘째, 특수교육 전공과 비전공교사 비율은? 셋째, 특수교육 보조교사 배치적정 인원 및 현재 배치실태는? 넷째, 장애자에 대한 특수직업교육의 실태는?

다섯째, 장애어린이 유치원 입소 실태와 유치원에 특별학급 설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과 교육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여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7월 20일 여건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3년도까지 학급당 35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5월말 현재 도내 학교 245개교 중 3.3%인 8개교는 학급수가 50개에서 많게는 61개 학급까지 편성되어 한 학교당 2,15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도 40여명을 초과하여 수용하고 있는 학교가 7개교에 153개 학급이 있는 등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분위기는 물론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로 조사되고 있는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의 신·증설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교육재정 투자계획과 교육정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이스(NEIS)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으로 교육활동 전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인터넷을 통한 학부모와의 정보공유로 가정과 학교의 만남의 활성화,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7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확정하고 2002년 9월 전면개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교조 등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시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반면 교총과 전국교장협의회 등에서는 시행보류를 적극 반대하는 등 찬반양론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육계가 큰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에게도 많은 근심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혼란한 교육계 사태에 대하여 교육정책결정 관계자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도 교육감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이스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둘째, 전교조 등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보완 및 해결대책은 없는지요? 셋째, 현재 C/S(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나이스로의 자료이전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와 C/S의 폐기실태는 어떠한지요?

넷째, 앞으로 본 사업의 지연 추진됨에 따른 학생들과 교원들의 예상되는 피해와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향후 우리 도의 나이스 시행에 따른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경제성장만을 앞세우다 보니 양적인 면에 치우쳐 질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부문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아동복지 대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충청북도의 도정 및 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