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심사 및 2020년 간주처리 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간주처리 총 3건이며, 먼저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사항으로 아파트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온라인투표를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전기료 70%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 관리비 경감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시비보조금 3,535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간 분쟁 발생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화합하는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하는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250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한국 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전염병 등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 제4호 마목에서 지원제외 대상사업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폭염․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철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네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나 위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몇 명쯤 되나요? 가령, 아파트경비원들의 숫자?

그것은 담당 팀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전체 경비원이 아니라 초소가 몇 개냐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초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400여개 소 정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400여개 소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경비초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하나요?

지금 전기요금은 단지 내 부담이 원칙인데 서울시에서 아파트 경비실에 무료로 태양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약 2억 정도 됩니다.

업체는 선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만약 조례가 원안가결 된다면 내년에 보안해서 아파트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2개 분야, 공동체 활성화 9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44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 28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 교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아연도 강관 사용 공동주택 중 공용급수관 미 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시비와 별도로 세대별 구비 최대 30만 원을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4개 단지 4,524세대에 지원 완료 하였으며,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한 3개 단지 4,001세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공동주택 공익알림판 제작 설치입니다. 신속한 구정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에 주민알림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1개 단지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올해에는 89개 단지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설치 단지를 위주로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개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동대표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분쟁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위한 토의·토론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크숍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취소하여 관련 예산 2,560만 원을 감 추경하였고, 하반기 워크숍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수안보연수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힐링 한마음축제 개최사항입니다. 아파트 입주민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파트 축제로 올해에는 축제에 참여하는 단지와 주민을 대폭 확대하고 개최장소를 노원등나무 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개최를 취소하고 2021년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11월과 12월 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구청 소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분쟁예방과 구민 건강을 위해 거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단지 내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0년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83개 단지가 인증되어있으며, 3개 단지는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관내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에 기여하고자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70%를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였고, 영구임대 9개 단지 1만 3,525세대에 2억 6,249만 2,000원을 지원하고 공공·재개발 임대 16개 단지 9,176세대에 3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선거의 주민 참여 확대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내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추진 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20년 3개 단지 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개 단지는 온라인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관리비 등 횡령사건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기존 연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금년 33개 단지로 확대 시행하였고, 이전까지는 실태조사 주기가 단지별 약 10년 주기였으나 단지별 3년으로 변경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전문가 25명을 활용하여 올해 현재 90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6~9월 사이 7개 단지 21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와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전체 47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9월 30일 기준 위반건축물 적출 건수는 과년도 2,176건, 금년도 신발생 135건 총 2,311건이며, 2020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97건에 8,200만 2,000을 부과하여 85건에 6,900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12건에 1,2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불만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함으로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임차인의 안정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임대사업자 6,955명과 임대주택 1만 6,742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9월 민원처리 실적은 총 1만 4,707건입니다. 금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만료자 직권 말소 3,357건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에 대해서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하나,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일단 조례 신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그다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구성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판단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인 것 같지만 사실 경비원에 대한 지원은 여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들었고, 또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장님이랑 국장님과도 얘기해봤지만 일자리 고용창출에 대한 조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차피 지원할 때 경비원들을 선별하고 어떤 아파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도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제안을 받아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무상으로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원구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 모든 정책을 지금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총괄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서 타당한 부분 자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또 자료요청이라든가 협조사항은 계속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 부분도 아마 기획재정국과 상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또 아차하면 기획재정국과 도시계획국이 서로 미루다보면 예산편성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자체가 미루어질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체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기획재정국에서 할 거면 아예 기획재정국에서 맡아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맡을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들을 제가 보면 토목과나 교통지도과와의 관계도 핑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지금 한 번 더 먼저 짚어보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 조례나 경비원 고용조례나 근로자인권 관리조례나 어려운 단지 내 경비원지원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통합되는데 어떤 것은 일자리경제과로 주고 어떤 것은 여기에서 가고 이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결과를 혹시라도 국장님이 기획재정국과 합의돼서 어느 과로 이관됐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실행하는지 확실히 선을 한번 그어놓으셔야 나중에 오차가 없을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을 잡으시면 예산도 어느 과에서 잡을지, 이게 우리 도시기획국에서 할지 이런 것들도 지금 20/100 예산을 잡는다면 거의 3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서로 핑퐁하다 보면 미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저쪽 기획재정국과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저쪽 국으로 가든 이쪽 국으로 가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게 서로 간에 조금 미루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미리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고요. 다만, 일적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경제과는 일단 채용된 다음 고용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이고 채용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인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재난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때 가서 지원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결은 다른데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타당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지켜야지 되지, 제가 전에 예산을 받은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목과에 전화하면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 전화하면 토목과 소관, 계속 핑퐁해서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결국에는 윗분까지 다 오셔서 한 번 언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것도 한 번 더 지켜보고 잘 챙겨 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공익알림판은 70.4%가 지금 진행됐네요? 15페이지요.

예,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판은 지금 현재 당초 저희가 255개 단지에 계획을 했는데요. 작년과 올해 현재 200개 단지를 했습니다. 미 설치단지 일부는 아파트 규모도 좀 있고, 입대위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게 입대위 의결이 안 된 곳도 있고, 또 광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게 해소되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맞춤형으로 나머지 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미 설치단지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한 50여 개 단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이 알림판 제작을 정말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둘러본 것이고. 주민들도 여기에서 어떤 공지가 이쪽에 별도로 뜨니까 전체적인 알림판만 있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알림판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거기 것을 주시해서 ‘언제 뭐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먼저 지적해줘서 이번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큰일을 하셨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50여 개도 충분히 설득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아파트 출입구 쪽 내부 벽면에 설치하고, 그다음 승강기 쪽에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예, 그 단지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부족한 점은 단지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부분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듯이 첫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고, 그다음 전체적인 큰 단지를 포함한 안전점검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원래 소규모 공동주택 놀이시설 안전점검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전체적인 것을 다 합치다 보니까 7,2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예, 그때는 업무보고 자료가 소규모와 전체로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신발생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을 오늘 보고한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발생 부분,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17쪽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2월이니까 작년까지 이행강제금을 전체를 부과해서 토털로 체납이 발생한 게 622건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사항 자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새롭게 부과된 게 그것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실적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부과해서 안 낸 것, 체납된 것은 전체 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후부터 체납된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과 체납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들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보면 공동주택과가 주민들한테 참 지탄의 대상인 부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분쟁조정 능력에 한계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단지별로 분쟁이 많은데 그 분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관에서 뭔가 분쟁을 조정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분쟁조정 능력은 한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지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데 힘이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 하나를 봤어요.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봐서는 내용이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약간 다소 거칠고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한 담당팀장이나 한 담당자의 보고내용이고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같이 고민하고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서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그 분쟁을 계속적으로 두고 볼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닌데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할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얼핏 봐서는 진짜 좋다, 해 보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분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서사업이 하나 될 수 있게끔 내년에 편성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한테 왔을 때는 벌써 상대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는 건 실질적으로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데 기준이 없는데다가 자기편을 들어주게 되면 반대에서 또 민원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의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탁을 해야 되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짜 뭔가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해서, 진짜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제도까지는 고민해 봤는데 다만 이게 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제도부터 마련하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이게 이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 법이 개정되게끔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보나마나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관리업체협회라든지 여기에서 이 법 개정 통과를 결사반대할 거란 얘기죠.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에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법의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했다가는 거꾸로 주택관리협회라든가 주택관리사들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방어논리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업내용은 당장에 그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단체라든지, 자문단체라든지 이것을 이번에 그 단체를 꾸려서 이에 대한 좋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게끔 사업을 하나 편성해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는 조금 관련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안전점검 실시 신청서가 있다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거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점검 관리규정이나 시행규칙이 전하고 바뀐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재건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8년도 3월에 정부에서 구조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6월에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업체도 12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선정하지 않고 시장이 선정해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렇게까지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양천구 목동의 9단지 같은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을 호도해서 자꾸 안전점검 실시하는 데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이 나온 데는 신청했다고 ‘경축’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그게 너무나 튼튼한 아파트라서 재건축이 무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호도해서 어떻게 홍보하느냐면 ‘점수에 따라서, 경도에 따라서 리모델링할 수 있고, 그리고 점수가 많이 나왔을 때는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투표를 종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에서 관리사무소와 업무 측으로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부동산사무소들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띄워 놓고 해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안전진단용역비 몇 억만 날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중간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아파트 한 군데만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노원구를 한 번 돌아봤는데 아파트마다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할 게 아니라 뭔가 좀 우리도 대비를 하거나 방어를 좀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말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항상 당하는 쪽은 정말 순수한 우리 주민들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도 그런 약자인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뭔가 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게 되면 정부에서 너무 2018년도에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것은 가서 보면 환경자체가 좀 불편하거든요. 보도블록 다 일어나 있고, 나무들 우거지고, 음습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진짜 가장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안전진단기준을 좀 완화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옛날, 2018년도 전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자체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홍보문안이라도 만들어서 안전진단기준이 완화가 안 됐다, 용역비 날릴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김승청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한 것은 2건이었고요. 실질적으로 단지 내부적으로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은 계속 빈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딱히 건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4개 단지 정도를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인 소송이어서 저희들한테까지 온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개입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거기 말고도 지금 소송 건이 연루되어 있는 곳이 주공1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행정소송도 제기되어 있고, 그다음 사적으로 민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걱정돼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6페이지에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150명이 1박 2일로 가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퇴치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그 상황에 가서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물론 1단계로 낮춰졌지만 150명씩이나 1박 2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일단은 1단계로 낮아져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하고, 진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여기서 우리가 150명이 다 건강하게 갔지만 거기 가서 제3지대에서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온 세계가 코로나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깨끗하다고 해서 안 걸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방어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단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현재 행사 같은 것도 실시를 안 했는데이게 또 150명이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동대표이신 분은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각 동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서, 걱정돼서, 아무튼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지라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방역하고 준비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걱정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가셔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가셔야 된다면 가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50명이라 좀 인원도 많고 해서 나중에 여기서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 분들이 많이……

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렬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변호사 입회 및 협력업체 선정, 정비사업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상계1구역 총회 등 12건의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상계2구역 사업비 4억 원 융자 지원,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과 월계동신 재건축 관련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2009년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 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이 지난 10월 변경결정고시 되었으며 금년도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릉1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503번지 일대로 지난해 4월 구역지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교부받아 해오라기공원 정비,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도시재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내 주거지 보전사업 등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해 말 생애주기별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노원구 도시재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 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에서 수용방식의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자문단 자문회의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정비계획 변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인 동네 골목길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주민공동체 형성 등을 통한 활력 있는 삶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및 공동체 기반 조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시비 8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중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 상계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 주택밀집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구역과 2구역은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상계1구역은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상계4구역은 작년도 12월 입주하였으며 상계5구역은 현재 조합설립 변경을 추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8%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8쪽,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먼저 월계2(인덕마을) 재건축사업은 금년도 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상계2(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은 201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다음 달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정비사업은 작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금년 2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계 재해관리구역 정비사업은 금년 8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관리처분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은 금년 9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10월 11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12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릉2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릉동 351-3번지 일대로 2019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주민동의를 받아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광운대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월계동 411-53번지 외 12필지로 부지면적은 3,539㎡이며 임대주택 63세대를 포함한 총 164세대를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당연직 4명과 외부자문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어디, 여기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명인데.

도시재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그다음 미래도시과장님, 그다음 지역에 있는 중계본동장님입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 3개소가 하고 있는데 공릉1동 돗가비마을에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주변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주민들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 사업이고 이 정도 개선을 해서 여기 지금 보면 공릉1동 돗가비마을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지금 이 돗가비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너무 지금 그냥 꽉 가둬놓은 상태에서 진행만 하고 준공까지 끝났지, 지역 의원인 본 위원도 한 번도 지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많이 들이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준비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한 내용들이 공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도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다 참석해야 내용도 지역에 알리고, 그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문위원 계획한 명부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받고 싶고요.

예.

그다음 어제 팀장님과도 상의했지만 공릉동이 지금 현재 공릉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부분이, 우상아파트는 지금 다시 진단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옆에 경춘빌라에서는 지금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이…… 지금 이 예산이 확보돼서 진단한다는 얘기를 듣고부터는 아마 경춘빌라에서는 거의 본 위원이나 여기 도시재생과에도 많이 문의하고 또 항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춘빌라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혼자 다시 재생사업을 하긴 어려운 단지예요. 그러면 77세대 정도 되는데 우성과 함께 묶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에 따른 분담금이나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사항으로 갈 것이고 적어도 큰 틀에서 본다면 관에서 봤을 때는 경춘빌라나 우성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함께 가지 않으면 서로 간의 분쟁,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들이 전체적인 건축하는 데도 이의사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깊이 파고 들으셔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아예 함께, 그 지역이 경춘빌라만 흡수한다면 도로가 건너지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재개발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경춘빌라 문제, 그다음 어제 임시오 의원이 5분 발언했던 공릉아파트에는 경문빌라 16세대를 지금 흡수해서 간다는 것은 어제 팀장님한테 말씀듣기를 아마 지금 국방부에도 합류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들었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리는데, 또 사실 그 앞에 어제 임시오 의원이 지적했던 3번, 4번 그쪽은 제가 다시 가서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신축이 많이 돼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문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경문빌라만 수용하는 쪽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만약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해서 그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도 공릉아파트 경문빌라, 그다음 우성아파트 재개발에는 경춘빌라를 반드시 넣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지켜보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태릉우성아파트와 경춘빌라를 통합하는 부분자체는 기본적으로 태릉우성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통과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릉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성아파트 면적의 10%를 넘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지정형화라든가 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노력은 하겠지만 제약조건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텐데 그런 부분은 있다, 법률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자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공릉동 군인아파트와 경문빌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결국 아파트를 받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LH공사와 국방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아파트 분양권을 못 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같이 혼합해서 동등한 사업주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요.

국장님, 그 부분이 1년 6개월 전부터 이문희 팀장님과 상의했지만 사실은 경문빌라가 입주권이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매매로 하기로 합의를 봤었어요. 그리고 다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이만큼 오면서, 1년 몇 개월 하면서 그런 발언은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 아마 그쪽으로 조금 변색이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분들과 설득을 할 적에 무조건 입주권 이런 것 절대 안 된다, 그냥 매매를 하고 여기서 흡수해서 가는 것은 인정되지만 여기에서 이걸 전제로 입주권을 달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선을 아예 그어놨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공 인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준공을 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이전고시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만약 도로가 있다면 용도폐지해서 아파트한테 주는 것이고, 그다음 도로개설 하는 것들은 공공에서 받는 것이고, 그런 재산교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전고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산하기 전에 재건축 아파트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 다 지출하고 조합장 인건비도 주고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해산하려고 하면 다 청산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재산분배를 할 거냐…… 돈이 만약 100억이 남았다,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억씩 나눠가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절차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리처분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재산정리하다 보면.

일단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 상계5단지 5층짜리를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만약 기존에 있던 세대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도시에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나 교통이나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또 세입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세입자대책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없고,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부여라든가 아니면 이전비라든가 이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는 대책을 일단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 계획에 넣어서 사업시행인가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적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자체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심의라든가 전문가들과 해서 높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 큰 것은……

그것은 당연히 철거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면적 이상이면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사업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우리 노원구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수의견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역세권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임대주택은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두 군데 중에서 저는 7단지 옆에 있는 흥안운수는 실질적으로 7단지 주민의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 침해,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학교 두 군데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사적으로 저는 위치적·입지적으로 안 좋다,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노일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동일로입니다. 동일로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상업지역이 된다면 향후 수락산 주변 개발에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그쪽이 노일초등학교 옆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통행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교통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이 필요하고 청년들, 청년이라는 것은 만 39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도 들어올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소비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좀 젊어지고 뭔가 노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약간 입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이 노인들만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유입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맞는다고 생각해요. 청년임대주택이 국가정책 중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청년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이고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임대가 80% 정도는 되고 일반임대가 20% 정도만 되면 그 사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공공임대는 10%에서 20%이고 일반임대가 80%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 우리 노원구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얘기 듣자하니 이마트인가 홈플러스인가 거기에 1,500세대 공공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곳에 1,5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대수가 0.25대에서 0.3대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내주는 데 0.25대, 0.3대를 주차공간으로 해서 허가 내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대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일초등학교 앞에는 도시재생과 소속인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에 얘기했더니 지금 상계동 160번지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노일초등학교 앞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주택이 도시관리과 업무냐, 그러면 거기 노일초등학교 앞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한다고 모른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감안해서 반대의견, 건립에 대한 불가의견은 다 제출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청장님도 그렇고, 김성환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원식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다 반대의견 제시한 상태고요. 우려성이 너무 현재로써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에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반대의견만 제출한 것이지 거기서 만약 밀어붙이고 뭐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체방안이 다른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결정권이 다 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밀어붙이면 그냥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구에 이와 같이 잘못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청년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종전에 역사승강장에서 250m 범위였는데 350m로 늘려서 지금 홈플러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노일초등학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7단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250m로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리가 역세권에서 가깝건 멀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게 돈 없고 진짜 삶이 팍팍한 청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취지와는 완전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리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공공임대가 20%, 일반임대가 80%, 이건 사업자 사업이지 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역세권에서 가깝게 지어지고 멀리 지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구에서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하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지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가장 화두됐던 게 뭐냐면 청년의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박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또 주거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주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쓴 거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높여줘서 그걸 가지고 청년주택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안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이 ‘아, 여기 또 수입이 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덤비기 시작한 거거든요. 뭔가 수입이 없으면 민간에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지만 민간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있지만, 또 정책적인 효과는 박 시장님이 유도한 대로 투자를 끌어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실질적으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은 반대 입장들이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냥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가능한 대처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부서 차원, 구청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대수 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기타 자문사항, 도시계획·건축·토목·교통·환경·조경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입니다. 총 11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7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과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캠퍼스타운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대학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캠퍼스타운 협의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운대 종합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약 1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차 연도인 올해에는 25억 원의 보조를 받아 창업지원공간인 클리닉센터 1·2관을 개관하였고 31개소 창업공간과 지역연계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운로 대학문화가로 조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인덕대 종합형 사업은 2020년도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9억 6,000만 원을 보조받아 26개 창업공간을 조성하였고 창업 인턴십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삼육대 등 3개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2단계 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과기대·삼육대·서울여대가 연합하여 추진하며 2019년부터 3년간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차 연도인 2020년 11억 원을 보조받아 창업지원 및 경춘선 숲길 관광 상품 개발, 건강걷기대회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2018년 확정·공고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우리 구에서는 공릉지역에 대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단회의, 시·구합동회의,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내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으로 정부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세대의 주택공급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변도로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변 순찰 강화 및 시설물 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차량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62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 21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수락산역 주변의 변화된 지역위상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상계동 수락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영향평가 용역으로 영향평가서 사전협의를 거쳐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204개 전문건설업 및 709대의 건설기계, 5개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공릉1·2동을 대상으로 준비하는 용역인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과 목적이나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워낙 처음 본 업무보고라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된 계기나 목적,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이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생활권이라는 게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했고요. 이게 2018년도에 확정·공고된 ‘서울2030 플랜’입니다. 그 플랜에 의해서 각 25개 자치구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전부지라든지, 그다음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3,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그 재생부지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겠는데요?

지금은 용역을 하는 단계이고요.

재생부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생부지라면 어디……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 양쪽을 재생부지로……

총체적으로 2030 플랜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 번씩은 다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과기대 앞의 하천부지가 공릉동에 과학기술대가 생기면서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아마 그 뒤를 돌아가 보시면 거의 시골에 온 표현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하얀 블록에 기와에 물이 새니까 천막 위를 덮어서 기와 몇 장 얹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고. 특히나 거기 옆에는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거기가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이러고 있고. 그다음 과학기술대에서도 지금 정문을 나오면 사실 서울의 유일한 국립대학인데 정문 앞 그 상황이 아마 바짝 힘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이 가도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우리 팀장님께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저도 해 보고, 제가 2년 동안 부동산정보과, 재무과 등 안 부딪힌 과가 없이 부딪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아마 그냥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장님이 다른 국과 상의하셔서라도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묶든, 아니면 그 내부 실소유주들이 평수들이 너무 작아서 불하해줘도 그분들이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국립대학이고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노원구에 있는데 그 앞에 환경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2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안 돼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으로 공론화시켜 봤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게 처리가 쉬웠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약이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을 계기로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이것을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 부분자체가 어차피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정밀하게 측량하든가 해서 그게 실제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파악한 다음, 만약에 하천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어떤 사용목적을 갖고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그게 과기대 입구 쪽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쓰든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원구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청장님과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게 이대로 그냥 또 과별로 각자의 일로만 남겨 놓으면 20년이 지나도 거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묶는다면, 아마 용도폐기를 안 해도 도시계획으로 묶는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이나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면담을 다 했는데 “진짜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 앞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낙후된 상황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개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아서, 또 주변 상가주민들도 여기가 이것만 개선하면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경춘선 숲길과 연결도 좋은데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아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어제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청장님도 깊이 인식하시고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파악을 하고 노원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캠퍼스타운 대학교 주최별로 창업공간을 마련해서 창업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운대 같은 경우는 비타민센터와 광운대역에 SMK스타트업스테이션과, 그다음에 클리닉센터1‧2가 완성돼서 입주하고 있고요. 인덕대학교는 연지스퀘어에 해서 금년도에 1,166㎡에 34개 팀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연합팀에서는 창업거점 1센터와 2센터, 1센터는 행복주택이고요. 행복주택에 6개 팀, 거점2센터에 삼육대학교 정문 맞은편 쪽으로 해서 7개 팀 해서 지금 13개 팀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캠퍼스타운팀장 윤상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인덕대는 26개실을 꾸미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런데 1개실이 굉장히 큽니다, 방 하나가. 그래서 지금 현재 34개 팀이 입주해 있는데 몇 개실은 한 실을 구획을 나눠서 입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 실질적으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입주 팀이 항상 상시로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학생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예비창업가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시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26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71건 중 주거용 건축물 3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발생시 시정완료를 이끌어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중대형 건축물 점검 등 총 40회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원구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추면서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설계 10건, 공사 중 10건으로 총 20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 전기 등 6개 분야의 전문가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가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하자발생 최소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업계획 시 적정 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하자발생 예상부위 시공상세도 작성, 설비변경 최소화로 하자발생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월 1회 분야별 합동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2~3개 현장을 묶어 상주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등 현장관리에 힘쓰며 건설기술자문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계약금액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하자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에 대한 하자는 초기에 대응하여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건축물 합동 예비준공검사는 건물 준공 전에 감독부서, 주관부서, 사용위탁자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합동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를 시행, 하자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하자점검을 시행하여 공공건축물이 최적상태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54쪽까지는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020년도 준공사업으로 노원수학문화관과 녹색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등 총 10건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계온마을센터, 하계어울림센터, 상계행정복합타운 건립 등 총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4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20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총 289건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연 평균 430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2개소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5개소 사업 수행 및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2개소 신청이 예상되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공기여를 통한 노원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 노원지점 신축건축물 내 공공문화시설 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8일 사용승인 처리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단열재 기준강화입니다. 건축물의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으로 단열재 등의 가연성 소재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건입니다. 다음은 64쪽,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입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오류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시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심의 단계부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 교부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시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파일로 받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 관련 도서를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9건입니다. 다음은 66쪽,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건축허가 시 무인택배함 설치 조건을 부여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0건입니다. 다음은 67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의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음식물·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입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0건입니다. 다음은 70쪽,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입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 신축 시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건입니다. 다음은 71쪽,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 나눔입니다. 우리 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 건축물의 도서작성 및 감리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면서 사용자 측이나 거기 변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에 들어가는 로비에 큐빅 디자인 설계가 좀 바뀌었고 계단 선큰도 전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내부도 끝났고 지금 외부 선큰 계단부분도 다 끝났는데……

포토존은 별도공사입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포토존 위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철판부분에 그래픽 디자인만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예.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공사하는 와중에 거기 관여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설계를 바꿔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설계도 바꿔야 되고, 시공자와 또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되고, 또 돈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경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같은 돌에다가 계단높이가 176mm 정도 됐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그 높이를 156mm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계단 수보다는,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완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계단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도면대로 작업하면 되는데 맨 처음 공사 진행 중에 재단 측 요구자에 의해서 설계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면 설계자가 설계 검토하는 시간도 있고, 또 색상을 결정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구조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날짜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월요일에 취소공문을 주관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국장님한테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설계 진행하다가 이번 주에 취소됐다고 들어서 보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건축하는 데 많은 변화가 있네요? 가스배관 방범덮개, 음식물쓰레기 보관함, 택배함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준공승인이 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허가조건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분양하는 건물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다음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건으로 부여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때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은 분명히 갖춰져야 입주자들한테 어떤 혜택도 되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그 울산 아파트 화재 보셨죠? 지금 현재 외부 단열재 마감을 드라이비트나 미장스톤으로 마감하면, 공공건물도 혹시 단열재로 불연성이겠지만 그걸로 외부를 마감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공공건물은 없죠?

예.

그러면 사후에 노원구 건축과에서 어떤 법을 하나 바꿔서라도 지금 현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이런 단열재로 마감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63쪽 보시게 되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9월부터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부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열재는 사용하는데 외부 마감재를 단열재로 해서 미장스톤이나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는 건물이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울산 화재도 단열재 마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쉽게 번져서 많은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뿐만이 아니고 전에 의정부 화재 때도 단열재들을 보온성 때문에 외부에 부착하고 마감했는데 그게 아무리 불연성이라도 불은 순식간에 붙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앞으로는 외벽은 무조건 단열재 마감이 아닌 다른 시설물, 벽돌이든 돌이든 외장재를 단열재로 마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울산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바뀌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그런 것은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는 모든 주택허가를 나가더라도 외벽 단열재 마감은 허가가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런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용도별로, 또 건축물 높이별로 해서 이것저것 다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연자재라든가 이런 게 법에는 보통 사용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보고한 사항이 단독주택, 주택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층 이하라 하더라도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불연재료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불연재료 외에 외부에 단열재로 해서 미장스톤이나 드라이비트 마감은 아예 법으로 못 하게 막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추가로 건축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시다시피 드라이비트로 하다 보니까 그런 화재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신축 같은 것은 드라이비트를 심의 때 같은 데나 모든 것이나 다 걸쳐서 아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볼 때 그런 것들도 노원구청 건축과에서 좀 신경 써서 아예 화재에 너무 취약한 이런 자재들을 지양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입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극장 같은 경우에도 실사용자의 의견이 설계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사용자 의견 따로 하면 방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가장 대표적인 실패 건축물이 노원구의 ‘노원문화예술회관’입니다. 왜냐하면 대극장과 소극장의 무대 뒤가 연결돼 있어서 소극장 공연과 대극장 공연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인 실패 건축물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소극장에서도 공연해야 되고 대극장에서 공연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바로 실수요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실패 건축물이에요. 여기서 앞으로도 모든 건축물이 다 그래요. 설계 당시에 실수요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노원문화예술회관 위쪽 주차장에 새로 지을 거잖아요?

예.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 팔 거예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그럴 때 내 불길한 예감에는 또 그렇게 지을 것이다. 어떻게 짓느냐면 건축물만 따로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하 1층은 연습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자들이 바로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복장을 갈아입고 지하로 해서 공연장에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건축물 따로따로 지어버리면 옷 입고 야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연은 시작 전에 의상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실수요자의 의견이 설계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령, 또 하나 예를 들면 ‘방음시설’이에요. 방음은 시공자가 그냥 자격 없는, 자격은 있겠지만 그냥 방음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해요. 방음전문회사에서 지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몇 번을 얘기하는데,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방음문도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문으로 한다거나, 방음문을 이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2개로 해야 돼요. 그런 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설계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동원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전문가, 또 전문가보다도 실수요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자세하게 관여를 안 하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오래 근무하실 분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복잡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게 사실은 단축되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이 결정돼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온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우리한테 제출된 것이 없고요.

그게 뭐냐면 노원구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의 공간이 지금 백사마을에도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단체들에게 단체의 연습실이나 공간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 그분들과 미팅을 하란 말이죠.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어. 그래서 실수요자의 적절한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마 신동원 위원님 의견일 거예요.

그 얘기에요.

예.

예, 가 봤습니다.

그게 이번에 장마가 좀 길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수가 지붕부분에 좀 있고, 벽을 통해서도 창문틀과 벽 사이 그쪽을 통해서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건축 관계자와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전문가도 불러서 같이 원인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두 달 정도 지금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보수가 90% 정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보수가 끝날 거 같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렌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방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 물을 뿌려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혹시나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4쪽,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확정 판결된 사유지 12필지에 대하여 1,906만 8,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계동 581-191번지~359-3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상계동 비콘드림힐아파트 앞 이면도로 대부분이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로로서 감정평가 결과 35억 4,300만 원으로 구비·시비 각각 17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34억 3,400만 원이 토지보상비로 지급되었으며 물건 2개소는 수용계획 중으로 연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공릉동 238-25번지~237-2번지 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서울시재정지원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총 64억 중 시비 32억을 지원받아 4개 노선 보상을 추진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비·시비 각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으로 현재까지 토지 12필지 중 4필지 보상비로 1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여 필지는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까지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상계동 1000-7번지~964-5번지 외 2개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계동 조흥한신 앞 외 2개소는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로로써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감정평가 중이며 서울시 장기미집행 보조금 8억 9,0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봄맞이 도로시설물 세척작업, 공릉지하차도·초안교 및 구묵동교 포장정비공사, 초안산 쌍용아파트 앞 급경사도로상 계단설치, 상계역 육교 연결통로 목재데크 정비공사 등 관내 67건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겨울철 민간대행 제설작업 영역을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사고이월 후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적기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확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9년도 포장도로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2020년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총 131개소 중 106개를 완료하였으며 주민민원 등에 따라 80개소를 추가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기존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91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9년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의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상황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철작업을 구청 및 민간제설용역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였으며 제설자재의 적기확보 및 신속한 제설시행, 그다음에 장비관리실적 등이 반영되어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도로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원인을 조사 후 안전위해 요인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현재 안전등급 산출이 완료된 시설물은 6개소이며 B등급 5개소, C등급 1개소가 판정되었습니다. 잔여시설물은 현재 과업 진행 중으로 추후 본 용역을 통해 도출된 시설물의 결함사항을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상계주공13단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락산로에 인접한 주공13단지 주변 소음환경을 개선하여 도로이용자 및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음벽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방음벽 철거 후 터널형 40m, 꺾기가 포함된 직립형 49m의 방음벽을 금년 8월에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계1동 두산아파트 남측도로 급경사도로 계단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1동 주민자치회에 의해서 사업을 발굴·발의한 주민자치회 예산사업으로 상계1동 1113-41번지 급경사도로에 계단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고자 작년부터 사업예정지 인접 상가에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나 가게 앞 시설설치 시 접근성의 하락 및 영업방해 우려로 상인 측에서 계단설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실정으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도로상에 스탬프를 포장하여 보·차도 구분 시인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노원경찰서 교통규제심의를 의뢰 요청하였으며 규제통과 시 금년도 12월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상계동 13단지 일대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9동 주민자치회에 의해서 사업을 발굴·발의한 주민자치예산으로서 보람아파트에서 한옥어린이집까지 기존 우레탄 포장 산책로를 친환경 흙 콘크리트 포장 산책로로 정비·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락육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1동 주민자치회에 의해서 발의한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서 우리 구와 의정부 경계에 위치한 수락육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정비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서 10월 도장 및 계단보수, 상징물 간판설치, 전기조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천교 확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중랑천을 횡단하여 월계동과 공릉동을 연결하는 한천교의 동·서간 진입도로 차로수 불일치로 인한 병목현상 및 정체를 해소하고 주변 장래 개발계획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량확장에 대한 경제적, 재무적 등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앞으로 자문보완 및 각종 협의, 경제성 분석, 각종 분야 설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도 4월 초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광운대 육교 보수공사입니다. 1호선 광운대역과 서광, 미륭아파트를 연결하는 광운대역 육교의 내구성 증진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단면 보수, 중성화 보수, 씰링제 보수, 교량받침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10월 12일 공사 계약되어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도로시설물 엠블럼 교체입니다. 우리 구 관내 보행자 안전펜스 등 도로부속물에 부착된 종전 엠블럼을 현재 민선7기 엠블럼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214개, 구도상 안전펜스 176개, 상계역 육교 기둥 8개, 한천교 차랑방호책 372개 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노후 등기구 교체 150등, 누전선로 점검 및 보수 300개소, 램프 및 안정기 540개 교체 등 9월 현재 공정률 80%이며 금년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12m 미만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 82개, 램프, 안정기, 점멸기 620개소 교체 등 금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취약지역 노후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이면도로 밝기 및 주택가 빛공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 승강기 9대, CCTV 12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승강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횡단보도 도로조명 개선공사입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 조명 밝기를 개선하는 공사로 LED투광기를 41개소에 82등을 설치하여 금년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조명시설 LED광원 교체입니다. 구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저용량·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기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스마트 보안등 구축사업입니다. 고장 보안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입니다. 저용량·고효율·장수명 LED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가로등 LED광원 교체사업입니다. 저용량·고효율·장수명 LED광원으로 교체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보도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및 주민보행 불편사항 발생구간의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계로53길, 즉 월계역사 3번 출구 외 16개소 보도 정비 등 130a, 횡단보도 턱낮춤 10개소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월계동 47-25번지 일대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월계동 47-25번지 석계역 일대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신설 및 디자인포장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020년 9월까지 석계로 양측 보도 신설 150m, 석계로3길·7길 디자인포장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석계역 1번 출입구 주변 보도정비 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지하철역사 4개소 주변 보도상 안전유도블록 시설 개선 및 노후보도 정비를 통한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 조성사업으로, 9월까지 중계·수락·월계역사 주변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당고개역사 주변 보도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덕릉로79길 도로다이어트입니다. 중계초등학교 일대의 차로다이어트를 통한 보도 확장 및 신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보도 확장 및 신설 232m, 아스팔트 포장 19.8a 등 도로정비 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계동 208번지 일대, 즉 노원소방서길 일대의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계동 208번지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디자인포장, 보도정비, 이면도로 정비 공사를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재현고교 주변 바닥 디자인 조성공사입니다. 2020년 동 단위 주민자치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재현고교 주변 노후보도 정비 및 디자인포장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전기·통신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및 이로 인한 훼손도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70건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정비 용역 결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15건으로, 국·공유지 48개 노선은 현행 도시계획선을 유지하고 사유지 47개 노선은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은 12개 노선으로 그중 3개 노선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노선은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백운육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상계1동 동일로 변에 있는 백운육교에 15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37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재배정 받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월계동 사슴아파트 일대 방음벽 철거 및 재설치 사업입니다. 사슴아파트 일대의 소음 감소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월계사슴3단지에 있는 방음벽 177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내년도 6월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방음벽 관리 주체가 사슴아파트임을 사유로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는 불가하여 예산 감 배정 또는 이 사업을 대체할 방음벽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방음벽 정비사업은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교체공사로 변경 추진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2020년도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상 출입구 개선 등을 통해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삿갓봉 근린공원 일대 외 18개소 노후보도 정비, 덕릉로 상 횡단보도 턱낮춤 2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관내 시도 가로등 광원개량사업입니다. 시도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저용량·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기 개선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재배정 받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노해로 가로등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여 각종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를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98%로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입니다. 54쪽, 보도블록 교체를 사실 그동안 전임 청장님 때에 좀 덜 했어요. 왜냐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꾼다는 그런 막연한 민원도 있었고, 그동안 안 한 것을 지금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거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연말에 해요.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금년, 작년 보도블록 교체한 시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도로굴착 역시 마찬가지 시도로, 구도로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보도블록을 수거하잖아요. 그러면 저쪽 상계동에 보관하죠? 거기서 A급, B급 이렇게 구분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 상가의 보도블록들이 전부 엉망이에요. 왜냐면 그 상가에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못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사고가 가끔 나요. 그러니 A급 같은 경우나, A급, B급, C급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과장님?

발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관내 보도를 8년 동안 거의 손을 안 대다가 지금 청장님 민선7기에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관내 312km 보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82km가 C등급 이하가 나와서 지금 4개년계획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큰길을 우선으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대로 C등급이다 보니까 보도상태가 20년이 넘은 보도블록이라 그것을 상가 앞에 깔 수는 없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공공이 이용하는 아파트단지 상가라든지 공개공지로 내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저희가 보도정비 할 때 같이 해 줍니다. 단, 개인상가라든지 일반빌딩 앞은 안 해 주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상가 부지라든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공공시설 주변 같은 데는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난 그건 몰랐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제발 연말에 하지 말자고요. 연말에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요. 그리고 그건 이해를 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긴 장마로 인해서 도로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미룰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는 위원님, 원인이 정부나 서울시나 상위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여름이 지나고 남으면 자기들도 감당 못하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추경으로 갑자기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사정을 모르고 ‘왜 연말에만 하느냐?’ 이거예요. ‘연말에 돈 남으니까 돈 쓰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인데, 저희 구비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외부기관 예산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최대한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 책자, 각 국별로 만듭니까? 국별로 별도로 만드시죠?

예.

이 제목 밑에 담당자와 팀장 이름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한두 개 과도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예 땅을 판다거나 하면 표시가 나는데 엇비슷한 제목으로 봐서는 이게 이쪽 팀인지 저쪽 팀인지 구별이 어려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이것을 보고 질의하나 하려고 전화하면 “위원님, 이것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 팀에서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서 거기 제목 밑에 담당자와 팀장님 성함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해서요.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국은 오늘 또 마무리라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명팀장님! 저기 1단지 뒤에 횡단보도 신설 2개 했죠? 그게 다음 주 화요일에 개통식을 한다고 연락받았는데 혹시 거기 조명 두 군데 확인 좀 하시고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예, 한 군데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조명이 되어 있어서 괜찮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는 심의를 안 해 주고 심의통과가 안 돼서 전제조건에 횡단보도 턱 낮춤하고 힐링도시국에서 밑에 보도 연결하고 거기에 또 조명을 반드시 횡단보도 끝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조건을 걸고 심의해줘서 아마 또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한 군데는 그 말씀을 하셔서 가 봤더니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한쪽은 좀 거리가 있어서 밤에 사실 비올 때 깜깜할 때 검정 옷 입고 횡단보도 가면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 위원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도시계획국 뿐만이 아니라 교통환경국과 힐링도시국, 다 똑같이 해 주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로포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포트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포트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행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홀 관련해서는 보니까 발생 원인이 다짐질이나 그 배합문제들, 그런 것들, 그다음 동절기에 얼었다 녹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 돌 튀김으로 해서 부상이 발생된다든지 차량파손 등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57건이고 2019년에는 122건, 2020년 8월까지는 69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연간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죠?

토목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포트홀 자체라고 예산을 잡지는 않고요. 포장도로 정비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포장과 긴급 소파보수 이렇게 갑자기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포트홀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모가 큰 포트홀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15cm 뭐 그 정도……

예, 그야말로 다른 골목의 포장공사를 하다가 남으면 가서 포장을 씌울 정도의 범위밖에는 공사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포트홀이 많은 도로를 전부 다 파내고, 깎아내고, 다시 정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이지 공사만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포함으로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157건이 포트홀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홀이 발생되면 긴급조치해서 출동반들이 나가서 4~5명이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산화가 되면 이 포트홀 출동하는 내용만 갖고도 비용이 산출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그런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 한 것에 그냥 뭉쳐서 계산해서 별도의 계산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료화되면 우리가 포트홀이 얼마큼 비용부담이 되는지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포트홀 수리하는 데 보통 4~5명이 나가는데, 그렇죠? 어떤 데 보니까 자동차 1대가 나가서 포트홀을 전체 다 15분 만에 수리하고 완료하는 그런 자동차 장비도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트홀이 아까 위원님 말대로 어떤 골목길에 한두 군데가 나오면 저희 구청 직영반에서 임시복구재를 가지고 가서 포트홀을 메꾸고 나서 한 1주일이나 2주 지나서 연간단가업체한테 어디에 13개소 도로 포트홀을 정비하라고 작업지시를 하면 업체가 공사하는데 그 공사자체가 깎아 내거나 파묻는 규모가 불과 한 군데에 몇 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30~40군데를 하루에 정비해도 총 예산이 200~3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자체는 뽑지 않고 있고 단지 우리 직영반이 아까 응급복구는 저희가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한 번이 아니라?

예, 두 번에 걸쳐서 하지 한 번에 안 됩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 단가계약 맺은 데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 지시로 해서 포트홀 관련해서 집중보수를 하고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해서 체질개선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과 관련된 매뉴얼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도로관리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미리 먼저 한번 받아봤어요. 주요내용이 뭐냐면 도로파임 디지털 방안 보수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내려졌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내려졌는데 서울시에서 11월까지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구에다가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도로관리자 전용 태블릿이나 앱을 이용해서 도로파임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와 보수실적, 빈발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탐지해서 균열파임 맞춤형 보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데 11월에 지침이 내려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도 내용은 아는데 내년도 예산반영에 저희가 싱크홀이라든지 지하공동조사 용역까지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저희 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내후년에 하라고 해서 저희는 한 1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이게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에만 실시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도로가 실시될 것 같은데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서울시 의원 중에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결위원장인데 돈 좀 이런 쪽에 붙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의원과 같이 얘기를 좀 잘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 시스템을 재빨리 할 수 있게끔. 제가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돈 타 올 사람이 있는데 이때 빨리 움직여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구에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예결위원장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가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도는 도로사업소에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구청은 뒷골목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뒷골목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주지 않고 저희 25개 구에서 얼마 전에 회의도 했습니다. 시에 가서 건의도 했는데 시에서는 구‧도를 왜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국토부 지침은 지침이고 너희 돈으로 하라고 했는데 청장님께 보고했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그러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시도상은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도로보수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산화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보수 비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라면 싱크홀 조사용역을 해서 그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몇 십 억을 들여서 한 2년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는 지금 뒷골목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7억 2,000만 원이 듭니다. 골목길에 싱크홀 조사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한 7억 2,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한 7억 2,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길의 조사도 해야 됩니다. 싱크홀이 어디 있는지까지 공동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도 했는데 알고는 계십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저희 구도 알고는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자체가 원래 제설차가 우리 구청에 보유된 게 있습니다.

3대를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용역으로 또 3대를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운전원 3명이 퇴직했는데 1명밖에 새로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2대가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부담도 커서 민간한테 운행시켜서 인건비를 주는 게 경제적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이 직접 하는 제설은 줄어들고 해서……

예, 제설차를 민간업체한테 주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제설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인건비가 공무원 1명이면 원래 퇴직한 분이 거의 한 사람에 1억 정도 되는 돈을, 3억 정도 썼습니다.

각종 연금이나 그런 것을 합치면 공무원 1명당 최소한 7,000~8,000만 원은 소요되는데 3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기는 합니다.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1대가.

정확히 연도까지는, 작년에는 연도가 차서 하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 교체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고가, 원래 시의 확보계획량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면적상 1,327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1,061톤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6톤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항상.

폐기는 안 하고요.

아니, 저희가 하반기에 제설대책을 준비할 때 아까 260톤을 구매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받은 것은 내년 하반기에 가면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죠.

예, 1,061톤밖에 없어서.

그때 아마 교통지도과 예산이 저희가 받을 때는 거기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할 때, 그런데 아마 하계1동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추가로 거기를 하라고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와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그 구간도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도팀장입니다.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초계획 부분 때문에 용역설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신코아와 학교 옆, H모양 방향으로 제외하고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해 달라고 해서……

예, 3억 2,000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이상홍입니다. 바닥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었고 저희들이 교통 쪽이라서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관이 없고 동북선 하면서 나무를 벴고요. 저희가 한 것은 보도블록 정비한 게 아니고 경찰이 횡단보도를 옮겼습니다.

횡단보도를 5단지, 4단지에 하나를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를 손본 것입니다.

예, 그것은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낮추는 작업을 하느라고 보도를 교체한 것입니다.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참 잘 돼 있네요. 염화칼슘 구입내역, 최근 5년 가까이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과 국산 구분해서 최근 5년간의 톤수와 사용량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