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보화시스템은 도가 재래시장활성화 및 거래관행 현대화를 위해서 1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16개 시장의 점포, 상품, 가격 등 필요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가정에서 클릭 한번으로 재래시장 상품이 수요자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획기적 사업으로써 많은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증평 장뜰시장에서 특정 상품이 특정 수요처에 공급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거래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스템이 충북에 한정됨으로써 전국단위로의 특산품이나 가격경쟁력 있는 상품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농·수·축산물 등 재래시장의 대표상품은 가격변동이 심한 만큼 이에 맞는 실시간 가격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일부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점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사업범위를 넓혔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으로이써 실제로 소비자에게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발상은 매우 좋았으나 재래시장의 현실 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일부 벤처기업에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휴렛패커드 등 유관업체와 실시간 입력단말기 무료제공까지 협의가 되고 있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등 시책을 재추진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고양되어 있는 바 한번의 실패에 굴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도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과의 괴리를 무릅쓰고 대형매장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기어가는 정책에 날아가는 현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재벌 등등은 SSM 즉 수퍼슈퍼마켓 형태로 1,000평 이하의 매장을 동네 곳곳에 만들어서 아무런 규제없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 그리고 영세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싸움처럼 게임이 되지 않는 게임을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할 경우에 사회직종의 최말단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영세서민들의 가계는 파괴될 것이며 사회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지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닙니다. 이미 민·관이 노력해온 시장은 특유의 자생력으로 살아나고 있으며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보살핀다면 재래시장은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버팀목으로서 또한 사회의 오물을 걸러주는 생태계의 늪같은 존재로서 지역경제의 대들보로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하루 이틀에 치유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며 주사 한방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내와 열정만이 재래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정보화시스탬은 기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발업체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를 보강한다면 시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가 초기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팀을 구성하여 노력해 볼 용의는 없는가. 둘째, 도심공동화 현상이 이미 심화되어 도심 곳곳이 외곽지 논이니 밭값보다도 싼 땅이 많이 널려있고 이런 곳이 범죄발생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용기를 내어 이런 곳에 소모성 예산이 아닌 자산취득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영세상권 부활 등 일석이조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이하 시·군을 독려하는 등 주차장 확대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