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큰 흐름속에 민간화, 기술혁신, 교통, 정보의 가속화, 가치관의 다양화, 탈이념화 등이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정책발표와 지역·집단간 첨예한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심각한 갈등 등 수많은 변화들이 때로는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국가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이 점차 논의되어 가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오랜 숙원이었던 청남대가 개방되었으며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충청북도정의 난제였던 증평지역이 자치단체로의 승격 절차를 착실히 밟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우리 도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정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요즈음처럼 가장 각광받고 국정의 한 가운데 충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시기인 것으로 15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각 부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충북이 이러한 결정적 호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충북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통치나 지배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고 적기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의 배분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전제 하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믿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학문발전과 충의정신이 충만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근대사에서도 한수 이남에서 최초의 사립대학이 설립되는 등 우리 충북, 특히 청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 불리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북교육의 근간인 지역대학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미등록사태 속출은 대학재정난으로 이어져 대학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보다는 학생유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003학년도 입시에서도 충북대학교 등 주요 국립대학마저 5차례에 걸친 정시 추가합격을 실시했으며 대학재정의 80～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은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에 따른 교육 재투자가 인색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신입생 지원 기피현상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국·공·사립대 모두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해야만 존립가치가 높아지고 지역경쟁력이 발생하며 대학간 경쟁논리, 시장논리에 맡겨 자생력을 갖춘 대학만 살아남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충주의료원, 청남대관리사무소, 충북과학대학 등 도정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조직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온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군더더기 조직을 획기적으로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도가 설립과 운영주체로 되어있는 충북과학대학의 존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그 존립자체를 심각하게 검토할 시기라는 것이 지역교육계와 일반 지식층의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충북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이 540명으로 전국 지방전문대학 대학장협의회에서 대학정원으로 줄이고자 협의한 형편으로 앞으로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서 충북과학대학은 현 인원 가지고는 대학의 운영자체가 어려운데도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운영할 것인지 충북과학대학의 존립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도내 대학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추가모집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과학대학의 경우 어떠한 목표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북과학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한 유능한 대학을 운영하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명확한 독립채산제로 전환한 후에 도내의 유사한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내년에는 UN이 정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최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3～4월 35일 동안 도내 65세 이상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노인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한 종합대책으로 노인복지타운 건립, 이동목욕탕시설, 집수리, 의료서비스 개선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80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인천지역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취업지원시스템을 노인복지와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등 고령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마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도차원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노인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충청북도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낙후된 도이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향후 어떤 사회문제라기보다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정책적 관심이 전무하고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역시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은 주거환경, 의료 건강문제, 여가활동 순으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농촌노인들과 관련된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재취업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에서는 진천, 음성, 제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는 노인건강점검에서부터 재교육, 재취업의 문제로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관시설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고 추진 시행하는 주체는 충청북도가 되어야만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시책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3년 동안에 255억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행정적 지원에 노력해 왔으나 재래시장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소비자의 욕구 변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자구책 부족과 도의 지원정책이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특성과 이를 환경변화에 맞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아케이드공사 시설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국비 12억원을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재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상품이 무엇이며 이용고객인 지역주민들의 연령대나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정책입안을 했어야 함에도 사전조사 없이 시행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입장으로서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재래시장을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상거래에 있어서의 매력적인 특징을 살려나가는 것이 활성화의 기본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천안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점들 중 경쟁력있는 상점으로 가업으로 이름난 식당, 맞춤교복사, 혼수가게 등의 순서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또 인근 시·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충남도의 경우는 올해 재래시장 현대화와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인천시의 경우는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의 재개발과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 112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재래시장의 지원책은 재래시장 이라는 본연의 성격에 걸맞게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도의 정책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이라고 해도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인근 시·도가 지원하고 있는 상가 시설 개선대책이나 상권형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장접근성 향상 대책이 무엇보다 더 시의적절한 지원책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고객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타워 건립이나 주차장 시설확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전염병 집단발병 예방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전국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130건에 4,487명으로 집단 급식소가 주요관리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5월 19일 청주시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100여명의 설사증세를 보인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세균성 이질과 식중독에 이어서 콜레라와 비브리오폐혈증, 일본뇌염 등 여름철 전염병 발생증가도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학교보건관리지침을 시행, 전염성 질환 및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집단 발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학교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와 학생들의 먹는 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하루에 2.5～3.0ℓ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도내 전체학교의 33.1%인 158개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는 전체학교의 61.8%인 275개교이며 총 836대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대다수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물중에 함유되어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정수방식에 따라 제거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가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설치시 정수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정수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원수(原水)보다 수질이 저하된 물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치된 275개교 836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여서 설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정수기 물의 수질이 원수(原水)의 수질과 비교하여 위생상 얼마나 안전한 물인지,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저하는 혹시 없었는지, 똑같은 학교에 정수기 설치가 다양한 점은 왜 그러한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무분별한 정수기의 설치가 수돗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지요. 이런 현실에서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각급 학교에 정수기 설치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있는 견제를 하여 충청북도가 한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