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진천군 제1선거구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고장,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의 교육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은 온 국민의 기대와 새로운 희망속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날 줄 모르고 여기에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사회적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직면한 현실을 방관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 솔선하고 도민에게 무한봉사한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남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8일은 온 국민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환호속에 20년동안 굳게 닫혔던 청남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상징물에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감격에 겨워했고 지역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에 큰 희망을 갖고 도에서는 역사적인 상징물을 활용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관광명소화로 크게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남대의 소유권·관리권을 모두 이양받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청남대개방 효과라는 일방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성급하게 이관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뒤에 따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5만평의 면적과 53동의 건물 등을 관리하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부담, 연계관광상품개발 문제 등으로 일회성 관광 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남대 이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였어야 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서둘러 이관을 추진하였다는 많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청남대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하게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훌륭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청남대 운영과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청남대 일대는 생태계 보존이 아주 잘된 곳으로서 무엇보다도 환경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청남대를 다녀온 모든 분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청남대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청호반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보존이 무시된다면 청남대로서의 가치는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남대 주변에는 자연 생태계공원 등을 조성하여 환경보존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과 함께 300여명의 많은 병력이 가꾸어온 주변 일대를 과연 도에서 잘 관리하고 보존시킬 수 있을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의 청남대 일대의 환경보전과 생태계보호, 유지관리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만평 규모의 환경을 보존하고 광범위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녹지와 시설물 등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비 21억원 외에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남대의 특수성을 활용한 경영마인드 구축입니다. 청남대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남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이미지를 함축시켜 방문객에게 기념과 추억,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남대의 상징성을 묘사한 안내복장, 기념촬영, 상품개발판매 등 판촉성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마케터 운영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관리와 안내위주의 사무적인 청남대관리사업소 조직으로는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마케팅부 체제를 신설하거나 전환하는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에서는 테마관광상품 개발, 전문인력 구성 등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남대 관광명소화 대책입니다. 청남대 내에서는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보존과 함께 청남대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자산을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여 전시·운영함으로써 청남대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판촉성 테마관광 개발을 통하여 생산적인 청남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청남대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관광 산업의 발전입니다. 청남대 주변지역의 업소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함축시키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인근 도내지역은 관광업계를 통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청남대와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과 관람방법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 예약방법 개선방안, 앞으로 청남대가 우리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과 관리정책의 강화방안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권한 및 조성계획의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실질적인 관광지 지정과 개발업무에 대한 지방의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투자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있어 지방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의 지정권한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중앙 정책사업 중 관광개발 관련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관광개발이 지역발전의 중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져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도에서는 22개 지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되거나 개발중인 곳이 15개 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 지구는 수년동안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정관광지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리지역 관광지 실태가 이대로 간다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부담만 끌어안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관광지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개발의지가 없거나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 과감히 정리작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치적에 남발되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조정하고 타당성 있는 관광지 지정을 위해 가칭 「충청북도 관광지개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수안보와 속리산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부진하여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수립은 전무한 실정인 가운데 지난해 단양군에서도 신규로 관광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법적으로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단양지역의 관광특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부 국한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가 하면 연례적인 장마철을 지난 후에 수해가 발생하는 등 예측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즈음의 기상상태입니다. 때문에 수해예방대책은 평소에 상시 마련되어야 하며 수해복구는 하절기 이전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재산피해액이 무려 2,594억원에 달하고 11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동지역에는 9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1,400억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웠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근까지 수해복구 상황을 보면 농경지 복구는 100% 완료되었고 주택의 경우 369동중 27동이 공사중에 있으며 공공시설은 72%가 준공되고 759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천이나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제때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에 또다시 수해를 입는 악순환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수해복구 현장을 확인하여 본 결과 많은 부분이 기간내 완공이 안되거나 장마철 이전에 복구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동 수해지역 하천복구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초 피해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복구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중인 주택과 공공시설물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이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할 경우 그 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수도권과 근접되어 있어 공장입지의 접근성과 용이성이 우수하여 공업화의 선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진천, 음성, 증평, 청원, 청주 등 청주 광역권에 입지한 기업체의 비중이 충북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진천지역 제조업체중 85%가 개별입지 공장이라는 점에서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충북도내 182건에 41만2,000평의 개별입지 공장이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지면적이 10,000㎡ 미만인 경우 또는 계획입지가 아닌 경우는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불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지역에서 중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의 개별입지 허용은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충북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으로서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가 32개교가 있고 6,74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보면 ’99년 10,236명, 2003년 6,831명으로써 5년전인 ’99년에 비하면 34%에 해당하는 3,495명의 입학정원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2002학년도에는 7,490명 모집에 7,341명이 입학하여 2%에 해당하는 149명의 결원율을 보였으며 2003학년도에는 6,831명 모집에 6,740명이 입학 1.3%의 결원율로써 비교적 높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해마다 입학정원을 줄이는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모집정원을 줄이다 보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2,975명이라는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10년 후에는 32개 실업계고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입학정원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가 단순히 학생인구 감소나 지원학생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취업과 관련된 문제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새롭고 신선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명과 과명을 전면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및 학생수의 감소전망과 조치계획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증원대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