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의원입니다. 김홍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정부가 진정한 지방화, 분권화를 실현한다고 하면은 현재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길고 긴 세월동안 속리산과 월악산, 소백산에 나무를 심었고 해충을 방제하고 간벌을 하고 산불을 진화하면서 나무 한 그루, 바윗돌 한 개까지 가꾸고 지키고 보전해 오는데 있어서 보은군민이나 괴산군민, 제천시민, 단양군민, 충주시민들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땀과 정성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산림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 지도상에는 충청북도 내에 엄연히 들어있지마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정사각지대로 돼 있고 또 치외법권지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빼앗긴 귀중한 선대의 유산을 되찾는 것은 청남대 못지 않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권을 왜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느냐 그 이유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이 뛰어난 국립공원지역을 지자체의 지역종합발전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은 지자체의 권한밖에 있어서 지자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주민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빈번한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관리공단 요원은 타지역 출신으로 지자체 공무원보다도 애향심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관내 지리와 사정에 어둡고 주민의 협조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특성있는 자원의 개발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국립공원 내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관리라든지 보전, 관광상품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등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셋째는 전문적인 관리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업무의 대부분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과 관련한 것으로 산림분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문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종래의 출입통제 등 단속 일변도의 단순관리에서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또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관리로 전환하려면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을 종합행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에 준다고 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그동안 잘 하였는가 잘못하였는가,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줘야 하는가 현행대로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바로 입장객 수입니다. 속리산의 경우 1997년에 160만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55만명이 감소를 했고 월악산의 경우는 1997년 85만명에서 2002년에 38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속리산과 월악산을 찾아오는 입장객수가 5년만에 91만명이 감소했는데 어찌 이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충북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하면 이는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충북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관리권을 하루 속히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위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시·군에서 반환운동이 시작되었고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엊그제 괴산군의 사회단체협의회가 화양동, 쌍곡계곡을 다시 찾아서 군재정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집행부는 도내 시·군 주민들의 요청에 앞서서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미리 헤아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국립공원관리권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추진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