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군 제1선거구 김홍운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신뢰받는 의회」실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선도하고 희망찬 충북교육」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공직자 모두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15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이룩해야 되겠다는 신념과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도정현안 중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촉발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과 비충청권에서는 찬성론보다는 유보론과 신중론이 관심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사업 이행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일부 학자들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언론에 흘리고 있어 이에 대한 충청권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수도의 이전당위성을 제시하여 온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해야 함에도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기획단구성,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가 고작이고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활동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6월까지 도상조사를 실시하고 6월 하순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청권 공조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확정은 없으나 새로 건설되는 행정수도는 1차적으로 충청권에, 2차적으로는 우리 도민의 불이익이나 15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는 조직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공무원 개인의 사기앙양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인사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사는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6월말과 7월 그리고 연말에 대폭적인 인사가 예상되는데 사무관급 이상 퇴직예상 인원과 이에 대한 승진 및 보임계획 등 인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다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39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여건변동과 직장협의회 등의 반발로 인사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군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최근 들어 활성화하고 있는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공직사회 평가는 일반회사와는 다르게 실적과 고객만족에 대한 계량화가 없기 때문에 공직내부의 평가자는 국민이 아니라 직접적인 고객이 상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다면평가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면평가는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에게 고지하여 피평가자를 일정한 장소로 소집하여 당사자의 기초적인 현황을 제공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불이익이나 불만의 소지가 다분히 내포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자와 함께 근무해 본 평가위원만이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므로 평가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평가의 객관성,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인사권자가 이를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다면평가실시 결과와 반영비율을 밝혀주시고 평가방법을 사전에 고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평가위원의 책임성 확보와 평가자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공감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 문제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전입은 2급 2명, 3급 1명, 5급 1명 4명이나 되는데 전출은 단 1명뿐입니다. 1, 2급 또는 3급을 자체 충원하였다면 그 이하직원 수십명이 승진하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전입하는 직급에 상응한 인원을 중앙으로 전출시키지 못한 사유와 향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있었던 제83회 전국체전 개막식을 본 의원은 현지에 가서 직접 참관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직원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도세도 약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은 있었지만 종합경기장의 개막식장에는 전면의 좌석에 합창단과 카드섹션에 동원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 경기장과 주경기장을 알리는교통안내 표지판설치도 미흡했고 제시간에 경기를 관람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숙소도 여러 채널을 동원해야 예약되는 등 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우리 도는 이러한 부분에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경기장의 건설과 보수 그리고 행사경비의 절약과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의회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동원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것이며 관련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은 충청북도의 일회성 행사가 아닌 150만 도민과 전 국민, 그리고해외동포들의 머리 속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준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송·오창단지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역점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들은 주민들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992년부터 10년간 2,595억원을 투자하여 286만평의 부지조성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분양대상지인 95필지 79만9,000평중 82%인 90필지 65만평에 83개 업체가 유치돼서 53개 업체가 가동중이거나 건축중에 있으며 30개 업체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미착공 30개 업체는 분양을 받고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투기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착공 사유 및 조기착공 대책과 아직까지 미분양된 14만9,000평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도 2006년까지 추진계획인데도 5월 16일 현재 토지보상은 16%이고 지장물 보상은 44.4%입니다.

그러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결과 보상가를 33%로 증액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가에 따른 수용재결전 협의보상에 응한 토지주는 정부와 도정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와 도정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으므로 보상금 기이 수령한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형평성문제, 차액보상문제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33%의 증액보상은 아주 다행스러운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에 이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금액이 인상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선례를 남겨준 역기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상가의 33%를 인상 재결수용된 이유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미니엄타운 조성에 있어서 그동안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탈도, 말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밀레니엄타운은 쓸모있고 운치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타운 조성사업은 기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지와 밀레니엄타운부지 내에 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 7,000평을 교육청에 무상 사용토록 승인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 국립공원의 지정상황을 보면 속리산은 1970년, 월악산과 소백산은 1984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면적의 7.6%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은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 속리산은 110만명에 5%가 감소하고 월악산은 52만명에 10%가 감소한 반면 소백산은 10만명으로 10%가 증가했습니다. 속리산과 월악산의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는 볼거리의 부재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했고 이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가 없고 볼거리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위락시설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의 보존과 관리만 하고 있고 지역과의 연계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연계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위하여 중앙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도차원의 국립공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 도민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이 나라는 가치관의 상실과 혼돈의 시대,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자의 이익추구를 위해 국가와 도정의 이익을 저버린 채 의회와 의원들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각종 단체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으로부터 도전적인 행태를 맞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발전의 성패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모두가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과 어두운 면보다는 보다 희망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밝은 면을 추구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