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연수국가를 혹시라도 예를 들면 연수국가의 수준 그러니까 국민소득, GN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될 수 있으면 연수에서 열외를 시켜달라라는 무슨 특별한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후진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용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GNP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저층에 있는 국가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연수해서 배워올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의장단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를 연수하고자 할 때 그 나라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야 배워올 게 있지 거기 가서 뭐 배워올 게 있느냐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인해서 필요성을, 그러니까 우리보다 낮은 나라에는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사적인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