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교통환경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제19~20차까지의 간주처리예산액은 총 4억 3,868만 8,000원으로 국비 2,469만 8,000원, 시비 9,399만 원, 구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입니다. 석면피해질환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비용으로 2,297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비용으로 국비 172만 원, 시비 599만 원을 교부받아 총 771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암산 나비정원 등에 공기정화벤치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2020년 3분기분 시비 1,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신축하여 중고 가전·가구류를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기능과 버려지는 자원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기능을 더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위해 설계비로 시비 3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집중호우 비상 대응추진을 위한 자치구 지원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등 격려 및 간담회 비용을 위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구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사실 노후주택에 대한, 과거에 슬레이트를 많이, 석멱을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없고 국‧시비로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주택이 과거에 석면 슬레이트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구주가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찾아낸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 안에 있는 문제라서.

예, 아무래도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불암산 나비정원에 하겠다고 비용을 받아서 예산을 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받아서요.

예.

녹색환경과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암산 나비정원 내부에는 지금 설치하는 게 확정됐고요. 나머지 세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 설치해야 효과가 있으니까 더 하려고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취지는 다른 곳의 공기정화 벤치 실물을 보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벤치 뒤쪽에다가 크게 정화식물을 심고 그 안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해서 주변 공기를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정화시키고자 하는 벤치인데요. 우리 구는 이제 처음 도입하려고 것인데, 그래서 지금 나비정원을 하고 보통 배드민턴장이나 숲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처에다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은데 앉아 있는 벤치형태로……

예.

설치할 만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신동원 위원님이 마침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시네요. 그 미세먼지가 광운대역에 많을까요, 나비정원에 더 많을까요?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광운대역 광장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또 지역주민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나비정원은 불암산 밑이고 아무래도 공기가 조금 좋은 곳인데, 오히려 거꾸로 불암산 나비정원에 설치하려던 계획을 광운대역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곳에 설치계획이, 왜 나비정원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 예산은 저희 과 예산으로 오는데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푸른도시과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청장이 나비정원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와, 아직 다 선정된 게 아니니까 다른 데 선정하면서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굳이 따지자면, 물론 돈을 쓰는 건데 굳이 따져야죠. 위치 선정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상지번이 어느 쪽으로 많이 있나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앞서 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반주택, 과거 오래된 주택들이 석면 슬레이트를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계4동 쪽 희망촌이나 백사마을 이쪽으로 더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정도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슬레이트 주택들이, 맞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석면 슬레이트지붕을 설치해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집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교체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석면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자꾸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선 조치로 해서 우리가 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명분을 찾느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30~40년 된 불법 건축물은 인정하면서, 사실 불법 건축물도 등재된 가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구들도 우리 관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다 교체해 줄 거냐 이거죠. 그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유허가, 무허가를 따진다면 참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자꾸 말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관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교체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맞느냐는 거죠.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따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무허가를 따져가면서 저희가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이라고 이렇게 사업 명을 했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 구에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글날이면 한글을 사용하자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그리고 국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배지도 우리말을 쓰기 위해서 ‘의회’라고, ‘국회’라고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인가 각 구청에서 영어로 주요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힐링 노원’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지적 당했어요. 나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 하겠어요. 한글로 하자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계속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서 온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우리말을 사용해서 사업 명을 예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리앱업사이클플라자’, 누가 이것을 금세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위원님, 이것은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명명할 때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참고로 서울시에서 하나 지어놓은 게 있는데 ‘업싸이클’을 지금 우리말로는 지금 ‘새활용’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새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재활용문화 확산과 재활용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고침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순수한 우리말이 많으니까 우리말을 사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바, 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존속기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연장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지역 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노원환경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2,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탈핵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환경관련 국제단체인 이클레이 및 기초지방정부협의회와 탄소중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교실 등 6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61회 2,23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코센터 전시물 제작에 1차 추경으로 1억 1,440만 원이 편성되어 현재 전시물 제작 중으로 11월에 전시물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환경생태여행입니다. 2020년 9월말까지 워킹그룹회의 및 에코투어를 진행하였고,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12월까지 노원환경생태여행 어플리케이션 앱을 배포·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환경센터는 물 절약교육, 생물종 다양성 교육, 생태계 현장체험 교육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194회 2,1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하는 사업으로 9월말 기준 약 11만 명의 노원구민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가입자 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확산하고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민의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하여 환경 참여 관내 민간단체들과 함께 지구의 날, 온맵시 캠페인, 미세먼지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6개소의 폐수·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등급별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서 관리능력 배양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입니다. 유사시 화학전에 대비하여 살균이나 소독용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 것으로써, 우리구 인구 약 53만 7,000여명 대비 비축량 1,060kg을 구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차후 2년의 유효기간 도래하기 전에 전량 순환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실내공기질 사업입니다.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75개소 중 20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음·진동 관리 사업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39개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80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공사장 2개소,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16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마감재 중금속 유무, 금속 부식여부, 모래 기생충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부설놀이시설 등 점검대상 315개소를 선정하여 각 인·허가 부서에서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950가구 설치 목표로 현재 아파트 1,112가구, 주택형 8가구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시설은 취사·난방에서 산업용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고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스시설 이용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명절이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해빙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차량기지 0.9km를 제외한 4.1km 구간의 송전탑 18기를 2019년 8월 서울시, 한전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 분할납부하는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한전에서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끝난 후 2022년부터 지중화공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 이지체험주택은 숙박 체험을 통해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이며, 위탁관리 기관인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노원 이지센터(에너지제로 홍보관) 운영(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노원 이지센터는 국내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는 시설이며,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입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감시기능이 있지만 과나 국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시기능을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경철 위원이 굉장히 쪼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질의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A라는 공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B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 관할 과에서 과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동 위에, 녹천교 위에, 둑방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이제 업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자전거연맹사무실을 거기로 옮긴다고요, 그렇죠?

예.

녹색환경과와 교통지도과 내에 아주 작은 문제예요. 거기에 있는 사무실 집기비품은 그렇다 쳐도 하여간 그게 다 자전거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무실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을 얘기해 볼게요. 에어컨을 빼서 갖고 가느니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들어오는 단체한테 그걸 인수인계 해 주고 이사 갈 곳에 에어컨을 새로 사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에어컨인데 그거를 떼 가지고 가느니 그대로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공간에다가 에어컨만 사주면 돼요. 그런데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에어컨을 떼다가 이쪽에다 붙이고 여기 또 사주고, 이걸 볼 때 이거 작은 문제예요. 비용도, 에어컨 설치비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 과정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걸 보고 ‘야, 세상에 같은 국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국과도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만 보는 거야, 국을 보지 않고. 또 국만 보는 거야, 노원구청을 보지 않고. ‘이게 작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업무협의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아마 국장님이 아셨으면 당장에 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국장님이 알겠어요?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정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쓰고 당신네 것은 당신네가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 각자 문제라, 그걸 보고 참 아쉬움이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다른 국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같은 국의 식구들, 같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도 업무협조가 안 된다. 물론 이것은 교통환경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10년째 하면서 이러한 업무협조, 업무협의가 안 되는 일을 참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27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인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관내 있는 학교들의 석면 피해는 아마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많을지도 몰라요. 교육지원과 소관이죠. 예전에 조사하다가 덮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암 말기환자가 수술하려고 개복했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덮어버린다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피해가 발생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맞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 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덜 든다는 생각이에요. 현대 개념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은 피해구제보다도 피해예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은 다르지만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자칫 이게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학교 교실 천장에 있는 석면을 한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터질 문제에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셔서 내 임기 때만, 내가 청장 있을 때만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석면, 특히 초등학교 교실 천장에 석면실태를, 이게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건드려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봐서는 언젠가 한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동의합니다.

39쪽인데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있는 ‘이지체험주택’은 체험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제로일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각 국과 과의 사업들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여기는 집행률이 100%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재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단은 예산이 살아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숱하게 있다고.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불용예산이 있고 출연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출연해서 불용되는 예산. 여기는 100% 집행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따로 보고가 안 될 거예요, 재단이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없어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발생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녹색환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이지체험주택은 원래 숙박을 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는 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7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모이면서 숙박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시켜 놨다가 중간에 여름에 잠깐 좋았을 때는 신청을 받으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신청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단계가 또 오고해서 결국은 실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불용될 것 같고, 여기 뿐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행사들도 하기는 했어도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인해서 남는 예산은 지금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짤 텐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코로나와 무관하지만 숙박할 때 거기서 제공하는 것을 잘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올해 이 난리정국을 겪었으니 특히 내년에는 더 주의할 거예요. 그래서 숙박한다고 해 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숙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 침구류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이용객한테 딱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는 잘한고 봐요. 요새는 고급호텔에 가도 침구류를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주로 야영을 해버리고 펜션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침구류를 안 쓰고, 왜냐하면 침구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거라 꺼리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예민해졌으니 거기 침구류는 안전하게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세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기 써 붙여서 이용객들이 구를 믿고, 또 과를 믿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31쪽 27번,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해결을 못하시겠지만 이게 다 시에서 내려온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상위기관에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전기차 보급률이 장기적으로나 미래를 내다봤을 때 거의 전기차를 사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아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기차를 보급하는 대기업에서 충전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의회가 해외연수도 유럽 쪽으로 가서 나름대로 많은 유럽국가의 여러 가지 배울 점을 많이 배우고 왔는데 사실 보니까 유럽은 다 기업에서 전기차충전소를 공공장소 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주차장, 그리고 민간주차장 이런 데다 차를 만든 대기업들이 설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럽도 100% 다 전기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앞서 가는 그런 주민들에게, 그리고 나라보다는 본인들이 책임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다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나올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나라에서 전기충전소를 보급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민간이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한없이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초장기에 길을 들여야지 지나가버리면 마치 나라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듯이 기업들이 무관심하게 돌아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기업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재단 이번에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재단이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왜 환경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환경재단이 기후변화가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태동을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재단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이지체험주택, 이게 환경재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친환경적 건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위탁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관리위탁을 민간에 맡겨보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지체험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국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건축을 어떻게 함으로써 에너지가 절약되고 경비가 절감돼서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지주택의 원 모습인데 환경재단 만들어놓고 환경재단의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이것을 환경재단에 밀어 넣었더라고요. 사실 환경재단은 에너지 절약된 것, 물론 연료를 적게 써셔 환경이 맑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근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환경재단에 들어가 있어서, 앞서 이경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어떤 땜방식으로 갖다 짚어 넣는 이 사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페이지 열자마자 보면 환경재단 3억 1,500만 원, 중랑천환경센터 3억 540만 원, 에코센터 3억 5,500만 원. 이것을 해서 도대체 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환경재단의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나 어떤 운영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재단 만들어놓고 현재 사업이 적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것인지? 근거자료를 보면 두 군데에서 함께 교육을 해도 충분히 양쪽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그에 대한 검토를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의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중첩된 부분이 없다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중랑천환경센터는 아무래도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에코센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 제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이전에 생각이 중랑천환경센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혹시 오늘 환경재단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랑천환경센터는 전에 본 위원 소속이 행재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코센터 운영이나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곳인가 해서 팀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거의 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봤더니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합하면 비용도 아끼고, 오는 학생들도 한 번 와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을 수 있는데 에코센터 교육, 환경센터 교육해서 금액은 보면 세 군데 합치니까 거의 1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분산시켜서 여러 곳으로 나눠야 하는지? 환경재단이 이제 설립돼서 아직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우주센터는 별도의 우주센터로 가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랑천환경센터도 명칭을 꼭 그렇게 중랑천, 아니면 노원구 중랑천환경센터를 가든 이런 것들도 아직 노원구 소속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소하고, 또 교육내용도 좀 겹치고 해서 앞으로는 환경재단이 건립됐으면, 저쪽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 모든 것을 위탁해서 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하지만 환경재단은 항시 업무보고 때 같이 참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에코센터나 중랑천환경센터의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더 차별화로 가든 아니면 재단에서 통합을 좀 해서 사실 학생들을 수시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일수 맞추고 하다보니까 반강제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재단도 다시 용역을 한번 하시든 여러 가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명실상부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을 생각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노원구에 지금 현재 나눔카가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나눔카 활성화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나눔카 활성화사업 배치현황은 74개소 196면이 되겠습니다.

나눔카 배치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의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요.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나 이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경춘선 옆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느 단계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적극 검토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님 발의하실 때 바로 현장 나가서 조사도 했고 그 후에도 두세 차례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그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322가구가 현재 상가와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현황을 봤더니 102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통행로, 차 없는 거리 바로 옆에 일반주택이 있는데 주 통행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일반주택 바로 옆에 있는 주택 입주자분들이 출퇴근 때 아마 그쪽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두세 차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두 번째는 상가 입주자분들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접근성 그런 것을 말하면서 좀 불편함도 있지 않나 해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주말 휴일에 혹시 거리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걸어보셨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밀접하기 싫어서 거의 도로로 나가서 전에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는 가야하고 휴일을 맞아서 아마 노원구가 아닌 서울시내 여러 군데에서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이어폰 꼽고 가니까 차는 빵빵거리지, 빵빵거리니까 기분 나쁘니까 욕하지.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특히나 제안했던 그 지역이 좁아요. 아예 거주자우선주차를 없애버리고 그쪽을 통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로 한쪽은 거의 통째로 하고 있고, 그 도로라도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사실 도깨비시장 활성화, 경춘선 활성화 이것을 말로는 만들고 있지만 사실 거기를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좁고 사람은 밀집되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지도 않았고, 사실 한두 분이 불편해서 막을 수는 있어요. 거기는 거의 바둑판처럼 바로바로 옆 도로가 다 완성돼 있어서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상가에서 차 와서 대는 게 전체가 불법주차예요. 거기 주차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암암리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두 번 얘기 듣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길게 봤을 때는 경춘선 화랑대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지정돼서 변모되고 디오라마전시관이 생긴다면 이 길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활성화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바꾸려면 저항도 만만치 않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라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그 지역 공릉2동장을 하셔서 그 깊은 내막을 아시잖아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초임 때 공릉2동에서 근무했었고 동장으로 나가서 공릉2동에 근무해서 저도 위원님처럼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주말에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는 일반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할 거라는 게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더 차 없는 거리를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걸어 나오기도 편하고 더 좋은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솔직히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시설심의팀과도 제가 상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설심의팀도 그 정도 상황이면 그것은 차 없는 거리를 해도, 그것도 평일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공휴일에 한해서 하는 차 없는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도 판단해서 지금 심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거기와 횡단보도 관계까지 완성하면 그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한 것이고 국장님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께 나눔카 활성화사업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볍게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나 공용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 이와 같이 나눔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 구청 내에도 2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식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주요교차로 교통안전관리 이 부분에 활동비 지급한 것은 우리 노원구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간제한 없이 그 활동시간에 맞게끔 운영되었으면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저희가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조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주민의견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 온열의자의 효능을 느끼시는 것인지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월계2동 쌍용스윗닷홈아파트 그쪽에도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판이 아무래도 적다보니 거기서 생산된 전기부분이 온열의자까지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년 정도 했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태양광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으로 하다보면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충전이 이틀밖에 안 됩니다, 태양광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와 같이 현재 전기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공사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토목 부서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실 것 같거든요. 교통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 불법 명의자동차, 일명 ‘대포차’라고 하죠. 그 차량이 대포차인지 명단을 가지고 있나요?

자동차관리팀장 구재석입니다.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 명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소유자와 경찰서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그때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법 차…

예를 들면 차를 갖고 담보를 잡혔다. 차를 담보로 잡히면 차를 채권자가 보통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서로 간에 빚을 안 갚아서 운행 말썽이 생기면 명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그 대포차가 크게는 2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범죄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포차를 쓰기도 하죠. 매우 위험한 차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차량이 대포차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그거를 ‘나 이 차 안 써야지’ 그럴까? 아니에요. 경고장이나 뭐 날라 와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써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게. 정지명령이 내린다고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에 올라가서 만약 운행하면 경찰서에서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영주차장이나 우리 구청 주차장이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차는 가령 공용차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용차들은 등록이 돼 있다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차량도 등록해 놓으면 우리 노원구에 다, 공영주차장에, 길거리 주차장, 공원주차장, 구청 주차장에 그러한 차들을 등록해 놓으면 발각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들 리스트를 비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비치해서 아예 거기다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서비스공단에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용차들은 다 등록돼 있잖아요?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러니 이러한 대상의 차들도 같이 등록해 놓으면 적발이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수사당국인 경찰서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이 그 차량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차들의 번호판을 떼어 갔잖아요?

예, 번호판 영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행정조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민간인은 안 되고 만약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영치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발을 따로 못해, 어떤 차들이 대포차인지 몰라요. 발생이 돼야 그때 알 수 있으니 최소한 ‘우리 노원구에는 대포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경각심도 심어줄 수 있고 발각해 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경찰서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 공유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무를 같이 대행해 주는 거니까.

서비스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텐데, 이제 불법 자동차와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전동킥보드가 우리 노원구에 최근 도입됐어요. 전동킥보드 역사는 100년쯤 됩니다, 사실 그게.

위원님,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지도과 소관이에요?

예.

그럼, 그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18대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 사업으로 총 3,604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202면, 거주자우선주차장 585면을 정비하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담장허물기(그린파킹 조성)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96년 6월 8일 이전에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일반주택과 자투리땅 7개소 2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단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87개소 3,604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서울시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로 선정된 월계동 광운로1길을 대상으로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행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지저분한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 금년 2∼3월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 17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중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중화공사 및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공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학교주변 과속경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차량감속을 통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경보 표지판 20개소를 8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에 연간 1만 9,000여명의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권에서 유명한 교통안전체험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전거대여소 운영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 3개소를 서울 노원, 남부, 북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까지 대여실적은 6,000여대, 수익금은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무료로 교육해주는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녹천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교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원구청 주변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위주의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9월 말 완료하였으며, 2021년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교통량 및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조성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속도 5030 사업입니다. 서울 시내 전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관내 도로 제한속도가 50km, 주택가는 30km로 변경되어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으로 10월 말까지 노면 재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노원역 사거리 등 12개소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음성안내 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받아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철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주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

주로 자전거 타요, 여기서. 자전거 타는데 보호장구를 잘 이용하지 않고,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안내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교통공원은 참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표지판도 이해하고 숙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교통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그래요, 그거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 이번에 자동공기주입기 설치했죠?

예, 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부족하면 팀장이…

그래요? 그거 모를걸, 아마 과장님은? 그러면 이번에 당현천변에 몇 대가 설치됐습니까?

3대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설치됐죠?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8월 7일 설치됐어요. 8월 7일에 3대가 설치됐는데, 설치되면서 어린이교통공원 밑에 있는 거기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일이요.

레일을 한 4일 뒤에나 깔아놓고, 그다음 이것을 설치해놨으면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공원 구석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당현천을 다니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공기주입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디에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죠?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바로. 왜냐면 아무리 좋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놔봐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겠어요? 7일에 설치해 놓고 어제까지 공기주입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게 안 돼 있다고, 바로 어제까지.

예, 맞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공기주입기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치수과 쪽에서 지금 현재 당현천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표지판이 있어서 너무 난립되니까 이왕이면 화장실 밑쪽에다가 그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디자인도 좀 통일해야 되고, 물론 주민 편의상으로는 빨리 설치해야 되지만 약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긴 하지만, 치수과 쪽에서 그냥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 계단 쪽에서 계단을 좀 정비하고 설치해야 되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주입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설치하고 안내판도 표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치수과와 협의해야 돼요. 역시 치수과와의 협의는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간단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나는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이나 조정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런데 각 과에서 어떤 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왕 할 거 빨리 설치 전에 협의가 돼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거는 좀 심한 핑계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지금 하천변에 안내표지판에 대한 시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하천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들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작업 진행 중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저희가 치수과와 교통지도과가 자동공기주입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같이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 하고 교통지도과가 선제적으로 세팅을 먼저 해 버린 부분도 좀 있다 하겠습니다.

나는 잘 했다고 봐요. 일을 안 하면 문젯거리가 안 생겨요. 그건 확실해요. 일을 하니까 문젯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젯거리가 무서워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그 공기주입기가 자전거가 요새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입기와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똑같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때 1대는 A형, 1대는 B형으로 해놓으면, 거기가 이용하려고 줄을 서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그래서 그 밸브에 맞게 하나씩 설치해 주면 똑같은 비용 들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 자전거교실 운영,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당부를 또 드릴게요. 강사 선정에 있어서 자전거연맹에 위탁하죠? 거기다 거의 다 물어봐. 거기서 추천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전거 강사는 자전거 초보들한테 거의 선생님이야, 유일해. 그 선생님의 기능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교육이 끝나면 교육 받을 때는 구에서 제공받은 자전거로 하죠. 그 교육이 끝나면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구입과정에 강사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좋지 못한 선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숍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강사와 무지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 그것은 그 양반의 사업수완이라고 보더라도 각자 알아서 구입해야지 추천을 하거나 숍을 안내하거나 이런 것을 없애야 한다. 꼭 주의해 주세요.

예.

다음, 앞서 전동킥보드를 나는 교통행정과에 물어봤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지금쯤 심각히 고민할 때가 왔어요. 이게 우리 노원구에 들어온 게 최근인데 효율성이나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이동성의 편리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는 여기 무단방치 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 편리함은 무단방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 아무데나 갖다놓으면 밤에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을 넘어가버리면 작동이 안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일정량의 킥보드는 늘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업체가 수거하고 밤새 재충전을 해서 재배치를 새벽에 해놔. 부지런하면 되는데 조금 게으르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도난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다음 안전성 문제. 대부분 점차적으로 헬멧을 쓰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동킥보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곧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행인과의 접촉사고가 나요. 그에 대해서 지금은 과에서 고민할 때이다. 민간업자의 사업영역이지만 안전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더라도 계도는 해야 된다. 두 가지. 하나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할 수 있다고 그 전동킥보드 위치에 있는, 늘 똑같아요. 새벽에 나가보면 일정한 장소에 킥보드 몇 대가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내문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 그 업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소한 운송수단이지만, 한 백년 됐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점차 확산될 거예요. 누가? 젊은 층 학생들이.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에 대한 계도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국 위원입니다. 이경철 위원님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이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젊은 층들에게 이게 핫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발전돼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보도로 이동하다보면, 저는 맨 처음에 누가 여기 킥보드를 버리고 갔나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지에 오면 횡단보도에 세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무질서하게 킥보드가 많이 서 있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차하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식으로 해서 아마 모바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몇 대 정도 들어와 있나요?

자전거문화팀장 양미란입니다. 저희는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업체자체는 들어와 있지 않으나 1개 회사가 지금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 이용대수가 몇 대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개수 파악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다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금년 도로교통법이 12월에 개정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전동킥보드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초구인데 그쪽에서 지금 제안해서,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고 해서 일정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놓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에 동의해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될 때 그러한 사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12월에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개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이용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 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도 주차 존 일부구역을, 서초구도 지금 그렇게 각 25개 구청장협의회 때 그런 식으로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 생각에는 따릉이처럼 일정구역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 방치하는 킥보드는 저희가 제한을 걸든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앞서도 서울시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 규칙이 있지 않는 이상 나는 무지 많이 방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거리 교통수단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엄청 인기가 있고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대비해서, 또 이용자가 편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안전에 대한 행정을 우리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려보면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꽤 오래 전에 주무부서에 이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고 주문한 적 있습니다. 지금 시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25개 자치구가 공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이 어쨌든 운송수단으로 아무래도 작용될 것 같으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릉이 만큼 주정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담아줘야 될 부분이라서, 어쨌든 깊이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이용할 때 안전하고, 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준성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과 우선거주자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나요?

예,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기준에 의해서 그게 나눠지는 우선 고려할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되려면 도로 폭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그다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후에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 쪽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괜찮다고 통과되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고려할 점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12단지 마들역 뒤편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사유가 뭐죠?

그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서비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공단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한 원인 중에 공연주차장도 포함돼서 이게 운영 대비, 그다음 실적 대비를 해봤을 때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더 유리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실제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돌려서 서비스공단의 적자폭을 조금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그렇게 조금씩 방침을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을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쪽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용률이 결코 저조한 게 아니라 그쪽에는 주차 면이 항상 차 있는 데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다면 다른 지역을 거주자로 바꾸고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들역 바로 인근입니다. 상가 인근이고요. 거기를 몇몇 사람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기 이용자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이용자 실태조사 한 번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도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야간 이용할 때 빼놓고 주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의 주차장으로 신청하게 되면 일부 할인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에 비어 있게 되면 이 구역을 모두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바일 앱에 뜹니다. 이 구역에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어 있으니까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효과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서의 효과고 있고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써 너무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니까 저희가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도가 더 높겠다 싶으면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이 이용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모바일 앱이 있다는데 그거 저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알지, 대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아예 접근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어떤 연유로 해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가지역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바꿔버리면 불법주차를 더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거기 그런 유사지역, 상가지역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변한 곳이 몇 곳 있는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게 적정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상가지역에는 거주자보다는 공영주차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쪽 지역은 절대 거주자주차구역이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로 될 수 있게끔 계획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유 면을, 그게 철도청 부지여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이걸 저희한테 임차해 주면 저희가 주차장을 좀 크게 확대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협의했는데 아쉽게도 철도공사 쪽에서 그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는 그냥 남겨놓은 채로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있는 기둥부분에 잘못해서 부딪혀서 사고도 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기둥부분에는 폐타이어를 좀 대서 부딪히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기꾼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공영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무인력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용자들한테 주지시키라고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안내문도 좀 붙여서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철 위원님이 지적한 자전거 그 안내, 공릉역에도 안내가 안 돼 있어서 거기도 안내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가 지금 현재 학교 내 환경개선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아마 차들이 30이면 30으로 가요. 그런데 그냥 ‘내 차의 속도가 몇 입니다.’ 이렇게 표시돼 있는 데는 거의 그냥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를 아예 늦출 거라면 과속카메라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과속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은 운전을 해보면 학교 주변을 지나다 보면 내 차의 속도가 앞에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도 살짝 조금 움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한번 지적했던 공릉 동신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중앙으로 모으는 거,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거든요. 과거에 그게 일직선으로 횡단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꺾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위원님은 직선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니까요. 현장에서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져야 돼요.

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거기를 내가 한 1시간 반 정도 지켜 서서 보면서 횡단보도를 찾아가는 주민이 50%도 안 돼요, 전부 다 무단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른 그 뒤에 따르는 민원 때문에 그거를 못 바꾼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예, 어쨌든 경찰과도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문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아까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논의 가면 창피합니다. 우리 노원구 사망사고가 작년도에 5명이 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노원구가 지금 그걸 설치하고 사망사고가 지금 무단횡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노원구가 28개인가 29개의 경찰서 중에 사망률 1위였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그게 저하돼서 아마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앙분리대가 있음으로써 조금 불편은 해요, 주민들 보행이나 이런데.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지금도 어떤 지역이든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려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밤에 그거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참 아둔한 생각을…

그렇게 넘어가는 분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고…

아둔한 생각은 좀 버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처리와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공사 추진 및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무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등 이면도로 청소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노면 살수차량 운영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 처리과정상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를 추진,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음식물 쓰레기 예산 절감과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EM(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5개소 보급기를 통해 EM 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 강좌와 찾아가는 EM 교육 운영 등 주민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악취 감소 등 쾌적한 주민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14쪽 재활용센터 제3관 건립 추진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건립 중인 상계동 재활용센터 3관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재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305개소에 대하여 청소 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9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이 화장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청소차고지 운영입니다. 노원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차고지, 상계동 동막골 차고지 2개소이며, 청소차고지 시설물의 적정 관리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주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노후 차량 총 1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칠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또 어떻게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 변화된 진행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후로 지금 제가 부서로부터 특별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혹시 과장님이 변화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화과장 신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 저희가 예전부터 야간작업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간작업으로 하는 것을 6개 구와 서울시와 논의해서 시간을 조금은 늦추자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더 변화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가요?

서울시도 지금 6개 구가 의견만 통일된다면 시간을 조금 늦추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약간 의견조율이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이 좀 걸리면 주간작업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적인 일을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원구에 소각장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또 어느 구가 찬성한다고 했죠?

지금 노원구와 도봉구가 찬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찬성하는 구도 있는데 이거 연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책들이 근로자들 우선적으로 변해 가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 돌아갔을 때 어떤 변화가, 국장님도 이 부분을 이것은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갈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6개 구 용역회사 직원들이 600명 가까이 될 텐데 이런 분들 고충도 분명히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아마 연말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저도 체크하겠지만 주민이 불편하고 근로자가 불편한데 이런 것들을 타 구에서 반대한다고 노원구도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난번 요구했던 용역회사 직원들 업무와 정규직 미화원들의 업무분장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고요. 사실 근로자들이 밤 2시간만 더 연장해 준다면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시작한 것이고 그 제안이 빨리 받아들여져서 근로자를 위한, 그다음 주민들이 초저녁 일찍부터 덜컹거려서 힘든 것을 조금 늦춰줘도, 어르신들은 그 시간만 피해줘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향상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 각별히 좀 더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마 연말 12월 본예산 편성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저는 분명히 짚고 갈 것이고 그때 꼭 필요한 만큼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아이스팩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게 재활용을 지금 현재 당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음식물은 모두가 아이스팩이 첨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 위원 집에도 아이스팩이 거의 박스로 하나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종량제봉투에 막 담아 버리면,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아이스팩 처리방법에 대한 역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가정에,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아마 수거의 어떤 방법으로 찾는다면 이 아이스팩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양이 돼서 처치곤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바꾼다면 이 아이스팩이 재활용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청결을 유지해 놓으면 업체에서도 가져간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재활용 방법이나 업체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몇 개 구에 확인도 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 구들이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감하고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구들도 있고 지방은 지원금까지 주면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번 임시회 때까지는 어디까지 가실 것인지 제가 확인하고, 적어도 연말 안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환경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지금 아이스팩이 종량제로 가면, 생활폐기물로 넘어가면서 환경오염이 일반쓰레기의 5~6배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두 가지 제가 오늘 분명히 지적 드리고, 또 업무분장표도 자료를 요청하고 연말 본회의 정례회 때까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칠근 위원님의 말씀에 사족을 달자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타 구의 예를 들어보면 새마을부녀회를 이용해서, 세척해야 되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세척하는 방법. 또 기간제를 뽑아서, 세척은 반드시 해야 돼,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수거, 세척, 배분. 그런데 제가 이번 추석 때 그것을 모아서 어느 식당에 갔다 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 주고 사야 되거든. 쓰레기도 모으면 자원이 되잖아요. 이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니 ‘예’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철근 위원님 지적하신 시일까지 방안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 5ℓ짜리 가격이 1개당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ℓ가 130원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20원을 더해서 검은 봉투를 더해서 줍니다. 그런데 강원도 어디에 가니까 부담을 하고 종량제봉투를 줘요. 혹시 그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몇 십 원을 더 내면 검은 봉투를 주지 않고 그 종량제 봉투를 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트라든지 검정봉투 쓰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25개 구가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장바구니로 활용하고 가지고 와서는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보니까 25개 구에서 공히 쓸 수 있는 것으로 해.

지금 재사용봉투는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몇 몇 지역이나 내 동네에서는 전혀 안 써요.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20원에 검은 비닐봉투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구에서 사면 거기다 돈을 지불하면 전 구에서 쓸 수 있게끔 주더라고.

지금 서울 25개 구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해서 전 마트마다 쓸 수 있게 계몽하든지 해서 1회용 검은 비닐은 쓰지 않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청소차량이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힐링 노원’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 차량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난폭 운전이. 그리고 거친 일을 하니까 이해하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교통의 양보가 없어요. 험한 일 한다, 이게 강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것을 ‘위탁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노원구청 차량이 저렇게 엉망이냐,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구청 직영차량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한테 기사 분들 교육을 시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차는 노원구에서 주로 운행하는데 조금 거칠게 운전을 해. 조금 항의하면 반말하고, 그러면 누가 그 부담을 떠안느냐면 우리 노원구가 부담을 안는다.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운행차량 기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 실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다고는 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 바로 구 마당에 올라옵니다. 저희 직영도 그렇고 대행도 그렇고,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부분을…

우리 직영은 좀 나아요. 우리는 관심 있으니까 차를 자세하게 보면 알아. 이게 구청 직영차량인지 다른 업체차량인지, 그 업체 이름이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민들은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이니셜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 자체회사에서도 교육을 해요. 그때 난폭 운전하지 말고 신호 잘 지키고, 차량도 좀 깨끗이 하고, 우리 구청 차량은 참 깨끗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차량과 선명하게 구별돼요. 차량관리를 특히 신경 써 달라고 꼭 교육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환경미화원 뽑으시죠?

예,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열 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준이 3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세로 낮춰졌는데 올해부터, 왜 그때는 30세였고…

예전에는 각 구마다 환경미화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35~40세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50세도 있고, 전체를 열어두는 데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에는 미화원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해라, 일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40~50대 자녀를 둔 실직 가장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층이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20대한테도 열어달라고, 원래 환경미화원 조례에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전체 25개구가.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러니까 30세가 난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왜 올해부터 20세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예,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에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한텐 안 열어주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제 짐작으로는 20세가 합격할 확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직할 인원도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제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합격자를 좀 많이 뽑아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퇴사하는 사람이 20대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합격은 했으나. 그리고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20대는 좀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는 하는데 일에 대한 집중도가 20대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20대로 낮췄는데 성과를 한번 비교분석 해 보자고요, 딱 1년을 두고.

예전에도 한 번 열어준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30% 정도를 예비자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과가 치수과?

치수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자원순환과. 그런데 국 업무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어디는 조금 쉽고, 어디는 어렵고…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추첨을 했어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탈이 없는 거예요. 매우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가 이거 생각해냈는지, 불평이 많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추첨해서 그 직종에 갔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추첨을 합니까, 아니면 치수과만 추첨합니까?

모든 부서가 다 추첨하지는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있어서 신청자가 없는 데는 추첨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추첨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봐요.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원구 전체가 추첨해 버리면 군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은 모르겠으나 국장님 국에는 기간제근로자 직종은 추첨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써, 양수기 시운전 점검 및 수방 자재 구매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휴게공간 개선과 주민불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수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랑천수계 천수용수 공급시설입니다.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를 정화한 고도처리수를 유지관리용수관로를 통해 관내 3개 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하천환경개선 및 이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해 치수 및 친수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랑천제방 성능평가 및 공릉1수문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진행 중에 으며, 또한 중랑천 제방 내 유실 및 세굴된 저수호안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당현천 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수학문화관 앞 당현천 불암교 하류에 음악분수 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우리구 지역명소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음악분수 및 친수공간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2쪽, 당현천 성서대앞 친수공간 정비입니다. 시설 노후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당현천 물놀이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여 현재 바닥분수를 설치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쪽, 당현천 인도교 및 진입경사로 설치 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하천이용을 위해 부족한 횡단시설 및 진입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물넘이교 하류, 당현2교 하류 인도교 2개소와 물넘이교 상류 진입경사로 1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우이천 휴게공간 개선입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우이천에 그늘이 있는 쉼터와 노후화된 운동기구 벤치 등을 교체 및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우이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우이천 내 보행로가 단절된 장월교 하류 구간 하천변에 산책로를 신설하여 하천 이용자들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제공되고 있습니다. 19쪽,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입니다. 우이천 하류구간 단절보행로 개선 및 복개구조물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불량 맨홀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해 북부도로사업소 및 토목과에서 불량맨홀 정비 후 부과한 맨홀정비비를 자진 납부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맨홀 정밀점검용역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하수맨홀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및 유지 관리함으로써 수방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점검, 빗물펌프장 시운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9쪽, 하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기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하천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당현천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장의백 국장님!

예.

주요업무보고 3개 국에서 오죠? 3개 국에서 오는데 예산의 90%가 당현천이에요.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저도 치수과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니, 치수과가 아니고 힐링도, 지금 어느 과를 다 통해도 모든 예산의 90%는 당현천, 그다음 한 5∼6%가 중랑천, 또 그다음 1∼2%가 우이천이나 묵동천 그래요.

지금 그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은 노원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원구의 얼굴들이 어디에 있나 봐야 하는데 내부 안에 이거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실 묵동천은 모기가 들끓고, 육사 옆으로 가는 묵동천 연결로는 굉장히 지저분해서 지금 여기가 같은 서울인가 느낄 정도로 취약해서, 아까 전에 내가 우리 치수과 팀장님과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묵동천이 아마 어떤 용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다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게 지금 현재 중랑구와 노원구의 경계선이지만 사실 거기서 건너 쳐다보는 중랑구와 노원구, 중랑구에서 바라보는 노원구와 비교해 보면 저쪽은 서울이고 이쪽은 전라도 정도로 표현이 될 정도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2~3년 전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와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업한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시장님이 잘못돼서 그런지 거의 지금 예산도 안 내려오고 멈춰있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을 본다면 앞으로 화랑대 불빛정원부터 모든 연결들이 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아무리 예쁘게 잘 꾸며놨어도 외부가 지저분하고 역할을 못한다면 그 바라보는 노원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치수과 용역 들어간 거에 국장님이 꼭 선을 그어서라도 묵동천 주변, 그 다음 육사 쪽으로 가는 묵동천 상류들을, 적어도 걸으면서 지저분해서 이런 촌이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나 하는 표현이 주민들한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 정치인들은 뭐하기에 당현천은 저렇게 꾸미는데 여기는 꾸미도록 노력하지 않느냐는 불만까지 들어서 저도 그 부분을 다시 반성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당현천 사업만 나오면 다 잘라야하나 열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참으로 묵동천 관리가 허술하고 부실하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는데요. 막상 교통환경국장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위원님이 우리 과로부터 보고 받으셨겠지만 서울시가 묵동천 만큼은 그동안에 중랑구에 예산 다 배정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노원구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묵동천도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사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치수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부터 다시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복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 친수공간도 최소한 정비해서 묵동천도 노원구의 얼굴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묵동천, 우이천 이런 주변 천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여지는 노원구의 얼굴이라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현천은 내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즐길 수 있지만 외부로 돌아가는 우이천이나 묵동천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면 노원구는 돈 갖다 당현천에만 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부터 당헌천 예산을 깎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중랑천 준설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몇 폐이지 입니까?

6쪽에 있습니다.

암만 봐도 중랑천 하상 준설 이것만 딱 올라와 있네요. 이게 1만 3,735㎡, 이것은 모래를 포함한, 주로 모래겠지만 모래를 포함한 진흙 같은 게 다 포함됩니까?

하수도 준설자체를 하는 거니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 초에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라고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업체 이름이 뭐에요?

금년도에 치수과 사업이 좀 많다보니까 업체명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2017년까지는 시비로 하다가 2018년부터 국‧시비로 하죠?

예.

그런데 잉어나 붕어가 알을 깔 때, 철새들이 알을 깔 때 꼭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당현천도 마찬가지에요. 당현천 하류에 보면 뚝섬처럼 작은 섬이 있죠. 거기 예전에는 청둥오리가 알을 깠어. 그리고 부화할 때쯤 되면 사람 손을 타는 거야.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없애버렸어, 참 아쉬움이 커.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준설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국‧시비 내려오는 시간이 그때니까.

위원님, 그러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화는 둘째 문제이고 그 퇴적물 자체가 자원을 재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토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보세요. 건설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치는 게 하천모래입니다. 그런데 강모래가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게 바다모래에요. 바다모래는 세척을 해야 되거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모래 양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구 관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부부터 해서 중랑구 다 하는데 그 업자 말입니다. 업자는 이거해서 손해난다고 해요.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택한 이유를 저는 짐작해요. 그때 국시비가 내려온다.

아니,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우기철 대비 전에 준설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장마철이 되기 전 준설한다는 건데.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논문을 봤더니 하천의 준설과 범람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답니다.

아무래도 하상이 높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천의 퇴적물이 많으면…

저와 앞으로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4월에 준설을 시작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류시켜 놓고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류하지 않고 다 완료했던데요?

보류시켜 놓고 그 부화시기를 환경단체가 얘기한 기간이 있어요.

그게 4~6월입니다.

예, 그 기간 지나서 준설했습니다.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나서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준설 시작하려는데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부화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하자고 해서 금년에는 보류했다가 준설했던 사례입니다.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했다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환경단체와 저희가 조율을 못했고 준설작업을 하다보니까 환경단체에서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금년 자료만 따로 갖고 와 봐요.

위원님,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