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11일은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일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지원을 1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1억원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신청한 사람이 주덕에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도내에서?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내용은 타 시·도에서 이 분 외에 타당성 검사는 우리 국에서 해 보셨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하려고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해 본 게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을 개인한테 1억씩이나 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만큼 효과를 못 거두었을 때는 이 책임은 어떤 식으로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되든 말든 그렇게는 안 할 게 아닙니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분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판단할 게 아닙니까?

관리는 어떤 식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들에게 중고농기계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할 게 아닙니까? 기대이상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3년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