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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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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금번 본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제정신청 관련사항이 추가되고 또 제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신청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에 예식장에 건물 자체의 부속으로 음식업을 같이 그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업소들을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식장에 보면 예식부가 따로 있고 그 지하나 아니면 별개의 장소에 음식업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았지요, 과장님 보신 적 있지요? 별도로 그럼 음식점업 허가를 득하는 거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하길래 거기에 곁들이는데 사실 우리 제천지역에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많은 하객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하면은 저 역시도 거기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사실 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차려놓고"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다"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로 손실이 온다 즉 자원낭비서부터 환경오염에서부터 쓰레기양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봐서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그런 업소들한테 개선에 대한 지침이나 공고사항 내지 기타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들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일반 대중음식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식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객들이나 저 역시도 그렇고 그것을 개선을 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식당 그러니까 예식장에 부속된 그러한 식당들은 뷔페식당으로 전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적인 낭비도 절감되고 덧붙여서 우리가 보건·환경과가 우리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환경오염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업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권고를 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이 분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로 갈 수 있는 식당문화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