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여성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24시간 안심이 CCTV 관제 모니터링과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보안관 등 여성안심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여성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 3종세트를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824만 원입니다. 8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416만 원입니다. 12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5개소에 누수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7개소에 친환경보일러 및 창호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180만 원입니다. 19쪽,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751만 원입니다. 21쪽과 22쪽,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의 공간으로 현재 5개소 운영 중이며 연내에 4개소 개관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공동육아방 운영 4억 2837만 원, 공동육아방 설치 18억 3196만 원입니다. 23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을 위한 점프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잠시 후 유재혁 여성가족과장이 별도 설명자료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141만 원입니다. 25쪽부터 41쪽까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92개소, 민간 43개소, 가정 221개소, 직장 7개소 등 총 369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07억 1517만 원입니다. 47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과 아기신분증 발급, 신생아 무료 작명, 다자녀가정 무료 영화관람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9130만 원입니다. 4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미혼부모 냉난방비, 시설입소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80만 원입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맞춤형 가정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다문화 주간행사,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326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189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2억 9124만 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300만 원입니다. 59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4억 1967만 원입니다. 60쪽,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고자 별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TV화면을 향해 주시고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이 구의 주요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규모의 구비 투자가 시행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스포츠 체험 공간과 체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서 아동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아동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적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18년 7월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11월 20일 LH와 건립부지 매입 계약체결하고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2월에 걸쳐서 유사한 시설에 대한 건립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약 5회 정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건립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실시를 하고, 또한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열람 공고해서 현재 서울시에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내에 아동 신체활동 놀이시설 공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약 9개 정도 생활권 위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설의 특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신체활동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게 광진구에 있는 상상나라와 또 현재 서울 시립으로 건립하고 있는 은평이 있는 혁신파크 내에 이러한 복합몰이나 시설건립이 중요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 노원구에서는 아동신체활동 놀이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저희 관련 용역에서 나타난 결과고요. 또 영유아 또는 저학년 어린이활동에 적합한 키즈카페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이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에서는 민간용역 위주로 신체활동 놀이시설에 전적인 의존도가 높다, 노원구에는 연령별, 인구대비 아동수 비율에 비해서 시설수가 부족하고, 또한 공공영역에서 놀이복지 실현과 학업 등 스트레스에 지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노원구 내에 아동신체활동 공급시설이 주로 키즈카페 혹은 실내 체육시설 소규모로, 이런 형태로 진행되어 있는 것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원구 내에 이러한 신체활동 위주의 놀이시설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고, 또 그런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신체활동 놀이시설 이용형태와 선호 형태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노원구에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시설 건립을 하면 이용을 하겠다, 이런 의향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건립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와 현장견학, 방문, 이런 용역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아동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놀이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모험적, 창의적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영역에서 시설공급을 통한 노원구 아동 놀이복지를 실현하겠다, 또 서울시 및 인근지역 아동의 놀이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에 대한 목표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부지는 하계동, 현재 서울온천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계동 252-6번지자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인근 부지까지 해서 1만 4000㎡ 정도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안에 나타난 것은 연면적 9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체험놀이시설과 또한 유관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같이 붙여서 준비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경비는 현재 460억 정도로 추정해서 토지매입비가 이중에 100억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360억을 공사비로 추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토지매입비 2차분까지 반영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3차분 토지매입비하고 내년에 설계를 할 예정으로 설계비까지 이번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감도는 현재 설계공모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건물이 될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대로 될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계공모, 현상 공모해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것 또한 콘텐츠나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과정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학습하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집단의 많은 조언을 듣고 대강의 조성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크게 1층은 부대시설로 하고 2층 본관건물에 한합니다.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나머지가 키즈존, 또 게임, 휴식, 스포츠, 메인 액티비티, 스카이 어드벤처, 이런 식으로 공간조성에 대해서 대강의 안을 준비했습니다. 존별로 구체적으로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콘텐츠들을 조성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는 과정에서 흐름도 반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놓을 계획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시설 키즈존에 들어가는 부분과, 또 스포츠존, 액티비티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대시설 1층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사회성과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이런 보육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시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부서와 집행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이 부분이 현재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나 문화 용도로 변경을 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설명자료

유재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정향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가 다 나온 것입니까?

이 부분 지금 현재 설계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안은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단계에서 대강의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상상나라라든지 은평구에 만들어진 큰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입장이어서,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데 가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공간에는 많이 몰리는데 어떤 데는 안 몰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청장님도 벤치마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하실 때 정말 어린아이들이 안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내지는 의견수렴과정, 또 현재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팀들을 만나서 안전상 어떤 부분이 위험요소가 있는지도 자문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생기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반갑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여성가족과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노원구에서 만약 건립이 된다면 이 자리밖에 없지요?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자리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그 부지 자체가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LH소유로, 다만 노원구에서 학교수요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곳이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LH도 협의를 하고, 또 지역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고 해서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460억 예산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나 간담회, 그 주위 분들한테 여론은 조사했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수요에 대한 조사 부분은 마쳤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인근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 절차로써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승인이 나서 진행하다가,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노원구에 더 이상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반대여론, 반대의견에 상당히 직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취소와 더불어 그 부지에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라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혁 과장님이 실무자잖아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답시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요자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도 아이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 탑다운 방식보다는 다운탑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주위 분들한테 일단 설득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 좀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공청회, 간담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또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이시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유의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예산은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간 보육교사들한테도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은 공평한, 형평성에서 그걸 잘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92개소예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밖에 안 됩니까? 사업내용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보육교사들의 그 처우개선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온……

아니, 지금 이 자체로만 봐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육교사인데 국공립에 근무한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좋고, 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낮으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25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아니, 25, 26, 27, 28페이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 국공립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지원합니까?

예, 다 나갑니다. 다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다만, 국공립교사들은 인건비가 80%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 나가고요. 교사에 대한 별도의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다 나갑니다.

처우개선비하고 후생비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같이, 우리 유재혁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지금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한국문화에 잘 적응합니까?

예,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공릉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런데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센터만 활성화가 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에 와서 활성화가 되고, 문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면 센터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활성화돼야 센터가 또 활성화되는 것인데 다만, 센터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실 때 지원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관리를 하면서 잘 되고 있나, 그런 쪽에서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아전문 통합어린이집이 2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가 5명,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가 12명인데, 먼저 그 통합어린이집 28개소의 총 원아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현재 재원하고 있는 통합어린이집 전체 아동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장애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아이들이 있는데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한다든지 그 장애아동들이 소수가 같이 돼서 1개 반 이상을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현원하고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안에서 묻거든요. 하나는 마찬가지로 보통 장애아만 전문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학교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보통은 정상, 비장애 아이들하고 같이 혼돈돼서 육아가 되는 상태인데, 그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도우미 12명분이 일괄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아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반 운영이, 보통 유치원에 가면 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장애아이들의 반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비장애아하고 혼동돼서 운영되는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늘 이 부서가 여기에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서 보육으로 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추진을 할 때는 보육교사들하고 긴밀하게 한 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장애아 중심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도 아까 어린이복합문화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아한테는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장애아 비중이 굉장히 많은 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이라는 게 사실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 구에 장애아 전문, 장애아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초록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아 통합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말씀도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어린 시절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치료효과라든지 적응에 유리한 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치료사나 학원 보육도우미의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데요. 장애아 통합반에 담임으로 근무하게 되는 교사 자체가 그러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사라든지 보육교사는 어떤 부가적인, 보조적인 의미로써의 인원이고요. 그 담임 자체가 장애아반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도 보육교사 일선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상 비장애아를 교사가 케어하는 데에도 상당히 영유아거나 더 어릴수록 굉장히 체력소모가 많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아이의 발달상태가 조금 늦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는 3세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좀 늦되는가 보다, 그다음에 3세 이후에서 이런 확실한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늦된 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6살은 돼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한 관심이 필요한데 교사, 특수, 그것을 전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은 일선이고 어떻게 보면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이 훨씬 더 그 부분에 민감하게 키워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하는 그런 수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차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묘한 부분이 성격은 6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환경에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그런 차별적인 것이 교사도 모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뿐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아이들하고의 환경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노원구가 이제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대해서 여쭐 거고요. 제가 교육복지국에서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 국·시·구비의 매칭비율을 보니까 구비의 매칭비율 중에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국비보다 시비보다도 많은 게 구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 관련된 것도 보면 구비가 더, 여기는 매칭사업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를 않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장난감도서관 ‘놀이아띠’라는 것에, 상계·월계·공릉동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소라든가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요. 그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에 관련된 주소와 민간, 아니면 국공립 분류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주소와 연락처라든가 원장, 원아가 몇 명인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시고요. 또 가족시설에서는 동광모자원이라든가 월계 우리가족상담소 같은 그런 시설에 관련된 이용인원들이 얼마큼 되는지, 누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영유아·여성인구 수에서는 보면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어저께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영유아 수라든가 아니면 출생아 수가 연 얼마큼 되는지의 자료를 우리 교육복지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한 세트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에 대해서 주소가 어디냐, 이런 세부적인 것 안 여쭤보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저께 다른 과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7가지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예.

국장님,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아이를 낳은 엄마로부터 아이 몇 살까지를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육에 관해서, 혹은 아이들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미취학아동을 저희 부서에서 상당부분 커버하고 있고요. 취학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크게 분류하시면 되는데 그 밖에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정책과 출산부분 이런 연계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일 때, 작년에 노원경찰서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노원구에 폭력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몰린 가정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여자들, 여성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폭력에 시달린다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여성, 학대여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노원구에 어디 있나요?

저희가 쉼터, 일시보호소 이런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에 어떤 주민들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는데 서울시 자체 내에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시보호소 이런 것은 가정폭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폭력에 의해서 일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비노출,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저희 관내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계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그런 시설로 다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없는 것이지 서울시 자체에 그런 여성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할 만큼 시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폭력피해여성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립의 길로 나서나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 하거나 업무적 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상당부분은 일시보호에 있다가, 또 여성보호소라고 하는 게 자립할 때 까지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 동광모자원처럼 아이가 없어도 시설에서 상당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서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어떤 곳으로 소개해 주고, 우리는 노원구에 어떤 피해여성들의 숫자가 잡히거나 그렇기는 하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월계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경찰서에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폭력은 금방 없어지지 않는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인데요. 폭력을 피해서 나온 여성 대부분이 다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노원구에서 그 수가 집계가 된다면 좀 더 세심한 보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의 필요성, 청소년, 여성뿐만 아니고 특히 요즘 아동폭력에 의해서 아동이 일시 격리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동폭력에 관한 일시보호 기능을 갖춘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여성에 대해서는 따로, 아동폭력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어서 그런 보호소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보호소는 오래전부터 그런 시설들이, 인프라가 서울시내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 중에서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교육지원과가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까 유재혁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취학전, 일반적인 가정들의 아이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일반적인 아이들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지 학대아동들, 이런 어려운 가족의 아이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관리하는 곳은 저희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된 업무들도 존재하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최대한 관리하는 아동들을 고려해서, 아까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아동들을 왜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 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유재혁과장이 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장애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전부 여성가족과지요? 그리고 유치원 이후부터가 아동청소년입니까?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러면 6세 취학 전에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전부 여성가족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명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앞에 있는 건강중심의 것을 하는 역할인지……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면 사실 명칭만 봐서는 상당히 폭넓고 범위자체가 특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모두 다 얘기하는 거겠지요.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120명 되는데, 이 부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상당히 업무비중이 높습니다. 예산과 인력부분에서,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가정에 파견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학교라고 하는 이런 개별적 프로그램들이 상당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그런 상담사, 심리상담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하니까 상당히 폭넓기는 한데 주요업무 자체가 좁혀 들어가 보면 가족프로그램, 가족해체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체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63쪽에 있는 것과 56쪽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명확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까지 모두다 같이 하네요?

가족이라고 하는 분류로 본다면 대상이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아버지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과장님, 그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너무 길어서 끊고 질의하기가 송구해서 제가 여기까지, 아동청소년 부모교실이나 훼밀리 이런 것들을 제가 물은 이유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들에서 실적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쭉 얘기하시기 너무 길 테니까, 간단하게 아주 극명한 가족 간의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이것을 지금 막상 한 가지 사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떠오르지는 않는 데요.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발행하는 연간 사업보고가 리플릿 형태로 사업안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도 이번에 이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첨부해서 시설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자료로서 센터의 자료를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현장방문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이 동별로 해서 복지관에 4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건강, 아동, 육아, 가족 이런 것들이 각각 수행은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은 다 한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지관 같은 데서는 하나로 연결, 네트워크,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왜냐하면 중복을 안 하려면 서로 색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트워크는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이라는 것이 크게는 대부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종합복지관이 9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분기별로 해서 단장들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들, 국장들 모임이 별도로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례발표도 하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저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네트워크 과정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수요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부분들을 창출해서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각 과에서 공모사업,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업 이런 것을 할 때도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고 각 복지기관별로 해서 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부분들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끼리, 센터끼리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복지관과 센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의 네트워크는 어떤가요? 보통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만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육아종합이라든지 색깔이 틀리지만 복지관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연계는 아직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그것이 어떤 조직의 형태나 명시적으로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관, 혹은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실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런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 부서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복지관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합니다. 또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요.

하는 것이 중복되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역도 틀리고 역할이 틀리겠지요. 그런데 그 역할의 색을 내려면, 그리고 중복되지 않으려면 서로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든 분기당 한 번 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는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관하지 않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실무 연계기관 회의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일정부분 네트워킹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연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92개소 있다고 하셨는데요. 재위탁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저는 노원구에 많은 심의기관이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복지국 위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에 관련된 모든 심의위원회에는 못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이라든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평가표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재위탁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게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요건과 자격, 분포비율까지도 자세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위탁, 재위탁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상당히 자세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규 위탁법인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사이트가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개된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자료로써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여성안심마을 지원이요. 이게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이번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여성안심마을 지원이라고 하는 저희 예산 편제상의 사업 제목을 여성안심마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그 부기 사업별로 약간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전에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을 해 왔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안심보안관 운영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위안부, 이 부분은 그동안 쭉 해 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의 선정이 5월에 됐다는 건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5월에 돼서 이 사업은 그러면 어느 것을 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여성안심마을이라고 하는 큰 사업명 아래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그 안심마을 공모사업이 1인 가구라든지 혹은 여성이 1인 가구로 사는 빌라·연립주택, 이런 데 최근에 언론에도 여성 혼자를 뒤따라가서 사고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심홈세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면 거기에 연계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안심홈세트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얼마 받았어요? 얼마가 나온 겁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이 앞전에도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간주처리해서 받았던 거예요?

예, 올해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올해 5월이면 우리한테 언제 보고가 됐나요?

한 8월경에 1차 하고, 최근에 임시회 때 2차로 간주한 걸로 제가……

이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중복사업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공모해서 받아오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심, 지키기 위해서 안심홈세트 설치, 이런 부분인데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CCTV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우리 노원구는 거의 대부분 다, 특히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상계5동이라든지 상계3·4동,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공고 내용하고, 이 사업이 2020년 8월부터 9월 30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업공고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사업기간을 5월부터 11월로 정한 것은 5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예산을 받아서 마감하는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9월 30일까지 끝낸다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설치사업 공고, 여기 보면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해서 2020년 5월이 되어 있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설치사업 공고가 또 8월 1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말이에요.

당초에는 9월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부적 상황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안심홈세트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하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많지 않습니다. 한 25가구 정도.

25가구가 들어왔어요? 1인 가구가?

예.

1인 가구가 25가구가 들어왔다고요?

예.

이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끝냈습니까?

못 끝냈습니다.

못 끝냈습니까?

예, 올 연말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기로는 9월 30일까지로 쓰여 있고, 돈을 1400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25가구가 어디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아파트고, 이것까지 좀 주시면 지금 현재 이 추진계획에 걸맞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자료는 드리겠고요. 드리겠는데 중복,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복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안심마을 지키기 해서 CCTV 설치하고 도로에 하고,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건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고, 이번에 1400 받은 부분들은 그런 사업에서 빠진, 그러니까 여성 혼자 살았을 때 창문틀에 뭘 설치해서 침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러한 별도의 세트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CCTV 설치, 그런 중복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25가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는 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꼭 중복, 그런 의미의 사업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이런 큰 틀에서는 안심이잖아요. 귀가안심, 여성들의 귀가안심, 큰 틀이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의 세부적인, 물론 항목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것 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오히려 더 따와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차원도 들어있는 거죠.

우리 여성가족과 열심히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었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 당연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질의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또 이러십니까?’ 하기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자료만 좀 부탁하고요. 양성평등 정책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기념행사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기념행사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많은 지적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행사들이 쭉 읽어 보니까 그 내용은 없던데 그 행사가 빠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회, 모이는 행사는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계획도 안 잡았네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된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3번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보면 보통 이분들이 전체 여성단체의 회장들, 여성단체를 다 규합을 해서 그 안에서 여성단체 연합회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사업명 자체는 여성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워크숍 300만 원 들여서 1년에 한 번 가는 게 전부입니다.

아니지요. 리더십 향상이라든지 해서 워크숍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3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게 이번에 770만 원이더라고요?

770만 원인데 그 안에 사업비는 300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아까 공모받았던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성안심마을이니까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시민단체 그 명의로 서울시에 공모를 한 겁니다. 여성단체 연합회가.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땄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안심마을 질의를 했을 때 안심홈세트 공모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네요?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에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시민을 상대로 공모한 겁니다. 안심홈세트가, 그래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구에 알뜰장이 많이 서지 않습니까? 그 알뜰장은 여성단체가 주관합니까,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알뜰장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개별단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연합회의 어떤 명의, 혹은 그런 단체 주관으로 해서 알뜰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구민 알뜰장 6회 중에서 2회를 운영했어요. 2회를 운영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작년에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아마 바자회를……

아니요, 2회에 여성단체 워크숍도 했고요. 대한적십자 역량강화 워크숍도 12월 12일에 예정했었고, 뭐가 있냐 하면 구민 알뜰장을 2회를 운영했다고요.

예,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주로 하고요. 다만,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그동안은 안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한 번 정도 한 걸로 기억은 납니다.

아니요, 알뜰장은 여성단체가 있다면 워크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에서도 1400만 원을 이 단체에서 같이 공모를 했고, 그리고 알뜰장이라고 해서 2회에 걸쳐서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연합회 명의로 통상적으로 알뜰장을 한다든지, 혹은 동 단위에서 알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연합회에서 아마 이걸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김태권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런 자료가 나오면 빨리빨리,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태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처음 들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안심마을, 이런 지원사업도 지금 58대42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산 부분부터 빨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답변들이 왜 이런가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당차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을 보고했어요, 그렇죠? 그때 2018년도 상반기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어떤 협의를 실시해서 2018년 7월 28일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당 한 78만 3000원씩 해서 평당 258만 8500원씩 이렇게, 아무래도 LH 공공부지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면적이 늘어났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면적이 처음에 1만 3154㎡에서 1만 4063㎡로 909㎡가 이렇게 늘어났고, 건립규모도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계획에 보면 어느 부분 증축을 해서 1층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립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하고, 예산이 지금 496억 500만 원에서 그때 시비 400억하고 구비 196억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462억 89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33억 1600만 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다음,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건립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잔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 납부 시작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납부가 된 상태고요. 현재 5차까지에 대해서 3차·4차·5차 이렇게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0억 3000만 원에 대해서 1·2차 했으면 한 40억 가량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최종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부지분할대금에 대해서 지금 한 40억 원가량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

그러니까 최종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집행부에 기본계획수립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야 아무나 하죠, 그게.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반대편에 우리가 제로에너지하우스 121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억 7200만 원 들여 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국·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제로에너지하우스 폐기물 때문에 대단히 기간도 연장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폐기물 처리라는 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계상하는 항목 중에 그런 대규모 시설은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공사비를 산출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지난번같이 제로에너지하우스에서의 그런 폐기물하고는 달리 일반폐기물로 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 단계에서 지하의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또 예측해서 하기도 어렵고요.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시비 400억, 구비 96억 5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토지매입비 103억에 대해서는 월 분할, 5년으로 분할납부하기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20년도는 이렇게 납부를 했고……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계획추진만 한 거니까요, 추진만. 지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증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사업이 집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뜻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심히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잘 봤는데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수용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 자체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루 이용객을 산출은 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한 설문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통계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에 하루에 만약 1000명이 온다 하면 그 장소가 지하철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앞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다. 한 3~400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들과 아이들이 차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재 없거든요. 여기에 건립된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아까 여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과연 여기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고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지 않은 세대들은 오히려 불편한 점도 도래합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편으로 이게 정말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이 들어온다 할 때는 오히려 불편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이번 공원의 캠프장도 그랬듯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작하기 전에 10월이라도, 지금 현재 10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공청회 준비를 해서,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들어올 때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주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권위원님 뿐만 아니고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속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더 거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정하자는 거지요. 10월말, 아니면 11월초 이렇게 정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를 하는 부분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들을 거쳐서 정말 우리구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빠른 시간 내에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중에서 물론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포를 보면 국공립이 89, 민간이 48, 가정이 257입니다. 지금 가정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숫자도 9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숫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369개소이고 국공립이 92, 민간이 43, 이 업무보고 자료 앞장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거의 80% 되고 있고 민간이 지금 시비, 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보육교사 문제,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지 취사업무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이번에 변경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공립, 민간, 가정을 분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 상당히 알아보기 좋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리된 자료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공립뿐만 아니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여기부터 가지 수와 종류, 내용들이 계속 그 분류입니다. 이 자체가 그 분류입니다. 이게 계속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자재, 장애아 통합, 이렇게 분류자체가, 이게 다 그 분류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신 자료가 이것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것을 저희들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이 들어서 보려고 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국공립 지원하는 방법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필요하면 자료를 다 받았을 것인데 아무리 봐도 명확히 정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이 업무는 내가 손을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정리한 자료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네요.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어떻게 한 눈에 볼 수 없을까, 이것을 보면 볼수록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부분 정리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어야, 알기 쉽게 누가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특히 민간, 가정 이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우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물어보면 부분적인 답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처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요구서 제출한 대로 잘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여성가족과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벌써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53만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항상 가지시고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19만 원입니다. 9쪽,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해결 및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67만 원입니다. 12쪽,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복지박람회, 장애인 해변 캠프 등 장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763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인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 등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423만 원입니다. 15쪽,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26만 원입니다. 18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및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2만 원입니다. 22쪽,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6억 8810만 원입니다. 23쪽,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95억 4463만 원입니다. 27쪽,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 4520만 원입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609만 원입니다. 35쪽,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254만 원입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예산 집행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48쪽, 다모인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760만 원입니다. 52쪽,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성민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4억 707만 원입니다. 56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별 심리상담과 힐링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59쪽,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2789만 원입니다. 60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출연금 5억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2007년도에 전환되어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138만 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은 이자수입 1277만 원, 사업비 1000만 원이 지출예정으로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6억 44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장애인실종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15.5% 밖에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실적이 현재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실적을 저희들이 그동안 부진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네요?

예,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순환산책로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인데요. 이게 사실 많이 필요한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평이 좋고요. 가장 좋은 게 고속충전이 됩니다. 일반 휠체어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것은 일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서 언론에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요. 이게 보니까 동복비가 26명이고 하복비가 19명이에요. 학생이, 총 45명인데 만약에 동복비를 지원하면 하복비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식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입니다. 이 수치가 서로 다른 것은 3월에 입학한 학생이 26명이었는데 그 중간에 자퇴라든가 전출, 아니면 시설입소 등 사유가 발생해서 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절대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박탈감이 사회적인 컴플레인의 원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 교복 한 벌만 있으면 자존감이 살아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 보건복지 쪽에 63%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41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인데요. 발달장애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은 지금 17개라고 하는데, 엘리트체육 쪽의 단체는 몇 개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동호인클럽이 아닌 협회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

종목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예, 장애인은 체육회 하나로 해서 전체적인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일반의 것처럼 종목별 협회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타구 사례도 한 번 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원구도 이 장애인들이 건강해야만, 복지 쪽에서는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런 협회들도, 클럽동호인도 중요하지만 종목 단체들도 좀 여러 가지, 태권도라든지 농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한 번 설립도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종목별로 우리 장애인들이 가능한 수나 이런 부분들 파악해서 다른 구청의 사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패럴림픽도 하고, 전국체전에서도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부준혁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4쪽 봐주세요. 일반현황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가 정한 10종의 장애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과 자폐성에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에 속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적, 자폐성은 다른 10종 중에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나요?

정신장애하고 지적장애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신은 정신질환을 얘기하는 정신장애고요. 지적이나 자폐발달은 어떤 지능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등록 10종 중에는 언어장애는 우리 노원구에는 없는 거예요?

기타에 넣어버렸습니다. 언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 시설현황을 보면요. 거기에 혹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여학생이 입소한 학생들이 있나요, 시설에?

위원님, 장애인은 딱 장애인이라고 말해도 중간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그 친구들은 예룸예술학교라고 해서 거기……

그건 알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센터 그쪽에는 그 단계의 아이들이 있나요?

거기는 경계선보다 더 심각한 장애아들이 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현재 장애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이따 아동청소년과에도 여쭤보겠지만 여학생들의 생리가 초등학교로 참 빨라지면서 생리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가정들이 장애아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불편할 텐데, 여학생들이 평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하루에 6개 정도면 취침까지 하면 1년이면 인당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리대용으로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장애에 대한 학생들 숫자를 여쭤본 거고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듣고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숫자는 있지만 복지시설 현황에 대한 주소라든가, 대표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수로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교육복지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각 과별 시설,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각자 제출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통합해서 교육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여쭤보지 않고 좋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장애인, 지난번에 이것은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문의한 바가 있었고, 그 다모인 재위탁 보고에서 장애인복지과에 문의를, 그때 한 번 언급을 해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합니다. 거기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라고 있고, 이게 노원지부인데 여기가 재위탁, 그것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한 부분이요. 이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행사도 보면 여성장애인 문화체험나들이부터 해서 양성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가 있고, 조금 다른데 이 두 개가 다른 협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같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하고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같은 협회라는 거죠?

예,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노원지회가 하나의 제일 큰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2·3동에서 하고 있는 택배사업 있잖아요? 그 택배사업에서 근로자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센터장이 바뀌게 됐고 여기에서 주민들, 구민들의 민원도 발생이 돼서,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돼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 않고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긴다,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의 형편은 장애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기게 되면 또 하나의 일거리가 그쪽에 주어지는데, 그쪽에서도 반기지도 않을 건데 구태여 그렇게 옮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어제 제가 잠깐 과정이나 다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또 지체장애인협회하고도 얘기가 다 된 부분들이고요. 그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라고 된 부분이고, 물론 지장협 쪽에서 여러 사업들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다모인 관련돼서는 사실은 센터장이 전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장협 쪽에서는 그냥 명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가장 큰 원인이 학부모회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민간, 이런 법인보다는 교육복지재단에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좀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강력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또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그 이사회 때 저희들도 가서 참여를 했지만 그분들도 기꺼이 좀 힘든 부분들이지만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수용을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우리 김태권위원님의 말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과정, 합리적인 방법들을 택해서 교육복지재단으로 넘기게 됐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일시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제기가, 아무튼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부분을 구태여 이 단체까지도 이렇게 바꿔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게 운영이 매해 1000만 원씩 해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복지기금 지원내역을 다음에 다시 보겠지만 노원청장 부모회 같은 경우도 걷기대회에서 150이고, 또 글씨네 아카데미, 펜 끝으로 그린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이런 부분도 재활서비스 지원을 보면 장애대상으로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이건 예산이 꽤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14억 얼마로 해서 되고 있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데 구태여 중복으로써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특히 또 장애인 부분은 한 사람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바우처사업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저기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난번에 장애인 쪽에 있어서도 중복 부분에서 똑같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비·국비,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구태여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발견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남과장님도 이번에 또 바뀌고 하니까 얼마큼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기금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받고 나서 심의를 거칩니다. 청장님도 참석하시는 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 그분들, 참여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장애인복지 쪽의 전문가이시고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부분은 그렇고요. 이번에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있어서 의사, 병원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까지가 여기 범주에 속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등급 판정까지는 아니고요. 장애등급 판정하는 심의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거기에서 최종 심사를 하고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얼마 정도를 해 줄 것인지, 이분이 적합한지, 타당성이라든가 몇 시간을 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위원회하고 저희들은 그분들 참석 회의수당으로 해서 1회 7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활동지원에 있어서 이분들의 영향력은, 내가 여기에서 장애인인데 ‘나는 이런, 이런 활동을 지원을 받게 해 달라’ 했을 때 거기에서 ‘노’라고 하면 못 하는 거고 ‘예스’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인데 여기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정해지면 그것이 국민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 보다는 등급을 매기는 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장애등급이 매겨지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그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을 1주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등급에 맞는 부분들은 하고 안 하고 그 부분까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래서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은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쪽 민원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별로 없고요. 주로 들어오는 게 장애등급, 내가 장애가 심한데 판정을 너무 짧게 받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에 대한……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올라오신 분들은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우선 남정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제가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내셨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는 사실 다른 데 비해서 업무가 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업무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힘드신 여러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 하나를 하려니까 너무 그렇고요. 제가 업무를 쭉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 건강, 그 다음에 장애인 환경,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이렇게 네 목차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에서는 재활인데요. 성인재활은 재활소가 2개가 학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재활에서는 심리프로그램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재활센터가 섭외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어떤가요?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장애아동 발달서비스는 서비스기관이 현황에 안 나와 있지만 서비스기관이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포함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발달장애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게 필수로 되어 있나요, 선택인가요?

필수는 아니고요.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대부분 전부 관리를 받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환경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라 해서 무장애숲도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은 아주 특이하게, 특별하게 힐링코스로 되어 있는 것이고, 길을 지날 때 우리 노원구는 굉장히 노후된 길이 있어서 중간에 나무가 박혀 있어서 거기를 통과를 못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도시과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연계를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재 무장애숲길 조성은 청장님께서 아주 잘 하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와 연관해서 장애인이 무장애데크를 지나서 나비정원이라든지 꽃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 다모인에 대해서 저는 자료요청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일단 다모인에서 일자리라면 평균 페이를 일인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택배사업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한 60만 원 정도 평균 받고 있습니다.

그 페이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계좌입금 됩니까? 부모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어느 계좌로 들어가요?

부모님 계좌나 아이 계좌나 신청한 계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한 계좌로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 2년간 사업이 5개더라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흘러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고, 통장에 대한 것들이 이름은 안 나와도 그런 세세한 자료들 2년 치만 저뿐만 아니라 다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치,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자료를 구해 보겠지만, 왜냐 하면 지체장애협회 법인에 넘겨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통장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통장이 아니고 계좌이체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그쪽하고 협의해서 자료는 해보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따로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뒤에서 얘기할 것인데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장애인 성교육이에요. 이미옥위원님도 우려하시면서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장애인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들한테도 태어나면서부터, 왜냐 하면 열 번 얘기할 것이 스무 번을 가야지만 인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장애인, 성인장애인, 가족들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교육을 받아도, 대처를 하고 싶어도 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빠져 있더라고요. 장애인성교육이, 그 부분을 꼭 다음 예산에는 넣어주셔서 어떤 프로그램 조성을 가족별로, 어떤 성별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휠체어수리도 있고 충전도 있고 목욕도 있고 방과 후 귀가도 있어요. 저는 목욕하고 방과 후 귀가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에요. 장애인부모님들한테는, 우리도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경제성이거나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이 혜택을 언제까지는 받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요. 아이들 지금 중간 중간에 없어져서 하는 경우 벌써 여러 번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시계형으로 되어 있나요, 몸에 차나요?

배감지기라고 하고요. 직사각형으로 해서 시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형태가 아이들에 따라서 몸에 뭐가 붙는 것을 엄청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더 불편하다는……

예,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도 약간 영향이 있었습니다.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에 걸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될지 저도……

이 배감지기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고요. 해당 부모님들 다 모시고 여러 업체 것을 다 시험가동해 보면서 최고로 좋은 상품으로 했는데, 일단 발달장애인들이 손목에 차는 자체를 많이 거부해서 착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다고 하는 장애인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없어져서 정말로 갓난아기가 어느 순간에 마트에서 잃어버리면 저기 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일지라도 그런 속도로 굉장히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이라고 하나, 어떤 보호조치가 사실 방과 후 귀가에서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을 저는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혜택을 좀 더 요청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5년이 지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과 후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아이들이 빈 오후시간이라도 그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역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부모상담센터도 이번에 만들어질 것이고, 또 장애인부모들에 대한 성교육부터 해서 전반적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차후라도 얘기를 해가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 하더라도 수반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업무도 쭉 파악을 하지만 장애인업무에 와서는 정말 이거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거는 계속 늘어나고 너무나 방대하다, 이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행정재경에 있었는데 행정재경의 업무하고 많이 혼돈되고, 그 다음에 긴밀히 부서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사업업무가 있으면 사업업무 담당자가, 사실 저희 보고받을 때 담당자가 위에 쓰여 있어요. 담당자가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업무보고서에 있었으면 저희가 두 번 세 번 여쭙고 하지 않아도 그분한테 그런 것들의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 얘기를 할 때 공공근로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취합을 하겠지만 각 과에서 필요한 내년도 공공근로를 모집하는데 지금 동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꿰고 있다, 그래서 노원구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기용해 줘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푸른도시과 일자리 같은 데를 보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뽑겠지만 장애인들이나 못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살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한다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공공일자리 추진계획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런 분들의 비율, 경증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홀로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비율을 좀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부모님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에서 이런 것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답을 듣지 못한 게 있어요. 장애인여학생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노원구에 있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입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습니다.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예산은 시 예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그게 아니고, 전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예전에는 그것을 물건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예 통장으로 넣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그렇게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실적이 썩 많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예산서 세출총괄표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9543억 5700만 원 중에 674억 400만 원, 우리 전체 예산의 7.06%인데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 694억 8900만 원, 차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추경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수당이 대부분인데 그게 국비가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당 그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 직원이 열 여섯 분이지요? 직원분들이 49개 사업에 대해서 힘들게 다 챙겨가고 있는데 국장님, 남과장님, 홍종철 팀장님, 홍기만 팀장님, 신현주 팀장님까지 너무 노고들이 많으신데 고맙고요. 오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교육복지국 소관 각 과에서 업무 자체에 대해서 각 과별, 사업별로 위, 수탁에 대한, 위, 수탁까지 다 해주십시오. 위, 수탁기관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시설부분들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야, 수탁기관이 어디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10만 원입니다. 10쪽, 노후화된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1545만 원입니다. 20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따라 상담, 교육, 직업,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2479만 원입니다. 27쪽, 청소년안심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한내근린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30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참여예산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스포츠대회를 3:3 농구로 11월에 추진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413만 원입니다. 34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전면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노원형 돌봄 아이휴센터를 총 40개소 조성예정이며, 현재 총 2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47만 원입니다. 41쪽,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391만 원입니다. 46쪽, 드림스타트 운영을 통해 0세 이상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영역·연령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285만 원입니다. 50쪽,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3억 6442만 원입니다. 52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ㆍ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66만 원입니다. 56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보호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70만 원입니다. 62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계2동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구청·경찰서·교육청·민간기관이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등 공간 조성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65쪽, 청년일경험센터를 운영하여 노원구 청년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1쪽부터 78쪽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소득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성교육 폭력예방지도사 양성파견사업 등 8개 사업에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655만 원입니다. 79쪽부터 81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종합적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78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 위원장, 이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이게 지금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퇴소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구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구 예산으로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국가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6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600만 원 가지고 정착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성모자애드림힐처럼 오랫동안 양육시설을 운영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후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다 저축을 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들을 좀 해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 정착할 수 있는 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보면 빈곤을 대물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책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운영이요. 이게 46페이지하고 87페이지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처음 취지가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그걸로 시작을 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헤드스타트처럼 출발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올해 10년 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빈곤의 대물림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한 사례는 없죠?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이들 중에 우수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성장해서 외고나 과학고도 간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일부이지만 있고, 또 지역사회 안에서 드림스타트가 만 12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다른 곳하고 이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같이 보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학생은 9월 말 기준으로 269명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세 분 합쳐서 아홉 분이에요. 그러면 아홉 분이 이 269명 학생을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맞춤형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같이 지원해 주는 또 다른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둬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이게 대물림이 방지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계속 그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사례관리사 여섯 분도 있지만 좀 정신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해서 또다시 부모들이 겪었던 그러한 가난이……

위원님, 알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 드림스타트팀 업무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등한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직종에서 근무하시다 오셔서 하여튼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보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 못지않게 잘 케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 청소년기를 생각하니까 관심이 더 가시고 울컥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개관 중이고 거점형도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지금 가정에서 장애우를 키우는 아까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지역아동센터에 부모님이 외출하시거나 직장에 나가셨을 때 보호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때, 요즘 여자 학생들이 생리를 빨리 하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4학년 이상이면 거의 생리를 시작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에다가 생리대를 놓으면 아이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표나지 않는 배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여자아이들이 하루 쓰는 양이 취침까지 합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딸 하나를 키우는 데 1년에 2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딸만 있는 집들은 생리대로만 한 40만 원 들어간다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이휴센터나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것을, 아직 아이휴센터는 어리니까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이물 없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것도 배치되어 있나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생용품은 현재, 8쪽에 보시면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만 11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만 9세, 10세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밖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이런 지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임의로라도 쓸 수 있게끔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강지원은 본인이 신청해서 카드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기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아이들이 많이 에너지를 분출해야 될 시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중랑천변이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 아니면 동네 공원 같은 데서 농구 하는 걸 많이 봐요.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어디에서인가 유용할 수 있도록, 죽은 공간이 없도록,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면 그런 시설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계1동에 있는 청소년, 그쪽에도 보면 학생들이 참 많이 찾고 주말에 가면 정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미안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안에서 노는 것 말고 밖에서 놀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쓰지 않는 공간이라든가, 주말에 어른들은 생활체육인으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은 다 아직까지는 폐쇄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야외에서도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여기 사업 보니까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정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84페이지 보시면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가볍게, 간단하게라도요.

안녕하십니까? 청년지원팀장 이선경입니다.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는 청년들이 자율예산참여 숙의형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현재로서는 과학기술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창업을 먼저 하신 분들을 멘토링으로 선정을 해서 매달 청년들에게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나면 성공사례가 거의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인데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면 다음에 또다시 도전하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데 우선은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 봤지만 이게 동네 자영업 장사 같은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기업형, 사업형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면 어느 정도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준혁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공릉동 국수거리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쪽 지역이 임대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쪽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의 임대료 부분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줘서, 그 근처에 각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창업에,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수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안전, 그다음에 청소년의 학습 그리고 청소년의 희망·꿈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장·자립지원, 이렇게 네 가지 큰 목차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35세에서 39세로 늦어져서 39세까지를 포함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 자립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활력공간이 곧 개관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개관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는 11월 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그 청년활력공간이 개소하게 되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곳곳에 청년활력공간도 만들고, 청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 상임위에 저도 처음인데, 살펴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청년활력공간이 되면 청년탐구생활처럼 그 거버넌스 활동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들, 1인 가장이나 다름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원이 어떻게 우리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그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모색을 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청년 재능공유마켓이 있더라고요? 83쪽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자체는 98%로 굉장히 커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이것도 과학기술대입니다.

과학기술대, 과기대로 됐군요?

예.

지금 현재 클래스가 개강을 해서 여러 가지 재능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새롭게 시작인가요, 아니면 이어지던 것을 수탁시켰나요?

이어지는 것도 있었고, 새롭게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와인이라든지, 아로마테라피라든지, 도자기페인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계속 지속해서, 이번에도 지난 토요일에도 프리마켓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적극화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아동·청소년들 축제가 여기 구청에서 열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재능이 있고, 이게 지금 청소년들 니즈하고는 너무 잘 맞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은 청소년들에게 떠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얼마큼 잘해낼 수 있는가를 서포팅하는 것이 주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력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9년 10월 개관한 노원수학문화관은 체험과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 콘텐츠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전시해설사 운영,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 특별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33만 원입니다. 8쪽,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2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3784만 원입니다. 10쪽, 학교 내 빈 공간을 학생, 교사, 마을활동가가 협력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학교가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12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 5910만 원입니다. 14쪽, 과학적 지식 욕구 충족과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원우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공간 개선사업이 2021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3억 7620만 원입니다. 17쪽,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진로‧학습 상담과 진학 설명회, 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2593만 원입니다. 18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기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 외에 각종 중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3억 9464만 원입니다. 19쪽,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36만 원입니다. 24쪽, 원어민 화상학습을 운영하여 원어민과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8593만 원입니다. 25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사업 및 어린이 사이버교실, 노원 중·고등 사이버스쿨 등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7498만 원입니다. 26쪽, 영어권 지역의 생활·문화체험을 통해 영어구사능력 증진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마을 월계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준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선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작년까지는 균등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65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만큼은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원하는 유치원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직접 유치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치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환경개보수 같은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등지원을 올해 하였습니다.

차등지원이라면 최고 2000만 원 선까지 지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까운 게 저희 지역에 한 유치원이 폐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몇 년을 해오던 데가 운영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참 안타까운 상황이 거기 7살 아이들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되는데 6살, 5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되나 하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우리 관에서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고, 이런 사립유치원을 다니던 애들이 폐교가 되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처 어디로 가야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 상황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딘지는 아시겠지요?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는 건 알지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웬만한 학교 시설관리라든지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구의원들이 그 지역을 돌면서 느꼈던 모든 공통된 감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이 끼지 않으면 구의원이 혼자 가서는 누구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해줄 것이고 시의원들이 해줄 것인데 구의원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오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민원이 되느냐, 학부모들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좋으니 이것 좀 해달라, 혁신학교라고 정해진 교장선생님은 그나마 능동적이고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도 나 건들지 말고 그냥 있다가 나 퇴직하게 해줘, 라는 그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구에서 그런 학교에다가 경비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보강사업을 작은 금액이지만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해주는 것이 많아봤자 5000만 원 이내, 그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굳이, ‘왜 굳이’를 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많이 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노원구 살림 포럼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의외로 노원구가 많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하니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원어민 영어캠프, 초·중·고 사이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름에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캠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면 일반운영비로 많이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위탁으로 하다 보니 현재 54%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 위탁했을 때, 캠프를 갔을 때 개인과, 아니면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인지, 만약 겨울캠프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실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먼저 교육경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교장도 그렇고 화장실 개보수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난번 일률적으로 할 때는 한 학교당 위원님 말씀처럼 2500 주어서 그것 가지고 책걸상이나 바꿔주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오승록 청장님 오셔서 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 집중과 선택을 함으로써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교육경비도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보고 저희 구청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5개 구청 중에서 중하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어쨌든 꾸준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중에서 가장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가 많기는 한데 그것을 학교당으로 나누고 개인당으로 나누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 19위입니다. 거의 하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대비해서 저희가 대부분 강남구나 중구나 이런 데는 거의 5%, 6%에 속하는데 저희는 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2.8%, 3.2% 이 정도밖에는 1인당 혜택 돌아가는 것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위원님들을 교육경비에 대해서 직접 학교 방문하시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른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에서 해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에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네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셔서 직접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가 학교지원팀 팀장이 우리 상임위에 속해 계신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살펴보고 하시는 학교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조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더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캠프, 올 여름방학에는 캠프를 할 수 없었고요. 올 겨울방학도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금액은 7박 8일, 36만 원이고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본인부담이 36만 원이고 구가 50만 원인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조정한다고 얘기가 들어있던데, 아닌가요?

이게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을 해서요?

예, 왜냐하면 이게……

본인부담이 한 40만 원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가 한 51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5대5, 이렇게 했었는데 저소득층은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5대5로 하니까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본인부담금은 예전에 했던 그 금액으로 유지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구 지원금을 더 많이 늘리고 본인부담금은 똑같이 36만 원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 경비에 대한 말씀은요.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구 시의원님도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각 구로 배정을 하지만 노원구의 특수성을 생각해줘라, 노원구가 학생이 많고 학교가 많은데 같은 금액으로 배분을 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으니 우리 노원구 학교의 사정을 생각해서 더 여유를 주든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현만 된다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금액으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체금액으로 보면 되게 큰 금액이지만 학교마다 균등으로 나누다 보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상경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거기 체육관이 너무나 오래돼서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바닥에 물이 줄줄 새서, 위에 또 오래된, 고가사다리가 없으니까 그 창문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새니까, 거기를 닫아야 되니까 막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만 해도, 전체적인 건물 안전진단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은 우리구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또 그다음에 바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 주겠다는 금액이 나와서 그 학부형들한테도 다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의원들이 가서는 그런 것을 해 주지도 않아요.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도와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더구나 상계1·8·9·10동에는 학교가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이 안 되니까, 버거울 것 같으니까 학교, 이런 시설이라든가 보강사업을 위해서는 시의원님을 부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는요. 저희가 느끼기에 민간교육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교육하고 가장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과 하면 저희가 학교방문을 할 때 체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공감되시는 게 있어서 아마 피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을 돌 때 국가의, 중앙의, 국회의원, 그다음 시의원, 그다음 저희, 이렇게 다 따라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구의 의원이면 구의원들끼리도 학교방문을 하고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일률적이었다면 조금 이제는 유도리가 있어서, 말 그대로 예산확보에 조금 융통성이 있으니까 구의원의 역할도 소통을 잘해 주시면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것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주학교하고 역사의 길 운영이 있어요. 지금 우주학교, 역사의 길 저희도 가 보고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항상 뭐냐 하면, 초·중·고라고 프로그램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초등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니즈가 있고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고 프로그램은 지금 80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학교별로 섭외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우주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반까지……

그건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학년별에 맞는 그런, 뭐 우주에 관한 강사를 불러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학교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관람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단위가 그나마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초·중·고 견학으로 이끌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과연, 그 우주학교 규모나 역사의 길은 더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고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왜냐하면 내용이나 보여줄 것은 이만한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버거움이 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걱정은 없으신가요?

교육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주학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볼 만한 것도 많고, 지구과학, 이런 쪽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많고요. 그런데 역사의 길, 지구의 길,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관리하기가 굉장히 그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구경하고 할 것에 비해 수리라든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그 지역이 내후년 정도 되면 그쪽에 강북학생체육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염려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체육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선택·집중도 해야 되지만 늘 하던 것 말고 어떤 다른 변화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정 안 되면 역사의 길 옆에 에코센터와 같이 연계라도 해서 뭔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인데요. 공통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것, 마을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자격 충족조건이 있나요? 지금 22쪽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은 이게 100% 시 사업입니다. 100% 시 사업인데, 우리 마을배움터라든가, 노원구청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장, 지금 현재 마을교육 전문가가 저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학교 2명, 또 수학문화관에 1명, 또 우리 구청의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각 구청에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 안에 되면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듣고 싶은 질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파견을 하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하든,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건 교육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는 전문가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합당하느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내려오느냐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무지가 우주학교나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에 그 계통에 지원하신 분이 마땅하신, 합당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채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마을교육 전문가 양성’ 이렇게 해서 이게 교육사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마을교육을, 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도적인 전문이 아니라 지원·보충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3쪽,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그것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보통 이것이 되어 있을 때 고등학생 연계 프로그램은 대학입시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른 자기주도에서도, 자기주도라는 것이 입시 코칭이 자기주도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설팅 쪽으로만 지금 굉장히 펼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음 예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기주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때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노원구에 입시설명회 같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그런 것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온라인으로 수시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치구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구 중에는 가장 많은 접속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염려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1대1 코칭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호응이 있어야죠. 하셨는데 당연하게 효과가 있어서 좋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공교육하고 민간교육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것들에서 가장 부모님들의 니즈가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 그건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기주도라면 노트 하나를 쓰더라도 노트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별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지, 내년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것들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무엇을 못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이영규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 매칭이나 학부모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업 할 때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기주도센터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아까 얘기한 그냥 진학상담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임시오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른두 분의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이 우리 노원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항상 소명의식 잃지 마시고요. 우리 강현숙 과장님, 박 팀장님, 안 팀장님, 너무 고생들 해 주시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전체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