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앞서서 다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금번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부실한 조례를 상정한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심국장님이나 환경과장님 참 상당히 능력 있으시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례 상정한 것 보니까 많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부임하신 것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의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께서는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인치매병원 건립뿐이 아니라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장례식장까지 들어섰다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한 법 체제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담당관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데 그 찜질방에서 이런저런 도난사고 또 아니면 성폭행사고 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마 그곳에 어떤 위생문제랄까 공기문제가 과연 적합한지 이런 부분과 또 오래됐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또 가정주부들이 거기서 아마 종사하면서 돈을 벌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맹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각장애자들이 이발소에서 안마하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이런 부분이 기왕에 법규가 미비됐든 아니면 단속인원이 부족했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법규가 없으면 법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속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