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노원구에서 만약 건립이 된다면 이 자리밖에 없지요?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자리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460억 예산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청회나 간담회, 그 주위 분들한테 여론은 조사했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재혁 과장님이 실무자잖아요?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탑다운 방식입니다.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답시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요자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도 아이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반발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세울 때 탑다운 방식보다는 다운탑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주위 분들한테 일단 설득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 좀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공청회, 간담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또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이시니까 그런 쪽에서 좀 유의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예산은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간 보육교사들한테도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은 공평한, 형평성에서 그걸 잘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25페이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92개소예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밖에 안 됩니까? 사업내용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보육교사들의 그 처우개선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자체로만 봐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육교사인데 국공립에 근무한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좋고, 민간에 근무한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낮으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25, 26, 27, 28페이지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적을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하고 후생비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도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같이, 우리 유재혁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지금 이분들이 와서 어떻게 한국문화에 잘 적응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센터만 활성화가 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문화에 와서 활성화가 되고, 문화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면 센터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겠죠?

과장님께서 하실 때 지원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관리를 하면서 잘 되고 있나, 그런 쪽에서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장애인실종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15.5% 밖에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순환산책로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인데요.

이게 사실 많이 필요한데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이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요. 이게 보니까 동복비가 26명이고 하복비가 19명이에요.

학생이, 총 45명인데 만약에 동복비를 지원하면 하복비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식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절대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 박탈감이 사회적인 컴플레인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지만 이 교복 한 벌만 있으면 자존감이 살아날 수가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서,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 보건복지 쪽에 63%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41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인데요.

발달장애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이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페이지, 이게 지금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퇴소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구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게 600만 원입니까?

그러면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이 나가서 600만 원 가지고 정착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도. 과장님, 정착할 수 있는 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보면 빈곤을 대물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책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사업인데요.

드림스타트 운영이요. 이게 46페이지하고 87페이지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게 처음 취지가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그걸로 시작을 한 거 맞죠?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보기에, 이 사업이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빈곤의 대물림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한 사례는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학생은 9월 말 기준으로 269명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세 분 합쳐서 아홉 분이에요. 그러면 아홉 분이 이 269명 학생을 다 관리를 합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출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둬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이게 대물림이 방지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계속 그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사례관리사 여섯 분도 있지만 좀 정신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해서 또다시 부모들이 겪었던 그러한 가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