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고자 별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TV화면을 향해 주시고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저께 다른 과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체 7가지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런 자료가 나오면 빨리빨리,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성안심마을, 이런 지원사업도 지금 58대42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산 부분부터 빨리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 답변들이 왜 이런가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당차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에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을 보고했어요, 그렇죠? 그때 2018년도 상반기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어떤 협의를 실시해서 2018년 7월 28일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맞지요?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당 한 78만 3000원씩 해서 평당 258만 8500원씩 이렇게, 아무래도 LH 공공부지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매입을 했고요.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면적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처음에 1만 3154㎡에서 1만 4063㎡로 909㎡가 이렇게 늘어났고, 건립규모도 지하 2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계획에 보면 어느 부분 증축을 해서 1층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립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하고, 예산이 지금 496억 500만 원에서 그때 시비 400억하고 구비 196억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462억 89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33억 1600만 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다음,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건립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잔액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잔액 납부 시작했나요?

그러면 지금 그 100억 3000만 원에 대해서 1·2차 했으면 한 40억 가량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최종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그 부지분할대금에 대해서 지금 한 40억 원가량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반대편에 우리가 제로에너지하우스 121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억 7200만 원 들여 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국·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제로에너지하우스 폐기물 때문에 대단히 기간도 연장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폐기물 처리라는 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만 지난번같이 제로에너지하우스에서의 그런 폐기물하고는 달리 일반폐기물로 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시비 400억, 구비 96억 5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토지매입비 103억에 대해서는 월 분할, 5년으로 분할납부하기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20년도는 이렇게 납부를 했고…… 그게 계획추진만 한 거니까요, 추진만. 지금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증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사업이 집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뜻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처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요구서 제출한 대로 잘 조정이 되었습니까? 이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방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여성가족과 업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벌써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53만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항상 가지시고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준혁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0년도 예산서 세출총괄표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9543억 5700만 원 중에 674억 400만 원, 우리 전체 예산의 7.06%인데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 694억 8900만 원, 차액이 한 20억 정도 발생하는데 이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과 직원이 열 여섯 분이지요?

직원분들이 49개 사업에 대해서 힘들게 다 챙겨가고 있는데 국장님, 남과장님, 홍종철 팀장님, 홍기만 팀장님, 신현주 팀장님까지 너무 노고들이 많으신데 고맙고요. 오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중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교육복지국 소관 각 과에서 업무 자체에 대해서 각 과별, 사업별로 위, 수탁에 대한, 위, 수탁까지 다 해주십시오.

위, 수탁기관까지 가능할까요? 그 부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야, 수탁기관이 어디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른두 분의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이 우리 노원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항상 소명의식 잃지 마시고요. 우리 강현숙 과장님, 박 팀장님, 안 팀장님, 너무 고생들 해 주시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전체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