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동료 정윤숙 의원의 발언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께서는 7월 1일자로 주요직위에 유능한 인물을 발탁·배치하고 경력보다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도 소속 행정직 서기관 34명 중 53%인 18명에 대한 실·과장급을 전보하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정 각 분야에서 으뜸충북 실현의 가속화로 도정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사무관급 후속인사에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사가 잘 되면 만 가지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서기관 34명 중 21%인 7명이 도의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도지사께서는 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고도 이를 무시, 의회를 배제하고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6월 27일 민선 3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와 시·군간,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가 단절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셨으며 지난 5월 13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합의에 의하여 차후인사부터 의회사무처 직원추천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도의회 전입 시에는 구두로 추천하던 것을 도에서 공문으로 추천 의뢰하면 의회에서 복수추천하여 인사발령을 하도록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기로 성문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발령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 동반자 관계에 있는 도의회와의 인사교류도 안 하면서 도와 시·군간,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영입한 김영호 행정부지사 인사 시 전출키로 한 인사교류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힘의 논리와 실력행사에는 속수무책인 무소신 무원칙의 도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도의회와 합의한 개선방안을 적용치 아니한 금번 인사는 도의회를 통과부로만 생각하고 무시한 처사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충청북도 지역정치를 대표하는 이원종 도지사와 유주열 도의회 의장은 능력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로 존경하여 왔으나 이번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좀더 각자의 잣대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인사문제를 조율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사였습니다. 이원종 도지사를 비롯한 인사관련 관계관 여러분!

도의회에는 주요보직에 나갈만한 유능한 인물이 없습니까? 능력과 실력이 있고 으뜸충북을 실현하고 도정을 활성화할 서기관이 없습니까? 사무관급 후속인사에도 이번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도의회와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수레의 두 바퀴가 잘 맞게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본청에서는 으뜸충북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도의회는 제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한 잡음을 해소키 위하여 발령도 안 낼 대상자를 추천 의뢰한 도지사와 발령도 못 받는 대상자를 추천한 도의회 의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조속한 입장표명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으뜸충북은 150만 도민의 참여와 도의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적으로 수임된 책무를 소신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장단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도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인사문제로 오랫동안 논란 속에 급기야는 인사문제로 도청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간에 충돌이 야기되고 도정 초유의 도청 앞에 시·군공무원 노조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어 도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습니다.

인적자원의 불균형 등 인사문제는 도지사께서 인사권자인 시장·군수들과 조속히 협의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내 1만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도민의 공복으로 도민을 위하여 무한봉사를 하여 충청북도를 으뜸충북으로 만들어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가 아물기 전에 도내에는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 도민들이 걱정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여 으뜸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도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