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공원여가과장입니다. 총 5군데입니다. 강원도, 정선, 고흥, 산청.

충청도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공릉동이라 하는 것은 철도공원, 그러니까 화랑대역쯤 서울여대 건너에 있는 것과 하나는 치수과 창고에 있는 쪽에 하나 상계동에 새로 생겼고…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공방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조례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7조에 보면 저희가 설치는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비용, 전기비용이라든가 상하수도 비용이라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지금 조례가 가진 뜻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특히 목공 같은 것은 집안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예공방이나 그런 게 붐이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구의 여건이 되면 우리 도자기 체험장처럼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초가삼간 불태울 것을 예상해서 폐쇄적으로 하실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죠. 표현이 잘못 된 겁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예공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40년을 목표로 노원구 미래상을 제시한 장기 발전종합계획으로 2018년 12월 착수하여 그간 전문가 회의, 주민참여단 워크숍, 원탁 토론회, 미래비전위원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자연과 문화 위에 미래를 지향하는 활력도시 노원의 미래상과 분야별 5개 목표 및 20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 핵심과제는 주거환경 업그레이드, 신산업플랫폼조성, 지역문화 명소화이며, 11월 주민공청회, 미래비전위원회 최종 보고를 거쳐 올해 안에 노원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5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사업 구상을 본격화하여 서울시와 우리구가 각각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실무T/F와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1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연구 용역 착수 및 시민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를 2차례 개최하였고, 특히 오는 11월에는 병원 측 제안으로 노원구-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하여 향후 직원 파견을 통한 공동 T/F 운영 등 핵심앵커로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종 사업 기본구상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우리구도 서울시, 서울대병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새로운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지 도약을 위해 빈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지난해 10월 착공한 진입도로가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인입선과 차량기지는 현재 토지보상 절차 중으로 올 12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협의보상 토지 분부터 선 착공을 통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바 2024년 12월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접선 필수운영시설은 지난 9월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10월 남양주 별내동 인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진접선 기본계획 상 존치 예정이었던 일부 유치선 등을 우리 구가 이전 대상지를 제안하고 남양주시 협상‧설득을 통해 이전‧설치하게 됨으로써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온전한 개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지난 3월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실무T/F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의 GB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의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면허시험장을 이전함으로써 2025년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는 올해 2월부터 사전협상 개시 후 현재 5회까지 협상을 진행하였고, 10월 감정평가 완료 후 11월 최종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올해 말 최종협상을 통한 개발계획안을 사업시행사에서 서울시로 제출 후 내년에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2022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시행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공사구간 내 수목제거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선 착공 구간 시험터파기 등 도로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선 상계역에서 마들역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입니다.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철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대표적인 철도관광 명소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문화재청과 국토부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9월 공원조성계획 결정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기차카페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이후 철도와시간박물관 및 철도미니어처관의 설계와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그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조성 사업’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기성상업지 도시관리 활성화 계획수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으로 올해에는 대부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단계이며, ‘지하차도’ 와 ‘연결교량’ 건설은 아레나 완공 시점인 2024년에,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025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도시형 워터프론트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명품 힐링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GTX-C 개통 및 KTX 연장선 광운대역 정차 추진사업입니다. 우선, GTX-C 사업은 현재 GTX-C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KTX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KTX 수도권 동북구 연장사업추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과 국토부차관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검토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광운대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설치 타당성 검토, 관련 기관 협의, 합동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36억 원 중 지자체 부담금은 18억으로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설계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예산 15억 5,000만 원은 예산확보를 위해 올해 7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준공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7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서 공동주택 2,968세대 들어간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예.

요새 임대아파트 이슈가 많은데 여기 청년임대 들어가는 거죠, 이 세대 안에? 아니에요?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공동주택 2,968세대에 대한 질의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요. 공공용지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지역의 도서관, 그다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불비되어 있는 게 월계동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부지를 공공기여 받아서 그 대부분은 우리가 쓰지만 상부공간은 SH나 이런 쪽에 투입돼서 청년들을 위한 신혼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하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응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300여 세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복합용지 쪽에 사업시행자가 ㈜현대산업개발이잖아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일부 상업용지도 공급하는 개발계획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에 일부가, 지금 지적하신 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320세대 정도 될 것이다.

공공용지로 320세대,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개발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임대 발표 중에 서울시 사업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처음 발표가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색해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저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주변이 상업용지나 월계권역으로 개발되잖아요. 그러하니, 특히 청년들이 직장에 자가용을 타지 않고 바로 역세권에서 오갈 수 있는 쪽으로는 적재적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도 들어주면서, 일본의 사이타마 현 같은 데 저희가 가보니까 구청사 위에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복합개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이렇게 응용된 거죠.

그러면 복합용지 이 부분은 위에 최고 49층인데 49층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고 지구단위계획에 올라가고, 그다음 2차로 최종적 결정하는 것은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높다, 낮다 시비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절차탁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죠.

일단 계획해야 이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 훈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푸른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순서이나 푸른도시과 업무보고가 77개로 많고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되었으니 생략하고 자료를 참조해서 질의하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1억 9,200만 원이 은행나무열매 처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구비로 해서 섬밭로 포함해서 5개 노선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월계로 거기는 교체가 아니고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은행나무와 메타세쿼이아 그런 것들은 사실 화석수종입니다.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수목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라는 게 정연하게 같은 종류가 따라 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고 그러니까 수나무로 바꾸는 건데, 다만 동북선에서 이렇게 삿갓봉공원이 있는 데 일대를 쭉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은행나무로 심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협상을 다시 할 것입니다. 원상복구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양한 수종으로, 그러니까 벚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좀 더 출중한 나무 심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가 쭉 오다가, 은행나무가 다 암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낸 다음 이상한 나무를 또 갖다 심으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스러워서 가급적 수나무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원래는 DNA를 분석해서 하면 굉장히 그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개런티가 되어있는 수나무를 갖다 심는 조건하에…

1주당 한 80정도 가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교체시켰을 때 총 비용이 120정도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치다가 기둥 하나 빼보니 저기도 부실하니까 전체를 갈아버리자고 이렇게 얘기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동북선 경전철을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리했잖아요. 그런 구간은 결코 다시 은행나무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간 상 전체를 봐서 밸런스를 깨지지 않고, 거기에 대다수의 나무가 다행스럽게 암나무여서 이게 수나무로 갖다 끼워놓는 것보다 전체를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건 제가 행정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또 수종 갱신은 하도 구에서 자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또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핍박하나 할 수 있는 것을 대신 변호해 주는 장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하게, 그러나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는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빨 빠지고 규격 안 맞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격상 조급해서 그렇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나무 심어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못 참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