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입니다. 요즘에 서민의 가정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충북이 과연 위기관리능력이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법과 원칙이 실종된 도의 행정입니다. 지난 까르푸 사태 때 여론이 들끓자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 지사께서는 여론 무마용으로 건설교통국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전격 경질하였습니다.

오로지 충성을 다한 부하직원을 이렇게 만든다면 어느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진천군 감사 시에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공무원노조에 시종일관 질질 끌려 다니다 편법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감사기간이나 관련사무가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50만 도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지사께서 감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연일 언론이 문제를 삼고 어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부하직원들이 의회에서 호된 곤욕을 치렀음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있는 행정가의 자세인데 지사께서는 공·사석을 막론 도민 앞에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도민을 내려다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번 7월 1일자 단행된 인사를 보면서 하기야 목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재목을 골라 쓴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마는 그래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 직원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이나 똑같은 우리의 소중한 공무원 가족임이 분명할진대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협의대상조차 되지 못하니 한마디로 의원노릇 해 먹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노력, 하이닉스반도체 정상화 주력, 조흥은행 본점 충북유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이것은 지사께서 많은 돈을 들여 책으로 펴낸 공약집 내용입니다.

지난 제206회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해 놓고 오송분기역 유치를 도정의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대응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던 우리 도가 위에 열거한 현안문제와 관련 제대로 대처하여 성과를 거둔 일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며칠 전 건설교통부가 주동이 되어 감춰진 저의가 매우 의심되는 공청회를 도민이 앞장서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절망어린 한숨과 분노의 아우성이 메아리치는 그때 최대 현안과제로 인식·대응하겠다던 지사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전제해 볼 때 걱정이 앞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근 충남도는 지사께서 직을 걸고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각종 현안사업에서 우리 충북이 철저히 버려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충북의 명운이 150만 도민과 모든 정치인에게 있음을 자각하고 지사께서는 행동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