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종래에 노사관계 지역노사사업으로 지금 산업시찰을 시킨다든지 또는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매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3개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3개사업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노사안정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3개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돈만 들여서 해외연수 보내고 표창하고 체육대회를 열어주고 간접 지원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과가 없다면 아예 예산을 끊자 이겁니다. 지원도 끊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사무소가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돼요. 그런데 결국은 안타까우니까 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여기 개입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관행적인 종래의 사업의 틀을 벗어나서 적극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발을 빼면은 뭐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듣겠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용단을 내려서 노동사무소와 손을 잡고 서포트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노동사무소에서 전담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아예 개입을 끊어버리든지 양단 간에 어떤 명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여기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돈만 필요 없는 거 물론 100% 다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명목만 갖춘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차원이라면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지 않고 피동적으로 따라갈 바에는 아예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변동이 됐네요. 충주 중앙시장이 33억원에서 14억원으로 감축이 됐고 영동시장 환경개선 및 용역사업이 1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런 사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변경된 사유 그것도 답변을 한번에 해 주시고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년에 충주하고 영동하고 시작을 하려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시·군비가 36.4%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그러면 힘이 있는 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시·도에는 국비 안 해주고 또 도에도 거기에 덩달아서 재정능력이 빈약한 시·군에는 사업지원 안 해주고 힘있는 부담능력이 있는 데만 계속 모든 사업이 이렇게 내려갈 적에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재래시장 개선이 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국비는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이걸 도비를 통해서 도에서 조정 완화하는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내는 것이 도정의 바른길이지 중앙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건 적합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군의 요청만 기다리지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이 담당과면 과에서 충청북도재래시장 중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환경개선 조금만 해 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시·군 능력은 없더라도 그런 데를 찾아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렇게 정책변환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나노테크놀로지가 이게 엄청난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공학연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전제2캠퍼스를 유치하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계속된다는 조건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의 지원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충북이 재정이 약한데 앞장서서 수십억 수백억씩 거기 함정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하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극적인 시책적인 예산과 정책이 지원된다는 전제가 따를 때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전제가 없을 때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이 다음에 발을 빼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가늠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이 작년 11월인가 5만평이 지정이 돼서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10만평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5만평을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세계적인 경기전망이라든지 한국적인 경기전망에서 불경기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상당히 장기간의 불경기가 올 것이다 할 때는 외국인전용공단을 막 해서 분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전용공단에 들어오는 그 기업은 사람은 몇 사람 안돼요. 최고급인력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정말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동남아면 동남아의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술과 이걸 가지고 오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나쁠 때에 그때는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불경기다 또 지역적인 공단의 위치가 나쁘다 그럴 때는 그걸 외국인전용공단을 확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공단의 입지가 좋다 또 경기의 전망이 회복전망에 들어갔다고 국장님 말씀대로 바닥경기를 치고 통과했다. 그럼 상승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전용공단을 저렇게 계속 늘리는 것 보다는 여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요지입니다. 공단으로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경기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외국인에 비해서 절반의 어떤 특혜만 주더라도 여기는 꽉 찹니다.

빨리 분양이 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싸라기 같은 공단을 조성해 놓고 헐값에 그냥 세금도 지방세 수입도 국비국세도 이러면서 그렇게 필요없는 근거를, 이건 어디 선행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넓히고 공단을 5만평에서 다 분양됐다고 그래서 5만평, 10만평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그런데 착안도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양됐으니까 구미는 하나도 안됐는데 똑같이 5만평씩 지정 받았는데 구미는 안됐는데 우리는 여기는 다 됐다 그러면 분양하면 또 되겠다. 그런데 고용효과도 없고 국가적인 세금 수입도 없고 특혜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간의 불경기 공단의 입지가 아주 나쁠 때 그런 때나 적용하는 것이지 경기가 상승기에 올라섰다 그리고 전망이 밝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안 된다 제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급히 갈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진지한 각계 지방의 충북에서 두뇌들을 동원해서 들어봐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는 5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7대의회가 돼서 1년이 경과해서 2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분야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짝이에요.앞으로 세 군데 뭐 미국하고 자카르타하고 청풍명월내고장장터를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앉아서 숫자로 보고하면 그런가 보다 잘 되는 가보다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잘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금년에 10억 예산이면 20억 밀어줘야 되고 이게 안되겠다 도저히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할 사람들은 의회에서는 산업경제위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산업경제위원들이 현장에 아무도 가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서류로 나오는 거만 가지고 ꡐ맞아맞아ꡑ하고 이게 2년째 들어가는데는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라도 산업경제 위원이 한 번쯤은 가서 보고 이 시장이 이렇게 넓구나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힘을 가지게 더 밀어줘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기술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과거에 우리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농촌에서 영농에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었어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정반대가 됐어요.

다 이농했고 노령화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했는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과거에 자금이 풍부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졌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과거에는 넓었는데 오늘은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영농의 조건이나 이 농촌의 농민들의 생활에 이런 방향에서 볼 적에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의 농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민의 건강문제는 소관이 아니니까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고품질 다수확 제값 받기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는가 이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농촌에 노령화된 노동력에 맞는 힘이 덜 드는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소득은 다소 떨어지고 수확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지양해 온 농업정책을 거기에 맞추어서 시험연구가 뒤따랐던 그런 방향에서 이제는 방향전환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령화되는 인구, 시장에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와서 제약을 받는 그런 한계성 이러저러한 사항이 더욱 악화되는데 따라서 농업의 시험연구 방향도 뭔가 힘이 덜 들고 수확이 다소 떨어지고 소득이 다소 떨어지고 이렇더라도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살아남는 농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농업시험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종래에 내려왔던 시험연구방향에서 또 지도사업도 물론 후속적으로 따라가겠지만 좀더 방향을 재정립하고 나갈 시기가 돼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좀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각 영농분야에 확대되는 그래서 빨리 조기에 농가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