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송은섭 위원입니다. 아직 첫 번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무자들이 의회관행을 아마 익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도정을 같이 의논할, 협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하는데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본회의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의원들이 요구했을 적에 답변하는 그것이 질문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상임위 활동은 모든 게 질의로다 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룰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게 도내 어느 기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글쎄 그게 본 도에 몇 개냐 이런 얘기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그리고 역시 또 보고서의 지적사항인데요. 원어를 우리 상임위나 도정질문 시에도 이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시험… 우리 실장님 공자앞에 문자쓰는 것 같은데 시험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이게 Workshop, Wood-Land, Workshop이라는 것은 두 번 쓰셨어요. 21페이지, 16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Wood-Land, 20페이지에 Upgrade, 25페이지에 Up-date… 이것 좀 알기 쉽게 원어를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아마 그쪽 집행 수준에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 수준 갖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이것 도정질문… 지난해 우리 김정복 의원께서 상당히 이게 누차 지적했어요.

역시 이 정도의 시정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실장이 바뀌었다고 그 전의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실화 추진 이전에 우리 상수도 수질을 여기는 충청북도 소재지인데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우리 실장님 상수도물 집에서 잡수십니까? 잡수시죠? 유감스럽게도 본 도에는 냉온수기가 40대가 있습니다.

연간 우리 도에서 물을 얼마나 사먹느냐 이것을 해 봤더니 우리 상임위 기준으로 해서 20리터짜리 월 5통을 먹는답니다. 그러면 연간 48,000리터의 물을 사먹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청주시 상수도 업무용요금으로 할 적에는 톤당 월 5,500원씩 합니다, 청주시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27,500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연간 물을 48,000리터를 사는 값이 1,320만원입니다, 우리 도청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이전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수도를 먹자 이런 얘기지요.

우리부터 불신을 하고서 상수도를 먹지 않고서 어떻게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우리 도민한테 시민한테 상수도를 사용해 주십사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이건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새로 부임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수질개선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항상 먹는 맑은 물을 공급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우리가 도민에게 줘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경영으로 봐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전에 우리 도지사부터 우리 도의원들부터 우리 청주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믿고 마시면서 이러한 수질개선이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인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했고 직제문제는 총무과 할 적에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을 발령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총괄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그러니까 현안사업팀을 격상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우리 도의 의지로 봐서는 필요한데 이것은 행정부지사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직제를 만들고 격상을 시켜서 서기관을 보임하기 이전에 도의회에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한번 정도 협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것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실장께서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거의 같다고 보는데 다릅니까? 개혁하고 혁신은. 그러니까 맥락으로 봐서는 거의 같다 우리 도정에는 그렇게 치고서 얘기를 하십시다.

그럼 우리 본청의 공무원 조직 중에 개혁을 위한 소모임이 지금 있습니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께서 하나의 소신을 가지시고 공무원 조직 중에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개혁을 위한 소모임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개혁의 단추를… 글쎄 이것이 어느 면으로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우리가 실지 할 적에는 이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개혁을 위한 소모임 이렇게 내용적으로다 너, 너, 너 해 갖고서 몇 명을 지정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는 공무원 조직사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제 접목을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 적에는. 그러한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것이 중앙에서 공식, 비공식으로다가 이것을 충청북도에도 행정에 접목을 하라고 그럴 적에는 참고를,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아직 첫 번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무자들이 의회관행을 아마 익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도정을 같이 의논할, 협의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하는데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본회의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의원들이 요구했을 적에 답변하는 그것이 질문이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상임위 활동은 모든 게 질의로다 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룰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게 도내 어느 기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글쎄 그게 본 도에 몇 개냐 이런 얘기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그리고 역시 또 보고서의 지적사항인데요. 원어를 우리 상임위나 도정질문 시에도 이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시험… 우리 실장님 공자앞에 문자쓰는 것 같은데 시험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이게 Workshop, Wood-Land, Workshop이라는 것은 두 번 쓰셨어요. 21페이지, 16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Wood-Land, 20페이지에 Upgrade, 25페이지에 Up-date… 이것 좀 알기 쉽게 원어를 사용할 적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정도의 시정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실장이 바뀌었다고 그 전의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러한 것이 중앙에서 공식, 비공식으로다가 이것을 충청북도에도 행정에 접목을 하라고 그럴 적에는 참고를,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군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출장소 운영을 경험으로 삼으셔서 작지만 알차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장님과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설치에 따른 공무원 충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공무원들의 전입희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기초단체장이 증평군으로 내가 전입되고 싶다 이렇게 할 적에는 추천을 받아야지 아무리 개별 희망을 하더라도 현재 기초단체장들이 추천을 안 해 주면 제도적으로 전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47명하고 그러면 대략 2실·과 정도를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데 최소한도의 우선 공무원들의 충원이 돼야지 군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숫자상으로 볼 적에는 이제 그 현원에 직렬이 물론 중복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볼 적에는 앞으로 증원을 예상한 것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과년도 수입이 예산 대비 420%가 이제 실제 수령액이 더 늘었습니다. 아니 미수납액이 그만큼 세입예산액보다 더 증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 미수납액이 이제 징수결정을 하시고 결국에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결정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지 수납 총액은 적고 미수납액이 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많이 하신 그런 이유와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4.228%가 이제 더 늘어났거든요. 그죠? 예산이 실지 세입이 그만큼 더 차이가 나고요.

또 기타 이자수입이 과목존치금액에 천얼마였었는데 실제로는 1.660%가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동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결산서에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지적은 징수결정액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번 추경에 이것은 세입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무지 존치과목만 가지고서 이렇게 결산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자원을 의도적으로 은폐를 시키기 위해서 결산서에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타사업수입과 체납처분수입에 대해서 존치금액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징수가 되니까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처리상 이렇게 존치과목도 없는 것을 세입으로다가 이런 항목에 예산에서 잡은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은 다른 데 쉽게 얘기해서 잡수입이나 이렇게 해 놨다가 어느 한 추경이나 그때 세입과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몇 가지 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세입예산액도 없는데 세입예산현액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마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자꾸만 세무회계과장께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766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89.5%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총계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건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본 결산심사가 내년도에 본예산을 본 의회에서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요구하는 것의 50%만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된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이게 89.5%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된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25페이지 201-01목요.

자료가 이게 틀립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산액이 1,766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 185만4,600원 그리고 지출액이 185만4,600원, 불용액이 1,580만5,000원인데 불용액이 많은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저희들 관리지침도 유인을 하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도 여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건수에 따라서 좌우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수를 측정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포함이 된 예산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인데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없었던 겁니까?

이걸 갖고 하셔야지요. 전체 결산서를 보시면 페이지가 많이 틀립니다. 됐습니다.

증평출장소 부분인데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하단인데 시설비에 예비비로다가 충당을 2,687만9,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4,793만7,53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충당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졌거든요. 이런 것은 예비비를 요청해서 소장께서 결재하실 적에 분명한 근기가 있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회계처리인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이 바로 안 되시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증평출장소 산림관리부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1,427만4,000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전액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약 2조원 정도의 예산을 도정을 위해서, 규모가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여기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셨는데 사업에 연관을 시켜서 주요성과라고 대표적으로 도민에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2002년도에.

우리 바이오엑스포같은 그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은 필요 없고 2002년도에 예산을 약 2조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민에게 사업면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을 했다 그렇게 할 적에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지사님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도민을 위해서 너희가 뭘 했느냐 그럴 적에 언뜻 몇 가지라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창산업단지 조성을 했고 그런 좋은 저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준비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 갖고 계시죠?

우리 도에서 만든 결산서 10페이지의 나번과 감사보고서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매년 운용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난 2001년도에 2,966억에서 2002년도에 3,125억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손실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영업손실이 감사보고서에는 69억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결산서에는 영업이익으로다가 66억이 표기가 당해연도 결산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도의 결산서 10페이지 나항 영업이익 그리고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6페이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량은 매년 증가가 되는데 영업손실이 거기에 비례돼서 줄어야 될 텐데 영업손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가 한쪽은 영업이익으로다 66억이 돼 있고 감사보고서에는 영업손실로다가 69억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결산서에 영업이익으로다가 표기된 것은 이게 뭡니까?

아니죠. 영업손실이, 손익계산서 부분으로 보면 영업손실이 맞고요. 영업손실은 지금 현재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결산서에는 영업이익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잘못… 잘못된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어떻게 해요? 글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영업이익이 영업수익이다, 손익계산서 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추면 이게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가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할 적에는 지금 이게 안 맞는다고요. 지금 담당사무관께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오늘 결산은 못 마칩니다.

이것을 다시 결산서를 해 오셔야지만이 되거든요. 중대한 문제인데 글쎄 그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은 결산서상의 영업이익이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수익이다, 표기가 그것하고 맞다면 이게 양쪽이 전부 맞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영업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총 규모로다가 2002년도에 3,125억이 됐습니다. 2001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이제 물론 영업손실이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저희가 볼 적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데 사실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다.

이게 돈을 자꾸만 써야 되는데 시·군 지자체단체장들이 모두다가 내가 시장·군수가 돼 가지고 빚이 적은, 빚이 없는 시·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 치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3,125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원이 금리가 쌉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지금 현재 자립도가 거의 군단위로 해서 음성, 진천군 이외에는 30%가 안됩니다. 그럴 적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 치적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치적만 내세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 진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시는데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