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대로만 잘 된다면 우리 도정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주요도정 정책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수행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분석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성과와 생산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확인평가계가 있고. 오래 됐지요? 예를 들면 ’93년부터 금년 2003년까지 10년간 우리 도정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또 ’94년부터 2003년 금년까지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이러한 거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는 우리 도에 755개소에 211억이 투자됐고, 보조금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은 278개소에 100억이 투자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평가 또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도정이 아닙니까? 왜 도정수행을 평가한다고 해 놓고서 이런 것은 도정이 아니고 공사 어떤 사업적인 공사적인 사업만 평가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농정국 소관은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아주 어떤 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은 있어도 평가는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에 300억씩이나 투자되는데… 보조금만 300억이고 거기에 자담까지 하면 그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또 주민에게 그만한 투자효율 가치가 있게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주민한테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든지 이렇다면 얘기가 안 되지만 이것 지금 실정을 보면 나도 직접 집하장이라든지 보관창고 그 주위에 내가 수시로 보지만 이것 지금 전부다 사유화돼 있고 또 아니면 활용 하나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확인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이라도 정확하게 주고 지침이 잘못됐다면 시정해 줄 이러한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이것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이나 재원을 투자해 놓고서 예산의 낭비 내지는 사장에 불과한 이러한 사업을 10년간씩 계속해서 해 오는데 이것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번에 처음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전에도 거론되고 문제 쟁점화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대책이 서지 않고 그냥 그때와 마찬가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있을 테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의도만은 좋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실정에 안 맞는 이렇게 돼서 사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 38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공약사업 130개 사업에서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있어 가지고 아예 추진할 수가 없다고 전망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소송업무 신청된 것이 총 몇 건이고 거기에 일단 판결이 돼서 종결된 것 중에서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유형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40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또 있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균형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나 청주시 위주로 한 개발 이런 것을 지양하고 지금 보은의 실정을 보면 지금까지 국도, 고속도로, 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국도나 지방도 있는 것마저 4차선이 아직 요원합니다. 지금 시·군 소재지 치고 4차선이 안 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보은은 그나마 2004년이 지난 후에 지금 추진되는 것도 예정이 2006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4차선이 개통이 될 상황이다 보면 이것 자체부터 균형개발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기획관리실 과 관계없이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을 말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크고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관을 이번 인사에 보충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이유는 뭔지,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획관 몫까지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석으로 두고 있는 건지, 앞으로 기획관을 바로 임명을 하는 건지, 배치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대로만 잘 된다면 우리 도정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주요도정 정책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수행의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분석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도정성과와 생산적인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확인평가계가 있고. 오래 됐지요? 예를 들면 ’93년부터 금년 2003년까지 10년간 우리 도정시책으로 추진한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또 ’94년부터 2003년 금년까지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이러한 거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는 우리 도에 755개소에 211억이 투자됐고, 보조금만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은 278개소에 100억이 투자된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평가 또 분석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 막대한, 금액으로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재정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 도정이 아닙니까? 왜 도정수행을 평가한다고 해 놓고서 이런 것은 도정이 아니고 공사 어떤 사업적인 공사적인 사업만 평가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농정국 소관은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아주 어떤 시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은 있어도 평가는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에 300억씩이나 투자되는데… 보조금만 300억이고 거기에 자담까지 하면 그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또 주민에게 그만한 투자효율 가치가 있게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주민한테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든지 이렇다면 얘기가 안 되지만 이것 지금 실정을 보면 나도 직접 집하장이라든지 보관창고 그 주위에 내가 수시로 보지만 이것 지금 전부다 사유화돼 있고 또 아니면 활용 하나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확인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이라도 정확하게 주고 지침이 잘못됐다면 시정해 줄 이러한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이것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한다면 이런 많은 예산이나 재원을 투자해 놓고서 예산의 낭비 내지는 사장에 불과한 이러한 사업을 10년간씩 계속해서 해 오는데 이것 어떻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번에 처음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전에도 거론되고 문제 쟁점화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대책이 서지 않고 그냥 그때와 마찬가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사업도 있을 테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의도만은 좋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실정에 안 맞는 이렇게 돼서 사업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 38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권익보호와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공약사업 130개 사업에서 거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있어 가지고 아예 추진할 수가 없다고 전망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소송업무 신청된 것이 총 몇 건이고 거기에 일단 판결이 돼서 종결된 것 중에서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유형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40페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또 있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봅니까?

균형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나 청주시 위주로 한 개발 이런 것을 지양하고 지금 보은의 실정을 보면 지금까지 국도, 고속도로, 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국도나 지방도 있는 것마저 4차선이 아직 요원합니다. 지금 시·군 소재지 치고 4차선이 안 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보은은 그나마 2004년이 지난 후에 지금 추진되는 것도 예정이 2006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4차선이 개통이 될 상황이다 보면 이것 자체부터 균형개발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기획관리실 과 관계없이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을 말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크고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획관을 이번 인사에 보충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이유는 뭔지,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기획관 몫까지 다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석으로 두고 있는 건지, 앞으로 기획관을 바로 임명을 하는 건지, 배치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물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