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실장님을 모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이 한단계 앞당겨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도를 달성하므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철자가 맞는 건가요?

자료가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고하는데 이거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국토관리전략의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9페이지에 연계하겠다고 그랬는데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 수립 해서 신국토관리전략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신국토관리전략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같은 페이지에 추진상황에 수립지침 시달 후 상향식 참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향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표기한 상향식.

제가 그 내용사항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결국은 관이 위에 있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단체가 밑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관료적인 걸 보고자료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써야지요. 그 밑에다가 도민·시민단체 참여 하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아이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썼거든요. 도정아이디어 발표회 운영 보면 이게 월 1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그럼 간부직 공무원들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기능이 중복되는 걸 대개 흡수통합한다고 또 뒤에다가, 이거하고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런 기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발전적인 것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표창도 주고 이러는데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연간 몇 분 정도나 혜택이랄까 보게 되나요? 한 가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떠한 인센티브만을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발표가 되는 역기능적 측면은 혹시 없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23페이지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 목표관리제 운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보면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국장의 업무성격평가를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물론 있겠지요. 4월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대개 이걸 하게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평가를… 그러면 대략 어떠한 방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짤막하게만 답변하세요. 난이도와 중요도,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역으로 네거티브 식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식의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도민협의회에서 아마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적했던 대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든가 백두대간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또 댐 상류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곳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행정수도건설기획단 단장인 권오규씨가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국면이 되거든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여기에 반대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즉 배제하기 위한 기준에 속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데 뭐냐하면 신행정수도유치위원회가 지금 대전·충남에는 행범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수도범국민연대고 우리는 충청북도 범도민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공주가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조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건가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3개 충청권발전협의회 명의로다가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이 뭐냐하면요, 전반에도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욱이나 문제를 삼는다고 그럴까 얘기를 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계도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자기들이 뭔가 노림수를 갖고서 추진해간다는 입장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을. 문제는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표방해 온 내용이 신행정수도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 관련된 장소를 결정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들었거든요.

저도 가서 무산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신행정수도 하나만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직을 걸고 나서라.

그런데 저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에서도 뭐라고 답변들이 대체적으로 됐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다 대고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위체계에 하부조직에 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이 호소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지금 이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충북의 향후에 어떤 전망이 걸렸다고 해도 다름 아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용역이 됐든 논리개발이 됐든 행동에 나서든 같이 돼야 한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행동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실장님을 모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이 한단계 앞당겨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에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도를 달성하므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철자가 맞는 건가요?

자료가 다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자료를 보고하는데 이거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국토관리전략의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9페이지에 연계하겠다고 그랬는데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 수립 해서 신국토관리전략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신국토관리전략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같은 페이지에 추진상황에 수립지침 시달 후 상향식 참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향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표기한 상향식.

제가 그 내용사항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결국은 관이 위에 있고 우리 도민이나 시민단체가 밑에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관료적인 걸 보고자료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써야지요. 그 밑에다가 도민·시민단체 참여 하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아이디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썼거든요. 도정아이디어 발표회 운영 보면 이게 월 1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그럼 간부직 공무원들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기능이 중복되는 걸 대개 흡수통합한다고 또 뒤에다가, 이거하고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런 기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발전적인 것을 채택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표창도 주고 이러는데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연간 몇 분 정도나 혜택이랄까 보게 되나요? 한 가지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떠한 인센티브만을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발표가 되는 역기능적 측면은 혹시 없는가 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23페이지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 보면 목표관리제 운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보면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국장의 업무성격평가를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물론 있겠지요. 4월중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대개 이걸 하게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평가를… 그러면 대략 어떠한 방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짤막하게만 답변하세요. 난이도와 중요도,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역으로 네거티브 식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이런 식의 추진이 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도민협의회에서 아마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논리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적했던 대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이라든가 백두대간 산맥이 위치하는 지역 또 댐 상류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곳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행정수도건설기획단 단장인 권오규씨가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국면이 되거든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의 입지조건이 상당히 여기에 반대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즉 배제하기 위한 기준에 속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데 뭐냐하면 신행정수도유치위원회가 지금 대전·충남에는 행범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수도범국민연대고 우리는 충청북도 범도민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공주가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공조할 수 있도록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건가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3개 충청권발전협의회 명의로다가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이 뭐냐하면요, 전반에도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더욱이나 문제를 삼는다고 그럴까 얘기를 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계도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자기들이 뭔가 노림수를 갖고서 추진해간다는 입장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느낌을. 문제는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표방해 온 내용이 신행정수도하고 호남고속철도를 연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 관련된 장소를 결정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들었거든요.

저도 가서 무산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신행정수도 하나만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직을 걸고 나서라.

그런데 저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에서도 뭐라고 답변들이 대체적으로 됐느냐 하면 중앙정부에다 대고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지위체계에 하부조직에 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목소리를 다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 시행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직원들이 호소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물론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지금 이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우리 충북의 향후에 어떤 전망이 걸렸다고 해도 다름 아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용역이 됐든 논리개발이 됐든 행동에 나서든 같이 돼야 한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행동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아마 곧 있을 개청행사로 상당히 바쁘시고 노고가 크신 점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디지털행정기반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해서 3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강사지원단 77명, 39명을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회 교육이 39명 정도로 한정됐다는 거예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39명 주민정보화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에 대한 무료입니까? 이것은 저기에 의해서 다 된 거죠? 처음부터 재원확보가 다 된 거였습니까?

출장소 홈페이지 개편 해 가지고 4월말 완료돼 가지고 900만원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증평출장소가 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농촌정보화사랑방 운영 해서 마을이 25개 마을이 있는데 농촌정보화사랑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지원단이 77명이 가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거기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요?

정보화사랑방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자교육. 그러면 그 마을별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아니 증평출장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 상에 연결되는 그 하이퍼링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앞으로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함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개청에 따른 좀더 산뜻하고 기능이 뛰어난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2,085만2,000원을 갖다가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가 있는데, 11페이지입니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1개소에다 푸드뱅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다가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그 복지관을 푸드뱅크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 푸드뱅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빵같은 게 남으면 빨리 그것을 갖다가 아무 진짜 위생상 문제가 없지만 버려질 수 있는 음식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취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봉사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하고 이것 사실 도시에서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출장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관심을… 그 금액은 뭐예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대개 음식이겠죠?

이 금액이 물품이라면…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미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 위원하고 관련된 것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비하고 3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15페이지입니다.

채권압류된 부분이다. 불용액이 참 많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거기서 명시이월 빼고 그러면 저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계속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증가가 되거든요. 또 금액의 폭이 상당히 크게 특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가 된다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이고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어제오늘 지적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세무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편성 자체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중치 못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은 타 시·도하고 저희 도하고 똑같다는 그런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상의 자립도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 지역적 특수성이나 우리같이 도세가 약한 데서의 금액이 재정능력이 튼튼한 다른 도하고 동일선상에서 잣대로 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뭐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도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소중한 어떤 국민의 재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는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6,037만원,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컨설팅과 보건의료사업지원센터 운영계획비 용역비인데 이게 용역비같은 것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중간중간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된 것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이게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어떤 용역입니까? 오송분기역 유치가 요즈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또 유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논리 개발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신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보다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