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및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결산안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간에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담당이나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직·성명을 매번 대시면서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 소관 및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결산안의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간에 말씀이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담당이나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직·성명을 매번 대시면서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증평출장소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개청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열악한 여건 하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증평군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한 계수로서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만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200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이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다라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님이 간지 얼마 안 되면 그 밑에 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앞에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 담당께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 죽 와서 계시는데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그거에 대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넘어갈까요?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도 됩니다. 첫째,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거나 둘째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맞지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된 거지요? 불용액이 남는다는 자체가. 아니 글쎄 남는데 과다하게 남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외로 많이 남는다라고 친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우리가 사업선정을 너무 잘못 선정을 했다거나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를 세우고 외국 가는 여비를 세운다고 그래도 안 가도 될 데를 세웠다가 포기하고 안 가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거지. 5일이면 되는 걸 10일을 갖다올 예산을 만들어놨다면 과다하게 예산책정한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불용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자체는 따지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얘기를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거나 아니면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면 100만원 가지면 그 사업을 할 것을 200만원을 했다거나 사업선정 자체를 잘못했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지. 아주 안 남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입찰잔액도 남는 거 있고 불용잔액이 아주 안 생긴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딱 들어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다고 쳐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예산담당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담당관이 직접 답변해요. 그 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지금 본 위원얘기가 그 얘기요. 아주 안 남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주 안 남을 수야 없지.

남아야지. 그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면 많이 남으니까 불용잔액이 많으니까 문제고 과다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책정을 했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머리를 써서 잘 맞추어 놓은 데는 불용잔액이 적게 남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예산을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예산부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요구를 하는 각 실·국,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없는 예산 짜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약 차원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불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사업도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님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뒤에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