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간주처리 및 예비비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0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10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억 1997만 7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2건 6280만 원, 건강증진과 2건 7700만 원, 생활보건과 4건 5694만 원, 의약과 2건 2억 2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한 자가격리전담반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으로 국비 452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등에 따른 생활방역사 운용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재택 일차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시비 20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일반보전금으로 시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구입에 시비 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에 국·시비 50:50으로 총 135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59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 국·시비 50:50으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진료기관 운영사업 보조금 2차분으로 시비 2억 1350만 원, 요양병원 신규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보조금 2차분 시비 9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19차에서 2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 간주처리 10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주처리 내역도 전부 4억 1997만 7000원 중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로 인력충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411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당고개 반려견놀이터 그늘막 설치 및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 바닥보수 공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여름철 무더위 대비 및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년 9월에 예비비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여기 반려견 임시놀이터가 지금 현재 노원구에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당고개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보수를 안 하고 이거 2개만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고개놀이터하고 노원골 임시놀이터에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견인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런 놀이터가 있는 것을 알려주나요?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는데요. 또 그분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다들 홈페이지라든지 동호회가 있어서 반려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런 시설들을 구에서는 해주고 있는데 그런 애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은 사실 동호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노원골에도 평일에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개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작지만 많은 애견인들한테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다른 업무사항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들으면 되고요. 소장님, 이 반려견 임시놀이터 구체적으로 어디, 바닥공사인가요?

저희가 그늘막 설치도 했고요. 바닥공사도 하고 펜스를 다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사항들이 여기 지출사유에 그냥 명시되어 있다면 이런 질의가 사실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주처리 내역보고에는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 사용내역이 간주처리에 비해서 너무 간단히 첨부되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주처리보고를 하듯이 예비비도 말 그대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이 함께 되어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목이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저희도 이런 여러 가지 질의 안 하고 그거 한 눈에 보면서 간주처리처럼 간략히 사항을 이해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첨부를 함께 해달라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절차 확인을 다시 한 후에 향후에는 정확히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본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예비비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여기에 관한 예비비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난번에 2019년도 그 당시 1200만 원이었던가요? 그래서 처음 편성된 거잖아요? 2018년도였다가 2019년도 사업에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들공원에……

워낙은 있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우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자체가 2019년도부터,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기 설명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동물보호팀장 이선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식 반려견놀이터를 영축산에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시비 1억에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1200 배정이 되었고요. 영축산 진행을 하다가……

그때 1억을 영축산하고, 그러면 마들공원에 있는 거는요?

영축산 진행하다가 예산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들에도 그 전에 푸른도시과에서 조성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워낙 펜스라든지 훼손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그쪽으로, 놀이터조성비로, 마들임시놀이터 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놀이터입니다.

임시놀이터는 어디에 개설하는 것입니까?

이번 것은 당고개 반려견놀이터가 조성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노원골에도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닥에 큰 바위가 있어서 넘어지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사토를 40㎝ 깔고요. 그리고 대, 소형견이 분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전을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한 것은 상계동에 있는 거고요. 당고개는, 그 위치가 당고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들에 있는 것은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마들도 하고 있고 당고개도 있고 노원골에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게 3900이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당고개에 2500만 원 그리고……

당고개에 25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원골에 1400만 원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고개는 저희가 그늘막하고 그 밑에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가서 보시면 하나로 있던 것을 대형견하고 소형견으로 나누었고, 거기 시설을 완전히 저희가 했습니다.

예, 10월 31일에 할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할 때도 제가 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1단계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물인식개선이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반려견을 키우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기에 하는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명절휴가 때 맡아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보건위생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력 투입하지요. 또 안에 설치해야 되죠, 소리 꽥꽥 지르죠. 제가 한 번 봤는데 그때 27마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30마리 받았는데 노쇼가 있어서요.

그렇죠? 27마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력비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은 뭐랄까, 부가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너무, 한 마리당 한 10만 원꼴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그 당시에 기본으로 들어갔죠? 내 기억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은 진행하는 건 좋은데, 27마리가 아예 호텔에 가게 되면, 한 호텔에 가게 되면 반려견 한 마리 맡기는 데 한 3만 원, 비싸면 음식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제공하는 음식에 따라서는 한 3~4만 원이면 아마 최고급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손도 덜하고, 오히려 그쪽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놀이터도 증가되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호텔에 맡기는 것은 하루에 3만 원~5만 원 정도에서 비싼 경우에 10만 원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는 2박3일을 하고 있고요. 호텔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처럼 그렇게 시설이 쾌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모든 분들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호텔 쪽을 이용을 하지만, 호텔 이용하기에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됐습니까? 취약계층의 반려견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을 먼저 받는데, 그 취약계층으로 차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얼마큼 돼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 안 가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당초 추진을, 그러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27명 가운데 24명이 응답을 주셨는데 매우 만족이 19건이고, 만족이 5건 해서 모두가 만족 이상으로 나왔고 차후에도 재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원이 재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대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야 선호도가 높죠.

그리고 명절 때에는 일반 동물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구청에서 할 때는 펫시터 분들이 하루 종일 번갈아 가면서 놀아주고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맡기시는 분들이 안심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코로나19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전제 하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반려견에 대한 호불호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8일에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식이 있고, 31일에 노원 반려동물문화축제가 우리 등나무근린공원에서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번에 준비하신 모양인데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가 정말 우리 주민들, 특히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식품업자, 식품접객업소라도 이·미용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민생과 제일 직결되어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해서 수고도 많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같은 것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우리 노원구 안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600개 정도, 휴게음식점만 해도 1200개, 유흥주점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을 찾으려면 비위생적인 접객업소도 찾아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식품접객을 보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라든지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가 1700만 원, 과징금이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올해는 어떻다는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현황이 올해는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현재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선명령 등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1919건을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신청은 200건이 현재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과징금액, 과태료금액 합해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와 있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민간이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식품위생감시원과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이 동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89명이 있습니다.

89명이 그러면 이것을 지도 점검합니까?

저희 직원과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2명에 감시원 3명,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예고를 하면 안 됩니다.

불시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왜 우리만 오느냐, 여러 가지 이런 민원처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처리는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민원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왜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 보다는, 왜 저쪽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만 잡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가면서 할 것이다, 순서대로 와서 하는 것이고,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쫓아다닙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보통은 8시에 나가면 10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당신네들이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한 후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다, 그러니까 12시에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늦게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2.5단계에서는 9시에 강제로 영업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9시에 정지시켰을 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요. 계도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형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도 계속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돈이 300만 원이라던가, 그 당시 30만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 일단 다 계도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은 적은 없다? 그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가 떨어지기 전에는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영업을 할 시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경찰에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이나 저희는 민원을 일단 접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하기도 하고, 행정지도를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적발되어 온 것이 모두 17건이 있었습니다. 8건, 9건 해서 17건이 저희한테 행정처분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부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행정지도로 다 그쳤습니다. 어려움을 다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는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행정처분이 과태료는 없었고 행정지도 정도로 해서 끝냈다는 거네요?

예, 1차 경고로 그쳤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 당시 9시까지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도 보면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우나라든지 목욕탕 이런 부분에, 세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사실 세탁업소나 목욕탕 같은 경우는 중위험시설로 들어가서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계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는 그런 안내수칙을 계속 지도해 왔고,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태권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들 사무실로 찾아봬서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필요한 자료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식품안전감시 쪽에 보면 부정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포상제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유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고포상금 3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신고하면 30만 원을 줍니까?

예.

그러면 올해 얼마큼 실적이 있습니까?

30만 원이 거의 다 지출되었습니다.

몇 건 정도에요?

1건에 7만 원,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이번에 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되어서……

4건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4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더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지급한다고요?

예.

10건을 잡으면 10건을 다 못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민원인에 대해서 10건을 다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3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해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식파라치라는 분들이……

식파라치라고요?

예, 예전에 학원도 다니고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업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보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재 무신고식품 접객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촌에는 당연히 없지만 상계동 저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미 신고된 부분에서는 민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항상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 신고된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탈세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노원구 안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 350개 정도 있고요.

350개나 있다고요? 꽤 되네요?

동막골, 산기슭에 많이 있고, 월계동 쪽에 철로변에도 있고, 동막골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우리구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행법상 그 사람들이 허가내고 신고하고 영업하시는 분들보다 법망을 피해가는 거지요. 고발조항 밖에 없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고발, 그리고 어떻게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없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저희는 음식점 쪽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은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한 번 받고 그 사람들은 과태료를 냅니까?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가고, 찾아가서 압류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 350건에 대해서 매달 나누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보면 대체 얼마큼 지금 현재 무신고 되어서, 그러니까 불법 업소잖아요?

예, 무허가요.

무허가업소인데 그 무허가업소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 3년 치 정도로 해서 한 번 쭉 파악을 하면 이게 어느 지역에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현황을 파악하기가 좋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여기서 무허가라는 표현이 맞나요?

무신고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그래서 무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사실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그런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는 경찰서에 고발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신고업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철거될 때 까지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발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지만 1년에 한 번씩에 준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무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이라든지 안전, 불량식품 여러 가지를 조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본수칙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된 업소한테도 간다……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태권위원님께 팀장님들하고 가서 말씀드리시지요. 지금 바쁘신 중에도 전체 보건위생과 정원이 32명, 현원이 29명인데, 직원이 모자랄 텐데, 너무 고생들을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NR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214두에 대해서 7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잠시 계산해 봤더니 두당 34만 1000원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호불호 얘기도 했지만, 사람한테 들어갈 예산도 없는 판에 길고양이에게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무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건강상담을 하여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체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평생건강관리센터는 진료실과 공간·인력·조직을 통합하여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향후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상담·관리·교육하고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12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하여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해결 및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입니다. 15쪽, 영양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적합한 영양교육 및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만성질환 예방,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입니다. 어린이 미각교육 및 저염 실천 프로그램을 미취학기관 및 성인에게 하는 사업으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키워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8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입니다. 통합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성분 검사, 건강 설문조사를 한 후 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원구 아동·청소년 건강지표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중 비만·저체중·저신장 등 좀 더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 꿈나무 건강상담실로 부모와 함께 내원하게 하여 유형에 따른 개인별 식사지도 및 운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원형 건강증진 뛰노는 학교, 건강한 학교 사업입니다. 학교, 빈 교실 등 유휴공간을 신체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개교를 선정하여 신체활동 환경조성 및 교구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남은 기간 동안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비만사업입니다. 대상자 특성에 맞춘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취학아동,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생활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26쪽, 학교 아침 걷기사업입니다. 학교 협력을 기반으로 아침 및 중간 놀이시간을 활용하여 걷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으로 학생건강 체력검사, 심폐지구력·근력·순발력·유연성 검사도 같이 실시합니다. 28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구민과 함께 행복한 걷기 습관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노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걷는 문화조성을 위한 집중홍보 및 걷기 좋은 환경구축, 걷기동아리 등 주민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면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대면의 개인별 걷기운동으로 9월까지 경춘선 숲길, 영축산 무장애숲길, 우이천과 중랑천에서 온라인 걷기를 운영하였습니다. 30쪽,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워크온’이라고 하는 서울시 걷기플랫폼을 활용하여 걷기 및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구는 걷기플랫폼 홍보와 공동캠페인, 신규가입자 유도 및 보건소와 지소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입니다. 개인 및 지역·사회·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활동 현황조사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 및 노원형 신체활동의 모형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족, 생활터, 즉 동네 커뮤니티 단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건강소모임 및 건강리더를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정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구정 주요정책 등을 분석하여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도시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건강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인지적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40쪽,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및 43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대면사업은 요구가 있으면 하고 가능한 한 화상통화 등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하여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포괄적 건강돌봄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가 같이 서비스를 3개월간 집중 제공합니다. 올해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하기도 어려웠고 코로나 대응 업무에도 투입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건강증진과가 말 그대로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활동, 또 여러 가지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보니까 온통 집행률이 0, 0, 0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은 되고 있지만, 1단계로 낮춰져서, 그래서 지금 10월도 다 가고 있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큰 틀에서, 지금 현재 다른 과보다는 특히 여기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한 번 보세요. 거의 집행률이 0이고, 0, 또 0이 대다수 많이 있고, 특히 시와 구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지금 다 집행률이 0이잖아요, 그렇죠? 싱겁게 먹는 배움터부터 해서 쭉 뒤로 한 번 보니까 0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 올해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 23일에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직원들을 코로나 저지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라고 몇 번의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는 코로나 업무와 건강증진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건강증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주로 대면으로 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 그런 곳에서 비대면으로 밖에, 대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0인 거고요. 저희 직원들은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아마 코로나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가 그러니까 그건 보나 마나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사업이, 여러 가지들이 대체 어떻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바쁩니다’ 이걸 제가 듣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바빠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저희가 연락을 하면 지금 대면사업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다 저희가 대면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지금 1단계로 조금 내려와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 중에 아마 지금은 0%이지만 2020년도 끝나고 나면 집행률이 꽤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는 0%인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37번에 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비로써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홍보지도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이게 우리 노원구 안에, 게시대에 넣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고, 진행 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고 유급병가 지원을,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악용될 소지도 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계속 하고 있고요. 일반회사에 다니면서 유급으로 병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1인으로 인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루에 8만 4000원씩 지원을 하면 그 돈으로 다른 분들을 하루 이용, 그러니까 하루 할 수 있는 분을 대체로 그 업무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입원하지만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대체할 수……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비용이 8만 얼마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대체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거 정말 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라 해서 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이건 서울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아니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유급병가 지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혀 없었습니까?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유급병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서울시의회나 많은 검토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된 사업이 시비 100%로 25개 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지금 아프다, 못 나가겠다’ 하면 그 일을 또 다른 8만 6000원에 해당해서 대체해 주는 사업이라는……

아닙니다.

입원한 경우에……

입원했을 때?

예, 그러니까 아파도 열악한 상태에서, 사실 일용직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아파도 일당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단 열흘이라도 치료를 마음대로 받으라고 그분들에게 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합·부적합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추진실적의 구체적인 자료만,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되어 있는 부분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건강도시, 건강도시 합니다마는 우리가 100세, 평생학습하고 이게 동반자적으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심리가 아주 높아져서 예전에 80세, 80세 하다가 지금 100세, 100세 시대로 이렇게 넘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들 더 이렇게,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도 지금 서른두 분의 직원 분들이 건강증진과에서 노고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대단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이렇게 심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53만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아무튼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마음건강까지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저희도 지역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렇게 꼭 좀 다음부터는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기에 없는 파트에 대해서는 그 번호마다 담당자하고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일의 능률이 오르고, 부서에 막 전화해서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또 부서 분들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암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암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노원구에 이 혜택을 받고 이런 관리에 의해서 조기 발견이 되고, 그런 케이스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자세한 명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하는 경우에는 52페이지 보면 581건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인은 567건, 소아암 14건, 이렇게 지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노원구만의……

예, 저희 노원구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요?

예.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 암검진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50%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고 그분들이 그냥 암검진을 한 게 아니고 그 건강검진 대상 때 가서 검사해서 나온 암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는 케이스를 제가 여태까지 많이 처리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인이, 아니면 제가 입원을 해있는데 수술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큼 비용이 됩니다, 라고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토털을 쭉 해봐서 이런 것들의 지원이 그런 경우에도 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의료공단을 통해서 암검진을 홀짝으로 하잖아요?

예.

거기에 된 케이스만 이게, 말하자면 의료비 수급이 된다는 건가요?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예, 여기는 국가 암검진, 그래서 저희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일 때 꼭 검사하라는 이유가 그때 검사를 해서 발견된 경우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경우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보통은 암이 희귀난치나 희귀난치 등으로 지정이 되면 암은 총 5%만 내는 것도 많이 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위 50%잖아요? 그러면 하위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자료가 조금 자세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은 희귀질환하면 대체 어느 병명에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실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알고 있으면 그게 정보가 되어서 저희가 안내하기가 상당히 지역에서 좋거든요.

일반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희귀난치 대상이 되면 환자분들이 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병원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한테 당신은 이런, 저희가 코드가 있거든요. 그 병명코드에 해당이 되면 당신은 희귀난치기 때문에 이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이 가고요. 그 코드를 가진 분들은 희귀난치 등록을 병원에서 아예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내는 게 왕창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도 전에 희귀난치 대상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상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예 국가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국가적으로 이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희귀난치는 조금 보기가 어렵고요. 주로 대학병원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것들은 읽으면서, 그리고 조금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업무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 보건 관련은 너무 방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것은 국가시스템에서 정확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 이런 것들의 구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업무를 여기에서 하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루게릭질환입니다. 그리고 콩팥이 나쁜 분들, 인공투석하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희귀난치나, 그렇게 등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5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를 안 하니까 저희가 참석을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 동 월례회 개최 시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동에 보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과장 및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로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중 친환경 유충방제 위주의 선제적 방역실시를 하고 있으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성충의 종합적 방제 및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전체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그리고 동별로는 민간자율방역단이 업무를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신고 및 보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하여 집단환자 발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입국자 추적관리 등을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는 격리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을 관리ㆍ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20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 신고, 관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침에 따라 관내 복지시설 및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게 이동검진차를 이용한 결핵검진사업입니다. 1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결핵검진 역학조사와 잠복결핵 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진비 지급 및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9월말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189명입니다. 19쪽에서 25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콜센터와 자가격리반, 방역소독반, 이송반, 역학조사반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방역물품 취득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 감염병 대응 보건소 구급차 지원입니다. 국비 2억으로 음압 특수 구급차를 구입하여 코로나19 확산자 및 검체 수송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6쪽,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비용을 지원하며 금액은 시술 종류당 20~110만 원이 지원됩니다. 3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구민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은 전액, 비급여금액은 90%를 지원합니다. 32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미만 아이중 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8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및 장애인에게 월 6만 4000원을 기저귀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월 8만 6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임산부, 동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엽산제, 철분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8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집으로 16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서울아기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여 임산부의 건강, 양육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후 보편방문 대상자는 출산 후 3주에 한 번, 지속방문 대상자는 임신 때부터 출산 24개월까지 총 20번 이상을 방문합니다. 3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및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41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4개월, 9개월 및 만 6세까지 총 7회에 걸쳐 월령에 적합한 성장발달과 건강상황을 검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급율은 54.6%입니다. 4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예방접종 17종, 고위험 A형간염, 어르신 폐렴접종,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8쪽,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및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위해 출산하기 전 아기맞이 집먼지 진드기 및 해충방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1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자살현황 분석 및 보고회 개최, 그리고 남성 자살율 감소를 위한 남성심리상담요원 모집으로 고위험군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사랑학교 운영,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강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마음건강 검진지원 사업입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 이상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58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상 상담 및 치료 등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초기진단 및 평가를 한 후 등록을 한 학생은 집중적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 폐해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하는 사업으로 노원 을지대학교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콜, 인터넷중독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독자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센터 휴관 중에는 ZOOM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1300명에 대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및 청소년 인터넷중독 디톡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검진을 하여 조기 발견, 상담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쉼터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치매가족 지원 사업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입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비대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6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만 원 이내 건강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출생아수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270명이 아니라 207명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예, 잘못 되었네요.

출생아수가 270명이나 준 게 아니라 지금 207명이 준거잖아요?

예.

노원구가 사람이 주는 데 더 많이 줄이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 33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경이롭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너무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 직원들이 경이롭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그 숫자 고치는 것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전에 여쭤본 게 결핵 관련된 것인데, 우리 노원구에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전에 이 사업조사를 했던 것이 저쪽 병원에서 간호사의 감염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감염된 것 때문에 조사를 해서 갑자기 결핵 관리를 했던 얘기를 들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작년과 지금까지의 변화는 별로 없는 거예요?

모네병원이요, 아니면 노원구 전체요?

노원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전체에서 결핵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OECD에서 우리가 꼴찌기 때문에 계속 다른 OECD국가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사업에 엄청 예산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3페이지 군별 감염병발생 신고현황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것을 보다가 1군 감염병이 뭔가, 1군부터 4군까지 보다보니 2020년 1월 1일부터 군에서 급으로 바뀌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1급에서 4급으로, 그래서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은 어느 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급입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이 바뀌어서, 2020년 법정감염병 기준이 바뀌었고요. 1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먼저, 41쪽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같이 그냥 묻겠습니다. 지금 독감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전 국가적으로도 현재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 독감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오늘까지가 1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독감 맞는 접종 횟수가 지금 떨어져 있고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결국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그런 문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독감백신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민들도 당연히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전화문의는 되게 많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접수사례가 지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의라든지 그런 건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예방접종은 모든 전산화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발견한 의료기관이나 개인접종을 한 사람도 그 시스템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오늘 아침에 조회한 결과로는 10건 정도, 미세한 국소반응 정도로……

아니, 전화문의는 없습니까?

전화문의는 당연히 있죠.

있죠? 그러면 그 전화문의까지 포함해야죠.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그 부분을, 컴퓨터를 안다든지 좀 아는 분들이 올릴 거고 전화문의가, 1차가 전화문의일 거 아니에요? 그 전화문의는 몇 건이나 왔습니까?

대략적으로 전화문의는, 저희가 예방접종실에 전화기가 3대 있는데 거의 3명이 다 전화 받는 데 투입되는, 그렇게 전화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카운트하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메모도 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느 지역입니까?, 나이가 최소한 몇 살입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화가, 이런 독감이라든지 여러 문의들이, 특히 보건소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 텐데, 그러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통은 예방주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으면 거의 그 의료기관에 문의를 먼저 합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지금 하면……

등록을 한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이랑 안 되면……

그러면 그 의료시스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연계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이 독감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문의들이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에 대한 안내자료는 지금 현재 올려져 있습니까?

일단은 독감예방접종 일정안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 전체적인 것에 들어가서 보시면 올라가 있고요. 국가예방접종이 독감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토털로 예방접종의 안내가 되어 있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최고의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뭔가를 궁금해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상당히 민감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독감백신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자가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문의가 올 것이고 그에 대한 부작용 안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하라든지, 이러한 뭔가가 홈페이지 안에서는 대응을 좀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루엔자 대상자들한테는 모든 구민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어디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연락을 하도록 전화번호를 저희가 리플릿으로 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참 문자가 많이 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요새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자는 한 번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자발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독감백신 사고로 인해서 일정이 많이 변경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문자를 한 번 일괄 발송하고자 했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면이 좀 커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독감백신을 맞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라든지, 뭐라든지, 뭔가 안내가 하나 있으면 구민들이 ‘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주는구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부분에서만 보면, 우리 양 과장님 대단히 바쁘신데 우리 25개 구 안에서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월별, 아니면 어느 구에서 감염병, 우리가 이번에 발생된 현황, 그런 것들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관악·성북·송파가 저희들보다 많고요. 저희들이 네 번째 정도로 많은데, 사실 이 주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성북 사랑제일교회가 터지면서 교회로 이렇게, 8월 15일부터 3주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329명 중에서 한 200여 명이 교회발입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개 사업이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업무파악을 하고,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 부분은 파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25개 구 안에서 코로나 발생현황표 그리고 일반적인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일반 감염병에 의해서 국가가 정하는 5종이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25개 구의 현황파악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5년간 주요 감염병 발생건수하고 우리 각 25개 구 전체 현황파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몇 위 정도의 감염병이, 어느 부분을, 코로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예,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고……

그 자료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해서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겠죠. 그래도 일단은 다른 감염병을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만, 이런 건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다 바쁘신데 그런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양해를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요.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김태권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견이 조금 달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독감을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맞으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질병관리본부센터장도 얘기했듯이 늘 어떤 것에 대한 부작용은 있어 온 건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리고, 어떤 독감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뉴스에 불거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으로 가중되는 것들을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조장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딱 다쳤을 때 그 보호자 되는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안이 있을 때 그 옆의 아이보다 더 많이 놀라면 더 그것이, 불안이 가중된다는 그런 지침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만 아직, 노원구 관내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문자발송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라든지, 국내 감염의 전국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웹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상 많이 나와 있고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다가가서 궁금해 하는 업무부분과 자료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안이 좀 서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하나는 제안입니다. 이게 민원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혹시 가능한지, 방역이 되고 나서 한참 심각해지면서 각각의 단체들, 말하자면 간단하게 노원구 학원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요. 노원구 내에서 자체 방역단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방역을 하는데 이게 1년이 될지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소독약이나 아니면 어떤 물품지원이, 그러니까 대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민간 직능단체에서도 봉사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동을 좀 하시고 이래서 그런지 열 체감기, 그것을 주민센터 하나에만 놓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물품들이 혹시 대여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가능한가요? 제 질의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고요. 저희가 특교금이나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사서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예산문제가 있어서 민간에서는 민간 쪽에서 구입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3월에는 그 체온계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요. 지금은 구하는 건 구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비비 처리라는 건 긴급할 때 모든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한참 마스크 수급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노원지역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스크를, 우리가 정말 예산을 이만큼 많이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그런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노원구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식업계도 그렇고 여러 상공인들,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생활이 보전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굉장히 지금 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영은 해야 되고 하면서 방역할 때 그 소독약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2.5단계가 되고, 심각해지고, 그 앞뒤하면서 ‘아, 이게 장기화될지도 모르니까 비싸더라도 수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재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는 당연한 상식이에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고, 제안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지원이나 대여나 어떤 부분을 모색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심각단계로 있으면서 재난대책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방역소독제나 체온계나 하는 것은 다 자치안전과, 재난대책본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체온계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사고 하는 것은 다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생활방역에 나왔고, 제가 자치안전과에서 가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방역을 하고 생활방역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에서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난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총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산부인과나 아니면 학교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찾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해서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로로 해서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소년 아이들도 지원카드를 받거든요. 임신하게 되면 행복카드를 받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 굉장히 이슈된 것이 있어요. 당근마켓에 아기를 입양하는 비용이 올라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저변에는 미혼모가 되는 것, 그다음에 입양이 늦어지는 것, 그다음에 독립할 수 없는 지경의 재정 상태나 환경,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4명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능한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발견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은 없는지, 미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예, 그것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비 지원만……

그래서 업무가 여기는 의료비 지원으로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른 안건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김태권위원님이 아까 말씀 중에 자꾸 독감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약에 의해 종종 일어나는 쇼크도 있고, 또한 그 사망자 중에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6명 중에 5명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위원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독감을 맞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종편에서 뉴스 떠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 마디가 지금 구민한테, 관심있는 분들은 다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의원이 아닐 때는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면서 첫 번째 맞았고, 올해는 맞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재감염이 예고가 되니 지금 외국에서는 심하게 퍼지고 있는데, 지금 65세에서 62세로 낮아졌고 무료로 하는 것이,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다면 지금은 자기가 가던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느 병원이 조금 더 싸냐,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위험을 느끼니까 여기 저기 나도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약품 관리하는 것이 실온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그것으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보건소 담당자들이 다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개인병원이든 병원들의 양심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독감예방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그런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어서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의료기관, 저희가 다 가서 냉장고 상황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가서 냉장고 다 보고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우려와 염려를 키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각자의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독감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발생해서 오늘 아침까지 보면 열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뉴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건강상태가 다른데,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3명 직원이 62개 사업에 대해서 사회가 다각화, 다변화, 다양화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만 소장님과 과장님께 여쭤보면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전체 예산의 1.57%인 150억 22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전체 2.01%가 되는 201억 정도, 한 5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체예산 대비 25%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예를 들면 독감예방접종이 확대된다든지 각종 예방접종이 확대된다든지,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늘어난다든지, 난임 같은 경우도 대상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매칭사업이 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보건과 예산은 특히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업도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서 하시라고, 그래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방으로 찾아뵈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 하나 못 이겨내겠습니까? 특히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마음건강까지, 특히 마음건강팀까지 있는데, 구민을 위한 마음건강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들 너무 피로가 쌓여 있을 텐데, 피로감이 심할 텐데 아무튼 직원들 마음건강까지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율점검을 먼저 실시한 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5쪽,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수시, 기획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6쪽, 마약류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위해성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약류 소매업자, 도매업자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7쪽,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출방법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의약품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8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2개소 지정하여 평일야간 및 휴일에 진료 시 의료기관에는 진료비를, 약국에는 조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12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입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사랑나눔 헌혈의 날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장기기증 생명나눔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고 소모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1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게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3쪽, 국가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구강병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장애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찾아가서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이닦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쪽,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치과로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실란트 등 진료 및 구강교육을 받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보건소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충치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관내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주치의 치과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31쪽,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며 금연성공 시 매년 3년까지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절주사업입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건강한 절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절주캠페인, 음주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31쪽과 35쪽에는 금연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 금연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숫자로 보면 교육받거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기는 해서, 금연은 많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금연이 성공하고 있는지, 또 끊었다가, 이것은 끊은 것이 아니지요. 잠깐 쉬었다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피웠을 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아닌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토해내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토해내는 것은 없고요. 보통은 저희가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내보면 한 5번 정도의 금연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금연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마약보다도 더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금연하려고 할 때마다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우리 노원구에서는 금연성공금을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서 비용을 20, 40, 60으로 올려서 지금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60만 원이라고요?

예, 3년이면 60만 원인데 우리가 입으로 부는 것으로 하면 며칠만 금연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중에서도 그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계속 오시면 저희가 머리카락 뽑아서 모발검사를 시행해서 진짜 금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도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사실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우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과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노원구에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지원에 의한 기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환경을 위해 피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금으로 마땅한 시설이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피우고 버려지는 이 담배꽁초들이 너무나 많고 지저분하고요. 공간만 있으면, 산후조리원 앞에도 사람들이 금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버려요. 자기 건물에 약간 여유만 있으면 그 공간으로 다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써있는 금연이란 말은 다 무색해 지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피우지 않아야 될 공간에서도 그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계도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내는 세금은 나중에 의료비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암이 폐암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암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통은 사망하기 전 1년 동안에 평생 사용할 의료비를 다 쓰고, 더 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도와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분들이 다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분노가 그런 거예요.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느냐, 그런 얘기가 많단 달이에요. 그러면 홍보물도 좀……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향후에 계속 의료비로……

당신이 피운 담배가 평생 의료비 다 가져간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피우고 있는 게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의 암 발생도, 여자분들의 암 발생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배꽁초가 밑에 하수도 배수관으로 통해서 밑에 물이 흘러갈 구멍에는 다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세밀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환경도, 금연환경 조성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쥐꼬리 잡아오면 뭐 줬는데 담배꽁초 주워오면, 뭐 그런 당근은 없나요?

저희가 그것은 없고 보통은 단속할 때 담배피우시는 분에 대한 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시설을 나중에라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흡연실이요?

예, 물론 담배를 피고 버리는 사람들은 앞에 재떨이가 있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7단지 앞에 보면 거기 담배골목이라고 있어요. 담골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거기가 담배골목이래요. 지난번에 도로포장하고 나서 도로가 너무 깨끗했는데 아주 1시간 만에 거기가 하얘지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유명한 담배골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일례로 보면 그렇게 많은 담배꽁초가 도로를 뒤덮고 있는데, 환경조성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재떨이요. 담배 피우는 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여기에서 설치가 된 건가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담배꽁초 막 버렸는데 재떨이 휴지통 같이 길게 금연 많이 하시는 곳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21쪽에 척추측만증 검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책상에 있는 상황이 있어서 척추측만이 검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향후 10월에서 12월까지도 검진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전체적으로 나라 시책으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 주고 학년을 분리해 주고 해서 학부모들이 시간 예약을 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는 시행될 수 없는 건가요?

예, 이것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검사입니다. 각 반으로 다 들어가서 일단 아이들이 숙이면 그것을 본 다음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엑스레이기계 버스가 같이 가서 일단 눈으로 먼저 본 후에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한 학생들은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에 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희 전체에서 그렇게 학교로,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협조만 해 주면 저희가 이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로 찾아가면 더더욱,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하고 좋은 건데 이런 건 신청을 못 받아서 그러면 불가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찾아오는 것을, 외부인이 찾아오는 것을 지금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에서 협조만 해 주면 이건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혹시 관내에 연계가 12월내로 된다면 가능한가요?

예, 학교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계속……

그건 학년은 꼭 6학년만 대상으로 지금 하실 건가요?

저희가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6학년 때 키들이 많이 크면서 척추측만이 조금 더 심해지는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서는 돈이 좀 남으면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시면 한 학년,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죠?

예, 각 반마다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문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약류가 여기에, 마약류 지도점검이 건수가 조금 있어요.

예.

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이 마약류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6쪽입니다. 어떻게 관리가 돼서 이것은 행정처분이 그냥 일반 고발로 된 건가요?

약무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약무팀장 구연희입니다. 마약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약류는 저희가 흔히 쓰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약류를 사용할 때는 구입부터 수수, 매매, 그다음에 폐기까지 다 저희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도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폐기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임의적으로 폐기해서 저희가 고발 및 업무정지한 사안이고요. 또 약국 같은 경우는 이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재고량, 이런 것을 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거나 늦게 보고했다고 하면 업무정지가 나가는 사안이고요. 동물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를 잘못해서, 거짓보고가 돼서 처분한 사건입니다.

찾아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대부분 고발로 이루어지나요?

예,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과 사회교대)

김태권위원입니다. 아까 금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그 금연클리닉의 등록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선 노원구 안의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서기팔위원, 임시오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금연사업에서, 이게 제일 뒤에 있더라고요. 아까 금연 부분에서는 두 분이 계속 언급을 했는데, 금연클리닉에 지금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금연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지원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노원구 안에 이걸 등록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31쪽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에 이용자로 4100명, 금연성공기념품 지급 등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용자가 등록자인지……

이용자가 등록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저희가 신규등록자를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자는 모든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다 동일하게 일단은 6개월까지를 저희가 추후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6개월 보고 금연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그런 신규가입자가 한 3500명에서 많을 때는 4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 전부가 금연성공지원금에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노원구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 재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금연성공지원금은 그것보다 조금 적어서 신규가입자가 금연성공지원금 기준으로 보면 한 2500건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봉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규등록자는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해마다 그 지급액이 꽤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급액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1년, 그다음에 18개월, 2년 해서 총액 한 30만 원이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1년에 10만 원, 2년에 20만 원, 3년에 30만 원으로 해서 총 6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첫해가 금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연성공지원금으로 나가는 1년의 액수가, 지출액이 1억 2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억이나 된다고요?

예,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전년도에 18개월의 문화상품권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게 거의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3억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과징금은 돈을,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10만 원이라고 해서 부과했을 때 저도 한 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신과장님께 이전에 한 번 아주 어려운 사람, 해서 문의한 바 있었는데, 그게 보통 얼마큼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부과된 것에서 최종적으로 즉시 내는 분들 경감해 주고, 그다음에……

그게 꽤 되던데요, 10만 원이던데요?

저희 구가 다행인 게 건강증진법상에 전국 공통으로는 10만 원인데요. 저희 구 조례를 통해서 된 그 금연구역에서 단속됐을 때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단속건수가 한 3500명에서 4000명, 많을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단속원들 이동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점 날씨가 미세먼지가 높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덥다고 하면 외부에서의 단속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조금 줄어들어서 2500~2600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지금 2020년도 현재까지로 해서 그 금연사업 운영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현재 등록자 현황, 등록자가 얼마나 등록을 했고 그리고 금연성공 해서 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6개월은 공식적으로 전국 공통으로 금연……

6개월이 기본이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성공률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률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하면……

그러한 데이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과태료가 얼마큼 현재 수입이 됐고, 과징금은 얼마큼 됐고 하는 것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3페이지 보면 의료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855개소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기획점검으로 가게 되면 처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획점검이 145개소, 대상은 855개소 정도 되는데 기획점검은 145개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분, 이게 다 대상으로 안 하고……

자율점검을 했는데 자율점검에 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해에 특별하게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정해서 기획점검을, 저희가 850개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점검은 조금 이렇게 연차별……

기획점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하는 거고요. 자율점검은 홈페이지에서 점검표를 제출하는 게 자율점검입니다. 그리고 기획점검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기획점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라 해서 우리 노원구 안에는 약국도 많고 병원도 워낙 많습니다. 이게 총 보니까 880개 업소가 의료기기 수리까지 포함해서 현재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약업소 점검실태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그 대상 업체를 얼마큼 했고, 지금 사실상은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때는 그 위반내용의 구체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체내역이라는 것이 이 약업소라든지, 의료, 유통질서 이런 부분을 아마 많이 점검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처분은 보통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예, 2020년도 행정처분을 보면 약업소는 1건이 발생을 하였고요.

1건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약업소는 의료기기 광고 위반이라고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의료광고를 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지금 이 행정부분은 발생은 되지 않네요?

예, 약업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여기 과장팀, 팀장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9, 30페이지 보시면 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구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시·구 매칭사업 하나하고, 여기는 거의 구비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영구치가 생길 때 필요하다고 사업을 해서, 저희가 2020년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요?

예, 그리고 아동 치과주치의는요. 지역아동센터의, 아무래도 약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서, 학생과 아동의 차이점은 학생은 주로 검진하고 그다음에 불소도포·실란트까지 하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치치료 등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당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거에요?

1인당 4만 원 하는 것은 학생 치과주치의고요. 학생 치과주치의는 다 1인당 4만 원씩 하고, 아동 치과주치의는 충치치료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 레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비용을 차등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이런 치과의원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저희가 치과의사회와 같이 해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먼저 뽑은 후에,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노원구 전체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되나요? 한 군데만 딱 지정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략 9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치과요. 저는 이 치과가 여기 있는 것을, 사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학년별로 치과검진을 하게 전부 학교로 의뢰가 오잖아요? 사업이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것과 별개예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검진사업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보건은 더더욱,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려면, 아까처럼 척추측만증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내용이 달라지고 업무에 대한 질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앞으로 이 보건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표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찾아가는 사업인지, 병원을 하는 사업인지, 센터를 하는 사업인지의 그런 구분을, 아까 위에 어떤 부서의, 어떤 팀의 누가 담당하는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파악과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업무가 의료, 이런 거죠. 지금 혼돈되는 게 중앙에서 하는 의료사업, 그다음에 구 자체별로 사업을 발생시켜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매칭으로 필수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사업, 그거 구분이 지금 여기서 엄청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 시비·구비……

그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 어떨 때는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빠져있는 경우, 그다음에 찾아가는 데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전혀 그런 명시가 안 돼서 모르는, 그런 것들의 구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4쪽 2번에 장애인보건의료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업목적이 건강주치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한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치의라고 하면 어느 환자의 치료를 아예 전담을 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450만 원 정도인데, 그거 다 구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장애인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의료·보건 쪽에, 장애인이라는 것은 바로 보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이 주치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주 일부분, 극히 그런 식으로 좀 느낌이 오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건강주치의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의료기관을,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건강주치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에 따라서 지금 통합관리로 가거나, 아니면 주장애관리, 일반관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건강주치의로 등록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런 의료기관에 장애인이 다닐 때에는 ‘아, 나는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이 의료기관에서 내 주장애관리를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하면 주치의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주치의로 등록하면 비용의 10%를 추가부담을 하는 게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는 비용을 10% 더 내서 등록하는 것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건수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30명, 구강보건서비스, 장애인 치과진료, 이거 밖에 없네요.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하고 장애인 치과진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강주치의로 등록하고 있는 것은 11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주치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 보건의료사업의 일부분으로 건강주치의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서비스 이렇게, 보건의료지원서비스의 여러 가지 파트입니다.

헷갈리잖아요? 이 2개가 주치의면서 또 장애인 치과다, 이게 뭐냐 해서 여쭤본 것인데 장애인들은 보통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범적인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이 하려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축소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서 도표상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259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트에서 팔 수 있는 파스나 해열제……

우리가 보통 동네 마트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총 858개 업소 중에 안마업소가 지금 여기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안마업소 대단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불법이라는, 신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안마업소는 시각장애인이 하고 있는 것만 안마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안마업소는……

답변해 보세요. 그 외에 안마업소는 뭐에요?

일단 저희 의약과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면허증을 소유한 자에게 내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도 안마가 아닌 마사지라는 개념으로 세무서에 자유업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쪽으로 신고해요?

예.

알겠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표시 위반을 하였거나, 아니면 방사선장치가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한 경우, 그런 종류로 지금 9건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김태권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대로 한꺼번에 나중에 모아서 주시고요. 자율점검 실시에서 855개 업소 중에 853개, 그러면 이 2개소는 안 했다는 건가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기획점검으로 나갑니다. 자율점검표를 안 내는 의료기관은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99%의 자율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대해서, 지금 451명인데 타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예.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타구와 비교해서는 우리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거나 헌혈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현황이 지금 434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누계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 신규등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계는 꽤 되겠네요?

의약과장 신유철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원구 누계는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저희 구가 800명에서 1000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되어서 약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님들, 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 강미숙 의무팀장님, 구연희 약무팀장님, 임난근 검진팀장님, 차지남 금연사업팀장님 우리 구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사에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지소장 및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2쪽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 구강관리로 건전한 구강습관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어린이, 성인, 장애인입니다. 어린이구강보건사업은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구강질환도 관리합니다. 또한 장애인 치과진료 및 예방서비스도 시행합니다. 5쪽,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한방보건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노원구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아동한의약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했으며, 또한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는 치매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 검진하고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7쪽,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근골격계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운동교실, 통증치료 및 방문재활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이동건강버스사업입니다. 34인승 이동건강버스가 경로당, 복지관 등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생활터로 찾아가 검진·건강상담·건강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34인승 버스 조달구매하여 랩핑 및 내부구조 변경하였으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7월 개통식 후 현재 각 경로당 및 복지관 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보건지소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5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대1 재활훈련 및 그룹재활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기초검진, 체력측정, 체성분 검사, 영양, 운동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의제 발굴, 조직화를 통하여 주민건강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건강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함께걸음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입니다. 보건지소장님과 각 지역의 팀장님들,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의 건강관리에 힘써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월계지소 이동건강버스 효과가 괜찮은가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2.5단계 때는 못 나갔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 갔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지금은 예약제로 하고 있고 버스에 올라가시는 인원도 제한을 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지금 예약을 잡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미리 다 나와 계시고 대게 좋아하십니다. 요즘 여러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345명에 14회 정도 하셨네요?

예.

월계동 쪽에 있다가 상계동, 공릉동, 노원구 전 구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업이 월계지소에 있을 뿐이지 노원구 전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10월, 계속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고, 1단계라도 경로당은 아직 어려워해서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먼저 하고 있고, 지금 복지관 등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한 어르신들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질없이 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월계지소, 공릉지소, 상계지소가 있는데요. 각 지소마다의 특색이 있다면, 업무의 특성과 분장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전체적으로 뭔가 특색이 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월계보건지소는 월계동에 있고요. 한의학 건강증진사업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월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계가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월계에 있다고 해서 월계주민들만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월계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요.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는 보건소, 중계주민센터 그리고 월계, 공릉, 상계에 지금 다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는, 그런 상황이고 공릉동은 또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운동 등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상계는 지금 상계3·4동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장소가 많지는 않고,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건강간리센터를 하면서 주로 동아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건강생태계사업은 보건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크기로 보더라도 월계에 훨씬 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계는 지금 상계3·4동 주민센터 3층만 하고 있습니다.

상계 같은 경우는 함께걸음의료조합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생태계사업이요.

생태계사업만이요?

예.

함께걸음 그 분들이 지금 7단지, 상계10동에서도 건강레핑마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겹치지 않게 저희가 이 함께걸음을 하기 전에 건강생태계사업이 그 전에 다른 분이 하셨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면서 또 다른 분이 했다가, 이번에는 함께걸음이 또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레핑사업, 리빙랩사업하고 겹칠 수가 있어서 주민을 완전히, 대상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계4동하고 상계1동, 그렇게 저희가 이쪽 사업하고 겹치지 않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건강생태계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텀업과 탑다운방식을 같이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주민들한테 저희가 임파워먼트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저희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한걸음 한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대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건강버스요, 아까 측만증도 그렇고 찾아가고 이러는 게 많은데 그 1대로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버스가 더 있어요?

찾아가는 버스요? 버스는 지금 이 이동건강버스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차는 운영을 해서 가고, 그냥 싸서 가기는 하지만 완전히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이동건강버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를 찾아가는 엑스레이 그거 싣고 가는 것은 별개지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 그 위탁기관에서 버스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느끼기에는 여러 종류인 듯 느껴져서……

결핵에서 하고 있는 이동검진차는 결핵연구원에 저희가 신청하면 그 버스 안에 엑스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요. 그리고 척추측만증은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차가 나가는 사업이라서, 거기는 우리가 요청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버스는 이동건강버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여처럼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가 완전히 버스를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건강버스 말고 측만증이나 결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요.

그것은 건당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은 1명당 2500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핵검진도 건당으로 10명이 하게 되면 10명에 대해서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연 몇 회나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결핵검진이요?

결핵이나 척추측만은……

저희가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에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그 형태에 맞춰서……

그것은 불규칙적인 거예요?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척추측만증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는 구비 사업이고요. 결핵검진 차는 저희가 결핵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을 따서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런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묻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가능하면 기록을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이동건강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분 질의를 했지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몇몇 위원들이 우려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이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촌이고 병원이라면 바로 코앞에 다 병원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데는, 특히 시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버스가 필요하다, 또 차량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월계보건소, 상계뿐만 아니라 또 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그런 시설은 지금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과연 버스가 필요하느냐, 여기에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게 연 운영비가 지금 5억 4600이 들어갔는데 처음 할 때는 버스구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 1억 4000을 제외하고 나면 한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가 결국은 4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맞잖아요?

내년 예산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내년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버스 취득하고 내부구조 변경했던 비용이 빠져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자산취득이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

그 차하고 랩핑하는 값하고 해서……

그게 올해 4억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고요. 인건비가 올해 7월부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인건비는……

올해 인건비는 반 정도가 남은 거고?

예, 그렇죠.

내년에는 전체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잡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예, 전체 예산은 2억 3800……

2억 3800 잡았네요?

예.

2억 3800이 지금 투입이 되고, 보니까 하루에 맥시멈 20명 이상 못 하겠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20명 플러스해서 오전에 20명을 하고요. 오후에라든지 저희가……

오전에 20명이 나와요? 30분이라면 600분인데, 600분이라면 6시간인데, 20명이 나온다면서요. 오전에 20명이 한다면서요.

오전에 20명입니다. 이 사업은 오전 내내 20명이에요.

오전 내내 하는 사업이고, 오후에는, 그 당시 의사선생님이 반나절만 하는 걸로 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오후인지 오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전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오전에 지금 이게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후까지도 안 가고 그것도 오전에, 그러면 9시부터 한다면, 보통 9시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시, 11시, 12시, 한 3시간 정도가 아닙니까?

저희 지금 1시까지, 보통은 나가면, 어르신들 하다가 보면 20명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20명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예약제로 하기 전에는 한 4~50명 정도 환자분들이 오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계실 때 하는 건강검진하고, 그 외에 생명존중사업이라든지 치매사업, 그다음에는 재활사업 등 여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교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많이 싫어하시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후에 나가는 건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와야 되겠지만, 오전에 그러면 의사선생님하고의 진료, 그리고 오후에는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데 담당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20명에 10분이라고 하면, 10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200분이 되고요. 그러면 오전에, 그렇잖아요. 이 시간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한 사람한테 약 20분, 30분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30분이라고 하면 20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30분, 영양사가 3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도 하고, 영양사도 하고, 물리치료사도, 운동사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면 적어도 30~40분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가, 영양사한테 케어받고, 의사선생님한테도 한 10분 정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0분, 그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도 10분, 운동사도 10분, 영양사도 10분, 그다음에 저희가 걷기 쪽으로 발 측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보통 오시면 짧게 하시면 30분 하고 가시고요. 길게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을 오전만 하는 선생님만 그 당시 인력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상당히 구하기도 어렵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한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교체된 적은 없고요?

예.

하여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한 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월계보건지소하고 공릉, 상계지소의 차이가 인원 쪽으로 보면 한 4배 차이, 예산 쪽으로 보면 한 3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월계보건지소의 어떤 사업상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공릉이나 상계 쪽도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사업들을 확대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그 인원하고 사업하고 하면 일단은 상계는 장소가 좁아서 지금 풀로 돌리고 있고요. 공릉도 그 장소에 맞춰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릉에 있는 직원은 공릉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릉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증진과에서 또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고, 월계에서도 나가는 사업이라서 상주직원하고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공릉동분들은 필요사업이 공릉보건소에 없으면 월계까지 가든가, 아니면 이 보건소로 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장소를 제공하고 월계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굳이 보건소에 오지 않고 그쪽 근처에서 와서, 그러니까 공릉동에서도 사람을 모아놓으면 거기에 있는 운동영양사가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보건소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릉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나오셔서 고혈압·당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공릉에 잡혀있지 않고 건강증진과에 잡혀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장소만 또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동건강버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건강버스 같은 부분들은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노원구의 보건복지’ 이렇게 얘기할 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얘기를 보통 통상적으로 한단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판단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동에서도 이렇게 평이 좋으니까 이 부분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화 지소장님, 어떻게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제가 임명은 9월에 됐지만 9년 정도 제가 월계지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은 좀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9월 되면서 세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행정재경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로 오면서 업무파악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업무를 해 주시는 표정을 보면, 제가 사실은 소장님이 막 이렇게 손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 시종일관 이상하게 미소가 나왔는데요. 하시는 업무도 너무 방대하지만, 표정이 다른 부서하고 또 다른 것을 저희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짠한 마음으로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시고, 저도 지금 주민자치회 톡에 보면 ‘이동버스가 우리 동네에 옵니다, 몇 시까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광고가 떠요. 그런데 굉장히 의료를 친밀하게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고생 많으십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건강버스는 저희가 처음에는 ‘아니, 지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동건강버스, 시골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이 작년에 경로당 다 다니신 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동건강버스 처음에 하면서 팀장님은 거의 나가시고, 저도 몇 번 나가서 보고, 의사선생님한테 가 봤더니 너무 속시원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볼지 몰랐는데 여러 가지 해서 말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은 너무 호응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이동건강버스에서 저희가 건강돌보미나, 아니면 우울이나 생명존중이나 찾동이나 연계하는 파트가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돌봄SOS나 찾동이나 이쪽으로도 지금 연계를 하고 있어서 의외로 이동건강버스를 좀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창대할 것 같은 예감이 또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원구에 의료진이 제일 많으니까 주치의를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봉사 식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주치의를 오전이라도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싶고 정말 기대가 많고 너무 잘하지 않았을까, 우리 여기 노원구 니즈에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동건강버스가 의사선생님이 결국은 메인이거든요. 의사선생님이 따뜻하셔야 돼서……

고생하셨어요.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경화 보건지소장님, 월계보건지소의 정미나 보건행정팀장님, 김승희 보건사업팀장님, 공릉보건지소의 신민자 사업운영팀장님, 상계보건지소의 이은 사업운영팀장님, 우리 상임위원들 전체를 대신해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화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수학문화관,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의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