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지금 병설유치원이 단설로 우선 두 학교 청주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이 되는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남은 병설유치원은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단설유치원도 종일반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나요? 종일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으로 모든 장애아에게 특수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추진실적 중에서 재택순회교육실시, 특수학교 6학급 44명, 특수학급 6학급 109명 실시라고 써 있는데 순회교육시 특수학급교사와 현황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3개소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청주혜원학교로 돼 있는데 3개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기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 완료라고 돼 있는데 환경개선을 한 내용은 무엇인지요? (…) 9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환경 완료로 돼 있는데요.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에서 그 환경개선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장애아 문제는 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특수교육에 대한 것은 행정적 인 확인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장님이 처음 하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영양사문제는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문제는 좀 특별행정을 펼쳐서라도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한 사람이 그 많은 인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영양사 한 분이 두 학교, 세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정원제에 묶여서 영양사 배치가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그 문제만큼은 특별행정을 써서라도 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특별히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서 산성유치원 신설사업비 10억중 명시이월 9억7,300만원 또 사고이월 1,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00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67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관서운영비가 있거든요. 5,300만원 또 불용액이 1,900여만원이 남았고요.

또 79페이지 여기도 관서운영비가 4억3,400여만원에서 불용액이 9,300여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이 불용액을 갖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교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서운영비에서 두건 이렇게 1,388만9,000원을 전용한 것 이런 게 있는데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을 갖고서 이렇게 교원연수비를 위한 국외여비로 사용해도 행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전반적으로 관서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너무 많이 청구한 거 같아요. 잘 알겠고요. 관서운영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관계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는 책정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그리고 229페이지를 보면 310 학교시설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1,800 불용액 1,800 해서 이거는 예산을 책정하고 전혀 쓰지를 않았는데 하나도 안 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310 학교시설사업비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중 7,358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계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20페이지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에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8,100만원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났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지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칸에 행사지원비가 전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왜 안 썼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딱 떨어지게 불용액이 1,000만원씩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학생기숙사임차 해지에 따른 수입금 8,600만원 세입예산에만 계상하고 세출예산에는 누락시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204 복리후생비 7,900여만원이 예산액인데요.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을 냈습니다. 무엇에 쓰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5,800여만원 예산액 그런데 불용액이 1,100여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3,300여만원 그런데 이게 1,400여만원 불용액을 냈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