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교육청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방금 전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소초등학교가 시골학교치고는 상당히 큰 학교로 추정되는데 담당관께서 거기 현지를 파악을 하셔서 분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인가 얼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거의 우리나라 현상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많은 학부모들이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면 제도권내로 물론 사설학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충북권입니까, 청주권입니까? 대여섯 개 되는 게 병설과 단설 합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립으로다가 유치원을 좀 설립해 갖고 사설에서 10만원 받으면 60% 정도 6만원, 7만원 정도 받아서 어차피 수요는 많이 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10만원 주고 사설유치원 가느니 도립에 6, 7만원 주고 가면 반대할 학부모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예산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또 우리 이런 사설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설이든 병설이든 많이 세울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덕성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가봤더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웬만한 사설유치원보다도 훨씬 더 시설을 잘 해놓고 교육기자재도 잘 해 놨던데 답변하시기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공립을 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립은 가정형편이 어렵든 여유가 있든 다 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료를 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아까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다 취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요새 많이 생겨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일반을 좀 더 늘리시고 가능하면은 유치원을 많이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청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영양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끼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교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매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을 텐데 지금 초등학교만 하다 보니까 어상천, 영춘까지 어차피 같은 인원가지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영춘, 어상천, 매포를 하는 것보다는 세 학교라고 가정하면 매포에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건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가 41개교가 위탁급식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아마 위탁한지가 3년 이상이 웬만한 학교가 다 됐는데 이제 재계약을 지금쯤 많이 하거나 했거나 했을 겁니다.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지금 재계약이 되는 것은 직영으로 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대부분이 직영을 원할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겠지만 좀더 지도를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중에 지금 많은 학교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주시청도 담을 허물어서 공원으로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도 개방하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별도로 이웃에 있는 공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원이 없다 할지라도 담과 도로를 연계해서 담을 없애고 예를 들면 청주시청같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지, 우암초등학교는 본 위원 예산으로 1억원을 줘서 그렇게 담을 허는 걸로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학생들도 지금 이용하기 쉽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학교가 담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범이 더 되고 담이 없다고 해서 방범이 안 되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담을 만드는 비용도 절약할겸 또 어차피 주민과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걸 공원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담을 안 만들고 공원화해서 나무든 하여튼 공원화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일정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금용기관에다 예치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가능한 우리 도청에서는 이자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돼요.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졸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자든지 내가 처음서부터 지켜봤는데 점심 먹고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자고 있네요. 그렇게 많이 뒤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들 어떠십니까? 졸려면 나가서 조십시오. 예,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심사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당초 목적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마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이 결산자료 갖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업을 일일이 질의를 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사업별 조서와 불용액 조서를 일정기준 이상 제출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우리 예산심사할 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주요사업 문제점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안 배부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다음 결산 심사때부터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이 외국 출장차 참석치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기에 관련과장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대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지금 약속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되지요.

직접 답변하세요. 전에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을 지금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제일은행에 지금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기금은 도금고인 농협에다가 예치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연리 3%면 상당히 저리이고 또 지금 기초생활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이고 하다못해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판단하기로는 아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자금이 썩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신규사업 집행내역하고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세입 중 세입 증감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 당초 목적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추진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류를 받아보니까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오늘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사업을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를 해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단위사업별 조서와 불용액 조서를 일정기준이상 제출해서 사전에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가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지요. 내용이 숙지 됐습니까?

모든 단위사업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별도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별도로 앞으로 의안 배부시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