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니까 702억2,100만원 중에서 84.3%에 해당하는 591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15.1%에 해당하는 106억1,3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검토보고를 제가 봤는데 불용액은 0.6%에 해당하는 4억4,4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대충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이 15.1%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화관광국 전체예산에 체육청소년과에 전체로 편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욕심을 먼저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상징개발용역이라든지 월드컵기념물조형물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2002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또 돼야 된단 얘기예요? 올해는 안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터는 마련해 놓지 않고 집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사항이 착실히 빨리빨리 되든지 해야지 올해 또 내년도로 넘깁니까? 그러면 전국체전상징개발용역 7,000만원은 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온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다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시설 개·보수공사에 7,176만5,000원 돼 있는데 보셨어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심흥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95페이지 보면요 사고이월. 진천파출소 증축 관련해서 2억5,906만1,000원인가요 전체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켰다 그러는데 공기부족 사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은 예상을 못 했나요?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있고 설계 나오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부득불 1회 추경에, 당초에 만약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을 텐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굳이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꼭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이 아니셨잖아요.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를 앞뒤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급했던 사항이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진행시켜서 되겠어요? 공기도 늦춰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요. 또 입장료 수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경비, 청소, 관광안내원하고 이렇게 관리운영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경비 따로 청소 따로 관광안내원 따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맡겨왔는데 7월 22일까지요? 그런데 해 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청남대 인수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전임 국장님이나 또 청남대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역임했던 우리 관광과장님 겸임했던 두 분 체제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 인사에 의해서. 그래서 업무이관이라든지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 짧은 3개월이라지만 그것이 전부 다 제대로 전수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의아스럽고 업무적인 이관관계에서 서로 대화가 됐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봐서 죄송한데 운영 관련돼서 말이죠. 운영이 어차피 돈이거든요? 예산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나 청소, 관광안내나 전부 다 예산에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오바할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했지마는 청남대가 정말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남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잘못 관리 운영하다 보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것이 지금 전체 도민들의 보는 시각이거든요.

두 가지 시각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관리운영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나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야 일정인원이기 때문에 그거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결국은 경비나 청소나 관광안내원이나 또 나무를 관리하는 특수직에 있는 분들 인건비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전체적인 예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걱정했던 게 경비문제 같은 건 군부대에 일부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도 위원님들이 드리고 또 관광안내원같은 경우도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의뢰를 했다는데 사실 여기 외국어통역관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외국어통역원이라든지 우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걸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 말하는 특정지역사람들의 요구대로 아주 넘겨줘 버리든지, 그죠? 괜히 도에서 덜컥 넘겨받아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고민 끝에 많은 사업시행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개념적인 의미만 세워 놨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말이죠. 이거 기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경비는 언제까지 하고 청소는 언제까지 하고 이걸 시행규칙에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도 있어야 될 거고. 아니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일반 민간단체 사설경비라든지 청소용역개발 이런 데다 주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무작정 그 한 개 업체가 잘못하는데도 계속 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뭔가 정관사항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상으로 넣을 수는 없더라도 어떤 자체시행규칙에도 그런 걸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세부적인 부분으로 넣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한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7조항에 보면 입장료 징수관련인데 「도지사는 관람객으로부터 개인과 단체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3항에 보면 할인부분이 있어요. 할인부분이 있는데 충북도민을 입증할 수 있는 거나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가족,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 또 장애인하고 그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1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30인 이상이 충청북도 사람들이 단체로 왔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어른들이 왔을 때 4,000원에서 1,000원이 감액돼서 3,000원에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000원씩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체를 여기 있는 개인할인가 그대로 다 하겠다? 제 얘기는 그건 맞는데, 단체입장료로 딱 맞게 징수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단체로!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상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 11조죠? 사무위탁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빠졌는데 요즘 문의면 주민들이 내 땅 내놓으라고 많이 그러죠?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거닐고 우리가 가꿔놓은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별장으로 만들어서 당신들 맘대로 강제취합을 해서 써먹다가 이제 돌려줬으니까 우리한테 돌려 준거다 주민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원성의 소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냐 하면 관리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사로운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 있는 몇몇 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문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관광수입이나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한 주차장부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향후 앞으로 관광조성을 잘 연계를 해서 관광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문의면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을 이익을 받는, 도움을 받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청원군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20여명이 와서 어느 정도 경비절감을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면주민을 일부 쓴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런 사무위탁부분에 있어서 문의면 주민을 최대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받을 때와는 달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것을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칙은 분명히 가져야 될 겁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더라도 공히 서로가 양해하는 가운데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문의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업팀 창단문제라든지 각 시·군의 대표선수 창단을 속속 하고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면 우승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최고의 성적을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 하면 우승이 아니라도 준우승이라도 하고 3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충북의 150만 도민들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면 충북의 자긍심을 보여줄 수 있고 충북체육인들의 긍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거기에 그냥 체육인들의 잔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냥 체육인들과 또 체육 관련된 선수나 임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150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체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화합·환경·첨단·문화체전」이런 구호도 있듯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녹아 들어간, 담겨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체전으로 발전시켜 줘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체전을 위해서 실무진들하고 해외에 가서 좋은 견문도 넓히고 오셨죠? 제가 과장님한테 왜 소감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선진체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주로 하고 가족건강이나 단체의 친목화합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바탕 위에 엘리트체육이 자연발생적으로 커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위선양이나 이런 걸 급히 하다보니까 급조된, 조련된, 만들어진 그러한 체육을 하다보니까 엘리트중심으로 해서 오다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체육이 번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진지를 보고 오신 느낌을 내가 들어 보니까 바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까도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체육에 관련된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행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이 관과 함께 하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화합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여기 지금 보니까 구성도 앞으로 추진기획단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승이 목표겠지만 우승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자긍심만 가져 준다면 2004년 전국체전은 가장 큰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특색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더 해도 되겠죠?

업무보고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면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마 많은 걸 습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내용을 보면 21세기를 승부할 관광충북 경쟁력제고 해서 업무보고를 보는데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관광인프라 확충”해 놨습니다.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구축 또 제천에 관광정보센터건립이라든지 홍보야간전광판설치라든지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충북에서 한번 용역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얘기들었습니까? 시범적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충북이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따른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색있게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충북관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관광과장 자리인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늘상 본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 3년째인데 와서 보면 1년이 채 안됩니다.

이게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본 위원하고 꾸준히 지금 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우리 박대현 과장님도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다 중요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관광과거든요. 관광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방대하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시설비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원된 돈이고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정책적인 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무형에 투자되는 예산은 관광과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이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행자부에서 3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주5일근무제에 대한 대비방안 이런 것을 우리 충북에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인구도 적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행자부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창의적으로 우리 충북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내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문광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관광에 3개 부처가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국장님도 국장님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관광과장님만큼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업무를 관장해 주시고 책임을 지고 맡아서 어느 정도 숙지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슬픈감을 느껴요.

몇 차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전임과장님들보다도 월등한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충북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