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장의 중책을 맡은 곽연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02억2,100만원으로 이중 84.3%인 591억6,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6억1,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4,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및 이월액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문예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억1,000만원 중 101억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3,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00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7억6,000만원 중 107억4,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미집행 예산입니다. 다음은 12쪽 체육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8억6,900만원 중 116억9,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01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월드컵 기념조형물 설치비와 전국체전상징물 개발용역비 등 1억7,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비 99억3,1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4,700만원과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육성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억2,600만원 중 36억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자연학습원시설 개·보수사업비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거환경개선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9억300만원 중 138억8,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건축정책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원과 예산절감액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관광진흥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억5,000만원 중 90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5,900만원과 주5일근무제 도입 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1억7,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태풍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거나 난계국악축제 등 국비 미집행 6,000만원과 예산절감액 3,100만원, 집행잔액 2억1,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와 99페이지 문예진흥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600만원 중 9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7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을 8,400만원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750만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 생각에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삭감하였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추진비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해에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고 그 중에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절감액을 빼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을 구체적으로 할 때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작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문화축제 행사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 난계축제 같은 경우에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대폭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따른 수요가, 그런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에 그 정도로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작년과 금년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도…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작년도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는 예산절약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부서에서부터 840만원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절감으로 840만원은 남은 거고 나머지 1,683만9,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발생의 큰 이유의 하나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억제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루사 피해, 이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러면 8,400만원이 지금 좀 많지 않느냐, 많으니까 2회 추경에 2,000만원 정도 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 특히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저희가 우승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고 또 청남대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달 페이스를 보면 조금 집행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많은 돈은 아니다, 금년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하겠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문예활동이 우리 충북도에 볼 때는 그렇게, 특히 청주시를 볼 때 활발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산은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데에 비해서 무슨 활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갈 정도거든요.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활동분야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청소년육성중 행사지원비를 보면 예산액 170만원이 1원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다름 아니고 매년 5월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예술문화회관에서 하면서 현수막을 도에서 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청주시에서 그걸 맡아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한 번 봐주세요,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11쪽에 사업명이 공립박물관 건립이 있어요, 공립박물관건립. 여기 보면 총 사업예산액이 10억9,000, 확보액도 10억9,000, 집행액이 10억9,000, 사용액은 하나도 없고 이월액이 10억9,000인데 여기 집행액과 사용액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부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진천종박물관 건립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진천군에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이 필요하고 기 투자가 16억8,0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6억6,000만원이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까지는 전국공모를 통해서 이걸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아마 시작은 원광식씨라는 분이 범종 150종을 기증함으로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한 걸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되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계 중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집행액과 사용액이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집행이나 사용이나 똑같죠. 예산을 1,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 썼다, 이거 집행한 거죠 그렇죠?

예.

사용도 쓴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집행액과 사용액이 같은데 왜 예산이 10억9,000이 들어가서 확보를 10억9,000을 했는데 집행액이 10억9,000이거든 지금. 집행한 걸로 돼 있잖아.

그걸 이월로 쳐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월은 10억9,000인데 집행액과 사용액은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에서는 일단 군으로 나가니까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집행액에 이걸 쓰지 말고 집행 안 된 거니까, 이게 잘못… 그러면 왜 문화관광국 것만 그래요. 다른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10억9,000을 이월로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에서는.

군에 나가서 군에서는 이월이 됐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으로 나가면 그걸 집행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군으로 줬으니까 도에서는 끝났다, 집행했다!

예.

진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진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월은 군에서 표시해야지 여기서 필요가 없지. 도에서는 10억9,000을 진천군에 줘서 집행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 그리로 한 거예요 이미. 그럼 사용액이 10억9,000을 놓고 이월액은 도에서는 없는 거예요. 군에서 이월이 된 거지 왜 여기서 이월됐어요, 잘못됐지. 잘못됐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걸 보면 도에서 집행액하고 사용액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어째 이월이 10억9,000이 됐는데 집행됐으면 이월이 안돼야 되는데 사용액도 거기 안 돼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는 10억9,000을 진천군으로 줘서 이미 집행을 한 거예요. 했으면 여기 사용을 이미 한 거예요, 나갔어. 사용액에는 넣고 이월액에는 안 들어가야 돼.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예산부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되는 것들은 집행액은 나올 수 있어도 이월액은 우리도에 표기가 될 이유가 없는데 뭔가 부속자료가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든 제천이든 단양이든 이런 예산은 시·군으로 주면 이미 사용 다 끝난 거예요. 문제는 그 쪽에서 문제지.

맞습니다.

잘못 됐고, 또 113쪽에 보면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절대 원상복구라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재는 원상복구 했다고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옛날 그 모습은 그대로 안 살아있는 거예요. 문화재가 훼손돼서 기와 하나가 떨어져서 깨졌다, 지금 그 기와는 옛날기와가 아니라 현재 기와라 이거예요, 그죠? 원상복구 100%라는 건 없어요. 비슷하게 원상복구 했다는 것이지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이고… 2002년도, 작년도 피해발생액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으며 갑자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피해를 봤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했는가, 충분하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어느 문화재가 훼손이 됐다 갑자기, 이거 예산확보가 긴급하게 돼서 긴급하게 집행이 100% 됐느냐.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연도 중에 재해를 입었거나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대비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세울 수 있는데 갑자기 수해로 인해서 태풍 루사가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재가 갑자기 장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예견은 우리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했는가의 실적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집행경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재해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는 우선 재난관리차원에서 응급복구비로, 예비비 같은데서 응급조치만 하고 사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훼손이 최소화돼야 되고 또 복원을 하려면 상당한 고증도 거쳐야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로 인했을 때는 재해복구비로 넣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아니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업무를 빨리 파악한다고 해도 한 달도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 테고,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내용을 아십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문화재보수사업비가 작년에 도비만 26억을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26억 중에서 3억 정도, 작년에는 정확하게 3억4,000입니다. 3억4,000정도를 저희가 항상 여름 우기철을 대비해서 그거는 집행을 안 했다가 우기가 지난 다음에 각 시·군에서 다시 받아 갖고 그걸 3억4,000 정도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3억 정도를 예비비 차원으로 해서…

그것이 충분하냐 이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배분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시·군에 배분한다는 것은…

아니, 시·군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급한걸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돈으로 복구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거 너무 커서 금년도 중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명년도사업에 넣어야 겠다 이걸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3억4,000 가지고 하면서 여태까지는 거의…

됐는데, 과장님 보세요. 3억4,000 말씀 하셨잖아요. 제 질의요지는 그런 태풍이나 피해발생 등 갑자기 발생된 예산집행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100% 집행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3억4,000 확보해 놨다고 했죠?

26억을 배분할 때 3억4,000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그런걸 예상해서…

그러니까 그 3억4,000 가지고 충분했느냐 그거예요.

거의가 맞아들어 가는데 지금도 큰 거는 그 다음으로 넘겼고요, 제가 3년간 있으면서 거의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없을 때는 저희가 26억을 배분할 때 이것은 후순으로 가는 것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 하반기 집행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고 만약에 피해가 났을 때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유보를 시키고 그 이듬해로 넘기는 과정으로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에 제가 앞에 문화재가 훼손됐을 때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와가 하나 깨졌어, 지붕이 새. 빨리 할수록 예산은 덜 들어가고, 또 비가 오고 바람불고 하면 또 많이 상해진다 이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포인트는 끝에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안설명 할 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위원들이 할 때는 뭐냐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즉시 안 하면은 또 즉시 한다할지라도 100% 원상복구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조속히 해야 되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으며 집행은 100% 되었는가 하고 질의드릴 때는 무슨 뜻이냐 충분했느냐는 얘기거든, 조속히 했느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했어도 큰 것은 못하고 넘겼단 얘기죠. 그죠? 그럼 작년도에 문화재가 장마나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된 것은 100% 복구됐습니까?

그것은 100%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해대책비의 지원도 받고요. 시·군비도 있고 거기에 모자라면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고 해서 작년도의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또 한 가지 금년도에도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예산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예비비로 한 3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작년도에 3억4,000만원이니까 이번에도 3억…

예, 매년 3억씩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으로 홀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 긴급히 복구해야 할 문화재 훼손에 대해 복구해야 할 예산이 3억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늘 3억 정도 했으니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우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안됐단 얘기죠, 충분하냐 이거예요. 작년도에 그런데 3억4,000만원 들어갔다 100% 완전히 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금번에도 그런 피해가 없으리란 법 없다 이거예요. 사전에 준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수해피해 할 때 3억4,000만원으로 다 마무리지은 게 아니라 재해대책비가 나와서 국비에서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2, 3억 정도 국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바로 뒤에 것을 질의드릴려고 그래요. 3억4,0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는 3억4,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큰 것은 뒤로 넘겼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0% 다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았는데 된 것을 뭘로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로 내려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3억4,000만원을 문화재 보수비로 할 적에 아까 진천에 공립박물관 건립할 때 10억9,000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작년도 예산 10억9,000만원이 사장되어 있지, 도에서는 집행해서 시·군에 줬는데 시·군에서는 사업을 집행 못하고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도에 10억9,000만원이란 돈은 긴급하게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쓰고 말하자면 2003년도 예산을 세워 줘도 되는 것을 2002년도 분을 2001년도에 세워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감독을 도의 문화관광국에서 진천군에 10억9,000만원 줄 때 이것 왜 집행 안 됐느냐 왜 안하고 있느냐고 독촉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종박물관 사업은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럼 계속사업인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작년에 10억9,000만원을 줬는데 1원도 못 쓰고 그냥 잔액으로 남겨서…

그런데 시·군에 나가 보면은 시·군에서 부지 확보할 때 돈이 얼마 그래서 도비가 얼마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건축이 들어갈 때 얼마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유형으로 인해서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종박물관은 2005년까지 계획입니다. 한 3년간 계획인데 저희가 국비 5억, 5억 해서 10억 또 도비도 그 비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과장님 어찌됐든 10억9,000만원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2001년도에 2002년도 쓰라고 10억9,000만원을 줬는데 사용 안하고 10억9,000만원 그대로 이월됐다 이거예요, 그죠. 결산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군에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잠깐 예산집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종종이 아니라 이런 경우 많죠.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게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설계도 들어가고 하니까 사전에 발주할 수 없으니까 모든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3년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단년도에 끝날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서 부지매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국 설계로 공모하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천군에서도 작년도에 사업비 지원받아 가지고 전국 공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설계하는 데도 5개월이 걸리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7월중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부지선정 과정에서 보상과정에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 보다 큰 사업은 대개 미뤄지는 게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예산요구를 할 게 아니라 2002년도 작년도에 하고 올해 집행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또 사업을 착수하려면 설계를 하든지 뭐를 하려면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시작되는 거지 사업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이럴 때는 그 예산확보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하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7월이에요.

7월?

지금이 7월이라고…

예, 그래서 작년도에…

2001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었으면 2002년도에 1년이란 세월을 그냥 보내고 금년도 7월 지금 19개월을 까먹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바로 작년도에 7월쯤 시작해서 작년도 어느 정도 하고 반이라도 집행됐어야 되는데 작년도 1년 12달 하나도 안 쓰고 진천군에서 10억9,000만원 받아서 이자만 늘은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에도 봄에 시작한 게 아니라 7월이에요. 벌써 10억9,000만원이란 예산이 19개월이 사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19달이나…

위원님 그것은 대규모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태인데 하여튼 이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조속히 촉구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피해한 것이 괴산에 동굴이 물이 채여 갔고 되어 있는 상태였고 동굴피해를 하나 예를 든다면 우선 응급복구라 하면은 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 시설이 녹이 슬고 시설을 교체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서 합니다.

맞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19개월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도 착공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종박물관이 늦어진 이유는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설계도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냐 틀리냐,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지역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설계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공모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공모를 끝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4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착공을 7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됐는지는…

지금 현재 착공이 본 위원이…

발주중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조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입찰공고해 가지고 발주를 7월 달에…

낙찰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공고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것을 며칠 사이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예산은 선예산을 써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저게 빨리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예산을 저렇게 하면 이월이 되고 그러면 사장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빨리 조기에 착공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촉구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째 관광과장님만 자꾸…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바이오엑스포지원 결산이 안 나왔다고 팜플렛도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본 위원이 솔직히 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서 연도별, 재원별 예산확보 뭐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자료 요구했는데 계속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의 관광과를 보면은 이게 얼마예요. 11억 이상을 했는데 보면은 충청권공동관광세일즈활동전개, 중국관광객특수공략을 위한 집중마케팅으로 시작해 가지고 11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데에다가 앞에 바이오만 다 붙여 놓은 것 같애, 예를 들어 외국인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도확대, 테마관광상품개발, 고속도로입구 대형홍보판설치, 관광도정홍보전광판활동 보면 이게 2001년도에는 지원실적예산이 없어요. 2002년도 여기에 「바이오」자 붙여 가지고 11개 사업이 집행됐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가 설명해 줘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각 분야가 바이오엑스포를 홍보하면서 뭐든지 하는 데마다 바이오를 많이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바이오관광이고 또 우리 일반농업도 바이오농업 여러 가지 바이오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넣는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예산이 비교적 많이 있었던 이유는 바이오를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관광과 예산에 넣어 가지고 관광과 곁들여 가지고 바이오에 참가하는 이런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팸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이오와 관련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시겠어요?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딱 맞습니다. 평소에 하던 업무를 바이오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 바이오 붙여서 했고 금년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제가 왜 문화관광국에 그러냐 하면 여기서 한 다음에 예결위 올라가서 전체적인 걸 할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짚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를 받아보면 문화관광국에도 이게 있고 바이오 쪽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면 문제가 된단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죠?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국별로 다 봤는데, 이게 벌써 열흘 됐는데도 이것도 조금 전에 도착하고 다른 과는 아직 안 나왔대요 이게. 그러면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지금 책자까지 나와서 결산서까지 다 나와야 되는 판에 바이오엑스포가 끝난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안 나와서 제가 의문나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결산서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봤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국에 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이 올해도 있는데 이름은 뗀 거네, 바이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니까 702억2,100만원 중에서 84.3%에 해당하는 591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15.1%에 해당하는 106억1,300만원이 이월됐다는 검토보고를 제가 봤는데 불용액은 0.6%에 해당하는 4억4,4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대충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이 15.1%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화관광국 전체예산에 체육청소년과에 전체로 편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욕심을 먼저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결산서 85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상징개발용역이라든지 월드컵기념물조형물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2002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에서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은 다목적체육관사업비입니다. 99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건데 이게 발주를 하고 사실상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성립이 돼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해 10월에 이게 착공이 됐는데 사업주가 착공하면서 선급금이나 이런 걸 요청을 했으면 이월금이 상당히 줄었을 텐데 계약은 다 돼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선급금 신청도 없었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비는 이월이 된 거고 조형물이라든지 기념사업은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2002년 지난 해 월드컵이 끝나고 월드컵4강기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 당초에는 기념조형물을 체육관 앞에 설치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잔디운동장을 같이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유보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지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에 착수를 못하게 됨으로서 이월이 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역시 그쪽에 지구지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또 돼야 된단 얘기예요? 올해는 안됩니까 그럼?

올해 저것만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원래 작년에 이거를 공고안까지 전부다 만들어 놨다가 용역…

그러니까 이게 터는 마련해 놓지 않고 집부터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욕은 좋은데…

당초에 종합운동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장소를 공모를 해 봤어요. 설치장소를 공모를 했더니만 거기다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기왕에 늦어진 거니까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그쪽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83%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이 착실히 빨리빨리 되든지 해야지 올해 또 내년도로 넘깁니까?

밀레니엄타운 사업지구만 확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발주를 할 그런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안되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것도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데 저게 지금 지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 에 그것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상징개발용역 7,000만원은 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전국체전상징개발용역요? 그거는 지금 용역 공모가 완료가 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먼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렇지만 앰블램이나 마스코트가 공모해 가지고 지금 작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언제 완료가 됐어요?

6월달에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돼 가지고 7월 1일날 시상까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결과물이 나온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 작품공모를 해서 작품공모까지 끝났고 공모된 작품을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은 벌써 집행이 돼 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용역계약이 돼야죠. 어떤 모델로 할거라는 건 전국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있고 그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약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품 선정하는 용역은 이미 결정돼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당선된 당사자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상품화하고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또 그 사람한테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앰블램을 만들고 상징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또 내놓게 돼있습니다. 그 비용이 6,300만원이 이번 달에 아마 집행될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다 처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89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원시설 개·보수공사에 7,176만5,000원 돼 있는데 보셨어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자연학습원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보수를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연말에 준공이 못 됐어요.

공기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전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경에 일부 우리가 지원해준 게 있죠?

그게 추경분입니다 작년도. 금년도요?

금년도엔 혹시 안 했습니까?

금년도엔 없습니다.

운영빈가요 그건?

예, 운영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거다!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고요.

지금 완공이 돼서 전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작년도에 공기부족보다도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3월달에 완공을 해서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회계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충북소방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재난·재해현장활동과 예방·점검분야 활동 등 역할에 충실을 기한바 150만 도민의 안전지킴이 119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조기정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002년도 예산액 479억7,293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8,350만8,000원 그리고 서부서 개소관련 운영예비비 6억1,353만6,000원을 포함한 531억6,997만9,000원으로 이중에서 95.9%에 해당하는 510억1,146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2.9%에 해당하는 15억7,164만4,000원은 이월되었으며 1.1%에 해당하는 5억8,68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45쪽부터 세항별로 불용액 및 이월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억922만8,000원으로 이중에서 87.7%에 해당하는 92억2,046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11.3%에 해당하는 11억9,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에 해당하는 9,075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소방통신망확충과 고성능화학차구입으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전기·가스환경 등 각종 재난관련 신고의 119 일원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전국표준화장비 설치를 위해 조달청 일괄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연말일정 불확실성 등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현재 2003년 5월 준공하여 6월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성능화학차 구입은 도내 대형화재 및 유류화재 발생 등 공장이 많은 지역의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조달구매 추진중이며 기존의 고성능화학차 규격서를 보완,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하였으나 입찰참여업체들이 규격서 부적합으로 인한 재입찰 진행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2003년 5월 12일 계약하여 현재 제작진행중이며 12월에 납품받아 증평 및 음성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9,075만9,000원은 예산절감 2,371만6,000원과 집행잔액 6,6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방호구조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2,610만8,000원으로 이중에서 97%에 해당하는 35억24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2.9%에 해당하는 11억3,006만1,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1%에 해당하는 1,991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예산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은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신고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00년 1,120대와 2001년 1,120대는 사업완료되었고 2002년도부터는 무선페이징 기기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제도가 제정 시행됨으로 인한 계약업체의 단말기 및 발신기 제품의 FI승인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00년도분 1,120대는 FI승인시 납품받아 소방표준긴급구조시스템과 통합구축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용액 1,991만9,000원은 예산절감 789만4,000원과 집행잔액 1,20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청주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3억9,923만4,000원으로 이중에서 98.9%에 해당하는 92억9,209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1.1%에 해당하는 1억714만1,000원이 불용액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7,237만원과 집행잔액 3,477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억5,748만5,000원으로 이중에서 98.8%에 해당하는 62억8,354만2,000원이 지출되었고 1.2%에 해당하는 7,394만2,000원이 불용액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848만2,000원과 집행잔액 1,546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억5,647만2,000원으로 이중에서 98.9%에 해당하는 59억8,656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1.1%에 해당하는 6,990만5,000원이 불용액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4,841만7,000원과 집행잔액 2,14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영동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억7,727만4,000원으로 이중에서 98.7%에 해당하는 50억1,059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1.3%에 해당하는 6,667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087만6,000원과 집행잔액 2,58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증평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2억7,159만2,000원으로 이중에서 95%에 해당하는 59억5,672만3,000원이 지출되었고 4.3%에 해당하는 2억6,770만5,000원은 이월되었으며 0.7%에 해당하는 4,716만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증축사업으로 파출소와 구조대가 청사를 같이 사용하면서 사무실 등 청사의 협소와 진천의용소방대원 300여명의 교육 및 회의장소 문제로 528㎡ 규모의 청사증축이 불가피하여 2002년 7월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통하여 9월 설계하여 10월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03년 5월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불용액 4,716만3,000원은 예산절감 2,248만5,000원과 집행잔액 2,46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음성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248만4,000원으로 이중에서 98.6%에 해당하는 38억4,930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1.4%에 해당하는 5,318만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174만3,000원과 집행잔액 2,1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설명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사업비 중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총 예산 중 7,500만원은 기이 지출하였고 1억500만원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한 내역은 무엇이고 이월사유인 단말기 및 발신기승인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물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월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119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신고체제를 구축한 사업으로 2002년도 9월 5일 주식회사 휴게이트와 조달계약이 되어서 2003년 1월 3일 납기예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2002년 6월에 무선페이징 기기 성능향상을 위해 가지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의 FI인증제도 그러니까 형식승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 시행되면서 계약업체의 단말기 및 발신기에 대해 승인신청 준비하고 보완과정이 기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지출액이 7,500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예비비승인안 7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개소 필요경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서부소방서를 2002년도 6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히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 개소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는 총액이 6억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운영하려고 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도 5월 30일 신설인력 승인이 그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작업은 2001년도 9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개소 기준시점이 모호하고 예측이 불투명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가지고 2002년도에 결정이 되면은 그때 사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선페이징사업 사고이월 관계하고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주소방서 개소에 대한 것을 동시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선페이징사업 사고이월금은 집행하고 나머지죠. 돈이 예산이 집행잔액 아닙니까, 지금? 917만1,000원이 집행잔액이죠? 이월되어서 다시 그 부분에 사용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1,120대분에 대한 계약 이외에 남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죠?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죠. 어쨌든 불용액이란 것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감했더라도 사업계획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917만원 작은 것 같아도 사업계획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이 예산은 1,000만원이라면 거의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만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1,000만원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조달요청해 가지고 입찰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은 얼마다 하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란 갭이 생긴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본부장님 아들 장가를 보낼려고 하는데 뭐뭐뭐에 얼마 들어간다 2,000만원 잡았는데 하고 나니까 1,500만원 남았다 이거예요. 예산절감은 좋은데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거의 맞게 몇십만원 돈 100～ 200만원 차이는 그런데 1,000만원 정도 갭은 너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단가가 대당 얼마씩 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고 국고보조할 때 50%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1억8,000만원인데 1억8,000만원에 1,000만원의 갭이라는 것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0억에 1,000만원은 별거 아닌데 전체예산 금액에 비해서 1,000만원은 갭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연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부소방서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은 말이죠, 수해나 재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만 예비비를 지출하거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면 가장 악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남발이나 남용해서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비비지출 문제인데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이게 사후승인사항이거든. 예산성립전 집행 또 예산전용,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소방본부는 그런 게 없겠지만 항목간 예산전용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 과목선정을 해 놓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선심성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예결위 가서 전체적으로 따지겠지만. 그런데 청주소방서 관계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언제쯤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예정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사항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1년 이상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언제쯤이다 해서 확정예산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아까 9월이니 뭐니 말씀하시데 9월에 집행했느니 뭐니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가 2001년 9월, 10월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인원승인이 된 거는 2002년 5월말에 인원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연철웅 위원님 질의내용은 청주서부소방서 건물완공 및 개소시기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전예측이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됐더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어도 되는 것인데 꼭 수해나 재난 엄청 큰일, 불요불급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는 예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도 예산부서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원승인 받고 예산 언제쯤 해야 되겠다 해도 되는 사항을 행자부 예산이 내려와서 이때 안 하면, 그때 아니면 중앙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비로 집행했다는 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였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88쪽에 보면 고성능화학소방차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증평, 음성 쪽이 공장지대가 많고 해서 소방차를 화학소방차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8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조달청 입찰참가업체 규격미달로 돼 있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 구입은 두 대 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우리 도내 대형화재 및 유류화재발생에 대비해서 공장지역이 많은 관할소방서 음성하고 증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8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성능화학차 규격서를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업체가 참여를 해서 좋은 성능의 우수한 차량을 조달 구매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들이 규격 부적합으로 해서 2002년도 11월에 유찰이 한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입찰 진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2003년 5월 23일 조달청 재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예, 현재 제작중에 있고 납품은 12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내업체예요?

예, 성보테크니컬이라고 국내 제작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95페이지 보면요 사고이월. 진천파출소 증축 관련해서 2억5,906만1,000원인가요 전체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켰다 그러는데 공기부족 사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 7월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1회 추경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9월달에 설계가 완료됐고 10월달에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착공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002년 10월 29일에서 2003년 5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출소 증축이 모두 다 끝났겠네요.

5월 23일날 준공돼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은 예상을 못 했나요? 왜냐 하면 공사기간이 있고 설계 나오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부득불 1회 추경에, 당초에 만약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었을 텐데.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이런 사고이월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됐다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예, 시급하니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굳이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꼭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인지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이 아니셨잖아요.

예.

어떤 게 선이고 후인지를 앞뒤를 정확하게 알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급했던 사항이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진행시켜서 되겠어요? 공기도 늦춰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실 때 고성능화학소방차 구입 8억, 이거 말씀하셨는데 12월달에 된다고 했습니까 금년도?

금년 12월에 납품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예.

그럼 2001년도 승인 받아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1년동안 8억이 사장됐다가 금년에 또 2년째 사장됐다가 금년 말에 되는 거네. 금년 말에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죠.

고성능화학차 구입예산은 1차 추경, 그러니까 2002년 7월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7월에 예산요구를 할 때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업계획 짤 때? 그 해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1차 추경때 예산도 없는데.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기봉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능화학차는 국내제작도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들은 성능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소방서에 국내 제작차량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고성능화학차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북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게 외자구매추진사업입니다. 외자구매 추진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때 7월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1년을 예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2년 7월에 예산요구할 때 1년 계상을 했으면 2003년 금년이네. 7월에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측이고 사업계획이거든. 그러면 1차 추경때 예산이 없어요.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했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든 예산을 요구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277쪽에 소방통신망 구축도 똑같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3억9,400하고 8억짜리 약 12～13억 예산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 예산에 12억, 13억이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얼마나 많은 것을 제쳐놓고서도 이걸 해 줬는데, 그러면 외제가 됐든 국산이 됐든 언제쯤 납품 받을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보고 전부 예측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짜서 이건 예산이 들어오면 언제쯤 되겠다는, 이게 사업계획이거든. 그게 유능한 행정공무원이거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전 예측하거나 사전계획도 없이 무조건 일단 예산요구해 놓고 내 것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이 죽건 말건 느슨하게 사업추진하는 바람에 그것이 피해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뭔가 하기 전에, 특히 소방본부예산은 손댔다 하면 커요. 헬기, 뭐 하여간 손만 댔다 하면 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예측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질의를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유념해 두고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청남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해 주시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국내유일의 대통령 전용별장으로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 매우 큰 청남대의 관리권이 우리 도로 이관되어서 주민에게 개방됨에 따라 청남대를 내·외국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국가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운영위원회설치에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등으로 하였고 관람시간의 경우도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및 군경 4,000원, 어린이 및 노인 3,000원, 6세 이하의 영·유아는 무료로 하였으며 단체인 경우는 각각 1,000원씩을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 도민과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단체관람객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 경비, 관광안내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남대가 우리 충북관광의 명소화가 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대통령 전용별장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이 큰 청남대의 관리권이 도로 이관되고 국민들에게 개방됨에 따라서 청남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휴관일 지정과 입장료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안 제10조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은 「관람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관람을 해 보니까 야생초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본 위원도 가서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야생초를 가져간다든가 도난이라든가 할 경우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 하는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10조에 손해배상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할 때는 조례는 근본법이나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 때 그러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사실 일일이 정해 놓기가 어려운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람지역에 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서 거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히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에 보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비, 청소, 안내원 운영 등은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경비, 청소, 안내업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연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 여러 파트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내원의 경우는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용역을 주어서 관광협회가 그 인원들을 관리하도록 안내는 그렇게 16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는 태화산업개발주식회사에 저희들이 7월 22일까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7월 22일까지는 현재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건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도 대청개발에다가 용역을 주었고 주차장은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관 같은 건물의 경우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에스원이라는 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안 섰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넓은 지역을 관리해야 되고 또 관광객에 지금 현재 안내하는 거라든가 수송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일부터 8월초까지는 휴관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다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요. 또 입장료 수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경비, 청소, 관광안내원하고 이렇게 관리운영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경비 따로 청소 따로 관광안내원 따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맡겨왔는데 7월 22일까지요?

예,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안내라든가 경비, 청소 이런 것이 전부 다 분야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일괄용역은 어렵고 전문분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갑자기 시설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한 3개월 해 봤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업체가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청남대 인수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전임 국장님이나 또 청남대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역임했던 우리 관광과장님 겸임했던 두 분 체제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의 인사에 의해서. 그래서 업무이관이라든지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 짧은 3개월이라지만 그것이 전부 다 제대로 전수가 됐는지 하는 부분도 의아스럽고 업무적인 이관관계에서 서로 대화가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일들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것은 국장과 관광과장만 바뀌었고 나머지 실무진들은 관광과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또 청남대관리사업소도 사실상 5월 달에 구성되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의 운영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혼선은 있을지 몰라도 업무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봐서 죄송한데 운영 관련돼서 말이죠. 운영이 어차피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예산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나 청소, 관광안내나 전부 다 예산에 한정된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오바할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했지마는 청남대가 정말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청남대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명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반면에 잘못 관리 운영하다 보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는 것이 지금 전체 도민들의 보는 시각이거든요. 두 가지 시각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관리운영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나가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야 일정인원이기 때문에 그거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결국은 경비나 청소나 관광안내원이나 또 나무를 관리하는 특수직에 있는 분들 인건비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전체적인 예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걱정했던 게 경비문제 같은 건 군부대에 일부 도움을 요청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도 위원님들이 드리고 또 관광안내원같은 경우도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의뢰를 했다는데 사실 여기 외국어통역관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외국어통역원이라든지 우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예,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걸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요즘 말하는 특정지역사람들의 요구대로 아주 넘겨줘 버리든지, 그죠? 괜히 도에서 덜컥 넘겨받아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고민 끝에 많은 사업시행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운영체제의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개념적인 의미만 세워 놨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말이죠. 이거 기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경비는 언제까지 하고 청소는 언제까지 하고 이걸 시행규칙에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도 있어야 될 거고.

시행규칙에 그런 기간까지 정하지는 않아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면 되는 거고 시행규칙에 그런 기간까지는 안 정해도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일반 민간단체 사설경비라든지 청소용역개발 이런 데다 주게 되면 경쟁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무작정 그 한 개 업체가 잘못하는데도 계속 줄 수도 없는 거고 거기 뭔가 정관사항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례상으로 넣을 수는 없더라도 어떤 자체시행규칙에도 그런 걸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세부적인 부분으로 넣어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넣도록 하고 또 통상 그런 세세한 계약은 계약업무 과정에서 보통 1년 내지 2년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도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과정에서는 소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경비 같은 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청남대관리운영 자체를 청와대시설에서 완전히 용도폐기해서 잡종재산 비슷하게 넘겨놨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한다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다만 대안으로 공익요원들을 배치 받으려고 병무청과 협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20명 정도 지원하도록 병무청과 1차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절감을 시키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운영경비가 17억 정도가 추경에서 청남대관리사업소 예산이 섰는데 이것가지고 넉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절감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3억의 청남대발전방안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용역결과가 나와서 다른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는 현 체제에서 자꾸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체제로 운영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단체의견도 받아들여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린 7조항에 보면 입장료 징수관련인데 「도지사는 관람객으로부터 개인과 단체 구분해서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있는데. 3항에 보면 할인부분이 있어요. 할인부분이 있는데 충북도민을 입증할 수 있는 거나 국가유공자 및 예우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가족, 독립유공자나 그 유가족, 또 장애인하고 그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1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30인 이상이 충청북도 사람들이 단체로 왔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어른들이 왔을 때 4,000원에서 1,000원이 감액돼서 3,000원에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000원씩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할인 안하고 4,000원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첸데요?

그런데 규정이 저희들이 “충청북도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한다”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인에서 또 할인은 할 수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를 여기 있는 개인할인가 그대로 다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에도 표시를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단체입장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민은 단체로 오건 개인으로 오건 4,000원으로…

어디 여기 돼있어요 조례에?

제7조3항에.

단체입장료로 징수한다!

예, 그래서 그런 할인에 할인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금을 별표로 해 놨는데 그런데 충북도민은 단체관람객 요금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건 맞는데, 단체입장료로 딱 맞게 징수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단체로!

그냥 단체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개인이나 똑같이 4,000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상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사무위탁 부분에 대해서 11조죠? 사무위탁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빠졌는데 요즘 문의면 주민들이 내 땅 내놓으라고 많이 그러죠?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문의면 주민들이 내 땅 내 놔라?

예.

아직 제가 그건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땅이고 우리가 거닐고 우리가 가꿔놓은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별장으로 만들어서 당신들 맘대로 강제취합을 해서 써먹다가 이제 돌려줬으니까 우리한테 돌려 준거다 주민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원성의 소리가 많지 않아요?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지역이 청남대지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운영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냐 하면 관리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부에서 그럴 겁니다.

일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사로운 개인의 사감이 들어가 있는 몇몇 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문의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관광수입이나 식당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한 주차장부근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냐, 향후 앞으로 관광조성을 잘 연계를 해서 관광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문의면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을 이익을 받는, 도움을 받는, 문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청원군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위탁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이 20여명이 와서 어느 정도 경비절감을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면주민을 일부 쓴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문의면주민 위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런 사무위탁부분에 있어서 문의면 주민을 최대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야,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최대한 문의지역 주민을 활용하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일부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요. 제가 부임한지 일주일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도 지금 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요구들을 계속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광안내원이 15명에서 7명을 문의지역 출신들을 쓰고 있고요 경비도 물론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총 6명중에서 4명을 쓰고 있고 청소도 5명중에 4명, 일용인부도 지금 저희들이 20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6명을 써서 총 31명을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판기운영권을 그 분들한테 줬는데 자판기도 청남대 경내에 6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 또 사진촬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문의지역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앞으로도 청남대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청남대가 문의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받을 때와는 달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많은 것을 주민들한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칙은 분명히 가져야 될 겁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더라도 공히 서로가 양해하는 가운데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문의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뿐만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남대발전방안 용역을 줄 때 연구과제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최대화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례를 오늘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질의하고 답변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은 오늘은 안돼요. 오늘 여기서 결정돼야 되는 거지 또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례사항은 재검토수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조례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우리는 같은 식구인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조례가 법인데 잘못되면은 그 해당 국, 청남대관리사업소 문제뿐이 아니라 관광건설위원회 법도 뭣 같이 했다고 원망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2조에 청남대운영위원회에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사참고자료에는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여기 조례에는 운영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칭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됐나? 지금 심사참고자료 1쪽에 보면 청남대운영자문위원회 운영 10 내지 15인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는 일단 조문이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조문만 갖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청남대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참고자료 서류하고 전문위원실 자료하고 안 맞아서 법이 혹시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10인 내지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5인 이내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인 이내가 맞죠?

예.

그리고 5월 14일날 설문조사 기준으로 5,000원으로 책정되어 올라 왔어요, 어른들이.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설문조사 한다면 이 금액으로 똑 같이 나오겠는가 그때 당시 2개월 전에 설문조사한 사항하고 꼭 2개월 전인데 지금도 이대로 나오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나 국장님 오신지 불과 두 분 다 며칠 안 되셔서 유근호 과장님, 과장님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해요, 시설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해 보면은 관광객들하고 접촉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겠는가 앉아서 그냥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근호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5,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관광객들 생각도 맞을 것이다?

총무과장 유근호 제가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으로는 5,000원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답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여러 번 갔거든요. 본 위원이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도 해 보고 본 위원이 관리하는 소장, 공무원 입장이다 생각해 보고 본 위원이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5,000원 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가면 5,000원 받아도 되겠고 어느 날 가면 2,000원도 안 내고 싶고 한번 왔다가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안내원들이 본 위원이 세 번을 사뭇 우리 지역에서 가는 분 소개만 했는데 안내원에 따라 틀려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본 위원도 세 번 가면 세 번 다 저 자신도 틀려요. 가서 뭘 봤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가서는 먼젓번 보다 낫다고 느꼈는데 개청식하는 날 옥천의 기관장들 몇 분하고 갔는데 굉장히 바쁜 개청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1시에 출발해서 2시에 도착해서 1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1시간에 다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단 얘기예요. 본 위원 느낌이 개청식 하는 날 본 위원이 지역분들 학교교장단, 사회단체장 몇 분 해서 차 2대로 10명이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 여기 뭔가 비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안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것조차 보여 주면 좋겠다” 야생화 꽃 한가지한가지도 설명을 해 주는데 끝나고 나서도 머리속에 보통 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참 멋있고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잘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 갔을 때는 뭐라는지 아세요? 이름은 아는데 누구인지는 안 밝혀요. 본 위원이 바짝 따라서 “걸음 무지하게 빠르시네요, 남자걸음보다 여자걸음이 더 빠르시네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제 걸음 따라 올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본 위원 느낌은 본 위원 앞에서 가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끝에 오는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총 86m밖에 안 되는 데도 차이가 많아요. 설명은 앞에 몇 명뿐이 못 들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치고 그때는 소장님 계실 때도 아니에요. 우건도 소장님은 외국 가고 없었어요. 설명 전혀 못 들어요. 버스에 올라가서 가는 도중에 “여러분 구경 잘 하셨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인솔자가 점식식사하면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앞의 몇몇 분은 “좋았어요” 하는데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싫다는 얘기거든. 후에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역에 가서 얘기해서 모든 가족들도 홍보해서 많이 오셔야죠” 하니까 “저기 볼 것도 없고, 힘들고” 이구동성으로 볼 것 없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서 그 분들이 뭐라고 퍼트리냐면 볼 것 없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볼 것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간 사람들은 볼 것 있다, 꽃에 대해서 인동초에 대해서 인동초가 우리나라 꽃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종류도 여러 가지고 인동초 하나 가지고 설명하고 본 위원은 상사초 하나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안내양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남대 관람하고 나면 인근에 가서 연계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본 위원은 청남대 관람하고 다행히 본 위원이 주류업이기 때문에 카스맥주 들려서 거기서 점식 먹이고 문화재단지 해서 유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빡빡하게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미원에 수목원 있다면서요, 우리 도에서 하는 수목원 있습니까?

미동산 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양이 처음에 홍보할 때 본 위원이 물은 게 아니라 옥천의 교장선생님인 전영이 선생님 하는 말이 「청남대말고 인근에 갈 때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안내양이 여기는 거기 수목원도 있고 문화재 거기도 있고 죽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굉장히 좋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홍보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주욱 설명하면서 여기 마치시고 가실 때는 이 부근에 문화재단지 또는 여기 이런 좋은 데가 있습니다하고 안내하고 시원한 대청댐을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거들어 주면은 볼거리가 있다고 청남대가 같이 살아나는데 일체 없고 스피커 들고 다다닥 말하면 굉장히 빨라요. 못 따라 가요. 국장님 못 따라 간다니까… 이것은 홍보도우미들이 절대로 문제가 커 그리고 유근호 과장님 들으셨죠. 본 위원이 첫날 갈 때 아무도 없는데 과장님한테 할 얘기를 본 위원도 듣고 주위사람들도 듣게 짜증을 부렸다 이거예요. 그날 들어온 차가 9대인데 무슨 차 뭐… 짜증을 부리는 얘기를, 그러니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따가 저한테 살짝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라고 충고하데요. 그런데 나도 들었지만 주변사람도 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관리소장님한테 있고 국장님한테 있고 지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일선의 소총부대 보병이 하는 거지 별 달고 있는 분이 전쟁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최고지휘자한테 가는 거고 져도 지휘자한테 가는 거예요. 싸운 사람은 일선 이등병, 일등병, 병장, 보병이라도 이 안내양들이 이것도 천천히 그리고 여기는 한 시간 반 거리뿐이 없다고 할 때는 뭔가를 개발해 가지고 한가지라도 더 설명해서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 분들이 청남대 구경하면 갈 데가 없어, 대구나 전라도, 경남, 서울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덜한데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외에는.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를 안내해 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설명을 이왕이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더 좋다 이거예요. 오리 얘기를 안내양들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수중보 강 밑까지 막아 놨다면서요. 이 설명을 세 번 갔는데 한사람하고 안 한사람하고 또 틀려요. 어쨌든 상세하게 이것을 얘기하려면 한도끝도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 국장님, 소장님 하여간 시간을 끌어서 그 안에서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현장을 여러 차례 보시면서 느낀 점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소장인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경우하고 잘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거기 부임하자마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아침 교육을 시키는데 왜냐 하면 청남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19명의 직원보다도 오히려 관광안내원의 한마디, 태도 하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명심하고 또 불편을 끼쳐드린 것 사과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원이라고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느끼고 가면 싫으면 말거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실감가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광안내원 배치도 부랴부랴 갑자기 모집해서 선발했고 또 아까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문의지역 사람들을 이용해라, 활용해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의지역 사람들을 주부도 좋고 비교적 젊다하면 거기서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수준이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지까지 아직 못 오른 전문가적인 프로정신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부단히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 3개월 동안 해 왔던 것은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안내원들이 일일이 40명에 한 버스를 계속 같이 다니면서 안내하는 것도 물론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내원들도 상당히 지치고 높은 구두신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관람객들의 다양한 욕구라든가 주문, 질문, 불평 이런 것 다 들어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하루 800명에서 천몇백명까지 확대가 되면은 지금 같은 체제보다는 안내원들을 고정배치 시켜놓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휴관하는 기간동안에 입장료 유료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운영 형태를 조금 바꾸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례심사 하는데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을 못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소장님 참고적으로 도시락 정도 먹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예,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사 들어갔다 나와서 초가정까지 가는 과정 거기는 안내원들이 말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천천히 산책로처럼 갔다오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참고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 돼서 많이 말씀 드 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 또 강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남대가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청남대가 무슨 위락시설로 갖출 곳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조건 그런 장소가 있으면 먹고,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조성을 안 해 주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남대라는 곳은 정말 나라의 대표인 수준 높은 관광객들이 오셔도 거기는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전시관이든 그런 걸 해 가지고 수준 좀 높여서 조용히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그곳은.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무조건 어디가면 먹고 놀고 떠들고 이렇게 하고 와야 잘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청남대는 고귀하게 대통령께서 지내신 그러한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오셔서 조용하게 정말 수준 있게 다녀가는 이러한 곳으로 저는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민들이나 청원군 분들, 문의분들은 경제에 보탬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아도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부와 우리 도의, 뭐라 그럴까 앞으로 정말 자손들이 대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문화관광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새삼 느낀 점은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모든 업무를 대과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개과 66명이었습니다만 지난 5월 2일자로 청남대관리사업소가 신설되어 현재는 4과1사업소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원은 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과별업무분장은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935억9,7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324억원, 양여금 23억원, 기금 15억원, 도비가 571억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898억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비가 37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문화공간확충 등 10개의 과제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던 만큼 부족했던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1세기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기반시설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주로 시·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음성문화예술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충주시립도서관, 충주선사유적박물관, 진천종박물관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군 사정에 따라서 부지선정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원 대청호미술관 건립은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의 공정으로 12월에 완공예정이고 옥천 지용문학관 건립은 부지매입 중으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각공원조성사업은 제천 박달재와 청원 도당산조각공원조성 계획이 5월말 확정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문고, 문화학교, 문화의 집과 문화원연합회도지회 및 시·군문화원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연구지원은 지난 4월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고 앞으로 충북학연구지 등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활성화입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예술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난계·우륵국악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생의 전통국악교육을 위해서 64개교를 대상으로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충북연극제 개최결과 대상팀이 지난 6월에 개최된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충북무용제, 충북미술대전,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등에도 상반기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문화관광예술의 창조적 활동을 위하여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무대예술공연작품 제작지원, 좋은 공연관람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청정원에 무대예술공연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표축제 지원으로는 충주수안보온천제 등 4개 축제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천의병제 등 5개 축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월 현재 총 91억원이 적립됐으며 상반기에는 문학, 미술 등 12개 분야에 79건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59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관련단체인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에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원문화유산의 발전적 보존정비입니다. 신봉동 백제고분군 등 총 93개소에 157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를 정비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건실히 시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으로 충주 승선사지 등 16건의 문화재를 발굴 지정하였고 5명의 기능보유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하여 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와 단양군에 대한 고서 일제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옛 묘소에 대한 문화재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합·환경·첨단·문화체전을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단계로 6명의 준비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15명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종합우승 달성을 위하여 경기력 향상은 물론 완벽한 체전시설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등 신규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존시설의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공모를 통하여 대회슬로건을「신나게·힘차게·빛나게」로 선정하였고 백두산과 한라산, 소백산, 속리산 등에서 성화채화를 계획하는 등 수준 높은 공식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3개의 실업팀 창단, 14개 대학의 운동경기부 육성,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의 성적과 대성고가 전국중·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에 참가,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개최, 생활체육동호인조직 4,875개 클럽을 육성하였고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충주 등 6개 시·군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제천 등 4개의 시·군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월드컵기념조형물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육성입니다. 충북청소년한마음축제 등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및 건전문화정착에 많은 지원을 한바 있으며 괴산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활동 공간확충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유해환경감시단, 공부방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승부할 관광충북 경쟁력제고입니다. 관광활성화기반구축을 위하여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각 대학교 및 행정기관 등에 기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내실운영 등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서비스 확충에 힘쓰는 동시에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울 코엑스관광교류전 참가, 위성TV활용 홍보,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공 확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관광상품 개발입니다. 테마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영동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충주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하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관광지개발사업인 천동 다리안관광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체험관광지,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단양활공기반시설, 농다리관광 명소화사업, 천태산 관광개발 등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수안보종합휴양지조성사업,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도 착공을 준비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남대 국제적 명소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8일 개방된 청남대는 토지 330필지, 건물 53동 등의 재산가액이 112억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으로 지난 4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처분권을 우리 도가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5월 2일 청남대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고 1단계로 1일 800명씩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방은 8월중에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람인원을 확대하며 입장료를 유료화 하고자 하는 시책에 따라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산매입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국유재산매입비 120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0억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는 청남대국유재산의 인계인수 및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입장료징수 등이 포함된 청남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청남대 명소화를 위하여 중장기발전 연구용역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입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1만호입니다마는 5월 현재 30% 정도로 다소 부진하나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670동의 주택개량사업 등 농촌 및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개 마을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하 후속조치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29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문화관광국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과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추진의 원동력으로 삼아 계획된 사업 모두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강우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2004년 전국체전완벽추진에 대하여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확보 및 정비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종합우승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종합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북한관계자 초빙 및 북한에서 성화나 채화 등 북한과의 교류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세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체전시설확보와 정비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전경기를 우리 도에서 소화하고자 대대적인 신규시설 건립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총 57개소를 체전시설로 정하고 606억원을 투자해서 유도, 하키, 요트 등 7개 시설을 신규 건립하고 청주종합운동장 등 22개소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6억원인데 그것을 재원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121억원, 도비가 226억원, 교육비가 25억원, 시·군비가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체전시설에 대한 신규 건립이라든지 정비는 내년 7월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우승준비 및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매년 전국체전에 가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2 내지 13위권을 계속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1년 천안체전 때 최초로 3만점을 돌파했고 지난해 제주 체전에서는 3만2,300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북 체전에서는 저희가 8위인 3만7,000점을 획득해서 8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4년 전국체전에서는 6만7,000점 목표로 해서 종합우승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종합우승이 사실 쉬우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군을 비롯한 기업체 창단을 적극 추진해서 시·군 실업팀을 지난해, 올해 또 앞으로 해서 10개 정도가 창단되고 기업체에서도 저희가 진작부터 추진하다가 이달 중에 결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조흥은행의 수영팀 창단이 금월 중에 확정적으로 되고 지난 3월 달에 알리안츠 핸드볼팀의 창단을 비롯해서 국민체육공단에 사이클이라든지 성신양회에 레스링이 우리 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나 2002년에 비해서 상당히 경기력도 향상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는 8위 3만7,000점은 무난하리라 보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럽게도 상무팀이 이제까지는 경기도 팀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하고 전북하고 같이 노력해서 금년부터는 개최지 시·도에서 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되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경기도하고 전라북도 하고 상호 협의해 가지고 종목을 쪼개가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도에 있어서 출전을 안 시키는 종목은 경기도로 뛸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면 상무팀의 단체종목 7개 종목이 있는데 전부 우리 도로 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이라든지 또 개최지 시·도에는 득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록경기에는 10% 가산점이 있고 단체경기에는 시드배정에 우선권을 배정받아가지고 6만7,000점 정도는 득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경기도, 서울이 우승할 때 보면 6만7,000점이나 7만점대로 우승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런 득점을 올리고 하면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가 그만큼 점수가 깎이니까 그리고 그보다도 또 한 가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충남하고 전라북도의 전력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이 되면은 6만7,000점 정도만 획득하게 되면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면 종합우승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관계 초빙이라든가 성화채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성화를 백두산에서 채화하는 문제라든지 북한의 체육인 내지는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게 저희 도가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그 안에 저희가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통일부하고 여러 번 접촉을 가졌고 지난 6월 17일에 교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중에는 대북교류가 아마 승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통일부하고 교감하는 상태에서 보면은 제주 통일축전 때 아마 북한 선수단이 내려올 걸로 예측되는데 그때 최초로 접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이 잘 추진된다니까 다행이구요. 또 종합우승을 바라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1위는 못 하더라도 또 하면 좋구요. 2, 3위도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그래요.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 관계자들을 꼭 초빙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저희 전국체전이 사실은 전국체전하면 남북통일시대에 의해서 같이 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북한체육계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종목에서 체육교류가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화해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통일분위기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시도가 되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추진된다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런 것은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일부에서 이쪽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통일기금에서 예산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한푼도 안 들어갑니까?

물론 경상경비는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은 통일기금의 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사만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중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전체 7건의 사업중 음성문화예술관건립 등 4건이 11월 3건, 12월에 1건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에는 동절기로서 사업추진을 하던 공사도 중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월 동절기에 착공하는 것인지 그때 착공하면 공사진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중에 착공되는 건이 너무 많다, 12월중에는 공사가 지연되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12월에 착공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착공하는데 12월에 착공되면 보통 공사중지는 동절기의 결빙기 시점을 따져서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보통 12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공사중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에 착공됐더라도 그때쯤 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해빙기 때에 다시 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업인데 당초에는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리가 협소하다고 해서 부지를 다른 데로 사서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늦어지고 이래서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도 2001년부터 2004년 사업인데 옥천문화예술회관도 부지가 몇 번 군에서 의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가 지금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부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옥천문화예술회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도 반납하고 공사가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기반시설이 없다고 해서 아우성치는데 어떻게 됐든 옥천에도 건립이 되게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도 기존에 도서관이 2개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신축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시설배치나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은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가금면에서 하려다가 동량면 조동리로 옮기는 과정에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박물관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청호미술관 건립도 당초에는 도당산이라는 산 위에다가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지 내에 옮기는 게 좋겠다 군수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결정해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옥천 지용문학관 건립도 토지의 일부를 사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촉구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듯이 저희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아무튼 부지매입이나 위치변경이나 시·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촉구를 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게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전국체전대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승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수스카웃 관계가 이게 잘 돼야 할텐데 지금 본도 출신이 타 시·도로 전출된 선수 및 우수선수 영입이 1년 전에 충청북도로다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할텐데 지금 현재 선수스카웃 관계는 어떻게 돼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난데 선수스카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가 종합우승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각 경기단체별로 전력분석을 했습니다. 전력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의 전력 그리고 금년도의 전력 해서 전북체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다 하고 내년도에 목표점수를 설정 해 주면서 각 경기단체별로 스카웃 할 대상선수를 우선 짚고 하는데 지금 연도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계획은 전북체전이 끝나면서 일괄해서 금년 중에만 스카웃이 돼 가지고서 이적을 해 놓으면 내년도 출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수자격에 문제가 안 될까요 체전 끝나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금년에만 스카웃을 해 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북체전이 끝나면 우수선수 영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실업팀이 창단이 됐는데 알리안츠생명 핸드볼하고 제천에 볼링하고 진천 궁도가 실업팀이 창단이 됐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 창단목표를 몇 군데나 갖고 계신 건지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충주에 조정하고…

지금 현재 전국체전 하려면 출전종목이 제가 알기에는 39개 종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업팀 몇 개팀 해 가지고 우승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돼 가지고요.

실업팀 한 두개 가지고 우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 팀의 경기력을 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도에는 지금 34개의 기존 팀이 있습니다. 도청에 역도, 펜싱, 볼링을 비롯해 가지고 시·군팀이 33개 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리안츠생명이 금년에 창단을 했고 조흥은행 수영이 창단이 조만간 되고 또 체육진흥공단의 사이클이 우리 도로 이적을 금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표로 뛰게 되고 성신양회의 레슬링이 우리 도로 이적을 해서 뛰게 되고 해서 2001년이나 2002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의 조정하고 옥천에 정구를 추가 창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창단은 거의 끝나는 걸로…

예, 목표창단은 다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실업팀 창단문제라든지 각 시·군의 대표선수 창단을 속속 하고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하면 우승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001년이나 2002년보다 여건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회는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해서 적극 노력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최고의 성적을 거두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 하면 우승이 아니라도 준우승이라도 하고 3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연연해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충북의 150만 도민들의 응집된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면 충북의 자긍심을 보여줄 수 있고 충북체육인들의 긍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거기에 그냥 체육인들의 잔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삽입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냥 체육인들과 또 체육 관련된 선수나 임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150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체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화합·환경·첨단·문화체전」이런 구호도 있듯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녹아 들어간, 담겨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체전으로 발전시켜 줘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얼마 전에 체전을 위해서 실무진들하고 해외에 가서 좋은 견문도 넓히고 오셨죠?

예.

몇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시·군에서 1명씩하고 도에 실무자하고 해서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몇일 동안 다녀오셨습니까?

8박9일 다녀왔습니다.

주로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이 올림픽발생지이면서 다음 올림픽개최지인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선진지인 독일하고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녀봐서 느껴본 바로는 선진국일수록 엘리트체육 쪽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엘리트체육에 중점을 두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 쪽에서는 생활체육 쪽에 중점을 두고 생활체육의 발전 속에서 체육을 발전시켜 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국 웸블던테니스 경기를 참관도 하고 경기장시설이라든지 운영방법을 돌아봤는데 모든 게 민주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조직중심으로 돼있고 웸블던이라는 데가 영국 런던의 한 지역구의 동이더라고요. 어느 런던 구의 동 이름이 웸블던이예요. 웸블던이라는 게 테니스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운영이나 최초의 시설투자를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지금 대회운영이라든지 모든 거를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웸블던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삼는다면 그 지역에서 열의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특색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발전돼서 세계적인 명소로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왜 소감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도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선진체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주로 하고 가족건강이나 단체의 친목화합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바탕 위에 엘리트체육이 자연발생적으로 커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국위선양이나 이런 걸 급히 하다보니까 급조된, 조련된, 만들어진 그러한 체육을 하다보니까 엘리트중심으로 해서 오다가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체육이 번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것도 어느 정도 붐을 조성하기까지는 엘리트체육의 단계를 올려놔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진지를 보고 오신 느낌을 내가 들어 보니까 바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아까도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렇게 체육에 관련된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한 행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이 관과 함께 하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화합체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부터, 여기 지금 보니까 구성도 앞으로 추진기획단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화 할 수 있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승이 목표겠지만 우승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자긍심만 가져 준다면 2004년 전국체전은 가장 큰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특색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화합체전 그리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더 해도 되겠죠? 업무보고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면 과장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마 많은 걸 습득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의 내용을 보면 21세기를 승부할 관광충북 경쟁력제고 해서 업무보고를 보는데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관광인프라 확충”해 놨습니다. 사이버관광군락시스템구축 또 제천에 관광정보센터건립이라든지 홍보야간전광판설치라든지 문화관광허브사이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충북에서 한번 용역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얘기들었습니까?

예.

참석은 안 하셨잖아요.

예, 참석은 안 했습니다.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예.

시범적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충북이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면은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행자부의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용역보고서에 따른 추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신완호입니다. 용역사업 자체는 이미 지난 6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되어서 250부를 전국 시·도 또 도내 대학교, 행정기관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결과 성과물에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교부세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색있게 행자부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충북관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내용까지는 미쳐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 달에 용역성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책자로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에서 용역을 하도록 3억이란 교부세를 줘서 우리가 그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시책에 반영시키느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거다 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행자부에서 지원을 전제로 용역을 시킨 게 아니고 용역비 자체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교부세 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관광자원 만들고 또 중앙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관광과장 자리인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늘상 본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 3년째인데 와서 보면 1년이 채 안됩니다. 이게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본 위원하고 꾸준히 지금 3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우리 박대현 과장님도 전문가가 다 되셨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다 중요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관광과거든요. 관광과장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방대하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시설비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원된 돈이고 전부 다 그런데 사실 정책적인 사업에 많이 투자되는 무형에 투자되는 예산은 관광과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이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했던 행자부에서 3억의 교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주5일근무제에 대한 대비방안 이런 것을 우리 충북에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인구도 적고 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행자부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창의적으로 우리 충북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내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문광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관광에 3개 부처가 힘을 쏟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국장님도 국장님께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관광과장님만큼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그 업무를 관장해 주시고 책임을 지고 맡아서 어느 정도 숙지된 상태에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슬픈감을 느껴요. 몇 차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전임과장님들보다도 월등한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충북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