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도 여성회관이 청주시 여성회관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는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성회관장님이 구상하시는 차별화전략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성개발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안이 나올 때까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여성회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그런 건데 아직 그런 복안은 없으신 겁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같은 경우 뭘 어떻게 차별화 하겠다 이런 걸 한 두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도여성회관에 방문했을 때 자수라든가 한복이라든가 수예품 같은 게 고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판로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고 여성회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판로에 대한 추진을 하신 게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은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도 여성회관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질 좋은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수예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를 특별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9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에서 보면 정치행정분야에 여성주류화 정책에 정책과제가 6개 과제 15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좀 늘거나 줄은 과제나 항목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4개 과제 11개 항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은 게 어떤 과제 어떤 항목이 늘었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면 보내 주시고요. 19페이지 여성폭력 상담사업 활성화라고 그래서 충북여성상담협의회운영을 1회 했다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협의회 운영을 한번 했다 고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을 하는 겁니까?

협의회를 1년에 한 두 번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이 있는데 성가마을이라고 돼 있어요.

성가마을에 어떤 기능을 보강한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시설퇴소자가 도내 상반기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해서 답변이 안 되는 사안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을 한다 그래서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자녀학비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편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을 무조건 다 대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편모·부자라고 하더라도 모자복지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한다.

양육비를 6세미만의 자녀에게 1일 568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초등학생자녀 1인당 월 3만원 했는데 초등학교학생자녀도 모자복지법에 의한 그 대상이 그렇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694개소 정부지원 172개소, 미지원 522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정부지원하고 미지원하고의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그 뭐랄까 말하자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는데 인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본 위원도 지금 보육시설이 난립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계속 인가를 해 주는 건지 어떤지 그 보고에 대해서… 알겠고요. 특수보육시설운영 15개를 해서 영아전담 8개 장애아전담 2개 휴일연장형 5개 이랬는데 시·군별 현황이 있습니까?

없는 시·군에도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게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걸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공무원이 언제 교육을 받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의 변별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대충대충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나중에 시험성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열심히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죠, 말하자면 이런 불만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시험을 봐서 변별력이 없다면 차라리 이 시험제도를 없애든지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건데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뭐하러 봅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을 친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별력 없는 시험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요즈음 하수처리를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미생물로 하수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고도처리시설에 의한 배출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까? 앞으로 수질기준이 점점 강화된다고 하고 일부 강화되는 기준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처리시설로서는 질소나 인 같은 것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처리시설로 계속 강화가 되면 고도처리시설로도 어렵다고 할 때 혹시 우리 보건환경구원에서 어떤 대안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