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인사에 앞서 김영호 행정부지사께서 이 시간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관계로 제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구현에 힘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여성의 시대이자 지식정보시대이며 또한 지방분권화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흐름은 섬세함과 유연성, 다양성을 가진 여성의 역할을 그만큼 필요로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과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 사회구현과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사회 참여확대 여성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여성회관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시 율량동에 보육정보센터를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지난 6월 개원하여 다양한 도민들의 보육욕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보제공을 하게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보살펴 주셨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 주요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334억2,2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6.9% 지방비가 33.1%이고 사업예산이 97.4% 그리고 아동복지 예산이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도 상반기 보고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 구현입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제2차년도 사업을 5개 분야 35개 과제 94개 항목으로 총무과 등 14개 실·과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실·과장 및 여성전문가 22명으로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관 행사를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념식과 토론회 영화제 미술제 백일장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남아있는 것은 7월 16일에 CJB와 여성주관기념특집 생방송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충청북도에서 행정서기관 1명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여성서기관 1명이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교육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여대생 캠프운영 및 여성지도자육성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두 번째로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98년도에 6.7%이던 여성위원 참여율을 작년에 33.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목표는 여성부 기준으로는 30%이지만 새로 위촉이 되는 신규 위원의 경우라든지 임기가 만료된 경우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여성위원이 지속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정보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록도 8월 중에 보완·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은 3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19개 사업에 8,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앞으로 7개 사업 3,300만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정책토론 워크숍 등 여성포럼 운영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포럼은 ’99년에 140명의 회원으로 창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도정정책설명회 충청권행정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 등을 지역발전과 여성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충북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인권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여성단체활성화는 도내에 있는 33개 단체 약 17만명의 여성단체 회원들간에 전문성 강화와 협력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큰 행사는 10월 중에 충북여성대회가 있을 것이고 또 여성단체간에 국제교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로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취업기회제공을 위해서 여성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약 1,300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여성취업유망직종작품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근로여성의 고충상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취업과 연관된 도내의 16개 기관단체가 함께 모여서 여성취업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취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취업지원 회의와 소식지를 발간하고 여고생 진로탐색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성폭력상담사업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상담사업은 도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1366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지원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라든지 법률보호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담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11월에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지원과 운영비 시설보강비 등을 추진하는 것 외에 도내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세대별 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자를 공모하고 12월까지 완공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녀학비, 양육비, 방과후 아동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8월중에 이 어려운 분들도 여름휴가철에 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혼자 사는 가족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호육성입니다.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저소득 아동 보육료라든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6월 9일날 개원을 하고 충청북도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시설아동 보호육성입니다. 시설 9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요. 이 시설의 아동들을 위한 운영비와 그리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과 함께 방학을 기해서 하계극기훈련이라든지 시설아동 축구대회 참가하는 것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좋은 여건에서 협동심도 배양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도 결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아동에 대한 학용품비라든지 생활용품비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또 새로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우가정의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도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지원과 함께 1391특수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도내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빠른 시간내에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확대해서 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소될 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회관 교육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기관장간담회 또 여성회관발전방안간담회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시·군여성회관 관계자 세미나라든지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정보화교육장을 그동안 운영해서 296명을 수료시켰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여성들의 정보교육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능인 양성과 부업·취미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능교육과 부업·취미교육에 각각 164명과 48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전국기능경기에 11명이 출전하게 됐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협조하에 충청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를 지난 5월 개정해서 여성단체에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등을 확보해서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올해 초부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피해여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상담실적은 2,450건이고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경우는 46명입니다. 그리고 여성1366 상담도우미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1366운영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일선의 피해여성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366 홍보를 위한 이동상담투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1366이 많은 여성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전문상담원 과정도 신설 운영하여 그동안 4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아성장 훈련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366상담원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자녀교육의 문제라든지 가정해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충북여성발전센터설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센터는 현재의 도 여성회관이 여성계나 그동안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염려해 주셨던 것들이 청주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 여성회관이 이용되고 있고 또 청주시에 여성회관이 설치됨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타도의 추세도 그렇고 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좀더 장기적으로 여성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여성정책연구개발기능이라든지 시·군여성회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성관련정보문화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타 시·도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1차적으로 조직관리계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기구라든지 기구에 따른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여성발전센터로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충북여성들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성발전과 함께 지역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정책 및 아동보육정책 발전과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9페이지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이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남녀평등 오히려 지금 현 사회에서는 완전 평등이 아직도 안 됐다고 보시는지 됐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법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상당부분 양성평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80년대 후반 들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성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여성에 관한 많은 사업들도 마련되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가지 예만 들어 본다면 UNDP에서 발행하는 여성지위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볼 때 세계 6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61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경제적인 사회참여 비율이나 국회의원의 비율이라든지 하여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는 여러 가지 여성의 위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에 속하는 상황이고 가정이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서의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전국상황에서 비교해 봤을 때 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거기 덧붙여서 11페이지에도 보면 여성공무원 육성 및 지위향상 해서 부대설명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능력계발,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 시연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이런 정책을 펴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성공무원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제1 과제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계발 위주로 해서 정말 여성들이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 행정에 대한 업무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계발위주로 가야지 그냥 남녀평등이란 차원에서 능력도 없는 여성한테 몇 자리 더 달라 이러한 막연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 오히려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 능력계발에 위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의 과장자리가 10자리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능력이 있으면 9자리를 차지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는데 10자리 중에 단 1자리라도 여성이 과장자리에 앉는다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니면 동료 공무원들이 봤을 때 능력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갔다라면 이것도 평등원리에서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성들이 앞으로는 자기 능력개발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이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 여성들한테 좋은 시각도 없을 것이고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건 뭐 간단히 소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하신 말씀이 아주 100%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도 여성능력 개발과정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실제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여성공무원 연찬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무능력과 관련된 자세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실제 능력과 관련된 그런 훈련들을 시키도록 많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고 여성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이 보직배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평등하지 않게 오랜 관행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경쟁을 한다든지 똑같이 남성들과 같은 수준에서 인사를 하게 될 때에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성공무원들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기간까지만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만 여성공무원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업무설명에 보면 자꾸 이건 의원을 뭐 여성의원이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의원으로 진출 못하게 한 데가 있는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성의원이 많이 진출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많이 진출하게 해 줄 수 있어요.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지 많이 진출합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정치는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고 능력있는 분이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후보자 입장에서도 정치하고 좀 먼 것이 그동안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로는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이런 의식을 확산시키고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정치참여의 벽이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원이라든가 이런 정치분야는 저희가 그런 분위기 확산 이상의 일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원도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성을 편견을 하고 이러면 우리 도의원 들어오지도 못해요.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이 돼 있고 정책관님도 나와서 출마해서 도의원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고 제가 25페이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도 가보면 결손아동이니 소년소녀가장돕기 이래 가지고 학용품이나 이런 걸 사주고 각 학교마다 조사를 해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329세대에 510명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도에서 충청북도 전체가 329세대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329세대 25페이지에 충청북도 전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소년소녀가장 말이에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법상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초법 대상 이외에는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숫자가 지금 329…

기초생활대상자만 그 중에서 여기 보면 학용품, 급식비, 교통비, 미용비, 생활용품 이런 걸 사 주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사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나누어서 사줍니까?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수혜는 받고요. 추가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25만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한 달에 얼마 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게 세대원 숫자나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집에 학생들을 이렇게 대준다 이거죠?

예. 추가적으로 그런데 많지 않고요. 월 6만5,000원입니다.

월 6만5,000원 그것도 다달이 주면 많지요. 왜 얼마 안 돼요?

한 사람당 6만5,000원입니까? 한 세대당.

1명당.

1명당 6만5,000원이면 한 달에 그만 하면 많은데.

소년소녀가장에 애가둘이 있으면 13만원이 기초생활보장지원비 플러스 해서 그게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비는 얼마라고 하셨죠?

그것은 제가 액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 소관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기관 2개소가 있는데 충북희망원하고 꽃동네천사의집 이랬는데 여기다가 애들을 입양을 시킵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른 데로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 것을 말합니까?

충북도에서는 국내입양만 합니다. 그리고 해외입양은 국가에서 정한 4개 기관이…

충북희망원이라는 데하고 꽃동네천사의집에서 국내입양만 한다.

예, 국내입양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양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2003년에는 12명입니다. 희망원에 8명이고 꽃동네천사의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아동은 학교에서도 급식비를 면제를 시켜주고 또 수학여행을 가면은 여기에 수학여행도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진작 그것도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수학여행 비용을 얻어다 줄 것을 그랬네요. 중학교 애들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초생활 해당자가 아닌데 돈이 없어 못 가는 애들도 지원을 여기서 해줍니까?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하고 결함가정의 경우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외에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여성취업기회제공으로 여성취업활성화와 여성경제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업 유망직종 작품전시회 및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성이 정말 짧은 시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양재기술을 배워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그날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이렇게 패션쇼마냥 자기가 입고 나와서 패션쇼를 하면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통 여성옷 한 벌하면 지금 제일 싸야 1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비싸면 50～60만원 이렇게 비쌉니다. 그런 옷들을 사입고 사는데 그 분들이 해 입은 옷이 정말 시중에서 10만원 넘는 겁니다. 그런데 재료대가 2～3만원밖에 안 든다고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양재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계통으로 취업도 되고 또 양재수선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품목 또 앞으로도 좀더 많은 품목을 개발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그 짧은 시일 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품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여성부에서 시·도로 이관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도에서 많이 관여하면서 예산지원도 하고 또 새로운 직종개발이라든지 직업훈련 그리고 또 취업알선 이런 부분에서 도와 협조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여성가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그런 직업훈련도 개발해서 훈련을 시키고 조금 더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위한 정보화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도 계획을 해서 도내에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청주 인근이지만 하여튼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원할 때 훈련을 받고 창업이나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종개발에 최대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여성인력개발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좀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신 그 여성의 취업지원 및 어려운 여성보호 관련해서 지금 장려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17페이지 추진실적에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 운영해서 13개소 1,294명인데 아까 여성정책관께서 보고하실 때 취업알선을 한 1,300명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취업을 알선해서 이만큼 실현을 한 건지 상담건수가 이렇게 포함된 건지 그 점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는 도하고 시·군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상담해서 알선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상용에 좋은 직장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취업을 시킨 실적이고 그 이외에 여성전용창구는 아닌데 상공회의소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이런 쪽에도 여성들을 포함하는 취업알선창구들이 많이 거기에서 각각 사무직이라든가 다양한 직종분야에서 취업알선을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용창구 실적만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일선 시·군에 포함해서 13개소 취업알선창구에서 1,294명이 그게 좋은 조건에 어떤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만큼의 취업알선을 실현했다라는 그런 통계자료죠?

예.

하여튼 그간 이런 1,294명 정도의 취업을 알선해서 고용창출이 됐다라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상당한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3개소별 취업알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사업 확정 등에 19개 사업 중에 8,800만원 예산 중에 상반기 사업실적이 12개 사업 5,5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12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7개 사업 3,300만원도 자율공모사업이 있고 지정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일단 추진사업 12개 사업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개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된 사업을 죽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사업에서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 좀…

지정사업 중에서는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에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훈련이 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사업 중에서는 청주YWCA의 평등문화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다양성 이해교육이 지급이 되었고…

얼마예요?

560만원. 그리고 청주여성의 전화에 청소년 성매매유입 예방교육 및 탈선매매지원 관련기관의 역할기대를 위한 홍보사업에 5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민우회에 지방정부예산의 이해와 여성예산 바로보기 사업에 450만원이 지급되었고 여성유권자연맹 충북지부에 돈 안 쓰는 선거문화창조 여성유권자 교육과 관련 4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주부클럽 충북지회에 양성평등실현과 가족화합다짐대회에 470만원이 지급되었고 여성정치연맹 충북도연맹에 바른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유권자교육에 4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 충북지부에 남성중심적 성문화 개선을 위한 여성성의식교육에 410만원이 지급되었고 간호협회에 노인여성을 위한 건강증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4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농민연합회에 2003년 여성농민연합교육에 260만원이 지급되었고 주부교실충북지부에 여성심성개발훈련 및 교육에 52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어머니회에 가족과 함께 이메일편지쓰기대회에 3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단체 연합회가 몇 개 단체죠?

도단위에는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33개 단체죠. 지금 이 예산공모사업을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실제를 관련 증빙서류 해 가지고 받아보고 있죠?

예, 저희가 중간평가도 하고 실사도 나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이 공모사업이 지금 YWCA, 여성민우회, 유권자연맹 죽 12개 기관인데 여성단체에 대부분이 400만원에서 550만원 내에서 균등해서 일상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여성단체의 운영경비로 경상경비로 쓰여질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받을 때 아주 세목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하나 강사료 얼마 이렇게 다 신청을 받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강의를 안하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반 경상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안의 유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관계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문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상담을 받고 있는 상근요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본 위원이 직접 신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고발센터 상담원이 아니고 전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하는데 일상사무 아주 잡다한 일부터 이런 것 하는 위치에 있는 분 한 분만 상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분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상근자는 사무국장 1명이 있고 업무하고 관련해서…

알았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 집행한 12개 사업 5,500만원에 대한 각 단체별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마치고요. 하나만 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정책토론워크숍 등 충북여성포럼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우리 충북여성포럼에서 한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 지원한 그 사업이죠?

예, 그 사업으로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하여 지역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것으로 5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개최했죠. 언제 했죠?

5월경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최해서 어떤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 보고서 같은 것은 나왔습니까?

자료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성명서도 채택하고 그리고 전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 날 토론회의 성격이 우리 신행정수도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나 또 우리 도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가지고 당사 토론내용에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분들한테 오히려 이러이러한 일을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또 도 집행부,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여성포럼단체 회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자라는 행사의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주도적으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과 지혜를 모아서 범도민대책위원회라든지 우리 도나 의회에 의견을 내는 그런 수준의 토론회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계에서 중요한 현안이기는 한데 단체장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용에 대해서도 말로는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하나는 여성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정확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한 가지 목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운동이나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분권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성의 참여도 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분권도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운동이나 행정수도를 할 때 그것이 생태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수도건설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정책관님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 시·군에서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서는 그 지원되는 예산만큼의 기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원론적인 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충북여성포럼이라는 그런 데서 이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충정권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토론회보다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충청북도 33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또 회원들, 일선 시·군에 여성단체가 구성돼 있는 단체장 간부만이라도 우리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행정수도 이전건설 또 오송분기역문제 이런 것을 같은 예산 500만원이라면 우리 도내 여성단체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가지고 홍보교육시키는 그런데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포럼회원이 실제로 개별단체의 장도 많이 포함돼 있고 시·군여성들도 많이 있고 단체로는 포괄되지 않는 언론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일반주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이 활동을 했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단체장이나 도단위 단체장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있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마다 저희가 인사말을 통해서든지 행사 중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본 위원이 계속 길게 할 수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사회의 주류화하고 또 21세기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한다 하면 우리 여성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국가와 함께 또 지역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힘을 보태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권에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현안이 있는데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장들도 관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때 양성평등도 실현되고 여성주류화도 된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주는데 할 수 있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그런데 뒤에 있는 저 사람들 뭐하러 와 있는 거예요. 나가 버리지 보좌를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오늘 인사이동이 오늘 나서…

그럼 계장이 없더라도 담당자는 계실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해외출장을 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가능한 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결산심의를 제가 교육청에 가 했을 때 급식지원비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말이 많았고 8억이나 불용액으로 남았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결산심의할 때도 우리 정책관님한테 급식비 지원문제 때문에 만명이랬다가 2,000명이 줄어서 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빈곤결함가정아동급식지원비 788명, 저소득층 가정아동학교급식지원비 해 가지고 2,135명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이 지원비를 한 사람 앞에 얼마큼 씩이며 이것을 도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지 각 시·군에 준 건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788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빈곤결함가정아동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군에서 각 학교로 줍니까?

아니요, 개인 아동에게 시·군별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로 안 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녁과 그러니까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중식이 교육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녁과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학생중식비 지원은 대상자가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135명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기중에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요일 공휴일과 방학기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혹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학기중이고 저희는 방학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저녁과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대상자 숫자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저희 복지부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대상자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700명과 2,000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은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줍니까?

교육청으로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주는 돈은 1인당 3,000원입니다.

많네요, 1끼에?

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주는 그것은 1끼에 2,000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요,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중식 값은 1인당 1끼에 3,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능한한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질의사항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질의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계속 앞서 하시고 방대하게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제8회 여성주간행사에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남녀가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사회구현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셨는데 여성정책관실 주관으로 그 날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남녀평등백일장이라든가 호주제 폐지 영화를 봄으로 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봄으로 해서 모두들 많은 이해가 된다고 그 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그 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너무 숫자가 많아서 사실 지루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해야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서 행사시간으로 보면 딱 1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 날 제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서울에 가려다가 너무 시간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 날 초청도 안 했는데 위탁업자들이 그 날 다 왔어요. 이 급식문제는 사실 아동건강을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위탁업자들 얘기가 꼭 직영이어야 하느냐, 직영은 국가에서 1,000원을 보태주기 때문에 직영은 사실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식재료라든가 모든 것이 고급화 돼서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일 수가 있지만 위탁업자들의 심정도 헤아려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업체는 국가에서 보조도 전혀 없고 학교 아이들 급식비 1,700원 나오는 것에서 1,300원을 갖고서 음식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학교에다가 시설도 해 놨습니다. 시설도 해 놓고 1,300원짜리를 해서 주려니까 결국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사고 나는 것이 위탁지역이었습니다. 위탁업체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자기들도 1,000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면 직영·위탁 따지지 말고, 자기들도 직영보다 더 잘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토론회에도 사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도 토론회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쯤 넣어줬으면 서로 대화의 장이 토론회장이 정말 더 잘 돼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토론할 때 그런 분들도 한 분 정도 위탁업자들도 넣어서 그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적으로 토론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좀 하고 싶어서요. 맨 위에 타이틀이 남녀평등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남녀평등” 네 글자 보다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개최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관계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지 않나,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보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사실은 여성주간행사가 여성들끼리만 돼서 반성이 되고 앞으로는 많은 남성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는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보다는 지역에서 다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제목은 하여튼 남녀가 함께 하는 이런 여성주간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다 참여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제목 타이틀이 좀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보다 “여성의 의식함양”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을 죽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안을 일부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향후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우리 여성정책관께서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에 관한 문제를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도 그간에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기능을 여성발전센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기능을 전폭 전면 개편한다라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보고내용에서도 여타 앞선 시·도의 사례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여성회관의 기능을 정책연구개발기능과 일선 시·군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과 논리에 개인적인 소견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 현안사업이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 좀더 기능을 다양화하면서도 향후 우리 충청북도 여성계, 여성단체 모든 분야에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절차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고 또 시안이 나오면 우리 관계 전문가나 의회하고 사전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김동응 전 보은부군수께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임발령 받았습니다. 김동응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교육원장 김동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보은부군수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새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의 교육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으뜸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이것은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현황, 시설현황까지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참여식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교육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강의시간은 50분에서 40분으로 10분간은 토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마케팅, 포토샵 등 전문교육 7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한편 전산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민교육은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지도자 및 사회단체요원 교육을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영농기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2003년도 교육계획은 45개 과정 3,460명으로 상반기에 62%인 31개과정 2,152명을 정상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토론위주의 자율참여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요원육성을 위한 사후관리강화의 일환으로 10월초에 영어연설대회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력개발과정을 개설하여 리더쉽, 문화탐방 등 참여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입니다. 새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전문과정으로 행정마케팅, 갈등관리, 지도능력개발, 포토샵 등 7개 과정을 신설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 높은 교육훈련을 위해 유사과정을 통·폐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체험을 접목한 참여식교육 확대를 하고자 교육인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해서 신사고 함양을 위한 참여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첨단 멀티미디어 활용기술교육도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양교육 시간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주시립국악단을 초청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강사 인력 확보입니다. 먼저 교수요원이 연구연찬 활동으로 신임교수요원에 대한 예행강의와 중앙교육관 기관에 교수요원과정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수기법향상 및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해 자체 연찬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배기웅 교수가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은 바있습니다. 교수요원 능력개발과 함께 각 과정별 전문강사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명강사 450명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편찬 및 원고료를 지급하여 초빙강사에 대한 자긍심 부여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앞장설 Cyber-man 육성으로 2주이상의 과정에 정보화 교육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전산 초·중급 과정을 고급과정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사이버교육과목을 행정법, 자치제도, 예산실무, 회계실무 등 4개 과목으로 확대운영하고 엑셀초급과정을 11월중에 시범 운영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윤리교육 시간을 편성 2,102명에게 환경변화와 공직자의 가치관 부패방지와 공무원행동강령을 교육하는 한편 양성평등 교육과 관리자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도민교육 강화입니다. 도민교육은 34개 과정 3,695명 계획에 64%인 21개 과정 2,380명을 교육수료 하였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갈 지도자양성은 노인복지과정을 2기에 걸쳐 운영하면서 음성군노인회 이기준 회장님을 초청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했으며 하반기에는 통·리·반장 등 3개 과정을 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동요원의 자치능력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활동요원 교육과 복지사회조성을 위한 사회봉사자교육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관리반 등 2개 과정을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영농기술교육은 사과, 배, 인삼재배 등 명품개발과 신기술보급으로 고유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복숭아, 포도반 등 2개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양봉, 수출농업 등 고소득 유망품목 교육 2개과정을 선진 영농현장 방문 벤치마킹으로 기술습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및 재해예방교육도 농업의 과학화를 통한 생산력 향상 및 재해예방과 농약안전 사용으로 청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실시한 양봉반 등 8개 과정 중 7개 과정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영농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이 나타나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기계교육확대입니다. 기종별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취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점검정비 및 운영조작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기종 농기계반 기계화영농반을 더 운영하겠습니다. 영농분야별 정예요원 양성을 위하여 트랙터, 밭관리반 등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수재배농업인과 주말농장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경영인에게 소형기종 위주의 취급조작 및 작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계 고등학교 자연농과 학생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종 농기계 6대를 새로 구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 하고 오지위주의 농기계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81농가 12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주어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Biotpia 충북마인드」확산 교육입니다. 도의 역점시책중에 하나인 바이오토피아건설에 대하여 도민들의 실천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바이오토피아 과목을 공무원 및 도민교육 전 과정에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분임토의 및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바이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실천의지를 직결하는데도 힘썼습니다. 교육은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직접 출강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엑스포홍보관과 바이오연구기관을 견학하는 체험학습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을 연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하여 많은 도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도정소식지에 개방 홍보안내문을 게재하였고 민간사회단체 등에 안내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총 55회에 걸쳐 3,048명이 사용하고 59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어린이교육은 지난 겨울방학중에 실시한 전산·독서실 2개 과정 50명이 참여하여 이번 여름 방학기간 중에도 전통문화사랑교실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주민초청위로행사로 12월중에 200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과 국악공연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노후 불량시설정비로 도민교육관 강의실 책상, 의자 고정식을 단독 이동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조명시설, 농기계훈련관 냉방기 등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내에 방역과 먹는 물 수질상태검사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결유지에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절별 화훼류를 식재하여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교육원조성을 위해 12개소에 화단을 새로 만들어 야생화와 화목류를 식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활력넘치는 교육원 기풍진작입니다. 먼저 직장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원장과 정례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과별 화합의 날을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없는 토요일은 체력단련의 날로 정하여 배구, 족구 등 동호회별로 취미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상조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애경사시 지원과 생일축하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가족적인 직장분위기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운영실적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미한 건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에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말에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 운영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모든 교육과정을 교육생 중심의 질 높은 교육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그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관계관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교수요원 능력개발 및 전문강사인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 기구정원표에 교수단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교수단의 수석교수 한 분하고 교수가 몇 분으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죠?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수님 1분하고 교수 10분, 1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포함해서 11명, 우리 교수단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수단의 자질향상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본청에서 교관요원들이 파견돼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자기 연찬을 통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래서 자질을 높여가고 있고 또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은 외래강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래강사를 모시는 것은 좋은 분을 모실려면 역시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조례상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불과 열흘 남짓 됐는데 우리 교수요원들 그러니까 수석교수 포함해서 평균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관계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관입니다. 수석교수는 연 2회 정도가 대략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로 되죠?

예.

그리고 교수요원은요?

일반교수요원은 행정직은 인사이동이 잦고요. 또 전산직은 2년 또 지금 있는 보건직도 2년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 수석교수요원은 평균 6개월 내지 1년 또 일반행정공무원은 1년에서 2년 정도 전산·보건직은 2년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교수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건데 일반 행정부서에서 있다가 수석교수님 같은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아무리 전문기관에 가서 연수를 하고 연찬을 하더라도 평생 가르치는 대학교수들도 매일 연구실에서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상황에 강의를 하는데는 상당히 본인이 노력을 소홀히 하면 딸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단의 평균 재임기간이 특수 전산·보건직 빼고 1년 남짓하다면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 외래강사를 모시면 시간당 강의료가 상당수준 줘야 되는데 10명의 인건비 따지면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요원들을 본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금 표준정원제가 되고 그래서 본청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입니다. 저도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보제한이 교육원이 2년으로 옛날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는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전문기관이라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는 이쪽 도 본청과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단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 교육원에 총무과,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있는데 그 기능을 교수단 직제를 폐지하고 공무원교육과에서도 얼마든지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동응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집행부에 기구정원을 담당하는 실·국하고 또 지사님하고도 협의 내지는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인 어떤 검토하셔서 향후에 본 위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서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도민을 앞서 생각하는 공직윤리관 확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현재 우리 도청 앞에 공무원들이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무원에 대한 윤리관이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김동응입니다.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인정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노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직자로서 법에 의한 공무원의 준수의무를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식교육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직을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하향식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잘 공직이 먹혀들어 갔다고 그럴까 일 추진이 쉬웠는데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교육도 옛날에는 저도 교육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마는 통제가 심하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다른 교육기관을 가봐도 자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풀어주기 때문에 그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누가 어느 교수가 한마디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지금 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의견 다수가 참 공무원사회가 질서가 너무 없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라면 당장 사표를 받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도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라면 이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과감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가 교육원장이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 공무담당 부서, 감사담당부서 이런 계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여하튼 저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교육원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공무원 중에 남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 여자. 교육기준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남녀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과정이.

교육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행정직은 직급별로다가 남녀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직급 관계없이요?

예.

이 전시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공무원 육성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또 여성공무원의 능력계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남·녀차별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차별이 없는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대안이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이랄까 업무추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남·녀구분이 없죠?

예. 맞습니다.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해서 각 분야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위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많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영농기술교육에 주력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작목교육이라든가 명품개발, 고유브랜드화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한우고급육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한우고급육반이 들어왔었습니다. 교육이 며칠 전에 끝났는데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저희 실무계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우고급육반 교육에 이걸 누구 와서 교육을 합니까? 교육강사가 누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국가의 중심 축으로 신행정수도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등 세계속의 충북으로 도약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먹는물 무료수질검사, 어린이놀이터 토양에 대한 중금속오염도조사, 민·관합동 수도물수질검사, 병·의원 설사환자 원인병원체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영세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기술지도, 환경측정망 운영, 전염병유해 예측사업 등 일상적인 검사업무 외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업무가 이관되고 산업단지환경관리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업무가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환경문제, 전염병의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인력과 예산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오늘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전태익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5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환경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망으로 하천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강, 한강수계 30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1, 2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환경부에 보고하고 도 및 시·군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망은 청주, 충주, 제천 등 6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측정을 낮과 밤을 실시를 합니다. 결과도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양 측정망은 도내 지역별로 134개소에 대해서 1년에 1회 15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지난 번에 시·군과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완료해서 전처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대기 측정망으로 청주, 충주, 제천의 5개 지점에 아황산가스 등 5분, 1시간, 8시간, 24시간 주기로 측정해서 관련 시·도와 환경부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초로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이나 황사주의보시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립보건원과 저희 연구원, 보건소와 병·의원과 연계해서 주요 전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전염병 유행예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및 바이러스성 세균과 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분리된 병원체를 국립보건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시기 밀도 조사는 우사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매주 2회 채집된 모기를 분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첫 발견돼서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고 저희 도에서는 6월 2일날 첫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패류를 생식함으로서 생기는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대한 분포 조사입니다. 시내 유통되는 어패류 수거에서 79건을 수거검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비브리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에서는 5월 27일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토양 등 환경 가검물로부터 탄저균를 분리 분포 조사를 실시하는데 12개 시·군에 대한 지역별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검물 82건을 시료채취 해서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신뢰성 구축을 위한 시험검사로 환경부주관으로 민·관합동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181개소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달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오면 신속한 잔류농약검사 실시를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건을 검사했습니다마는 기준이내였습니다. 대기오염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이번 상반기에 200대를 실시해서 6대가 기준 초과돼서 결과를 고지해 준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각 과별로 주요시험검사업무계획인데 상반기 동안 총 3만485건을 계획해서 전염병 및 위생세균 등 미생물검사 1만7,430건을 검사했습니다. 57%의 실적으로 검사에 정확성을 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사업으로 시·군보건소 검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집 및 순회교육을 실시해 준 바 있습니다. 법정전염병검사 교육교재도 배부해 주었고 시·군정수장 관리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교육교재도 배부해 주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현지순회 기술지도를 1회 실시했고 교재도 배부해 준 바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분석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검사요원 교육을 3개 업소에 대해서 시킨 바 있고 자가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도 해 준 바 있습니다. 충청대학과 식품제조업체 그리고 연구원이 합동해서 연구를 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보건환경의 교육장으로 지금 개방해 주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전공학생들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실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에 대해서 현장견학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실시한 바 있고 저희들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사업 및 각종 관련자료를 게재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특히 묻고 답하기에는 1,300여건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단기 4과제, 장기 7과제, 중·장기 1과제 해서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중간발표회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12월달에 평가 및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교수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평가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해서 관련기관에 배포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경 돼야 검사결과가 나오는 관계로 문제점 도출 및 대처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민관련 시책사업으로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방문 채수 후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124개소에 대해서 시료재취를 했는데 그 중에서 부적합이 37개 항목으로 일반세균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놀이터의 토양에 대한 중금속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완료했고 시료전처리 및 분석을 하는 중에 있으며 정밀조사를 해서 관리부서 및 관리사무소에 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시험검사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염병 및 위생세균 등 미생물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질의하신 의도가 미생물이라면 사실 아주 미세한 생물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미생물이라고 하면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 또 위생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미생물이 어떻게 분별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조상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생물과에서 하는 업무는 미생물의 정의는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광학현미경 이상의 장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미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이죠. 그런데 저희들 검사업무범위는 법정전염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전염병이 국가에서 57종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생세균검사가 있는데 위생세균이라 함은 수질미생물, 식품미생물, 약품미생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위생세균 같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같으면 총 대장균은 불검출 일반세균은 1밀리당 100이하 여기에 적합한지 여부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고요. 법정전염병 검사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요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전염병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도 부패된 미생물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실시가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연간 400대를 점검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400대가 적은 수량은 아닌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군에서도 다 자동차배출가스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시키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발위주가 아니라 개선위주로 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실시를 하는 기관이 도내에 별도로 또 있나요?

도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계도차원에서 하신다, 적발을 해서 어떻게 수치가 오버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에서도 검사할 적에 수치가 초과되면 시정을 하게끔 하는데요. 저희들은 적발위주가 아니라 계도하는 의미에서 측정기계를 그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도 위주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16페이지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또 실적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충청대학하고 진천식품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어떤 관계로 이걸 추진을 했고 또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충청대학하고 진천의 전통식품회사하고 해서 연구원하고 셋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충청대학은 대두배아, 갈근, 홍화씨 등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기물질분석 칼슘, 불소망간 아연, 철 등 10여개 성분을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화씨에서 씨리토론이라는 그 뼈질환예방 물질을 저희들이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이숍플라본이라는 것을 배아와 갈근에서 추출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전통식품제조업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천식품에서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거기에 분석에 대한 기타 비용을 우리 연구원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예산때문에 없고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동해서…

무료로 분석을 해 준다.

예.

현재 그러면 진천식품에서 이 식품이 어디 다량 유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실적을 혹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유통되는 건 저희들이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쌀에 대해서 코팅을 하기 위해서 진천전통식품을 기능성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코팅된 쌀이 현재 도내에 유통되고 있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중이다.

예.

그러니까 추진계획이지 이게 아직 실적은 아니네요.

예.

아직은 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여 충북과학대학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