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9페이지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이다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 남녀평등 오히려 지금 현 사회에서는 완전 평등이 아직도 안 됐다고 보시는지 됐다고 보시는지 우리 정책관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고요. 거기 덧붙여서 11페이지에도 보면 여성공무원 육성 및 지위향상 해서 부대설명으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능력계발, 여성의 정치·사회적 주류화 시연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이런 정책을 펴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성공무원들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제1 과제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계발 위주로 해서 정말 여성들이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 행정에 대한 업무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계발위주로 가야지 그냥 남녀평등이란 차원에서 능력도 없는 여성한테 몇 자리 더 달라 이러한 막연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 오히려 여성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 능력계발에 위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의 과장자리가 10자리인데 그 중에서 여성이 능력이 있으면 9자리를 차지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는데 10자리 중에 단 1자리라도 여성이 과장자리에 앉는다라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니면 동료 공무원들이 봤을 때 능력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갔다라면 이것도 평등원리에서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여성들이 앞으로는 자기 능력개발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이 그런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 여성들한테 좋은 시각도 없을 것이고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건 뭐 간단히 소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제안 좀 하고 싶어서요.

맨 위에 타이틀이 남녀평등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남녀평등” 네 글자 보다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개최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관계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지 않나,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보다.

남녀가 다 참여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제목 타이틀이 좀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보다 “여성의 의식함양”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서 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도민을 앞서 생각하는 공직윤리관 확립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현재 우리 도청 앞에 공무원들이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피고 있죠?

그럼 이 공무원에 대한 윤리관이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식교육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지금 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도민들의 의견 다수가 참 공무원사회가 질서가 너무 없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라면 당장 사표를 받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해서 되겠느냐라는 이런 도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소신이 있다라면 이것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과감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교육원에서 우리 충북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렇다라면 공무원 중에 남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자, 여자. 교육기준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남녀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과정이. 이 전시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공무원 육성이라든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또 여성공무원의 능력계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남·녀차별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차별이 없는가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책대안이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이랄까 업무추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남·녀구분이 없죠? 앞으로도 그렇다면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고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해서 각 분야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위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좀더 많은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실시가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연간 400대를 점검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400대가 적은 수량은 아닌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별도로 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실시를 하는 기관이 도내에 별도로 또 있나요?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계도차원에서 하신다, 적발을 해서 어떻게 수치가 오버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16페이지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또 실적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충청대학하고 진천식품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어떤 관계로 이걸 추진을 했고 또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천식품에서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뭐 거기에 분석에 대한 기타 비용을 우리 연구원에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현재 그러면 진천식품에서 이 식품이 어디 다량 유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통실적을 혹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코팅된 쌀이 현재 도내에 유통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