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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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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길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 거리가 많은데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주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산낭비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도있게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용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시고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장에 가서 만원을 써야 되겠다해서 세웠는데 나가서 보니까 가격을 깎고 또 안 쓰고 하다보면 남게 마련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설명하시고 그래도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짜임새있게 살림살이 했다라고 답변하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여하튼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좀더 절도있게 꼭 필요한 예산만 짜서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도 전액을 다 집행 안 하고 절약했다라는 것은 칭찬 받아야 될 일이고 또 당초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돌렸다라는 것은 질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예산편성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칭찬 받는 교육청이 돼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