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째 우연히 앉다보니까 이렇게 앉았나 저쪽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은 전부 다 질의가 많은데 이쪽은 한 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어요.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여쭈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을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4억6,034만8,000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과 1년 뒤에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계획을 세울 텐데 불과 1년 뒤를 모르고 사업을 계획을 변경했거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예산이. 이런 일은 바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는데 추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3,88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대한 집행잔액 10억3,526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어쩌다가 대화가 논란이 됐는데 김문천 위원님 말씀도 옳고 이기동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은데 다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불용액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요불급 사용하려다가 못쓰는 경우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그 부분 죄송하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음에 다른 사업,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조금만 쓰고 이것말고 다음에 다음 것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웠단 말뿐이 안 되거든,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