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런데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서 촉구성으로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성정책관실 예산을 심사하다가 발견한 사안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436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액 8,436만1,000원에 대한 발생사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학생중식비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내 초·중·고 결식학생수를 9,600명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9,600명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작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02년 예산요구시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방학중에 중식지원사업 대상학생 수를 2,185명으로 대폭 삭감해서 그에 따른 소요액 자치단체부담금 6억3,911만9,000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그 소요액의 30%인 2,034만7,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8,436만1,000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안이 올해만 발생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약 1억 가까운 불용액이 남았고 또 올해에도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됐는데 이렇게 최초에 통보해 온 숫자하고 뒤에 통보하는 숫자가 다른 이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통보가 되고 똑같은 불용액을 남기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는 작년에도 똑같은 불용액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있었고 올해에도 또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또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소요액 산정이라든가 허용인원 산정을 잘 해서 통보를 해 주십사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달라는 촉구성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