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결산액이 9,986억원인데 작년 한해에 예산 전용한 것이 1,388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산을 얼마나 철저히 집행했는가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전용금액이 대단히 낮다는 거지요.

그런 한 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371쪽인데 명시이월이 27건에 예산이 446억원인데 이월액이 282억입니다. 그러니까 63.2%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또 374쪽에 사고이월이 90건에 예산액 538억중에서 이월액이 323억으로 60%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인해서 또 국비배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시기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일면 수긍하면서도 2003년도에도 이것과 같이 많은 금액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가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월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하고 395쪽에 채권·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이 전년도말에 304억원이었는데 작년도말에 336억 그러니까 32억의 채권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전년도말에 803억원에서 작년도말 665억원으로 138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채무내용이 대개 어떤 건가 보니까 재특융자금이고 이것을 차입한 건데 2003년도에도 이 채무는 증가요인이 있는가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금년도에 작년수준 정도에 32억 정도의 증가요인은 2003년도에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받은 것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성관계라든지 범죄관계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자퇴를 하든지 또 문제아로 되어서 학교에서 퇴학 처분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몇십만명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대로 둘 것이냐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나서서 대안학교라는 걸 여러 군데 도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는 것이 시설도 좋지 않고 또 어떤 무슨 재단이 되어서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재정여건, 시설 또 학교같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몇 사람에 의해서, 대안학교가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하는 분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개인들에게 대안학교로 저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새로운 문제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버려지는 학생들을 다시 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쯤 챙겨서, 안하고 있다면은 충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그런 시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