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송은섭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내용과 지금 담당 기획관리국장님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송은섭 위원님 발언취지하고는 좀 상이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과정에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점은 정회를 정식 동의해서 의견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시정을 요한 사안인데 일선 시·군으로부터 시·군교육청에 교육관련예산 법정전입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이것을 인식해서 시·군으로부터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시·군교육청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앞으로 규정화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거듭 이번 결산심사에 즈음해서 촉구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사학지원예산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 계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회시설 구분해서 지원예산액 또 집행액 또 집행하고 남은 정산반납금액을 향후 지난 3차년도에 걸친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년치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문천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내용이 도무지 소신있는 답변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논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소신껏 답변해야만이 본 위원 같이 재차 보충질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은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모두에는 김문천 위원님 내용에 비위를 맞추는 것 같고 또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여튼 소신있는 답변해 보세요. 당초예산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산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상임위에서도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관련해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34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아까 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말이 많았는데 음성교육청 소관 관서운영비 세입세출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0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8만7,240원입니다. 불용처리를 975만2,760원 했어요. 1,000만원 넘게 예산 세워 놓고 3% 30만원도 안 썼어요.

이게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집에 살림할 때 장에 가서 콩나물 살라고 했는데 깎아서 100원짜리를 90원에 사는 것 이런 것하고 같은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내년도에 관서운영비 1,004만원 올라오면 작년도에 쓴 게 28만7,240원인데 이것 어디에 쓸 거냐, 위원들 예비심사할 때 밝히기 위해서 결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된 자세로 일관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절약해서 남은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해서 익년도에 다른 효용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1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똑 떨어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예산의 속성상 어려운 게 아닙니까? 가급적 100원이면 적정예산 편성해서 가능하면 수요예측에 맞게끔 예산편성된 다음에 그렇다고 편성됐다고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까 김문천 위원님 취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은 불용처리 되어서 이월해서 익년도에 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보충질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