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교육청을 대표해서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료와 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기획관리국이나 전반적인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장을 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게 본 위원장이 퇴장을 했다면은 송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의견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말씀 중지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담당 관계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인 것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결산에 관련돼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주로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안건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2002년도 우리 시·도세 전입금 예산이 76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72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4억이 미수납액이 생겼고 지방교육세 예산이 825억원인데 수납액은 845억원으로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법정전입금이 세입결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회계 시간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12월 말일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지요? 일시차입금 금리라든지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증명 2002년 12월 31일자까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2002년도 사학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자료가 예결위가 진행중에 된다면 전달해 드리고 혹시 예결위가 오늘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하여튼 송은섭 위원님한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까 촉구성 말씀하신 것과 함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김환동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없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 솔직하신 것은 좋은데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또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16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위촉이 돼서 우리 도의회 김홍운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덟 분이 심도있게 한 15일간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돼서 충분한 결산검사를 하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아주 강도높은 심사의결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정히 합목적성을 가진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성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