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말입니다, 불용액이 5억8,000만원이 발생된 내역을 살펴볼 때 첨단산업 육성사업과 국제통상관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4억7,5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과에서 4억7,500만원이라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사업계획 수립시에 정확한 사업진단이 없이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사료되고 또 단가면이나 조사과정에서 계상이 잘못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국제통상관리에 결산서 14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은 모순된 답변이라고 본인은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불용액 만큼 다음 예산편성 시에 삭감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말씀에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해외외빈초청 문제가 엑스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념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 차원에서 절감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한 목적대로 사업을 하면서 아껴 써 가지고 남은 그러한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지 다른데서 전용해 가지고 충당한 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한 것만큼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첨단산업과와 국제통상과에 대한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93만8,350원 불용액 처리, 시험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2,633만7,380원 불용액 처리 국장님께서 보고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아까 보고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다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결론을 맺자면 조달청 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단가조사라든지 확인조사가 미흡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600만원 시험연구개발비나 연구비가 불용처리가 된 것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연구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다음 예산편성시에 의회차원에서 불용액 된 것만큼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은데 대해서 왜 다 예산을 반영 못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시험연구개발에 대한 시험연구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은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발생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