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상적인 면에서 결산서를 보면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중에서 기업지원관리 보조사업 210-402-01 민간자본보조 휴·폐업광산 광해방지사업 당초예산이 12억7,111만6,000원에서 1억8,000만원을 403-01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꾼 것인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국에서 산림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220-403-01 당초예산이 6억4,500만원인데 그 예산 중에서 4억5,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401-01로 4억4,676만원, 401-03으로 324만원을 각각 전용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내용은 뭐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6억4,500만원 중에서 4억5,0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하고도 당초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75페이지 전용, 75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75페이지 당초예산에 6억4,500만원인데 여기에서 4억5,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잔액은 1억9,500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했느냐. 바이오엑스포 꽃길 및 꽃밭조성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충분히 예상해서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4,500만원 중에서 4억5,000을 전용해 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꽃길을 했다는 것은 물론 도지사가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간전용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전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중에서 한 85% 이상을 전용해 가지고 바이오엑스포에 썼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추경이 세 번 있었습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전혀 1원도 여기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가 당초에 중간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거기도 안 하고 그냥 목간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도 2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그럼 시기도 도래하기 전에 본예산이 12월 24일에 통과됐는데 불과 한 1개월 남짓 경과된 후에 바로 전용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에서 제가 지금 질의한 두 가지 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해 줬었는데 사업하고 남는 금액을 자치단체에 보조를 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청주시랑 협의를,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 말까지 의회에 9월이나 10월에 2002년도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청주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익년도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인데 본예산에 상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청에 작년도의 집행금액이 9,900, 한 1조가 다 돼 갑니다.

그런데 1,388만8,000원 전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따 예결위에서 별도로 따지겠지만 엄청나게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추경이 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의회가 이거 여기서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부터 청주시랑 협의를 집행부서에서 좀더 긴밀하게 200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중간에 그냥 당초에 불과 한 1개월 본예산 통과되고서 이것을 전용을 이렇게, 이것도 100～200만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막대한 저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에 보면은 작년에 진천군에 보조금 중에서 진천공예마을조성사업비 17억원이 200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사유하고 물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나가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농정국에서 또 이월사업비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1,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 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데 도유림관리에 사방임도 수해복구, 야계사방 수해복구, 임도시설 구조개량공사설계용역 등 25억1,449만4,000원이 2003년도로 역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된 사유하고 또 현재 추진상황 또 도유림관리에 황톳길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936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대개 농정국 소관은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가 4/4분기 대개 연도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지금까지 그전에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농정국의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볼 때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국장님 117쪽에 농정국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에 기금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까 118억8,800만원이네요. 그런데 12월말 잔액으로 된게 12억8,100만원 그러니까 한 10%가 12월말에 남은 잔액이 된 거죠.

그러면은 대출이 1월부터 계속 이루어지면서 상환도 연중 계속 들어 올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말에 10%가 언제나 잔액으로 연중 남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너무 과도하게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예로 봐서 일반,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5%고 4% 상승해서 잔액이 높아진 건지. 그러면 전망으로 봤을 때는 2003년도말에는 이것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잔액보다는 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