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지금 기왕에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자꾸 논의할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정회를 한번 더 해서 위원들간에 조율을 하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문에 와서 지금 천막을 치고 하는 공무원들은 충청북도 우리 시·군 중에서 전부가 다 참여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참여했나요?

참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참여하라고 독려를 할텐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참여 안 한 충주도 많은데 도에서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서요, 우리 도에서는 시장·군수들이라든지 부시장·부군수들이라든지 대책회의는 한 적은 있나요? 그것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영이 있었으면 말이죠, 충청북도에 기강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시장 ·군수 회의도 하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하고 그래서 원 소속된 기관장들 책임하에서 사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대로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 우리 부지사님한테나 지사님한테나 건의를 해서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 참모들이 일을 해야죠. 우리 참모들이 그런 것도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러면 지금 감사관 혼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관 말로써는 좀 듣기가 거북한데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얼른 드는데요.

좌우간 어떻든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공무원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것을 시정하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저렇게 불법 집회를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텐트를 치고서 있더라구.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의회를 올 적에 일부러 늘 후문으로 다닙니다마는 정문으로 해서 왔더니 2명이서 이렇게 소주병을 2개 놓고서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아직도 있구나 늘 그래서 일부러 그리로 들어옵니다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런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려면 저는 그런 게 좀 솔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이 우리 서기관들 회의를 같이, 지사님이든지 부지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회의는 한 적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부지사님이 오라고 해 갖고 가서 하고 지사님이 오래서 가고 한 게 아니고 감사관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필요하시면 좀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우선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좀 영을 세워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데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거든 바로 생각을 달리하셔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미처 생각하지, 사람이 뭐 다할 수 있겠습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은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부지사님도 여기서 들으셨으니까 지사님이라도 더 위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무언가 오늘서부터 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참여하라고 독려를 할텐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참여 안 한 충주도 많은데 도에서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

권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할 적에 더 잘 한다,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이죠. 아까 수혜대상자가 선정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는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몰라도요, 일반 사회정서나 상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반 우리 상식이나 정서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이 이 업무를 아예 모르시니까 좀 한번 답변 해 봐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정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지금 다섯 명이 중복이 됐는데 이것도 잘 할 수는 있어요.

전문성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직을 30년 한 분하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한 분하고 새로 들어와서 전혀, 변호사라든지 어떤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클린한 사람들이 와 갖고서 한다는데 그 업무를 잘 모르면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의회 기능도 똑같이 마찬가지거든요.

농사짓다가, 어느 일부 분야에서 있다가 도의회 갑자기 들어와 갖고서 어느 전문성 제고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면서 우리는 캐리어가 쌓여지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사회정서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그것을 중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감사 또 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정해 놓고 자기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선정위원이 단체에 책임자를 맡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으니까 권기수 과장님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권기수 과장님이 다시 우리 또 되돌아봐야죠. 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그런 것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하고 충청일보 오늘 자료를 우리 위원석에 놨던데 예전에 조선일보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동에서 감술인가 제가 그때 본 거는 그거 같은데 그거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좀 있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거 말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게 있나요? 지금 그 당사자한테는 앞으로 그 발명특허에 대한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신문에서 본 일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도에 하면 그 신문내용을 보면 그때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내용은 앞으로 인사상의 어떤 이익을 줬으면 하는 어휘가 거기 있더라고요. 승진이라든지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발명을 해서 뭐를 하면 1계급 승진을 시킨다, 특진을 시킨다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욕구가 좀 충족되고 그럴 텐데 그렇지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인사위원회 같은 데서 그쪽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발명욕구가 막 올라 갈 수 있게끔 소위 업(up)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