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간부소개와 인사한 후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 인사관계가 이번 기획관리실 인사관계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없죠? (…)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금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실·국, 과장급 인사와 관련하여서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을 임명한 것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금번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끝나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투명한 감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신다고 아주 역설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문책양정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문책양정심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김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서류로서 그냥 대체하고 결재 받고 하시지요? 아, 감사관이 위원장이면 장 거기가 거기인데요. 감사 총괄하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온 걸 한다면 장 거기가 거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먼젓번에도 우리 감사관한테 이것 때문에 좀 심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군단위 종합감사를 받는다든가 뭐 감사를 받을 때 말이에요. 공개감사, 공개감사 우리 김경용 감사관 오고서 이 공개감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렇지요? 맞지요?

그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물론 소신은 바뀌지 않고 공개감사를 하려고 하실 텐데 공개감사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봐서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또 먼 앞날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고 작고 고하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고 이걸 신문지상이나 이런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공개를 한다면 본인 신상에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아주 말도 못하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물론 크게 도둑질을 해먹고 부정을 했다라면 그거 당연히 신문지상에 나고 매스컴 타는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절차가 적은 거를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다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적에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일을 이렇게 못 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거고 본인 신상에 아주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누가 됩니다. 부인은 우리 집에 있는 이가 나가서 일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우리 아빠 이거 잘못 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그게 안 좋습니다. 또 오래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말이에요.

이런 거 고려해서 우리 하부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공개해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개원칙이라는 거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관은 청렴결백하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못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정책적인 거라든가 법규라든가 내가 알기로 우리 옛날 감사 적에 따질 일이지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그런 걸 가려서 우리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되는 거는 좀 큰집에서 작은집 봐주고 또 자기 부하직원 밑에 직원 우리 감사관은 서기관이시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특히 실·국장님들께서는 지사님 모시는 게 안 됐어요.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복지부동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기획을 하고 밑에서 전부다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지사나 부지사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계획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 거 움직이는 태도를 본다면 제가 봐도 아직 점수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하부 직원들한테는 좀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멋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부지사님의 간부소개와 인사한 후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 인사관계가 이번 기획관리실 인사관계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권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없죠? (…)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금번 7월 1일자로 단행된 실·국, 과장급 인사와 관련하여서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총괄담당관을 임명한 것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금번 인사부서인 총무과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가. 감사관실 그러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최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끝나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없네요. 우리 김경용 감사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투명한 감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신다고 아주 역설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페이지에 보면 문책양정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문책양정심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김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서류로서 그냥 대체하고 결재 받고 하시지요? 아, 감사관이 위원장이면 장 거기가 거기인데요. 감사 총괄하는 분이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온 걸 한다면 장 거기가 거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먼젓번에도 우리 감사관한테 이것 때문에 좀 심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군단위 종합감사를 받는다든가 뭐 감사를 받을 때 말이에요. 공개감사, 공개감사 우리 김경용 감사관 오고서 이 공개감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렇지요? 맞지요?

그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물론 소신은 바뀌지 않고 공개감사를 하려고 하실 텐데 공개감사 이게 우리가 잘못되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봐서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또 먼 앞날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고 작고 고하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고 이걸 신문지상이나 이런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공개를 한다면 본인 신상에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아주 말도 못하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물론 크게 도둑질을 해먹고 부정을 했다라면 그거 당연히 신문지상에 나고 매스컴 타는 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절차가 적은 거를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한다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생각할 때 또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적에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째 일을 이렇게 못 하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거고 본인 신상에 아주 그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누가 됩니다. 부인은 우리 집에 있는 이가 나가서 일 잘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애들도 우리 아빠 이거 잘못 되는 거 너무 많이 하는 모양이다 굉장히 그게 안 좋습니다. 또 오래가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말이에요.

이런 거 고려해서 우리 하부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공개해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공개원칙이라는 거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감사관이 답변을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관은 청렴결백하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나 우리 감사관님도 잘못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정책적인 거라든가 법규라든가 내가 알기로 우리 옛날 감사 적에 따질 일이지만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그런 걸 가려서 우리 직원들 신상에 누가 되는 거는 좀 큰집에서 작은집 봐주고 또 자기 부하직원 밑에 직원 우리 감사관은 서기관이시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덮을 건 덮고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일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특히 실·국장님들께서는 지사님 모시는 게 안 됐어요.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복지부동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기획을 하고 밑에서 전부다 입안을 해야 되는데 지사나 부지사님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은 밑에서 계획이나 뭐를 세워 가지고 올라오는 거 움직이는 태도를 본다면 제가 봐도 아직 점수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착안을 하시고 앞으로 하부 직원들한테는 좀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멋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재옥 위원하고 송은섭 위원이 예결위원 관계 때문에 3시서부터라서 우선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후에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서면답변 요구사항을 10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우선순위 결정은 뭐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각 소방서에서 보고 들어온 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겁니까? 소방본부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지금 여기 속기사들이 속기록에 기입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순위결정에 대한 조건, 여건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얘기한 조건이 그게 틀림없이 맞는 조건입니까? 맞는 조건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우선순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방본부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요. 우선순위 조건을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인가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직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가 그에 따르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내 보세요. 여기서 설명하기가 거북할 거고 자료로 한번 내보시라고요.

어떤 시설이라든가 고층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어떻게 해서 금년도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남의 군 얘기를 해서 조금 안됐지만 진천군에 소방서가 서야 되는가, 증평에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가 사유를 한번 달아보시오. 사유를 정확하게 달아보시라고요. 이 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언제까지 해 내시겠어요? 여기서 올리는 순위는 소방본부에서 올리는 순위가 만약에 모든 게 잘못됐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직권으로 여기 소방서 설치해, 여기 소방파출소 설치하라는 얘기는 안 했을 테지, 직권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거 제출하세요.

책임질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하고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복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