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엽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의 노후 된 기계·전기시설 보수, 건축물 등 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배기휀 설치, 통신 및 배관 피트실 소화기구 설치, 집수정 모터펌프 교체 등 11개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56만 원입니다. 7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간 확장, 주민문화·휴게시설, 미세먼지쉼터, 녹색정원 등 조성을 위한 지하1층 구내식당 및 지상1층 로비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추진 시 태양광 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태양광 시설 3,074만 6,000원입니다. 9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자치단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지원 사업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업무협약에 따라 시군구 국제화 사업지원 분담금을 1,350만 원 편 10쪽, 지역방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구와 동통합방위협의회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와 예비군부대교육 훈련 및 여성소대 등의 지원을 위해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노원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노원 구민회관의 무대시설 장비 및 건물 내외부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설치한 지 23년이 경과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자 6,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입니다. 구청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들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3쪽, 퇴직 공무원 격려입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직 예정자들을 위해 상·하반기 공로연수식 개최, 합동연수 등 퇴직준비교육 지원을 통해 순조로운 사회적응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720만 원입니다.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능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8만 원입니다. 15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전문 업체의 심리상담 및 기타 성격검사 등을 통해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6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활성화가 강화됨에 따라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신규 공무원 교육, 친절마인드 교육, 인문학 특강 등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50만 원입니다. 18쪽, 직원위탁 교육입니다. 창의적인 인적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교육기관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민간교육기관과 대학교, 대학원 등에 직원 위탁교육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국내 배낭연수 및 글로벌 역량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50만 원입니다. 20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현하고자 전화민원 실시 및 민원접점 부서 등에 대해 친절도 점검 등 고품격 행정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22쪽,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의 편의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638만 4,000원입니다. 2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휴양소 운영, 종합 건강검진 지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직장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9억 8,783만 6,000원입니다. 26쪽, 구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회기 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850만 원입니다. 27쪽, 노동조합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설립한 노원구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의 단체협상, 노사실무 간담회, 노사공동 워크숍 및 노조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28쪽, 노원구 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민선7기 취임 2주년 구정에 대한 구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구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원구 자체 연수원 건립에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연수원 건립·운영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3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1,250억 6,540만 4,000원 대비 1.7% 증가한 1,300억 2,5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 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17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직원 일·숙직비, 공공운영비 등 17억 7,0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510만 원, 공단전출금 19억 9,158만 원 6,000원, 시설비 1억 9,05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 총 41억 454만 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21쪽, 구청사 선큰(구내식당) 증축 및 1층 리모델링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에 3,0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23쪽, 각종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신년인사회, 각종 행사지원 물품구입 등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지역방위활동 지원으로 방위협의회 활동 및 예비군부대 훈련 등 지원을 위해 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26쪽, 구청장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지자체간 정책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한 분담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노원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97년에 설치 후 23년이 경과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6,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원표창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퇴직공무원 격려로 퇴임식 행사비, 퇴직자 격려금 등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인사관리 운영으로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및 인사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으로 2억 2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31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로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 전문 업체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직원 교육 활성화로 신규 공무원 교육, 친절교육, 정보화 교육 등 직원 직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직원 위탁교육으로 공공·민간교육기관, 대학교, 대학원 등 직원 위탁교육과 조직 활성화 워크숍,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국내 배낭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로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36쪽,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친절도 우수부서 및 고객만족 Best 공무원 시상 등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으로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5,6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3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으로 49억 8,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42쪽, 구의회 협력 추진으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노동조합 협력추진으로 노사워크숍, 노사간담회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노원구 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민선7기 구정에 대한 구민 인식조사에 따라 노원구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203쪽의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기본경비 등으로 1,197억 4,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7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공사 중에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없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 및 계획을 보면 2021년도에 28억으로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 18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2020년도 거까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억이 명시이월로 잡힌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24억 전체가 본예산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총무팀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24억 중에 5% 정도만 집행된 상태고요. 1억 2,800, 조경설계 준공금하고 건축설계 준공금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18억 5,000 정도 됐고요, 사고이월은 4억 2,000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된 상태입니다.

작은 금액도 아닌데 18억 정도가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올해는 왜 3,000밖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28억을 맞춰야 되는데.

올해는 매칭사업으로 태양과 사업만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잡았고요.

년도별 예산 확보 및 계획에 따르면 지금 올라온 본예산이 계획에 어긋나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45억 정도가 지금 계획하고 어긋나 있는 거 같은 데.

내년,

아니, 올해예요. 2021년도 본예산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45억 정도가.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8억 5,600만 원이 2021년도 본예산에 왜 안 올라왔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074만 6,000원 태양광 사업비 외에 28억 5,600만 원 전체 금액을 올릴 수 없는 입장은,

아니, 24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예.

45억 정도가 2021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금액이 아니냐, 계획이 그렇게 잡혀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와 있는 데,

예산 사정상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태우지를 못하고 내년도 4월에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받으면 그것을 합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얼마정도 편성하시려고요? 지금 추경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8억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시냐는 얘기죠.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을 텐데……

예산 팀의 임다영 주임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중간에 또 좌초가 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겁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요. 10쪽의 지역방위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억 4,06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021년도 상반기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 거의 집합금지, 단체 활동 제약, 모든 게 막혀 있는 데 이 사업비가 그냥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매년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워크숍, 이거는 뭐 힘들 거 같고, 뭐 특별한 활동내역은 없는 거 같은 데……

1억 4,060만 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운영비는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해서 11월 17일 당일로 워크솝을 다녀왔고요. 2021년도에는 행사운영비를 제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나, 자치단체등이전 등,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군부대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워크숍 가는 비용 1억 4,000은 빼고 예산을 올렸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보면 인사관리 운영 중 공로연수자 교육 훈련비가 있습니다. 공로연수자 교육 훈련비가 1인당 270만 원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만 공무원연금공단 위탁교육비로 1인당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190쪽 하단 밑에 있습니다. 이게 49명에 1인당 270만 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70만 원이면 연금공단으로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또 별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최용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연금공단에서 120만 원을 합쳐서 27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아까 1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지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요?

일단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좌이체?

예.

계좌이체를 하고 영수증 같은 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로연수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개발을 위해서 6개월 이내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먼저 선수강하고,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수료한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 사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구청에서는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계좌로 입금을 해 준다?

예, 영수증을 보고서.

150만 원까지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20만 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보통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잠잠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가 없는 거예요?

사이버교육만 있습니다.

사이버로?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은 없고 온라인으로, 사이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만 하게 되면 비용이 오프라인 강의보다 굉장히 저렴해질 것 같은데.

그런 비용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절감된 돈을 연수자들한테 좀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을 해 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투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아니, 거기에 맞게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선 지급을 하거나, 현금으로 일부를 주고서 거기에 맞춰서 무슨 교육을 받아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시 사후에 모든 교육은 먼저 본인 부담으로 받고, 그 결과를 영수증으로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수증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냐고요? 남은 비용을 그 영수증으로 확인해서.

남는 비용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요즘에 어렵고 하니까 연수자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음만 받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좀 의견성 제안인데요,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

의견성 제안을 드릴 것인데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훑어보면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내년에 2년차를 맞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되게 관성적으로 다시 그대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3페이지에 있는 각종 행사개최에서 신년 인사회, 자매결연 업무추진, 행사 의전활동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신년 인사회를 2,5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행사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에서 삭감시키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맞지 않나,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또 퇴직공무원 격려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아니면 그 동안에 활동을 쭉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안전문제가 제일 우선이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뭔가 좀 모범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밖으로 밝히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직공무원 격려 문제도, 격려금 지급하는 것은 늘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앞에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축소시키고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뒤에 가면 35페이지에 직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국제 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를 30%씩 낮게 책정을 해서 한 흔적은 보이기는 하는데, 내년에 자율체험 공모여행, 뭐, 뭐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직원 후생복지에서도 국제화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범공무원 시찰 경비해서 25명,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들도.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내년 예산만큼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 국제화 여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 내년에도 아마 가기가 힘들 수 있다, 더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직원들도 실은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격무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꼭 깎아야 되느냐, 희망이라도 그냥 갖고 있자.

희망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과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조차도 내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예산에 담는다는 것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못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당연히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추경 때도 희망예산이라고 꼭 부탁드려서 편성했지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단체에서 광주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이러한 비용들을 전액 다 삭감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박수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도 하게 될 텐데, 거기에도 해외연수 비용 해서 제반경비가 1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하여간 그런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니까요. 어쨌든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 봐 주실래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의 세출예산인데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평균 증감률이 6.4% 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보수는 1.2%이고 기간제는 13%이고.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다 합친 것인데 특별회계에 무기직과 기간제 비율을 놓고 보면 또 심각해요. 그리고 무기직은 한 30%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무기 계약직들의 보수 증감률이 낮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된 이유는 깎은 게 아니고 실제로 무기 계약직들이 퇴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주실 때는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무기 계약직들이 몇 명 정도씩 퇴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퇴사한 것에 대해서 충원을 했는지를 함께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인데 장례서비스 2,000만 원도 그렇고 새롭게 신설된 것도 있고.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생일 축하금으로 해서도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노사합의에 의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이 결정돼서 쭉 올라왔다. 예를 들면 세금으로 무슨 집에 케이크 사들고 가게끔 생일 축하금까지 주냐, 이렇게 해서 그거 하지 말자, 라고 하면 공무원노조에서 올라와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데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여기저기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새롭게 신설된 것 중에 장례도 그렇고 31페이지에 심리상담지원서비스도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친절하게 대상을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효행상을 뽑아서 효행상 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도 해 주고. 직원 교육 활성화에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직원 위탁교육도 그렇고, 복리후생에서도 그렇고 다 있는데, 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왜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그 사람들은 직원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장례서비스 2,000만 원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요. 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서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고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 심리상담……

과장님, 그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한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교육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기간제들은 하나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제들도 예산편성을 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직원 생일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 가산금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1인당 케이크나 롤케이크 1만 원 상당으로 해서 생일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25개 구 다 봤는데요, 우리 구는 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제일 하층이에요, 제일 밑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게 2만 원이든, 몇 만 원이든지 간에, 그리고 케이크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그럼, 기간제들은 생일 없어요? 기간제들은 집에 장례 안 치러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상임위에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기간제가 정원 가산금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정원 가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직원과 정원 가산금에 들어 있는 기간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작년에 단초가 만들어진 것은 있었는데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안 된 것을 보고 저는 이 예산편성이 정말 형평성에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기간제들 워크숍 1박2일로 이 사람들도 다녀오게 하자. 그래서 3,000만 원 편성이 돼서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안착시키려고 실제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200명을 처음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시고 1박2일 다녀왔었는데요. 성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원들 86% 이상이 만족을 했었고. 그런데 단지 2분의 1 이상이 참석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86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이렇게 12월에 코로나가 2.5단계 이상 할 줄 모르고 예산을 일단은 희망고문이라면 희망고문이겠지만 그렇게 잡아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 1/4분기에는 전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예상이 지금은 들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신년 인사회 부분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클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좀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겠지만, 실은 2020년도에도 동 신년인사회 하다가 월계동 지역을 못 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저희가 행사를 못해서요. 그런데 중간에 하반기에 예산편성 전에 좀 기회를 가졌었는데 신년 인사회라고 행사를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때의 추이나 경과를 봐서 주민들께 봄 지나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때 노원구에 대한 구정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1월이 아니어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1월에 못하면 여름에라도 주민들 모시고 할 수는 있다,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쯤부터 시작해서 권역별로 현황 간담회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 자치안전과 소관으로 동별 간담회를 한 것이고요.

예, 동별 간담회. 권역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전체 노원구를 하는 것보다 현황 간담회로 해서 권역별로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권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청장님이 오셔서 저희도 다 설명을 듣고 했지만, 충분히 그것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청장님께 인사를 받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8쪽, 상계5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4억 9,8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억이 지금 예산에 올라 왔는데요. 지금 사업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어 있고 얼마 이월돼서 가지고 있어요?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송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설계가 막 종료가 돼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는 집행부분이 아직은 없고요, 올 연말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닌데 5억이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 5억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공사비는 별개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철거를 하고 비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2020년도 예산 있잖아요, 쓰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공사비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공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공사비로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5억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장 본예산에 일부는 태울 수 있지만, 추경으로도 쓸 수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부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요. 아까 주희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올해 예산편성이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37쪽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턱없이 부족한데 7억 8,000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34억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올해 재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서.

상계5동 청사 5억 예산편성에 대한 건부터 먼저,

아니, 제가 연계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예,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료하고 관리유지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5억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거 언제 집행 할 거예요? 몇 월에?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별로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도 월별로 지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3. 4월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예.

추경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럼, 재난관리기금 37페이지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어요? 재난관리기금 7억 8,000 밖에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올해 예산하고 너무 편차가 큰데.

보통 저희가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의 1%가 예산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예전에는 적립되어 온 예산기금이 35억이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지출이 많다보니까 지출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7억에 대한 것은 매년 예산액에 적립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화산이 되고 있고, 지금 보건소 생활복지과는 12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다 깎여서 2억 얼마밖에 안 남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당장 인력이 필요한테 인력이 없어서 어제 급하게 뛰어왔더라고요, 1억 2,000 좀 해 달라고. 지금 6∼7명 인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다 깎인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과도 잘못됐지만, 각 부서들이 너무 안이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올라 온 거예요. 당장 코로나 6개월 안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심하게 표현하자면. 당장 12월, 1월부터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데 재난관리기금도 너무 턱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5억, 10억씩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예산이 없어요. 세상에 12억인데 2억 올라왔고, 다 깎인 거예요. 보면 전체적으로 다 행사, 그 다음에 급하지 않은 건축비, 이런 예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닌 부분은 저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게끔 협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자치회관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어떻게, 현재 예산 중에 올해 미집행한 남아 있는 예산이 좀 있는가요?

자치지원팀장 김태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활동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강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못하시는 강사님들이 최소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를 하고 필요하신 주민들이 그 인터넷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기금으로 지출한 예산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2억 원 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공모사업, 아니면 소요사업,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를 그 부분에 맞게끔 특화시켜서 강사님들을 모집한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하고 필요하신 주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구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일단 강사님들께서는 전혀 활동을 못하고 계시니까요. 활동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말이죠.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때는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 5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80만 원씩 해서 12개월 19개 동으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 8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구분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공모하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활동이 어려우신 분, 그 다음에 어르신,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일반 주민들께서는 참여가 쉬운데 어르신 분들께서는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려는 것은 유튜브를 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유튜브 주소를 찍어드리고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동별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비상 상태에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예측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상반기에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했던 것은 현재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몸담았던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지원 사업, 한 가지만 더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동에 주민자치기금이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은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께서 내신 수강료가 강사비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 보니 기금도 좀 풍족한 동이 있고, 좀 빠듯한 동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시냐는 얘기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그 기금은 실질적으로는 강사비로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활용처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의 활용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각 동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비를 지출하고 그 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을 텐데요. 물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동은 1억 가까이 있는 동도 있고, 적은 데는 몇 천만 원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로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산되고 나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모든 기금 포함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18만 원씩 내려갔는데 20만 원씩 내려가는 모양이죠?

당초에 주민자치회의 자치운영비는 기존에 15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때의 위원님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였거든요, 많은 데는 24명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5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됐고요. 주민자치 회의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회의수당은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시범동 회장님들께서 코로나 사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는 집행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알려주셔서 집행을 안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19개 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9개 동에 분기별로 1만 원씩 해서 참석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1만 원씩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회의참석 수당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참석 서명부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명부에 서명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개인별로 개인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치프로그램 강사료 배분된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유튜브 활용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 야간체조교실 하시는 분들도 다른 구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있었고, 타 구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서 그것을 활용한 욕구가 있어서 강사님들이 강사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굉장히 잘 활용된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사도 마찬가지로 1년간 자치회관이 안 되면서 강사들의 생업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유튜브를 활용을 하되 그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도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홍보성에도 조금 신경 쓰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복동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하셔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에 관한 것입니다. 강사가 여러 동에 한 분이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강사님께서는 중첩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차원에서도 최소한 권역별로 해서 중복 참여하시는 강사님에 대해서는 차기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좀 억제를 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히 인터넷강좌를 할 때는 한 분당 한 강좌씩, 일단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하여튼 원래 여러 동에서 강의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자치프로그램 강사 명단 부분을 동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0쪽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도정을 체험하고 사회생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집행액이 1억 5,500만 원에서 2021년 1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에 실시 인원으로 123명, 2021년에 인원으로 70명입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제 생각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소를 시키셨는데, 왜 감소를 시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충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많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충원 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충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몇 명을 받았습니까?

11명 받았습니다.

11명?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금액도 많이 줄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쓰셔서 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 청사 환경개선에 있어서 동 행정차량 5대를 대체구매 하는 게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디젤차로 하는 것인지, 어떤 차로 구매하고 계세요?

차량 구입하는 게 저희가……

디젤차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

6쪽에 있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동 행정차량 5대를 대체구매 하는데 전기차로 하시는지, 아니면 디젤차로 하시는지?

자치행정팀장 송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대는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차량 구입계획은 없습니다. 5대는 올해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차예요? 디젤차예요, 아니면 전기차예요?

저희 동 행정차량이라 디젤차량, 동마다 있는 행정트럭 있지 않습니까, 디젤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젤이요?

예.

다음에는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차량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환경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디젤차는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에 구입 안 하고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구입할 때는 전기차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하나 확인해 보고요. 수락산역에다가 뭐를 제작해서 설치한다는데, 이게 앞에 제목을 보니까 주민자치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상계1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거기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거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라, 이렇게?

예.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주민자치예산이라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으로 강조하는 건가요?

협치 예산은 협치 예산대로 다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뭐든지 결정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부에다가 19개 동의 주민자치회들이 활성화 돼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지 간에 모여서 의결기구에서 뭔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 필요한데 여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집행부에다 얘기하면 그 예산 반영을 해 주는 것이냐고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와도 충분히 상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예전에 다 바꿨어야 되는 관내도인데 마침 주민들이 잘 선택해서 올라온 건입니다.

당연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서 올라오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손영준위원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재난안전기금이 그 동안에 쭉 못해 놓은 돈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올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산을 쭉 집행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정의무 적립금만큼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7억 8,000만 원만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한 수준하고 내년 예산 책정된 것하고 비교해 보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라고 아까 질문하셨던 거였죠?

예.

그래서 올해 기금 28억 지출된 것 말고 예비비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도 안내문자 나간 것도 있고 해서 재난 관련해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비비 지출 다가 아니고 예비비 지출 중에 코로나 예산으로 쓴 지출이 얼마나 되냐고요?

전에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금 28억하고 예비비에서 상당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됐던 내용들은 방역하고, 소독하고, 마스크 사고, 이런 것들로 쭉 집행됐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것 외에 또 집행된 것이 있나요?

문자 보내는 것.

문자 발송하는 것?

예.

그게 다예요?

마스크하고 방역물품, 문자…… 과장님, 또 있나요?

일단 저희 자치안전과에서는 재난 예비비로 현재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지출이 다 됐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재난안전본부 총괄 운영을 하고 실무적인 역할은 자치안전과 아니에요?

임다영 기획예산과 임다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로 집행된 예비비는 약 83억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마스크 경비라든지, 일부 그런 경비가 있었고. 교육지원과에서 마스크의병단 지원이라든지, 기타 코로나 경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코로나 예산으로 집행된 것,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28억하고, 예비비에서 83억하고 대충 한 100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우리가 선방을 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어쨌든 대응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뻔히 예상이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비비로 지출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만큼 한 거예요?

현재 저희가 7억을 법정 적립금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돼서 일단은 상반기에 7억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예비비. 뻔히 예견되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를 쓰고자 했던 것이지. 코로나가 내년에도 뻔히 이렇게 창궐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우리가 올해 겪어 보니까 거기에다가 한 100억 정도를 썼는데, 그럼 내년에도 그만큼, 비슷한 숫자만큼은 그래도 예산편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 했더니, 예를 들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연구용역비가 노원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성됐는지 아세요?

……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편성됐어요, 14억 5,000. 그리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데에는 예산편성을 그만큼 하는데 실제로 당장 급해서 뻔히 예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하고 있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금하고 예비비에서 코로나 예산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시청 출입 언론사 및 지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 핵심사업 및 성과에 대한 보도전략 수립과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926만 8,000원입니다. 5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언론사에 보도사진을 제공하고, 청사 홍보사진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포토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힐링, 문화, 건강, 의회, 소통 등 분야별 주요 구정과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발행, 어린이용 홍보 책자 제작, 주민알림판 운용 등 구정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96만 8,000원입니다. 8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페이스 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6개의 SNS 채널 운영과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연 1회 사이버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양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960만 원입니다. 9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및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유튜브 및 미디어보드 등 방송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33만 4,000원입니다. 11쪽,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영상차량 및 LED 전광판 등 영상장비를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최적화하여 구정홍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0만 원입니다. 12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미디어체험교실 및 상영관 운영 등을 통해 미디어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52만 원입니다. 1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등 구정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643만 1,000원입니다. 15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새올, e-호조, 세움터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업비는 1,049만 9,000원입니다. 16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사업비는 1억 1,772만 1,000원입니다. 17쪽, 정보시스템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장애발생, 업무지연, 용량부족 등의 해소와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 내부망 백업시스템 교체,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73만 8,000원입니다. 18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장비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입니다. 19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회선,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와 부서 재배치, 자가 통신망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통해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58만 원입니다. 21쪽, 행정정보화 강화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의 표준화 및 체계화로 행정 효율 향상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893만 3,000원입니다. 22쪽, IT희망 나눔 세상 추진사업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의 불용 PC를 활용한 중고 PC 지원 관련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사업비는 650만 원입니다. 23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비스망 백본스위치 및 랜 스위치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공공와이파이 단말기를 교체하여 무선인터넷 속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670만 원입니다. 24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및 보안패치 연간 사용 라이선스를 갱신하고, 노후 서비스망 침입차단 시스템교체 구축,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행정망 침입차단 시스템 신규 도입을 통해 우리 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457만 원입니다. 25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방범, 주정차단속, 공원관리, 무단투기단속 등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 2,084대를 통합관제 및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유지 관리비, 관제요원 인건비를 위한 전출금 등 사업비는 17억 6,812만 4,000원입니다. 26쪽, CCTV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전형카메라 1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23쪽부터 232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부터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67억 7,184만 3,000원 대비 3.6% 증가한 69억 1,8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SMS 문자발송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23쪽, 사업설명서 93쪽, 언론홍보 운영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주민 만족도 조사비 등으로 7억 9,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원활한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물 제작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및 어르신 소식지 운영 관리,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관리 등으로 3억 7,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4쪽, 사업설명서 97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구 대표 SNS, 보건소 페이스북 운영 및 SNS이벤트 개최 비용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구정홍보 영상제작, 구정뉴스 제작 및 영상장비 구입비 등으로 7,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5쪽, 사업설명서 101쪽, 영상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영상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 노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미디어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9,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6쪽, 사업설명서 10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전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1,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7쪽, 사업설명서 107쪽,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자부 주관 전국 공통사업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1,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매 및 노후장비 교체로 2억 8,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8쪽, 사업설명서 113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PC, 프린터 등 노후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소모품 구매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및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 구내 통신공사비 등에 11억 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9쪽, 사업설명서 117쪽, 행정정보화 강화입니다.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 3,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노원 IT 희망 나눔 세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중고PC 지원을 위한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백본스위치 및 랜 스위치 교체, 대시민 무선인터넷 확대 및 N-screen 기능개선 등으로 2억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0쪽, 사업설명서 123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보안패치 솔루션 및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행정망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비용 등으로 1억 7,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 경비, CCTV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관리비,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및 긴급복구비 등으로 17억 6,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1쪽, 사업설명서 127쪽,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노후 CCTV성능 개선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자발송 비용이 한 5억 정도 집행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예, 2020년도에 그렇게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지금 6억 1,600으로 예산이 더 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른 사업예산보다는 100% 다 반영이 돼서 올라 온 거 같아요, 본예산에. 그렇죠? 1년치 거의 풀로 잡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6억 1,600이 집행되는 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문자비용으로 잡힌 건가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고는 별로 관여가 없는 것 같은 데, 이 사업이.

미디어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총 6억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총괄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문자발송이 포함이 되어있나요? 이 예산이 원래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이에요?

그게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문자발송 서비스가 공공운영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의 공공운영비로.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본예산 7,000 태우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추경이 들어가고 예비비 사용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6억이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될 필요성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거 같은 데. 오히려 이거 나중에 추경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문자발송 비용이잖자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0 밖에 안 드는데 6개월 하면 3억 정도 예산만 투입해도 100% 풀이 되는데, 이 1년치 예산을 다 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월 5,000 이면 문자발송 올해 같이 풀로 쓸 수 있는데 1년 예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SNS 발송요금은 1억 7,000입니다. 전부가 아니고 1억 7,000.

문자 발송이?

예.

작년 예산은 5억 가까이 문자발송 비용으로 썼는데 올해는 1억 7,000 밖에 안 잡았어요? 문자발송을.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성행했을 때 최대 하루에 20명까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때는 도저히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역학조사라든지, 시간적 여력이 안돼서 일단은 안전문자를 보내고 나머지 동선이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모두 세부문자를 보내줬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 시간도 안 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안전문자로 보내 주고, 그 다음에 동선이 확정되는 대로 차례대로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문자발송이 많이 준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주민들에게 정보는 어떻게 알려 줄 거예요? 작년보다 심한 상황인데.

정보는 안전문자로 지금까지는 1번을 했는데 어제부터 10시, 3시에 2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이 끝나는 대로,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지금 어떤 비용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유지관리?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거예요? 문자발송 비용 1억 5,000 빼면 나머지 4억 5,000 정도 되네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거기에 2억 6,000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에 2,200만 원 등등해서 문자까지 합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올해 이게 꼭 집행이 되어야 될 시급한 사업인가요?

예.

뒤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큰 금액들이 다 투입이 된 것 같은데 다 이렇게 급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급하게 올리나요?

예, 매년 똑같이 올라가는 예산들인데요. 저희들이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서버라든지, 부대장비, 업무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유지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2억 7,000 정도가 매년 똑같이 들어갑니다.

시급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감깐, 먼저 건의하나 부탁드리고요. 소식지가 있잖아요, 소식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문단 구별이 잘 안되어 있고요, 글자 포인트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배경색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려서 정보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발행 부수가 인구수 변화와 또 가구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발행 부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부수는 22만 2,000부 똑같이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세대에 배포하는 것 외에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역 등등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지 곳곳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하면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등에도 하기 때문에 줄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하철역은 노원역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다 소진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줄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지하철 이렇게 데까지 ……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구의회 지면 좀 할애해 주시면 안 돼요? 한 2면 정도 해가지고 소식지에다, 가능해요?

지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넘어오면 거의 한 20∼30%는 쳐도 그게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면도 또 한 면 있고 그래서……

그림 같은 걸로 아주 많이 넣더라고요.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림.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구의회에 관한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업무계획 2쪽에 보면 L.ED 영상 구매차량이 주차장에 항상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 얼마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그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얼마예요? 유지관리비만 나와 있지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이것을 놀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주로 사용 용도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현장에도 가고. 또 축제나 행사하기 전에 롯데사거리 같이 이런 주요 지점에서 미리 홍보를 안내하는 그런 용로도 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모든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멈춰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한 7년?

8년입니다, 8년.

그럼, 이게 꽤 오래 됐네요.

예, 고쳐 쓰고, 고쳐 쓰고 지금……

지금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사용도 안 하시고 그 비싼 금액 주고 사셨는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위원님,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는 차가 한 군데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롯데사거리, 공릉지역, 상계지역, 월계지역으로 해서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구민들에게 정보도 주고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몰라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행정장비, 18쪽에 있어요. 2020년 노후 전산장비 중 컴퓨터 381대를 교체하였고, 2021년에는 몇 대를 앞으로 교체하실 건지? 이번에 381대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는 컴퓨터 100대, 모니터 100대, 프린터 20대 교체 예정입니다.

2020년 4억 6,000에서 2021년 1억 2,000으로 감소했네요.

작년에 MS기술 종료에 따른 예비비를 좀 많이 써서 그때 컴퓨터를 많이 사 놨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해서 100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세무2과에 파견 직원 있잖아요. 그 사무실 컴퓨터 교체 안 해줘요?

파견 직원이요?

세무2과에 파견 직원 있죠? 차량영치 팀인가……

아, 예, 저희들이 현황조사해서,

그 컴퓨터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노후 된 것은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디어홍보과가 조직이 격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노원구정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단순히 조직표상에서 그림표가 바뀐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그래요. 조직개편 상에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산편성에서도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고. 그 동안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 수단들을 동원해서 구정 홍보활동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서 조금씩 더 증액 편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직표 상에서 격상되는 것과 더불어 예산도 뒷받침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앞의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좀 방향을 잡고 가자, 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구정홍보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코로나보다도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예산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구정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아쉬움이 남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과장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뭐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대요. 미디어홍보과에서 그러한 예산에 양보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급한 게 아니어서,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기는 한데 당장 급한 게 아니어서 코로나 예산으로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주로 규모가 큰 예산들은 업무상 전국 공통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조금 소액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잘 안 들려요.

나머지 부분은 소액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아니, 양보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구정활동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나중에 구정인식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굳이 안 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구정인식 조사 2,000만 원, 이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3,000만 원이죠.

예, 3,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200만 원 있었고 2,800만 원 증액된 것인데요. 사실은 구정인식 조사로, 어쨌든 명목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올해 태릉 여론조사, 이런 것이 지금 8·4조치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꼭 구정인식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한 건 해서 좀 포괄적으로……

아니, 태릉골프장 여론조사 3,000만 원 추경 편성했던 것 안 쓴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버려두고. 구정인식 조사는 굳이 안 해도 코로나 예산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안 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대답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조금 동감하는 말씀을 드리면, 구민인식 조사를 취임 2주년으로 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연말에 노원구 10대 뉴스이든, 그리고 각 현안 주민간담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홍보하거나, 주민들이 만족을 뭘 하거나,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에는 내년 예산에 이 주민 만족도조사가 과연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것은 부서에서 참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에 대한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에 대한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언론홍보 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언론홍보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홍보과장입니다. 언론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규모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아요?

예.

3년 전에 비해서도 거의 같다고요?

예.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올해도 2020년도와 비교해서 2021년도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증액 편성이 됐죠.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올해에 좀 증액이 된 것이고, 작년까지는 3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 정도의 유지를 계속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부수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님과 반장님들의 신문구독료를 저희가 내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통반장님이 2,400명 정도 됩니까? 우리 노원구 19개동 전체로 따지면 통반장님을 포함하여,

한 4,000여 명 정도.

4,000명이요?

예.

그러면 2,400부 발행해서 이게 맞습니까?

반장님들은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님 위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수 반장님들 몇 분을,

우수 반장님들만 따로 드리는 거예요?

예, 선정해서…… 반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여기 통반장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드리는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2,400명 정도 되는지, 더 됩니까?

통장님들은 다 드리고 반장님들은 선별해서 드립니다.

통장님들은 다 드리고 반장님들은 우수 반장님들만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수를 정할 때 각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숫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본인들이 다 평가를 해서 걸러진 숫자거든요, 이게.

지역신문 구독료는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지역신문 구독료는 사실은 진작 올려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단가인상을 해서 11년 동안 지금 동결을 시켜놔서,

동결했다가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원래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당초에는 1,000원이었죠.

1,000원?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200원 올리고, 11년 만에 지금 200원 또 올리는 겁니다.

이번에 200원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 당 1,400원이 되는 것인데요. 2011년도 10월에 우편 발송료가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상률이 2.28%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저희들은 예산 사정상 그냥 동결을 시켜놨던 것이죠. 그래서 우편 발송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신문부수는 동결하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물가인상률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안하여 기타 등등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예산 변화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활동을 지원하고 공간 자원 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공간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이웃 간 주민모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70만 원입니다. 7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경춘선 힐링 쉼터를 포함한 13개 마을공동체 공간의 안정적,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공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동체 공간이 부족한 상계 3·4동 등에 신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20만 원입니다. 9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01만 3,000원입니다. 11쪽,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중계지역에 육아 및 자녀 돌봄,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 등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거점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10만 5,000원입니다. 13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공동 혁신개혁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협치 기반 구축 분야 15개 사업, 부문별 의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9,917만 1,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15쪽, 사회적 경제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17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신규 회원 및 가맹점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19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조성 및 지역 전략기획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7만 7,000원입니다. 21쪽, 노원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3관 건립으로 사회적 경제 입주 공간 및 교육실,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3관을 건립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관식 준비에 소요되는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인턴십 양성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56만 원입니다. 23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배움터를 발굴, 지원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되는 학교 내 마을배움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810만 원입니다. 25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의 모임 및 세미나 개최 등 힐링, 교육장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386만 9,000원입니다. 27쪽, 구립 도서관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총 7개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의 지속적 확충과 적극적인 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강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8,479만 8,000원입니다. 29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하계어울림센터를 포함한 총 4개의 도서관에서 견학프로그램, 영화 동화책 읽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내 개선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180만 원입니다. 31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덕골 아름드리를 포함한 25개 작은도서관 자원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독서신문 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매개로 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465만 원입니다. 33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구민 한 책 읽기 사업,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개최, 공유도서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26만 1,000원입니다. 34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을 공모사업, 마을공론장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36쪽, 하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문화, 여가 환경이 취약한 하계지역에 전세대가 이용가능한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등 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141억 7,297만 1,000원 대비 15.3% 감소된 119억 9,3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감소 및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3관 및 하계어울림센터 등 건립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사유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35쪽, 사업설명서 13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홍보 및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주민 소모임 지원 사업에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5쪽, 사업설명서 133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 운영지원비, 시설비, 공동체 공간 집기 및 도서구입비 등 3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6쪽, 사업설명서 135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8,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 사업설명서 137쪽, 중계온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 기간제 인건비, 시설 관리 용역비 등 1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37쪽에서 240쪽,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1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 906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1억 2,930만 원, 연구개발비 등 2,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3억 9,9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0쪽, 사업설명서 142쪽,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비,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등으로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 사업설명서 143쪽,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교육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협동조합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1쪽, 사업설명서 144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마을기업 육성과 2차 년도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45쪽,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그 외에 지역화폐 길라잡이 활동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46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센터 및 기반시설 소규모 수선비, 운영 간담회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48쪽, 노원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3관 건립입니다. 공사 및 준공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2쪽, 사업설명서 150쪽, 사회적 기업 청년 인턴십 양성사업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8,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51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 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배움터 운영, 학교 내 마을배움터 사업지원비, 마을배움터 강사료 등으로 7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53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숲속의 집 시설 관리를 위한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6,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 154쪽,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5개소의 위탁운영비 81억 7,985만 3,000원, 어린이시민연대 독서행사비 등 494만 5,000원, 총 81억 8,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5쪽, 사업설명서 156쪽, 복합시설 내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하계어울림센터 청소용역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복합시설 내 도서관 3개소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3쪽, 사업설명서 158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 공간개선 시설비, 집기 및 도서구입비 등 4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160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공유도서관 운영 관리 및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개최, 청소년 독서토론 캠프 행사운영비 등 2,0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161쪽, 도서관 중심 마을공동체 거점 육성입니다. 도서관 마을사업 사례집 제작 및 워크숍, 도서관 마을사업 공모사업 및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등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163쪽, 하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신규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 및 도서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51쪽, 마을배움터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억 6,8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요. 일반보상금 내역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 2,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개월 상반기는 아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2개월 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일 큰 게 지역커뮤니티 마을배움터하고 주민공모 마을배움터 3억 7,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큰데요. 이 사업이 올 상반기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른 여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마을배움터를 2020년도에 비해서 숫자는 약간 줄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희망사업, 담당부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해서 불용하게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대로 못 쓰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안 될 사업들은 손 좀 대서 정말 필요할 때 쓰게끔, 지금 비상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서 담당 분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자진 삭감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마을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학생체육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 문화의 집 및 구민회관 문화강좌 위탁 운영,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5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 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공연 및 예술관계자 간담회비, 오케스트라 운영 민간보조금으로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노원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및 휴북, 전산정보실 등 공간개방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270만 원입니다. 8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자치구 문예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의거, 다양한 공연장르 복합화 및 관객수준 향상에 따른 이용객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자 무대, 조명, 음향 등 공연장 기능회복 중심 시설개선 공사로써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9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및 청소년시설,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초기 재정부담 없이 인력 및 노하우,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위탁개발기관을 활용하여 시설 조성 예정이며 총 사업비 156억 3,100만 원 중 2021년도 국비 6억 9,453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구민에게 힐링과 행복감을 선사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사업비는 51억 1,200만 원입니다. 11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과 노원 어린이극장을 비롯하여 상계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그리고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춘선 숲길 갤러리 등의 문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문화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억 9,189만 6,000원입니다. 13쪽, 세계명화전 개최입니다. 북서울미술관과 협력하여 품격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모네, 마네, 르누아르, 고갱 등의 세계 유명 작가들의 미술작품으로 세계명화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계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15쪽, 당현천 사랑나들이로 주민들과 함께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실행 의제사업으로 당현천의 특색을 활용한 문화향유 공유 공간마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840만 원입니다. 16쪽, 노원골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2021년도 노원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실행 의제사업으로, 노원골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462만 원입니다. 17쪽, 전통문화보존 사업입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대상 벼농사 체험입니다. 산신제, 도당제 등 마을 공동체의식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18쪽,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문화재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복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10만 원입니다. 19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20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구화랑대역사와 주변 문화재 등을 연계하여 가족단위 주민들의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정적인 문화유산 계승을 도모하고자 국,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750만 원입니다. 2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사찰 내 구축되어 있는 방제시스템 통합관리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 시설을 보호 및 보전하고자 국,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940만 원입니다. 21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노원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40호 초안산 분묘군, 제455호 수락산 보루, 등록문화재 제369호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사 및 제543호 이도재 예복에 대한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하여 국,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6,000만 원입니다. 2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기존 마을여행 프로그램 재정비와 노원의 문화, 생태, 과학, 예술 자원을 활용한 마을여행 신규코스 개발 및 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을 통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7만 원입니다. 23쪽, 과징금 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상당 금액을 다중이용업소 교육 및 단속 불법게임물 수거 폐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만 원입니다. 24쪽, 독립영화 감상회 사업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을 활용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우수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및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입니다. 25쪽, 동마을축제 개최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동마을 축제를 전면 취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상황을 지켜보며 예년대로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26쪽, 경춘선 꿈길 문화재 사업입니다. 경춘선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 하에 경춘선 숲길에서 계절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27쪽, 힐링 노원 아트페스티벌입니다. 노원구 지역예술인, 청년예술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 창작공연 및 전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0만 원입니다. 28쪽, 주민생활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권역별 주민걷기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관내 학교에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걷기운동과 전통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76만 원입니다. 30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33개 종목단체, 554개 체육동호인 클럽 등 체육 관련 단체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 개최, 노원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162만 원입니다. 3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424만 원입니다. 33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에서 18세 유, 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488만 원입니다. 34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에서 49세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계속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48만 원입니다. 35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255만 3,000원입니다. 36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37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 중계근린공원 외 8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구민행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38쪽,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육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전문화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39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과 수영장 수질검사 등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3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800만 원입니다. 42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마들스타디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초안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으로 90억 4,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의정부시 장암동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공유재산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올해 하반기 육군사관학교 내 토지교환 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통해 교환필지 면적을 최종 확정, 일부 필지는 용도폐지 과정을 거쳐 구거에서 잡종지로 변경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매입비를 산출하고 내년 상반기 토지교환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억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62만 1,000원입니다. 46쪽, 태릉선수촌 체육관 개방입니다. 태릉선수촌 개방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와 문화재청간 협의 진행 중입니다. 4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신축입니다. 1998년 준공 후 연식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8억 6,1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8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공공복합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5억 8,100만 원을 전액 국,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상계동 상계6재정비 촉진구역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50쪽, 수락리버시티 앞 유휴부지 문화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서울시 어울림체육센터의 대체 임시주차장 부지로써 현재는 도시텃밭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적의 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1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서울 균형발전 및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65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부터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263억 4,150만 3,000원 대비 16.03% 증가한 305억 6,43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중 상계동 125번지 수락산 스포츠타운 및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공사 착공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67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노원문화의 집 및 구민회관 문화강좌 위탁 운영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69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70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71쪽,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및 휴북, 전산정보실 운영을 위해 1억 6,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73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 및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6억 3,100만 원 중 2021년도 예산은 국비 6억 9,453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75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행사 운영비, 임차비 등으로 사업비는 52억 1,257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76쪽, 문화시설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과 노원 어린이극장, 상계 예술마당, 생활문화지원센터, 경춘선 숲길 갤러리 등의 문화시설 운영 관리 예산으로 사업비 23억 9,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3쪽, 사업설명서 178쪽, 당현천 사랑나들이로 주민들과 함께입니다. 포토존 및 설명판 제작, 물품구입, 간담회비 등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 2,84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3쪽, 사업설명서 180쪽, 노원골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인문학 축제 등 행사 진행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시비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1쪽, 전통문화 보존 사업입니다. 마들농요, 도당제, 산신제 등 행사 지원비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2쪽, 문화재 보존, 복원 사업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 시설의 관리유지비, 회의수당, 긴급보수비 등으로 사업비는 1,31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3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20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구 화랑대역사와 주변 문화재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75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및 사찰 주요시설을 보호 및 보존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5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노원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초안산 분묘군, 수락산 보루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86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안내 지도제작, 여행해설비 등으로 2,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88쪽, 과징금 운용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을 불법게임물 수거 및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교육비로 활용하고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89쪽, 독립영화 감상회 사업입니다. 우수 독립영화·다큐멘터리 및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90쪽, 동마을 축제 개최입니다. 동마을 축제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예년대로 실시하고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91쪽, 경춘선 꿈길 문화제입니다. 2021년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경춘선 숲길에서 계절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192쪽, 힐링노원 아트페스티벌입니다. 지역예술인, 청년예술인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 창작공연 및 전시 개최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지원비, 물품제작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58쪽, 사업설명서 193쪽, 주민생활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체육교실 강사료, 구민 걷기행사 예산으로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9쪽, 사업설명서 195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3개 종목단체, 554개 체육동호인 클럽 등 체육 관련 단체지원금으로 사업비는 6억 2,16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19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2억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0쪽, 사업설명서 199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18세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488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00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만 12세~49세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48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01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입니다. 노윈구 사격단 4명 인건비, 훈련경비 등으로 3억 5,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 사업설명서 202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04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중계근린공원 외 8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 보험료, 운영요원 수당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05쪽,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2쪽, 사업설명서 206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비,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로 3억 8,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08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 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중 공사비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09쪽,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3쪽, 사업설명서 211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 운영비입니다. 노원 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마들스타디움,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초안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90억 4,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13쪽, 의정부시 장암동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공유재산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내년 상반기 토지교환 및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계약금 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14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 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562만 1,000원입니다. 자료 이외의 추가로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은, 의정부시 장암동 공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공유재산 간 토지교환 및 매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업조서 상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올해 감정평가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감정평가비 3,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필요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학생체육관 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에서 45쪽입니다. 노원구 청소년 및 주민의 체육·문화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들체육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학생체육관 건립 총 공사비 530억 원 중 구비 부담분 100억 원을 기금 적립 목표로 하여 2020년도 말 원금 49억 원, 이자액 982만 4,000원을 적립하였고, 2021년 이자발생 예상액 7,855만 8,000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13쪽, 세계명화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15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아 1억 5,000. 1억 5,000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을 저희도 그때 보고를 받아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개최가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때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올해 가능해요? 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지난 년도에 세계명화전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덴마크의 오드럽가드 전시기획사하고 같이 해서 지금 세계명화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아마 늦게 개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국내 명화전을 같이 개최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사항이 아니라 불용으로 처리시켜서 이것을 반납을 했어야 될 예산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일부 좀 놓고 필요하면 추경을 태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절차가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구 재정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고, 빨간불이 들어 온 상황에서 굳이 1억 5,000을 명시이월로 가지고 다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장 이승윤입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시에 지금 9억 예산이 명시이월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를 위해서 관련된 공연이라든가, 홍보비로 1억 5,000을 책정해 놓은 건데 시에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어떻게든지 세계명화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따라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 개최가 잘 좀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37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억 5,200이 예산으로 올라 왔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000입니다, 올해 예산이죠. 37.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2021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물놀이장이 100% 개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개장을 할지, 안 할지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물놀이장만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올해 하지도 못한 사업을 내년에 더 하겠다고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1,2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2억 5,000을 다 본예산에 태울 일도 아닌 거 같아요. 상황 봐서 3, 4월에 추경한다고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상황 봐서 추경해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추경 다들 하시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일단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항은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가 편성이 되고, 인건비에 따른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도 그 부분이 빠져서 올해 뒤늦게 납부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험료 부분 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은 사업비 자체가 확대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은 누구나 다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체육 쪽 업무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터 안 잡는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8월에 해야 되면 또 연초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올해에도 물놀이를 못해서 우리 아까운 세금 낭비한 적도 있고, 우리 겨울 희망사업도 해서 세금 낭비하기도 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태워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은 잡고, 일정 부분은 추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업체하고도 충분히 협상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구가 ‘갑’이잖아요. 어차피 장비들도 다 보관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연초에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는데요. 업체들이 보통 물품들을 100% 다 갖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또 물건들도 구해야 되고, 그런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올해 집행율을 보게 되면 68.4% 정도 됐죠. 그런데 예산이 한 9억 정도 증액이 된 이유. 출연금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요?

……

특별히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10페이지 우리 동네 음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화재단 운영. 이것 없으세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예, 봤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출연금에 관련하여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약 9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인건비는 오히려 자연 상승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과급 부분입니다.

성과급 부분이요?

예, 성과급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성과급이 작년도 7월에 출범을 해서 올해는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1년 동안에 근무한 것을 경영평가를 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증액이 좀 되어 있고요. 제로에서 지금 8,000만 원 정도가,

성과급 증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요?

예.

예, 8,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증액이 된 부분이 행사운영비 부분이 6억 정도, 지금 이게 가장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요?

예.

행사운영비라고 그러면 내년의 행사운영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행사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올해 행사가……

올해도 거의 못 했잖아요.

예, 거의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전반기까지는 지속된다고 보고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세워놓고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증액을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에 행사를 할지 못 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형 행사들을 새로 신규 창출 해서 올해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좀 지속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 유지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9억 정도를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사실상 행사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전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이쪽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면 다른 쪽에도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성과급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맞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상황 자체를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죠, 그렇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이 잡혀 있는 거죠?

생활체육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약간의 증이 있습니다.

증액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같은 거죠? 다른가요?

약간 증 됐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올해 거의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거의 못 했죠?

예.

그런데 2020년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약 27.9%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약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된 거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지원 사업비에는 민간단체 체육종목단체나 이런 데에 경기지원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 구체육회와 동체육회의 운영비, 그리고 일정 부분의 약간의 인건비 지원,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진행 상황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좀 있고요.

일반경비로 나가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예, 운영비 같은 것이 좀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코로나 단계가 조금 낮아졌을 때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전거연맹이라든가, 육상연맹, 이런 경우에는 경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온라인 방식의 경기를 택해서 하신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좀 나간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는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이것도 내년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경기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하반기 정도면 저희가 백신도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또 단체들도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안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노원태권도 시범단 운영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2,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고요. 3,000만 원이 경기 운영, 시범사업 할 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출이 됐나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했으면 그럼, 행사를 하셨나요?

행사는 아니어도 인건비 정도는 나갔습니다.

아, 인건비는 나갔고?

예.

전부 다 나가지는 않았겠네요.

예,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프로그램이 문화원으로 업무 이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업무는 이관이 되는데 관련된 예산은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인력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인력 말고 예산, 거기에 편성된 예산. 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업무를 보려면.

문화정책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구민회관의 강좌를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모두 노원문화원으로 이관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력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노원문화원의 관리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조금 반영을 해 줬습니다. 거기 관련된 예산이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는 예산이 없이 운영을 했어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죠?

공단 직원이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수강 접수도 받고, 강좌 관련된 운영을 했었죠.

그러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래서 노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되면 그 일부 공간, 아주 좁은 공간에 인력 2~3명 정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원에서 채용된 인원.

시설관리공단에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원래 1층에 접수처를 마련해 놓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2층에 조금만 공간을 얻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라는 거죠?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에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토지교환 및 매입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9일에 투자신탁 조건부 통과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결재 보고 서류가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은 투자심사위원님들께 그곳을 어떤 모습으로 활용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그 투심자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투자심사 그 자료에 첨부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 결재보고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올해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57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38% 정도가 증액 된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 분야에 세출편성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놓고 보면 사실은 노원구청의 의지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고. 그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는 못할 텐데,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체육과 소속의 사업예산들도 코로나 시기가 아닌 일상적인 시기에 예산편성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래도 오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을 가능하면 코로나시기에 좀 적절하게 편성해서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흔적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왜 거기다 편성했느냐? 과감하게 좀 삭제하지.’ 이런 논란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쭉 있어 왔으니까 일단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연구용역비로 14억 5,000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도 연구용역비가 한 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연구용역인가요?

체육정책팀장 신호재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체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기초조사부터 차근차근 정책을 해 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나 서비스공단, 그리고 구청, 이렇게 삼자로 하고. 또 중간 중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직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육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체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향성을 설정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구에서 초창기에는 문화도시로 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체육도시 조성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굳이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코로나 2.5단계 내년에 백신이 어쩌고 하는데 임상결과가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사실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것이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라고 놓고 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녁 9시에 밖에 한 번 가 봐요. 술집이 다 문닫아가지고 곧 있으면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못 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나타날 텐데, 이런 거 놓고 보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코로나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 예산 부서에다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잡혀 있는 예산은 최소 예산만 잡히고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 했던 미디어홍보과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넉넉하게,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들도 실제로 용역이라는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위원입니다.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원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1억 5,000 증액된 사유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봐서는 작년 거하고 비교가 안돼서.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5,000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시설 운영비 5,2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행사보조비는 오히려 4.400만 원이 축소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는데요. 거기 문화원 잘 아시겠지만, 원래가 향토문화 연구하고 지역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입니다.

팀장님, 문화예술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죠?

서울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 5,000이 올랐어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번에 몇 명 추가 배치됐어요?

추가 배치 될 예정입니다.

몇 명?

기간제근로자로……

원래 몇 명이었어요?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5명?

예.

이번에 몇 명으로 증원이 되는 거예요?

2명에서 3명 정도 증원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업무 이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할 인력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원문화원에 그런 것들을 이관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어서 최소 필요한 인력들은 좀 지원을 해주자, 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인건비 상승분에는 자연 상승되는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3명의 인원이 추가 배치 된다는 거죠?

예.

정확히 3명이예요?

2명에서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없고,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예.

그런데 예산은 올라 왔고?

예. 2명은 확실하게……

아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몇 명을 여기에 추가로 증원을 시켜서 어떤 업무를 시킨다는 것이 결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산출해서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2명에서 3명이라는 것은 저희 인력을 파견할지, 아니면 고용을 해야 될지를 고민할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결정도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2명으로 잡은 겁니다.

인건비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예, 2명 잡은 거고,

나중에 3명 쓰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3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2명의 인건비를 반영했고, 한 명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문화원이 하는 업무가 노원문화재단하고 많이 중복되죠? 사업이 거의 중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향토, 뭐 그 정도는 빼고. 나머지 1년 집행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거의 문화재단하고 중복되고,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던 업무 일부가 문화원으로 또 이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이관이 됩니까?

단오제, 그리고……

단오제가 문화재단에서 했나요?

예,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그것을 문화원으로 이관시켜서?

예 문화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럼, 추가 인원은 2~3명 들어가면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직도 모자라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끌어가도록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좀 더 받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안 줍니다.

안 주면 없애야지, 재단이 있는 데.

그런데 문화원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향토문화 연구이기 때문에,

아니, 노원구에서 향토문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원구 보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문화재청인가, 그쪽 소관 업무잖아요.

아니, 그게 문화재 업무하고는 다르고요. 향토문화라고 해서 이 지역에 구전되어 오는 설화라든가, 민담이라든가,

그러니까 노원문화원을 노원구에서 이 시설을 짓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관 부처는 아니잖아요, 내 말은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만들게 되어있고, 육성 지원하게끔,

그러니까 육성 지원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와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게 정확한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대폭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는 합니다.

그게 맞지, 노원구 예산을 자꾸 들이대면 문화원 자체가 존립할 근거가 부족하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있는데 자꾸 노원문화원을 들이대면 안 되지.

예,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요. 거기서 향토문화 보존 연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이번에 인건비도 조금 올려주고, 지원 인력도 파견하고, 업무도 이관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중복된 사업들 정리 잘 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및 노후 정수기교체, 화초관리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9만 3,000원입니다 3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창구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140만 4,000원입니다. 4쪽,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737만 6,000원입니다. 5쪽, 기록물정리 및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전 부서 대상으로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기록물의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비용분담을 통해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567만 1,000원입니다. 6쪽,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유기한 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23만 4,15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고, 2021년에도 다양한 증명발급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8쪽, 여권행정 업무입니다. 여권 발급번호표 온라인 발행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순번발행기를 교체하였고, 홈페이지 연동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업무의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15만 원입니다. 9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신고접수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8,652건이었으며, 민원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10억 4,808만 6,000원 대비 0.05% 증가 된 11억 5,60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 인상분 5,05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비 7,5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219~220쪽,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실 운영 등 1,569만 원, 민원업무 점자안내책자 제작 12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800만 원 등 총 2,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221쪽, 민원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민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660만 원, 우편요금 2억 1,550만 원으로 총 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223쪽, 구 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224쪽, 기록물정리 및 관리를 위한 종합서고 유지관리 950만 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및 전자기록물 이관비 2억 3,447만 원으로 총 2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225쪽, 여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226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 통합콜센터 운영, 세부책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증액돼서 왔는데요. 보니까 시, 구 간 분담기준이 6대 4, 자치구 간 분담기준이 균등분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000만 원이 특히 올해 인상될 요인이 따로 있나요?

민원처리팀장 이계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안정화돼서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좀 잡았습니다.

뭐가 상승추세예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떤 이용객이 많아졌어요? 어떤 종류의 이용객들이요?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각종 민원 전체적으로……

지금 콜센터 운영분담금 우리 구가 분담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 구 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치구가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 분담하고 있어요?

우리가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40%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120센터가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센터 근무자들의 인건비도 인상이 된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120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세가 코로나 때문에 증가세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120 홍보가 너무 잘 돼서요. 저희 구의 전화번호를 일부러 체크하지 않고 120만 해도 담당 직원들한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콜량이 늘어나고 그런 여건들이 다 증가세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증 된 것입니다.

콜량이 늘어나면 뭐해요.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구수 줄고 있고, 분담기준에 여건을 보면 요인들이 몇 가지가 쭉 있는 것 같아요. 5,000은 특별히 의미 없이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서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게 지금, 하여튼 요인 없이 그냥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금액의 증액이 아니라 5,000만 원이면 그래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대상 부서에 대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제도개선과 사전예방 차원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추석, 설 명절, 휴가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와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업무입니다. 감사 및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사전컨설팅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 추진입니다. 동북4구 회원구인 도봉, 강북, 성북구와 감사공무원의 공동연수, 감사자료 공유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유인물 9쪽, 공직자 재산등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인터넷, 진정민원 등 접수 처리입니다. 인터넷, 유선, 방문민원에 대해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민원처리 실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전문가 10분을 포함한 구민감사관 29분이 관내의 주요 시설물 확인점검에 함께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10억 이상 공사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불편사항 등을 적출하여 문제점을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구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주요 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사,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관내 1,000명 이상의 주요 행사를 사전에 점검하여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교통, 도로, 청소 등 구민생활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182 민원신고제 운영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자체적인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도로, 보안등, 공원시설, 환경, 청소, 위생, 교통 등 각종 생활불편 현장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인권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도시 노원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인권에 대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민의 인권의식 고취,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신규 사업으로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2분의 구민에 대해 인권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인권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 우리 구 행정 추진 시 인권문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 책자 181쪽부터 18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2억 3,026만 2,000원 대비 19.6%가 감소한 1억 8,508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운영 제도를 폐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공직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이용비용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민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위촉장, 활동용품, 간담회와 활동수당 비용으로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조리 및 부실시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기획, 환경순찰, 응답소 및 182 민원처리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처리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입니다. 인권청렴 추진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증진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인권 현장탐방 및 인권체험 등 각종 행사를 위해서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홍보물 및 활동용품 등 구입, 인권모니터링단 간담회, 활동수당,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강사료와 청렴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청렴이벤트 참여 인센티브 포상,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등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사용하여 최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에 전반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의회하고 우리 감사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인력이 적당하게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7급, 8급, 9급을 보면 7급이 많이 적어요, 그렇죠? 감사업무는 허리가 좀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8급, 9급이 현원이 늘었어요. 정원은 7급이 줄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나요? 인사과에? 아니면 어디……

예,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를 조정 컨트롤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직급이 좀 낮다 보면 상대 과의 부서원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상향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업무는 중간 허리가 강해야지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가능하고, 소통도 원활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충민원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1년에 한 번 열어서 됩니까?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동안에 거의 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도 계속 그건 좀 발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최소한 비용을 편성해 놨는데.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다른 포괄비 쪽에서 좀 쓸 수 있어서 우선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죠? 사실상 없죠?

사실상 과 부서에도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좀 활용해 보라고 하는데도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만들어진지는 꽤 오래 됐잖아요.

예,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죠?

예.

제가 파악해 보건대 전체 지금 약 한 10년 동안 아마 접수된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쌍방이 같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민원조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이번 6월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의회에 와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것은 한번 시작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사업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또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사안이 더 있는지, 우리가 기존대로 생각하는 부분 말고도 있는지를 좀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 또 다른 구라든가, 사례가 또 있는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서 10쪽에 인터넷, 진정민원 등 접수처리가 있잖아요. 이게 민원처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만족도의 문제이지 처리는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서비스팀장 배혁입니다. 만족도는 한 70% 정도 됩니다.

70%요?

예.

대체적으로 30%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나머지는 어떤 것일까요?

본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 불만족으로……

물론 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되지 않는 민원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불만족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구민들은 민원 제기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지역에 가서 들어보면 민원 제기했는데 나와는 본답니다. 나와는 보는데 처리기간이 그렇게 빨리……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 빨리 처리반도 있고 할 텐데, 물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관련하여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민원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쪽에 보시면 생활민원 해소 예산이 2020년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50만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어요. 집행액이 5,300만 원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2020년 집행액이 무려 5,000만 원 이상인데 그 예산을 너무 많이 감소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노원 힐링살피미 100명 정도를 운영했었어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게 182도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생활불편 민원이 중첩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동별로 한 분씩 해서 19명만 일단 감사관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19명만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예산 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19페이지에 인권모니터링단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 잡으셨어요. 올해 2020년에는 인권모니터링단 양성과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발대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됐나요?

다 됐고 위촉식은 코로나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으로 청장님하고 위촉식을 할 것인지는 지금 여론을 듣고 있는 상태라서 금년 내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32명이 지금 위촉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위촉 대상은 32명입니다. 당초 교육은 한 38명이 받았는데 기준이 4회 이상 안 받으면 자격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만 32명을 추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사업하려고 하는 게 간담회도 하고 수당도 1년에 지금 두 번 회의를 할 예정인가 봐요?

예, 사실 이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양보했습니다.

이 인권모니터링단은 전문가가 사실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요?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학 강사도 있고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 보니까 나름대로는 경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모니터링단은 아니고 보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관심도 있고 경력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활동을 인권정책을 검토하고 현장조사하고 설문까지 하는 활동방법으로 지금 하겠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만큼 이 분들의 활동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제안을 하실 것이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내년도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면 다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