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전에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회를 작년도에 2회 운영을 했는데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께서는 그 2회를 운영하면 학사 전반에 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 물론 거기를 꼭 거치라는 법은 아니지만 심의를 하면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을 하면 본예산하고 통상 최소한도 1회, 2회, 3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두 번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의회에 온다라고 지금 답변하였는데 그 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학사 전반인데 방금전에 저희들한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하신 두 건이 있죠? 당면업무 추진계획으로 해서 생명공학육성사업 추진계획 또 해외문화체험연수계획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그런 선행 절차를 하셨나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없다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경설명하지 마시고,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충북과학대학의 최근에 운영위원회 개최한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학생들 해외문화체험연수계획은 언제 예산 확정이 됐죠? 추경이 지난 5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그럼 예산이 끝났으면 그런 부분들이, 심의라는 이것 이렇게 했다고 사후보고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회의를 좀 빨리빨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현재 답변을 하시고 한 것을 차라리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2회에 하다보니까 이런 수시로 일어나는 학교의 어떤 긴급당면현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4회로 늘리겠다면 본 위원은 십분 이해가 되고 납득을 하는데 모든 것,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님이 2회에 걸쳐서 하니까 모든 학사 전반에 관해서 2회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심의를 한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답변내용으로 하면 횟수를 안 늘려도 지금까지 별 무리없이 3～4년 동안 해왔다라는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하고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질의하고 또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우리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이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15명 이내로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임명직에서 당연직 하는 4명도 기존 운영위원회에 다 포함돼 있고 그런데 15명 중에 우리 도의원들이 3분의1을 점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지역구를 둔 두 분 포함해서, 그리고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섯 분입니다.

너무 한군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15명을 임명할 때 구성원이 한쪽으로 상당히 경사됐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향후에 균형있게 운영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한 감안을 해야 될 거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은 갖게 됐습니다. 또 여기 15명중에 3분의1에 여성계 대표가 포함됐는데 여성계대표라면 학교운영위원회라면, 아까도 이대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학교에 향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자립하고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어렵지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본 위원은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한가지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행 조례에서 개정조례는 기존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 의회 교육사회위원장, 그 다음에 옥천군수, 또 동 대학 교학과장 이 분들인데 선출직인 옥천군수나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장 같은 경우, 조례는 성문법입니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면 본인 의사에 불문하고 무조건 충북과학대학의 운영위원이 돼야 됩니다,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고사를 할 경우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 지금 당연직으로 넣고자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안 돼있다면 모르지만 현행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포함됐는데 이 법을 만들면 향후 운영하는데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숙고를 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서 답변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진영 학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해 주셨는데 보고에 착오가 있었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2004학년도 신입생모집 정원을 보고내용 중에는 540명으로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41명이 증가한 581명인데 착오였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모집정원이 학장님 보고할 때는 540명이라 그랬는데 581명이 맞는지 540명이 맞는지 그 점을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관께서는 학장님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지금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신입생모집인원에 581명 했는데 학장님이 보고하실 때 540명으로 했다고. 그 점을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보고를 그렇게 하신 건지 확인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진경수 대외협력과장님이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2003년도 진학률 질의했을 때 답변 몇 %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금 이진영 학장님 보고할 때 모집정원이 오백…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581명인데 580명 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신입생 유치 추진실적이 나오면 540명 정원에 413명 해서 76.5%로 이렇게 딱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경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74.8%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우리가 따지고 뭐 한다고 하지만 업무파악을 이런 정도는… 지금 충북과학대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학교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학의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입시자원의 역전현상, 신입생 입시 미달사태가 전국의 모든 대학의 현안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지금 관계관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서 작성한 것 가지고 와서 답변할 때 성의없이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대학의 관계자들한테 저희 위원이 신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할 때 수치 정도는, 이것 아까 보고할 때 다 여기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 이진영 학장님 보고한 내용하고 진경수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수치가 Unbalance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앞으로 이런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는 없기를 각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대학에서 지금 2004년도 입시 홍보하는데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충북과학대학 집행부에서 승인요청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상당부분, 1억을 삭감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나머지 정확한 올해 홍보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죠?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홍보비로 확정된 예산… 8천얼마죠?

제가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지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1억8,000만원 중에 기 지금 집행된 금액은 홍보사업비 중에 얼마입니까?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 홍보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지금 답변내용, 1억8,000만원 중에 6,500만원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확보된 예산에 포함한 거예요? 안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그럼 2억8,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한 것입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지난 1회 추경에 홍보사업비로 1억 삭감한 것 맞죠? 아, 본 위원이 지금 착각했습니다. 8,000만원 삭감하고 1억 세워줬죠? 8,000만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1억8,000만원 중에… 6,500만원, 그러면 한 1억1,500만원 정도 지금 나머지 재원 가지고 하반기에 대학 홍보사업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학교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신입생 입시를 위한다든가 또 아니면 도립 충북과학대학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요구했는데 지난 우리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요구만큼 그렇게 전액을 못해 주고 일부 삭감을 했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나머지 하반기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짜임새있게 해서 581명의 모집정원에 지난해보다는 좀더 100% 입시정원을 채우면 더할 나위없이 좋고 최대한 입시등록률을 높이는데 우리 학장님 이하 대학관계자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