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을 보면 한 70.1%에 해당하는 4,220억1,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29.5%에 해당하는 1,776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이월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 본청 전체 예산의 한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내 전역에 지역발전 산업에 기틀이 되는 기본 근간이 되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설교통국예산입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무부서로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예산이 29.5% 근 30%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처리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이월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불용액 정도는 한 0.4%이니까 평균치하고 거의 맞아들어 간다고 봤을 때는 적정한 예산으로 저는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결국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부분이 너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거 연연히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공기부족도 물론 항상 거의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얘기가 거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국장님 어떠세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요. 공기부족 이유하고 예산이 2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인했다 결국 그것이 예산하고 연결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요새도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아마 작년도 수해복구 이것이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비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끊임없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풍수의 피해가 그렇게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에 조속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미연에 예측을 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든지 한 두세 군데 할 것을 다섯 여섯 군데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산을 성립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중에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확대성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또 입찰가에 드는 그 이익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몇 년 해 보셨으니까 아마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미연에 대비를 해서 지금 보면은 전부 공기부족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효 적절하게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있어서는 사업량을 확대를 널리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이 어디로 결정이 났지요?

아니죠. 돌핀하고 벨하고 가와사키로 해서 했는데 지금 2개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2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6월 2일 인가 6월달에 우리 동부소방서 소속의 남덕환 소방교죠? 전국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1개 서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덕환 소방교께서 지갑을 분실한 분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본인의 따님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적인 것이 10～20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을 지갑에서 봤을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한 고민에 순간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일선 경찰쪽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기간 중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들어간 사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남덕환 소방교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조직 운영의 역량강화차원에서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포상이라도 즉시 내린 예가 있습니까?

뭐 겹경사가 일어난 것 같아 요. 동부소방서 아까 서장님 행자부장관의 무슨 상입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