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기팔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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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오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시오위원장

오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먼저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발의해 주신 김태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안 제1조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2조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완화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제12조 제1항의 보고 및 검사 항목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정을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권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언제 제정되었던 것을 지금 개정발의하는 것입니까?

김태권위원

언제라는 것이……

운태

여운태위원

제정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정이 몇 년도 언제 되었냐고요?

김태권위원

이 자료가 처음 조례가 2002년 12월 30일입니다. 2002년도기 때문에 지금 약 20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김태권위원님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집행부에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반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태권위원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훌륭한 조례를 지금 김태권위원님이 하게 되었는데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김태권위원

아니, 이것을 자랑스럽고……

운태

여운태위원

묻는 것입니다.

김태권위원

묻는 거에 대답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김태권위원

자랑스럽고 부끄럽고의 용어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자체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김태권위원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의 용어선택이 잘못 되어 있다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2020년 50억 올라왔다가 제가 전에 있던 상임위에서 보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50억으로 그냥 그대로 있네요? 예산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태권위원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50억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우리구 예산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27억에서 23억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영된 부분과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위원님께서 내신 조례개정안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총 191억 6101만 원으로 2020년도 190억 8589만 원 대비 75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1억 8849만 원,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6억 60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17억 8113만 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3억 6168만 원 등입니다. 반면 청소년 국내·외교류 3226만 원, 교육기관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4억 985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9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9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2쪽,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7억 5849만 원, 사업설명서 354쪽, 학교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으로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15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60쪽,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1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108억 8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6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8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4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69쪽, 노원우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11억 1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4억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첨부된 2020년 명시이월사업 중 누락된 건이 있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수학문화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하여 1회 추경 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가 검토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홈페이지 개편 방향이 11월말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항으로 노원수학문화관 운영 전산개발비 예산액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얘기했던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정도로 줄여도 가능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교육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억이 증액이 되어서 50억으로 각 학교에 필요한 맞춤형지원서비스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올해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올해 많이 지원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방문도 못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에 지원을 하고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 직접 학교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부준혁위원

159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곳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일단 159개 교육기관에 저희가 다 필요한 사항을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내년 초에 각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예산의 형편에 맞추어서 시급한 것 위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준혁위원

우선은 급한대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혹시 꼭 필요한 곳이 생기면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은 큰 단위지만 우리구에서는 해봐야 2~3000정도인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부준혁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올해 많은 부분들 투자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해보고, 내후년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각 학교에, 학교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증가한 예산으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 쪽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길 운영과 지구의 길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느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감은 좀 되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거기 가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과 지구의 길이 물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조성이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역사의 길, 지구의 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의 길, 지구의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2학생체육관 건립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역사의 길, 지구의 길이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속적으로……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최소한 이전이 되기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해설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정말 패널이라든지 안내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준혁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볼 때마다 조금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역사의 길이나 지구의 길 이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그러면 이 이용현황은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346쪽이요. 청소년 국내외 교류,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류지 방문에 보니까 11월에 예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곳으로 예정을 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에 저희 노원구에는 교육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수학문화관, 시립과학관, 우주학교, 이렇게 등등 많이 있는데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로는 저희가 못가니까 국내 중에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자연과 학습이 어우러진 곳을 찾다 보니까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 방문은 아직 못한 상태고요. 유선으로 그쪽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48쪽인데요.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이에요. 보니까 학생들을 한 80명 정도로 선발해서 진행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2021학년도에 80명을 모집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선발은 우수학생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우수학생을 기준으로 일단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 %를 넣어서 같이 뽑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학생을 모집한 겁니까, 아니면 더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그냥 80명만 한 겁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책정해서 약간 우수하지 않더라도 우수해지도록 학생들을 조금 더 선발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이 좀 많으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한 10년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학부모님들은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기준이 되다 보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적극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욕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구 전체 예산의 균형적인 것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국장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아니,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선택된 학생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늘리게 되면 다른 소외된 쪽에 해야 될 밸런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국장님, 그런데 미래를 위하는 희망이라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360쪽에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인데요.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선발한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입학준비금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저희가 무상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인원수를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게 아니고……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신입생 전부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신입생 중·고등학생 전부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학생 수가 이것밖에 안 돼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신입생들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안 돼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진짜 저출산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내년도 예산안까지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존경하는 김태권위원님께서 평소에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 수학문화관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사실 그냥 무조건 오기는 좀 그렇고 해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배석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임시오위원장

위원님들, 수학문화관장님을 회의석상에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러면 입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서기팔입니다. 아까 부준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생체육관을 짓게 되면 역사의 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성은 해놨지만, 물론 운영실적은 드리겠지만 처음에 했던 의도와 다르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 공간 자체의 활용도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체육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옮기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토의나 의견들을 교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요즘 자치안전과나 주민 자생단체에서 마을별로 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예로 상계5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우리동네를 알려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또 우리 해설사님들도 활동비를 조금 받고 거의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각 동네별로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을 시켜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요. 서기팔위원님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어느 자료에서인가에서 봤는데 노원구가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인구가 가장 적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소이전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상계2동이나 상계5동 같은 경우에는 노원의 발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하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좋을성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한 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 수학문화관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셔서 당연히 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동참해서 좋습니다. 먼저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제안을 드릴 때 우리 보건복지는 빠르게 시정을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하나 더 첨부하자면, 예산을 진행할 때는 재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무활동에 대해서는 쓰여 있지가 않아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누락 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3개 사업이 있어요. 영어캠프하고 사이버교실, 사이버스쿨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산사항을 보면 증감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증감이 되냐 하면 영어캠프거든요.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올 1년 상황에서 캠프가 진행됐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어캠프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올해 다른 곳뿐만이 아니라 활동성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는 일단 증액을 한 이유가 지금 저희가 삼육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육대학교에서 기숙사시설을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1실에 3명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7박 8일 동안 있다 보니까 밤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거나 그럴 일들이 발생이 돼서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영어캠프는 삼육대학교의 기숙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올해 전혀 시행이 안 된 상황, 그다음에 내년에 대비한 기숙사 리모델링 시설비네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전액 다 그렇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증액된 액수만큼이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더 포함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증액된 만큼이 리모델링 저희가……

이영규부위원장

5400만 리모델링 시설비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을 주실 때 특별한 사안이면 사실 조금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상세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캠프가 5400 증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그동안 삼육대학교에 영어캠프운영비로 72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해 5월부터 다시 재계약할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 변경료라든지 아니면 보조교사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교육진행비 같은 것이 올라가서 그 비용이 반영돼서 구 지원이 50만 원이 되고, 본인부담금이 36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2만 원이 86만 원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그 비용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가 달라지는데요. 1인당 72만 원의 캠프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맞지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캠프운영비가 86만 원으로 오르면 14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은 리모델링 시설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야기가 운영비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이 영어캠프는 모든 것이 참가비입니다. 저희 구에서 1인당 지원해주는 참가비용이 50만 원이고요. 본인이 36만 원을 내서 총 참가비가 86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인원수가 340명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산출해서 이번에 운영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시설비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라고 이해를 하던 중인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는 이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합당한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삼육대학교가 기숙사시설을 완비하고, 보조인건비를 올린 것이 저희가 전부 다 시설비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만큼 상승을 한 거죠.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육대학교에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그러면 1인당 참가비용을 올려 달라, 그래서 참가비를 올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올린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4200 정도를 올려서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따지면 사실 증가분이 미비한 건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1년 동안은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감가상각, 말하자면 기숙사를 리모델링할 때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추경에서 4200을 한 바에서 또 증액된 겁니다. 이것을 차라리 올 한 해에 일회성으로 시설비 투자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2년 동안 재계약하는 동안에 이 금액을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에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데도 재계약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위탁운영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올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 비용에 맞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2년 4월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을 하려면 하는 게 당연하겠죠?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년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시장의……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저희가 삼육대학교 캠프운영을 거의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해에 최초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전에는 대동소이하고 거의 안 올라갔어요. 2005년 당시에 비해서 물가를 보더라도 그동안 너무 미약하게 올라갔고, 금액이 14만 원 추가된 사유는 3인실에서 2인실로 바뀌면서 그 비용이 추가됐고요. 그 비용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팀장님, 물가상승분 1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규부위원장

종전에 72만 원에서 86만 원이면 물가상승분이, 지금 제가 어떤 방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야기의 요지를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14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아이들이 캠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액 모두 다 위탁됐습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저희가 상반기 1월에는 겨울방학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용의 반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남은 것은 어차피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불용될 거고요. 사실 삼육대학교 이 사업이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영규부위원장

팀장님, 그 이야기까지 계속 하지 마세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캠프 중에서 1회 금액을 뺀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습니까? 계속비로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불용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불용을 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재계약하면서 잡았다는 얘기죠?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어차피 2022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영규부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2년 동안 계약했던 지출내역과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저하고 위원님들 모두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교육경험이 있었던 데서 미루어 보면 사이버스쿨 있잖아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이버스쿨도 마찬가지고 영어화상학습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에게 한 번 수강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어린이사이버교실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영규부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질의에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이것은 1년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1년 수강권을 따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 사후관리에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도 종일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두 꼬마가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거의 70%, 80%가 출석하고 다른 짓 하다가 잠깐 보고, 이것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권을 끊어 주면 접속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아이들을 재수강하게 뽑습니까? 이거 아이들 차상위권이나 수급자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이들입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일반아이들과 수급자와 섞여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섞여 있지요? 그 아이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1년 수강해서 50%도 채 되지 않게 아이들이 접속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만약 학생이 접속을 거의 안 했거나 부진하거나 하면 그 학생은 페널티를 주어서 내년에는 그 학생이 신청을 해도 저희가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런 거지요. 1년 중에 아이들 하는 아이들은 한 달만 봐도 압니다. 한 달 이후 둘째 달부터는 바로 표가 나요. 그러면 그럴 때는 가령 1년 계약을 사이버교실이나 스쿨에서는 반드시 하려고 계약상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특약이라는 것을 넣어야 해요. 아이들이 1개월, 2개월을 해서 거의 80~90% 진행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합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아니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 초등 사이버스쿨은 누구나 무료로 들어와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팀장님, ‘할 예정입니다’와 ‘하고 있습니다’는 다른 얘기에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몇 명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누구나 얼마든지 이 강의를 듣고 싶은 어린이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몇 명이 안 들어오면 그 아이를 빼고 새로운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나 무료로 들을 수 있게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콘텐츠를 무한 사용,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열려 있는데 그 콘텐츠 비용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제가 얘기한 것은 중등사이버교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중등사이버교실은 그렇게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아까 수강권 얘기한 거예요. 수강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중등사이버교실은 강남구청 수강권을 구매해서……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말한 내용이 맞다는 거지요?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한 번 검토를 하게 해주십시오.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도 중요하지만 운영 실적이라든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들이거든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게 우리가 27억에서 지난번에 23억이 증액이 되어서 상당히 학교가 반겼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학교가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우선은 교육경비라는 것이 전체 예산에서 몇%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권장사항이 있습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법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권장사항은 있다고 보는데 몇% 이렇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포함해서 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6% 이내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나 되어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020년에는 3.93%입니다.

김태권위원

3.93%였는데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삭감이 되면 몇%로 내려갑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2%가 안 됩니다.

김태권위원

2%가 안 되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2%도 안 되는 이것을 교육경비로 잡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교육보조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마을공동체과, 아동청소년과……

김태권위원

마을공동체과에 지난번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으로 해서 5억이 있었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5억이 이번에 3억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만큼 모든 교육경비가 줄고 있습니다. 이 교육경비가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 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문이 어려웠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청장께서는 학교마다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대동하셨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때 요구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그나마 23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증액이 된 배경은,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가보지도 못하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합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내버려두고, 그런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물론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해 많이 투자되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조금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인 구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지, 학교가 밉고 싫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경비가 모든 면에서 줄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평생학습과 쪽에서는 대학교 지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만큼 준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그 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 더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분에서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이것이 확대 개편되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학부모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지금 그나마 규모가 지하에서 올려지고 그 안에서 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그 부분에 특히 진학맞춤 지원이라든지 진학상담실운영이라든지 학습지원실 운영이라든지 이것이 1년 치 1억 4000, 어떤 경우는 1억 1000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2억 5585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억 5000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다할 때는 최소한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교육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요. 368페이지 아래 쪽에 2억 5585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것이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이 제가 그 당시 물었을 때 진학에서는 1000건, 학습에서는 2000건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예상이 된다는 것은 이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된다, 타구에서는 어떻다 하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구축부분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진학상담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 예약도 되어야 되고, 그 상담을 통해서 비대면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학습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MS시스템이라 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이 양방향서비스 이 부분이 명실상부하게 되어야 만이 교육특구로서 우리가 조금 앞서나간다고 봅니다. 이왕 지금 만들어지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알차게 준비과정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김태권위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하여튼 그런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홈페이지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제는 이게 비대면을 감안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구축하면서도 유투브 제작할 수 있는 그 시설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냈던 그런 상담내용들을 전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감안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이 4000만 원 가지고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LMS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사실상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동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이것은 아예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은 온라인이에요. 비대면 그리고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하게만 만들면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정말 우리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기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원어민영어학습 운영입니다. 올해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서 강사들이, 필리핀 강사들이 약 200명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쪽에 영어학습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 필리핀에서도 상당히 강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출근도 못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어민영어화상학습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3월과 4월 두 달간은 필리핀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월, 4월은 운영을 부득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현재는 하고 있다고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불용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불용예산을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한 7000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 필리핀이 사실상은 우리 보다도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의료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보다 미약하잖아요? 코로나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최소한 올 겨울은 지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운영이라는 것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잡을 때 그것에 대해 맞춤형으로 잘 짜여 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영어학습 운영에 있어서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몇%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권위원

예, 원어민영어학습의 운영을 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수강료 지원 부분이잖아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운영 안 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권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하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이 콘텐츠비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질의해서 다룬 것은 노원중·고등학교 사이버스쿨 수강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저는 어린이사이버영어교실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국장님이 잘못 착각하신 거지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상세히 해주셔서 예산반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김태권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올 한 해의 상황으로 보면 비대면 온라인수강이라든지 화상수업 같은 것은 진행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7000이 불용이 되었을까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왜 불용이 예상되느냐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로 가는 원격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을 한 곳에, 컴퓨터실 같은 데 모여서 원격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두 달 동안 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원어민하고 원격으로 하는 게 필리핀 원어민 쪽인데 현지 사정도 그렇고 서로 안 맞았군요?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수학문화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계획보고서 7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혼선이 되어서 계속 질의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이 이렇게 수학문화관이나 다른 데처럼 추경부분이 명시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질의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장님, 수학문화관이 지금 추경이 꽤 많이 됐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말 그대로 공공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일 테니까 자세하게 내역을 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 사안인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 14일에 ‘파이데이’라는 행사를 기획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7일이 개관기념일인데 ‘시그마데이’라는 것을 기획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개의 행사를 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불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자 했으나 상당히 예산 규모가 축소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개관을 한 이래로 그전에 경험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 운영해보고 다음 해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예산을 작은 규모로 했었는데, 대부분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 예산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더 충원된 겁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미화 쪽에 인력 한 분이 충원됐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미화 쪽에서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원래 미화하는 분이 한 분이셨는데 한 분이 청소를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7월경에 추가로 채용이 돼서 활동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관장님, 1년 동안 여러 곳도 다 그랬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정상가동이 불가피했어요. 내년에 전망은 어떻고, 올해에 미루어서 예산사용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을 때 계속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꼭 실내이거나 실외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교육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 3회 운영해봤고요. 그 반응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온택트(Ontact) 교육의 일환으로 동영상이라든가 ZOOM을 활용해서 키트를 공급해 주고 직접 온라인상에서 동영상프로그램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추가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수학문화관이 방대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테마를 구성해서 역사의 길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서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이 시점에서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고 계셨군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시립과학관이나 우주학교 그리고 수학문화관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들끼리는 상호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에듀투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올해같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감사합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아까 행사를 못 한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마다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올해 행사를 못 한 예산들이 좀 있는데 그 예산을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꾸러미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됐든 그런 쪽으로 써도 괜찮을 건지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행사를 많이 기다리고 했던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취소됐는데 하다못해 기념품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영규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예산심의 자리이고 그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는 예산증액이나 삭감이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염려하시는 건데요. 노원구가 지난 한 10여 년간 교육에 대해서 흘러온 과정들을 보면 교육특구 노원이고, 또 지금 보니까 지구의길 운영 같은 경우도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지금 오승록 청장님께서 지향하는 구정 목표가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이고, 또 ‘교육특구 노원’ 하면서 내년도 전체예산 구성비를 보면 1.86%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이 교육특구 노원에 걸맞은 예산인가?’ 이런 아이러니도 있어요. 지금 서울 25개 구에 교육 쪽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원구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적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 예산 말고 다른 과에서 교육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수학문화관의 자료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 운영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10월에 오픈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무려 180억이나 투입됐고, 전 세계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크다는 홍보를 하면서까지 수학문화관이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수학문화관 인력 현황은 총 15명입니다. 그렇죠? 한 분이 지금 현재……

이영규부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면 하시지요.

김태권위원

아, 그럴까요?

이영규부위원장

예.

김태권위원

예, 그러죠. 자료를 좀 보면서 하죠.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혹시 이 얘기가 그간 5분 발언을 통해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중복질문 같은데요.

김태권위원

아니지요.

임시오위원장

중복질문은 피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 부분은 피하고 예산 부분만 집중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여기 우선 관장님이 계시고 운영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 세 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 가급입니다. 그리고 다급이 세 분이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다급이 두 분입니다.

김태권위원

다급이 두 분입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다급은 팀장급이고요,

김태권위원

운영팀장하고 교육팀장 두 분이고, 그렇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위원

나머지는 라급이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권위원

라급이고, 올해 우선 인건비를 비교해보니까, 우선 지금 여기에는 다 시간선택제로 돼 있죠, 맞죠?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을 겁니다. 5급에 해당되는 분이 가급이고, 6급이나 7급이 다급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책정할 때는 하한액을 처음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기제라는 것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일반임기제는 주40시간이 기준이고요.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주15시간∼35시간 사이에 필요한 시간만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맞죠?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김태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다급, 라급을 채용할 때 주 몇 시간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지원과장

35시간입니다.

김태권위원

35시간이라는 것은 주15시간∼35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맥시멈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러면 이것이 연봉을 올해 본다든지 할 때…… 지금 저 자료는 빨리빨리 넘기시죠. 저 부분은 수학문화관이 오픈될 때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이 전시물에 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에 1억 490만 원이, 추가 제작물 7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2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전시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당구대 하나에 5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장님이 계시고, 운영팀이 있고, 교육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수학과를 졸업한 분이 열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있습니다, 맞죠?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김태권위원

지금 운영팀장부터 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수학과는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팀장 대졸인데 2010년까지만 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또 교육팀장을 보겠습니다. 교육팀장을 보면 수학과는 나왔지만 전산통계학입니다. 전산 쪽입니다. 여기도 수학으로 분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팀입니다. 운영팀 세 사람 중에는 국회사무처 7급으로 있다가 채용이 됐고요. 또 한 분은 초등학교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노원환경재단에 있는 분이 채용됐는데 수학과는 나왔지만 보조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직원 채용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태권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말씀하셔야죠.

김태권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분이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은 수학과를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교육팀에서 보더라도 현재 유아교육 강사가 있고, 또 강사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수학에 대한 교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자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급여를 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급여가 2021년도에 8799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9년 급여가 8341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급여, 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연봉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은 6%를 반영하고 있는데 8%를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들 5명에 대해서는 연 3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게 4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수학문화관 운영이라고 해서 우선 기간제근로자들 부분만 보면, 기간근로자분들은 뭡니까? 기간근로자들이라는 것은 안내, 시설, 교구판매숍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3700만 원이에요.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주질의 10분을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쉬었다고 할까요?

임시오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은……

김태권위원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임시오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일단 이 질의는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하세요.

김태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다섯 분을 쓰고 있는데 그 다섯 분이 제가 연봉이 왜 많느냐 라기 보다도……

임시오위원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태권위원

이 부분까지만 마칠게요. 이 부분만 마치고 다시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잠깐만 정회하고 진행하시죠.

임시오위원장

위원님, 좀 지키시죠.

김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20분인데 1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연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인건비가 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여러 직급을 쭉 보았을 때 5억 9889만 4000원에다가 1억 8516만을 더하니까 7억 8400이었습니다. 7억 8400은 우리 전체 예산의 78.7%에 해당이 됩니다. 78.7%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인건비로 나가요. 인건비 1명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효율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8.7%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기간제 다섯 분이 있었잖아요? 그 환경미화원까지도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보통 1만 523원에서 7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는 보험료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김태권의원

그렇지요? 이 환경미화원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두 사람이 채용되어야 된다, 이 두 사람이 채용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무려 1명의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25명이 지원했습니다. 25명이 지원한 것을 봤습니다.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발된 분은 치킨집 운영과 분식집 근무를 했어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인원을 잘못 뽑았니 어쩌니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하시자니까요.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감사 때 과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한 부분, 몇 사람은 아마 그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밀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개인 감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김태권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예산 부분만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그동안 건물이 누수가 되어서 약 3개월 정도 저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저렇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잡혔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일단 누수는 현재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일단 공사는 거의……

김태권의원

비가 오면 알겠네요? 이것도 예산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일단 공사는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비가 와봐야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말씀 부분 중에 직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시오위원장

관장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김태권의원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여기에 학부모 수학클리닉이 있더라고요. 그게 2019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2020년도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 사업을 살펴보면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료, 강사료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양한 수학교실 운영을 보게 되면 그 역시 강사료입니다. 수학소프트웨어는 물건 좀 사고 강사료가 또 다시 40회나 되어 있고, 여기서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운영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강사료, 강사료입니다. 실제 추진현황은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한 것을 따져 보니까, 실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제 추진현황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한 부분인데 어느 것을 실제 했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자료는 별도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고요. 올해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총 횟수로 교육프로그램은 57회 70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강연으로 6회 146명, 그리고 온라인특별강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회에 15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딩프로그램으로 10회 75명, 그리고 3D프린팅교육으로 4회 35명을 실시했고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그게 저 자료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실제 아까같이 수학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운영, 강사료가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실제 한 것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에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목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칭은 실제 운영할 때는 명칭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빨리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까 같이 영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조회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온라인 강사료가 100만 원이 지불되었더라고요 맞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의원

그게 몇 명이나 받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한 분이 하는데 제작비하고 원고료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드렸는데 그에 대한 교육적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투입된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날 공지사항을,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이것은 예산부분이잖아요?

임시오위원장

보충질의 7분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니까 이것이 안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게시판에는 온라인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면 게시판에 올려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회수는 150명이었고요.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30분씩 방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왜 없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태권의원

홈페이지 공개게시판……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권의원

아까 그 온라인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강의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했을 때 홈페이지가 온라인으로 동영상이 못 올라가서 이것을 다시 개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예산으로 들어갈게요. 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2020년 운영비는 저렇게 수학클리닉부터 4개가 있었습니다. 2021년 운영비를 한 번 보시지요. 여기에서 특별강연 운영이 있고 수학소프트교육 운영, 아까 그 4가지라도 알차게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실있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학해설자 운영과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데이 행사 운영비라 해서 또 1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지금 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무추진비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에 쓰고 있고요. 대외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일부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의원

그러면 올해 업무추진비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월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그것을 또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출내역 큰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제가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제가 저 나름대로 딱 정리겠습니다. 아시고 하십시오.

김태권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학문화관을 보면서 아까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큰 틀에서 볼 때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인건비를 줄이고, 아까 기간제근로자 부분도 구태여 2명을 시간선택제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인건비에서 조금만 줄이더라도 훨씬 더 운영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요?

임시오위원장

예, 아무튼 정리하시지요.

김태권의원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홈페이지 부분도, 그리고 특히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지금 특히 비대면 쪽에 많이 강화되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 노원구가 이것을 직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음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고요. 중간 중간 자료요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프로그램을 받아봤을 때 강현숙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스타일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 미리 미리 가서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예산편성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세창 관장님은 상임위에 들어오시는 게 처음이시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전반기에는 계속 들어 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들어오셨습니까?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은 이틀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짧아서 이틀인데요. 평소 3, 4일입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영혼이 이탈될 정도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 관장님도 지금 15명의 수장이시고 최고 책임자시잖아요? 그리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받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를 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밖에서 인사할 때 과장님이나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장세창 관장님은 스펙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다고 제가 지역구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보세요. 2㎏은 빠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장님,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상임위 들어오시면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창

장세창노원수학문화관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의원

김태권위원입니다. 중고등사이버스쿨하고 옆에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실 운영에 대해서 노원어린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왔을 때 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한 장을, 이 한 장에 월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직접 그 업체한테 받은 것입니다. 이 업체한테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별로 나와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래프까지 해서 시간별로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원한 것은 이거였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 번을,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가져올 때 지금 현재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요즘은 디지털시대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누가 몇 명이 들어왔고, 시간별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학교가 들어왔고,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돼요. 이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교실 운영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왔는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가져오시고, 제가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안 가져오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중등사이버교실에서 강남인터넷방송지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같이 시간별로 어떤 학생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과정이 10개의 강좌 중에서 2가지를 듣는 것인지, 9가지를 들은 것인지,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와야 만이 이게 정확히 가입된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혜경

안혜경전문교육팀장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는 저희가 강남구와 MOU를 체결해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권을 구매해서 학습하는 사업이고요. 강남구청도 그 많은 전국에 있는 기관에서 강남구와 MOU를 체결해서 듣는 수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강남구청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알아 봤는데요. 그것은 업체에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린 것입니다.

김태권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학생한테 만족하고 있느냐,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면 된 것이지,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 이 교육 만족하고 있다,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 줘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권의원

아니, 어떻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권의원

아니, 현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해요. 지금 제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90%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분들은 1만 원을 냅니다. 어떤 경우는 무료로 합니다. 이 사람은 10강의 중에 1강의를 듣더라도 나는 만족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돈 1만 원이 싸니까,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료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만족도를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 안 합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권의원

그러니까 만족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구해볼 테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태권의원

예를 들어서 사이버 쪽에 인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가 몇 명이 들어왔고, 어느 학생이 들어왔고, 노원구 학생인지 아닌지, 왜 이것을 모릅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 자료에 우리 구청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처럼 디테일하게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빠져나가고, 그런 자료까지는……

김태권의원

그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10강의 중에 보통은 1강의를 안 들어요. 실제적으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임시오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태권의원

이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왈가왈부할 필요없이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료가 그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나 사업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것이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것이 되지, 지금 제가 보건데 김태권위원님께서 방대하게 준비해온 자료는 21일 구정질문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한테 시선 주는 것이 저도 따갑습니다. 지금 빨리 정리를……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오위원장

예?

김태권위원

아니, 그래서 많이 생략을 하고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많이 수긍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미확인 자료 갖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가서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2021년도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오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해를 못 시켰거나 모자라는 부분은 직접 찾아뵙고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숙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총 1554억 3908만 원으로, 2020년도 1575억 3673만 원 대비 20억 976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15억 5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억 5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8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76억 3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7억 43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여성안심마을 지원 관련하여 9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95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으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하여 5억 79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05쪽, 공동육아방 설치와 관련하여 5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34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10쪽~21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0억 175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8억 8473만 원,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2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78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1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하여 512억 9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150억 1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29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6억 8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 관련하여 32억 6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37쪽, 출산장려사업 관련하여 4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0쪽, 아이돌봄 지원 관련하여 26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52쪽, 가정양육수당 관련하여 94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4쪽, 아동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2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61쪽,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103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330만 원, 이자수입 838만 원으로 총 5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들의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5억, 예치금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년 2021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이 1조 356억에 15.7%쯤 됩니다. 그래서 1554억으로 우리 노원구 전체 각 과별 예산 중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너무 잔 것 말고 큰 틀에서 질의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한데요? 어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토지에 관련해서 심의를 잘못했다고, 이것을 계획을 다시 세울 텐데……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어제 잘못됐다 하는 의미는 저희가 아직……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표현이 그렇고, 우리 바람대로 되지를 않아서……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은 된 상태인데, 다만 거기에 조건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다만, 그것이 저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4월에 또 심의가 있는데 그때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래요.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했는데, 저도 굉장히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용도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가결이 된 상태고, 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토지의 이용 효율, 예를 들면 건폐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시설 자체가 층고를 높여서 고밀도로 도시개발 하듯이 하는 시설이 아니고, 단층의 높이에 청소년들의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 층을 높일 수 없는 한계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밖에 토지를 추가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래요. 우리구에서 생각하던 바대로 시설을 했으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은데 잘 되겠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설계상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잘 의논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개략적인 자료는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계획 부지에서는 빠졌지만 다모인 현수막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은 아니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불법이라기보다는 제가……

기팔

서기팔위원

위법인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일종의 가설건축물 형태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작업장이 공간이나 위치상 그곳에서 그동안 작업을 했었는데 향후에 그 부지가 개발되면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하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넓혀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결정이 나면 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적합한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 좀 넓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모인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 업무가 아니고 장애인지원과 업무인데요.

기팔

서기팔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자리에서 넓히기는 좀 어렵고요. 이 시설은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거기까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있길래 그것을 넓혀 쓸 수 있는가, 여성가족과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아무튼 행재위에서 다룰 때도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신데 내년에도 48개의 사업을 해야 되네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에서 시비를 받아서 한 게 여성안심 운영지원, 마을공모사업 지킴이, 귀가스카우트, 안심보안관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안심택배함 설치가 9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50개소로 시작한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한 210개가 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는 9개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안심택배함이 저희 노원구는 아파트가 대단위로 많이 밀집돼있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에는 사실상 불필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아파트가 많이 없는 상계3·4동이나 월계동 지역, 공릉동 지역 이런 데 위주로 설치가 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심택배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치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런데 안 나오나요? 자리가 없어요? 지금 상계동도 주민센터, 상계3·4동도 주민센터, 그다음 상계역도 자전거대여소가 있고, 공릉동은 문화정보센터, 공릉1동 주민센터, 월계동지하센터 앞인데, 이게 주민센터가 6시 되면 퇴근을 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나 여성분들이 불안해서 범죄 발생해서 주거침입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다가 택배를 잠깐 맡겨서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건데 이것이 다 주민센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안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한다, 50개 이상을 더 늘려간다고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는 9개밖에 없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해서요. 지금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게 장소가 만만치 않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거의 24시간 하는 데가 많다 보니 관악구나 강남구 이런 타구는 셀프주유소 같은 데에 설치가 됐는데, 그런 데를 한 번 찾아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더 기울일 것이고요. 다만, 주민센터나 이런 곳도 24시간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거의 외부에 무인보관함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현장확인을 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세 군데를 더 요청했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능한 데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런 것은 신경써서 한 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예산이 시비지만 혹시라도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구에서라도 보조할 수 있으면……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만 선정이 되면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리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보면 '19년도, '20년도에 관제 CCTV 모니터링 운영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나요, 시간이?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은 주로 심야시간에, CCTV 관제인력이 통합관제소다 보니까 그 안에 교통요원이라든지 경찰서 근무요원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안심이 운영 관련해서 인력을 투입하지만 운영 자체는 노원서비스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심야시간,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배치는 돼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187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밤에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낮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CCTV 통합관제실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통합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심이 관련된 요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방범에 관련된 요원이라도 그것을 통합해서 다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잘 아시겠지만, 4층에서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나오고 해서 여성안심 2명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16명이 상주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심야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보겠지만 낮 시간에는 여러 사항들을 같이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CCTV 설치를 각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 2명 가지고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매입, 전환에 대해 예전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전환하고 매입하고 늘려가기도 하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사항을 한 번 생각해본 것 있으십니까? 팀장님, 저하고 한 번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가 없으셔서 질의해 봅니다.

상희

용상희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용상희입니다.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전환의 경우 지금 위탁기간 보통 5년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장의 정년에 따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

부준혁위원

저번 임시회 때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하셔서 이것을 계속 전환도 시키고, 작년에도 민간 2개소, 신규 1개소, 가정 2개소로 5개 정도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4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한 번 살펴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희

용상희보육행정팀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원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에 보면 월계1동 공동육아방은 2021년 8월에 임차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장소를 물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월계동 지역이 아무래도 출산율도 높고 아이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임차를 하더라도 이쪽을 먼저 임차하겠다는 그런……

부준혁위원

하겠다고만 하는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5억 4000을 잡아만 놓고 지금 장소는 물색 중인 거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여성안심지원인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지원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하고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또 국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이것을 따로, 다른 파트로 정리해서 예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해줄 수 있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월 250 그 정도 내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급자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데, 월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금전적으로 생활비 형태로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을 했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전달되는 것 보다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존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성안심마을 지원에다가 편입해놓으면,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후배들한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바쁘지만 이것을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타이틀로 뽑도록 하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그리고 19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인데요. 57개소를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과장님?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구청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습니다. 지도점검을 받는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나 이런 것을 부정행위하는 것은 가혹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구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완화해서 지도점검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57개소 정기점검 이것은 법적으로 평가제와 관련해서 의무적 이행사항을 확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점검자체를 지도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게 적발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행사항들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알려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발위주로 하기 보다는 지도하는 것을 우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러려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완화시킬까 해서, 구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12쪽하고 215쪽을 같이 갈게요. 처우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나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처우개선인데요.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자꾸 학대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212쪽 같은 경우는 민간도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숫자를 보니까, 맞습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12쪽에 나와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은 주로 시비, 국고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액 구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3개로 예산의 외부지원 형태에 따라서 예산편제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집은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국공립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처우개선이 되는데 민간 쪽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국공립은 국공립 나름대로,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어렵다고 서로가 하소연을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민간은 많이 어렵습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국공립이라고 해서 그것이 편중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균형을 맞추도록 부서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맞춤형 안심보육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하고 19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378쪽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이 두 사업을 보면 내용은 거의 같아요. 둘 다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기능 보강공사에요. 그런데 하나는 큰 단위에서 5개의 유치원을 묶었고요. 하나는 작은 단위에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고쳐주는 것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분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이게 아까도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지원 관련된 예산 부분이 국비와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있고요. 시비와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있고, 전액 구비로 가는 게 있습니다. 31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는 37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매칭이 그렇고, 매칭비율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을 조사해서 중앙정보, 시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 심사하고 확정해서 확정되는 예산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구비를 지원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또 따로 예산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최대한 예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은 저희 국공립의 시설들이 부분적으로는 20년, 30년, 혹은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 포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포괄로 잡은 거 맞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입니다. 여성안심귀가요. 여성안심귀가에서 귀가시키는 분들을 모집하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럴 때에 하나 참고가 될 만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성안심을 귀가시키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르신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그 귀가를 당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건지 보호를 하고 가야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난감해 하는 경우의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은 연령제한을 안 해도 되겠지만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안심귀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6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거든요. 궁금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부모 입소자, 복지시설 입소자, 그 다음에 미혼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목적이 저소득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이 약간 국한된 거 같은데 어떤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지원이 이 부분도 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광역내지는 중앙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따로 떼어서 전액 구비로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매칭없이 전액 구비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지금 이게 1인가구 지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1인가구는 소년, 청소년 가장도 있을 테고, 말 그대로 1인으로 가구를 꾸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 한부모가족이 사실은 지금 같은 때에 아버지 혼자 자녀를 키우거나 어머니가 하거나 이런 게 한부모가족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엄청 작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예산에 비례해서 확대하기도 모호해서 어떤 한 곳에 지금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올 한해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한부모가족이 어떤 예산의 사각지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많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족 지원이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이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보시기에 적게 잡힌 것 같지만 그렇게 잡은 거고요. 어쨌든 이 저소득층 관련된 한부모가족은 또 우리 생활복지과 쪽에 잡혀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뭐든지 이 자료가 떨어져 있으니까, 보훈처럼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이 195쪽에 이어서 있어요.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하고 좀 모호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안에 내부적인 거, 단열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소방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같고, 기능보강은 말 그대로 외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유형인데, 일단 기능보강은 기존에 국고매칭사업으로 지원되던 기능보강사업이고 그리고 국공립어립이집 환경개선사업 4억 4800 계상한 것은 국고지원으로는 부족하니 구비를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부족분을 채운 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기능보강, 어떤 건물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환경개선이라는 사업명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지금처럼 계속 예산을 잡은 것 하고, 그러면 별도로 늘 계속 잡아온 것입니까? 지금도 계속비처럼, 그 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하고 자료에 있듯이 시비 25%로 매칭인데……

이영규부위원장

그것은 이해 됐고요. 환경개선 구비……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구비는 내년에, 그동안에는 한 3000만 원 소액으로 잡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노후된 데도 많고 해서 시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어린이집별로 필요한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이것도 하겠습니다. 3개년 간 국공립 기능보강 사업을 한 곳과 세부내역, 왜냐하면 지금 여기 193쪽에 보면 5개의 어린이집이 2700씩 4개가 아주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사업이 어떻게 공사비가 나왔는지 2700이 아귀가 딱 맞는 것도 참 모호하고요. 자료 3개년 간 지원 된 곳, 그 다음에 어떤 곳을 해서 기능보강이 되었고 환경개선이 되었는지 이 두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3개년 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보면 예산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512억인데, 작년도 예산은 589억인데, 이것을 보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작년에 비해서 993명이 줄었더라고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영유아가 줄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나 운영 지원비라든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보여서……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육료는 아이들에 비례해서 아이가 줄면 보육료지원도 당연히 줍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처우개선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어서 한 2% 내지 2.5% 매년 인건비는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는 민간어린이집에는 지원을 안 하는데 국공립에는 지원을 하고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국공립이 늘어나게 되면 국공립이 늘어난 것만큼 인건비나 이런 지원금액은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줄지만 이런 운영경비 쪽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좀 증가한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한 반 당 몇 명까지 한다는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노원구가 인구가 줄고 있고 앞으로도 당장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 집행에 관한 세부매뉴얼이 책자 한 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별 정원이라든지 몇 명일 때 담임교사가 1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게 우리 미래인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 인구가 줄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해 보면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안심지킴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에서 자주 뵙는데, 참 모호해요.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아마 지난달 활동사항을 팀에 보고했을 텐데,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이게 누가 누굴 지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가서 내가 오늘 모셔간 분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공릉동에서 월계동 광운대학교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가서 이거 받으려고, 이 사업이 지속되나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순찰위주로 활동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데, 또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도 활동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모셔다 드렸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항감이라든지 실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채용할 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친밀감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때까지 쭉 경험해왔던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까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 제한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이 있고 거기에다 또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봤지만 당사자들도 서로 모를 정도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면 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좀 올려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것이 인근 타구에는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종사자들인 원장,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교사의 근속수당만을 놓고 보면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급하는 구도 있고, 또 그와 비례해서 저희 구에서는 전액 구비로 복리후생비를 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지, 근속수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지, 명칭에 관계없이 교사 한 개인에게 금전적으로 얼마큼 지원을 하느냐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가정의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아서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으로 배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도 윗분들에게 그러한 건의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재정이나 혹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장에 대한 직무수당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라든지 혹은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원장에 대한 책임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장 수당 형태로 반영을 했습니다. 교사 근속수당은 다음 연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원장들 수당에 있어서 지금 국공립 원장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모든 민간, 가정, 국공립……

김태권위원

다 되고 있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김태권위원

그것이 그때 5만 원인가?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7만 원, 5만 원입니다.

김태권위원

이것이 7만 원, 5만 원인가 그렇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사 장기근속수당에 있어서는 만일에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입사를 했다고 치면, 국공립하고의 차이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하나는 전체 연간 올라가는, 1.몇% 공무원에 대해 올라가는 보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면 차이가 나버려요. 만일에 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있고 한데 지금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타구하고 맞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올해에 조금이라도 해줘야만 사기진작에서 낫지 않을까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일단 내년도에 수당을 올리고 했으니까요. 내후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딸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발 좀 단일항목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또 일들도 있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일단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저도 첨언하면 지금 김태권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시작 시점은 같았는데 3년 정도 되면 기울어진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 7만 원을 책정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다음 계수조정 하거나 이번 예결 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책정한 것보다 약간 그게 더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고 예결 때 우리가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담인력이 한 분이라는데, 이분은 자격요건이 뭡니까?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가 1인 가구를 포괄해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인건비만 50% 매칭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전문상담에 관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요원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상담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독립생활능력 상담을 한다는데, 이것은 뭐죠?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이게 혼자 살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들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돼 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한 번 확인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 우리는 발굴해서 도와주실 분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비는 시비로 온다고 하지만 구비에서 이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꼭 한 명, 외부에 주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한 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안심귀가도 그렇지만 아까 누군가 얘기하신 것처럼 시비나 보조금이 있으면 일단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인데 남성이 안심귀가를 해주는 것도 엄청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과연 이것이 여기에 잘 부합되는 사업이냐, 이것이 일원화됐을 때와 이원화됐을 때 사업에 대한 합리성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예산을 주기 위해서 분해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로 통합돼서 그 예산을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할 때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것이 한부모,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리고 여기는 여성가족과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것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다음 평생교육이 가는 것처럼 부서 안에 있는 사업일지라도 과연 이것이 여기 타당한가, 왜냐하면 여성가족과가 지금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다고 치면 1인 가구나 한부모를 생활복지 쪽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때의 느낌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는 일반적인 1인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1인 가구 조사하는 부분들은 고독사에 관련돼서 한정돼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영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가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 방향이 사실 저희가 복지에 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올 한해 시국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1인 가구라면 지금 사실은 6000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작다고만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서기팔위원님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립을 시키는데, 차라리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이건 너무 탁상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이 많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더불어서 영유아플라자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영유아플라자 이 3개소가 지금 85% 정도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놀이아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이 높아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기준으로 집행률이 81.6%인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85% 정도, 아니면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82%인데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 했길래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지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82%를 차지한 거지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영유아플라자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같은 기관입니다. 다만, 영유아플라자는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예산을 편제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3억 5200 정도고요. 3억 5200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를 시키면 돈이 9억이 넘거든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영유아플라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상황에서 집행이 이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그 집행이 어디서 나갔는지 항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인건비가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런데 올해 산출한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인건비가 1억 6200이고요. 사업비가 1억 8900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장난감을 일일이 배달해주지 않은 이상,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거나 가져가야 되는 집중놀이치료 이런 거 전부 대면해야 되는 되거든요.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1억 8000이라는 것 안에는, 예를 들면 놀이아띠 장난감대여소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예산편성의 분류상 사업비 인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건비인데……

이영규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2020년도 집행액은 2억 4400으로 해서 올해 예산 잡힌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질의를 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 인건비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영유아플라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해서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재혁

유재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부분에서만 주시면 됩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집행내역을 드리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돼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이영규부위원장

어차피 이쪽에 예산안이 있는데 지출내역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니까, 자료요청 오늘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혁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165억 6068만 원으로 2020년도 143억 6008만 원 대비 22억 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광운대역 청소년 아지트 조성 2억 원, 결식아동 급식 4억 6526만 원,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 5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 4억 5000만 원, 아동보호구역 운영 2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관련하여 7억 5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76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하여 5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광운대역 청소년 아지트 조성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8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3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62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291쪽, 청소년 4차산업혁명 다할 수 있지 라는 주제로 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05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억 7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2억 3874만 원과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 3775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18쪽,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하여 43억 8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청소년 무료식당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2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3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30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14억 19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38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과 관련하여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40쪽,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예산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20년도 143억 6000만 원 대비해서 2021년도에 165억 6000만 원으로 한 2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만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아동에 대한, 미래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임시오위원장님이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효율성 면에서 아동, 청소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디벨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67페이지 모범청소년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탁흥준 팀장님이 실무자시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거 언제부터 표창장을,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시작된 연도가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모범청소년표창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 회기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상·하반기 연 2회에요. 그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더 얘기해서 라도 연 4회 정도로 하자고 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2021년도 예산안에 연 2회로 또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표창장을 한 번 받은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주장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안 되면 2022년에라도 좀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후년에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국장님, 다른 국으로 가지 마시고, 퇴직하지 마시고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세부내역서에 보면 청소년 교육 및 복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 원씩 열다섯 분인데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회의를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았으면 이것에 대한 회의록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비치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새로 사업 시작되는 통합안전망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통합안전망센터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은 굉장히 지금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 중에서 기부한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도 이상해서, 이 열다섯 분이 두 번을 계속 했으면 새로운 위원으로 바꿔서, 물론 전문가들을 섭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론과 대화를 하면 더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어차피 참석수당을 줄 바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303페이지인데요. 노원구 온종일돌봄 사업단 운영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목적에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 안 하시면 예산 삭감합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팀장님이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종일돌봄사업 자체가 교육부 선도사업으로, 2018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온종일돌봄사업이 명칭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이라는 명칭을 쓰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우리구에서는 ‘아이휴센터’라고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방과후 돌봄으로 맞벌이 부부로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우리구에서는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종일돌봄 체계를 잘 갖출 수 있게 아이휴센터를 2022년까지 40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더해서 우리구는 맞춤형으로 아이들 방과후에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도 운영하고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을 아픈아이돌봄센터까지 맞춤형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실 굉장히 모범이 되어서 많은 곳에서 저희에게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충분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들 사업이 정말 많은데, 아까 여성가족과가 48개였는데 여기는 50몇 개에요. 1년 동안 이 사업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고 판단해서 줄은 것인가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동안 많이 설치했고요. 그래서 설치구역이 조금 준 것으로 해서 감소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이 작년에는 30개소, 올해는 10개소인데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LED전광판같이 속도표지판 같은 거, 지금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예산을 이렇게 1000만 원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요즘 민식이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치고 사고나고 하면, 이것은 LED속도게시판처럼 아동표지판들도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줄여서 될 게 아니라, 요즘 애 하나 키우고, 저도 애 하나입니다마는 애 하나 키우고 둘 키우는데 정말 사고가 나면 부모가슴이 찢어지고 힘든데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의 차이는 둘 다 물론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다 같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하는 아동보호구역의 가장 주안점은 범죄로부터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바로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도 사실 성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많이 요청했는데 좀 삭감도 되었고, 실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은 50플러스센터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는 3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가 표지판이고요. 두 번째가 CCTV고요, 마지막이 순찰인력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해서 표지판 설치는 초등학교와 꼭 필요한 공원에는 다 설치했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순찰인력입니다.

부준혁위원

순찰인력이요?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순찰인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준혁위원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안전지킴이 같은……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우리 인덕지하차도 문화창작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9500만 원 올렸는데요.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인건비 때문에 오른 것입니까?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탁흥준입니다. 인덕지하보도가 올해 4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1월부터 운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이 공간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비트업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코인노래방에 미니영화관, 공연실까지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준혁위원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아지트를 두 군데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광운대역하고 한내근린공원 자전거대여소를 하게 되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부준혁위원

예산 2억 원, 이것으로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 조성사업에 이 2억이면 가능할까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광운대 아지트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철도 코레일하고 철도에서 만든 희망철도재단에서 일단 공간을 주셨고요. 그 공간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부준혁위원

평수가 좀 작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쓸모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게 예산이 막 더 높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당 정해진 가격이 있어서……

부준혁위원

작년 인덕지하차도에서도 5억을 했는데도 모자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내근린공원 사업도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두 군데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부준혁위원

리모델링도 하게……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그 돈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월 정도면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 예산이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아지트가 월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아지트들이 월계나 중계, 하계, 상계동 쪽에 했을 때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6곳이 한 곳은 상계3·4동에 있고 그리고 상계6·7동에 하나 있고, 중계2·3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1, 2, 3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청소년시설이 얼마 전에 개관한 미트업도 같은 계열 아닌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지트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지트형태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청소년 공간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다 그런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학생들, 청소년들의 수요는 어떤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계동 지역이나 중계동이나 그런 쪽에는 지금 큰 센터들이, 공릉동이나 이런 데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상계1동에는 상계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상계6·7동에는 상상이룸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실제로 월계동에는 청소년공간이 하나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트업센터가 처음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내근린공원에 하나 들어가는 것과 광운대역 이렇게 세 곳이 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때 청소년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그쪽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어서 작게라도 여러 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광운대 청소년아지트 공간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언제 시작해서 6월에 마친다고 했거든요. 마감을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설계비 포함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 7000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자재, 물품구입에서 2000이 잡혀있는데요. 이 금액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가요? 건물 리모델링 시작은 아직 안 한 것 같은데요.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설계발주를 하고 그거에 따라 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은 철도재단에서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해 준 것이라서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장소를 저희는 찾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겠다고 하니 가장 적합한 게 뭘까, 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지트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장소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하고 리모델링해서 내년 6월이 됐든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87쪽, 청소년 성 상담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이 중계온마을센터라는 곳에 입주 예정이고, 주관 부서는 마을공동체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청춘카페부터 어르신 일자리, 부모 심리상담 지원부터 해서 청소년까지 들어가는데요. 건물이 1층∼4층까지 있다면 청년들이 이런 상담을 하러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출입구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 배려를 해서 한다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배치를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인덕지하보도하고 아지트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지트는 가봤지만 인덕지하보도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계속해서 아지트는 5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두 명이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를 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걔네들이 스트레스 풀려면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 PC방을 제일 선호할 겁니다. 그 안에서 리얼하게 화면도 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이 안에서 진짜 즐기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편안한 휴식공간은 되지만, 이게 정말 이러한 공간들이 우리 목적성에 맞춰서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려면 뭔가 목적성이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인력 두 명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청소하고, 몇 명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해서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명이 전문인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곡을 전공하고 있다, 그러면 작곡하는 사람을 뽑아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작곡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요즘은 미디어사업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 그 안에서 1년 동안 뭔가 훌륭한 곡을 만들어서 발표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이러한 공간이 실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이 두 사람은 거기에 가서 운영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림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디지털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디지털로 또 하나의 뭘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가서 그냥 즐기고 노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번에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서울시에 출품을 한번 해보자, 인덕은 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특화돼 있다, 저기에는 작곡이 특화돼 있다, 저기는 춤이 특화돼 있다, 요즘 애들 관심있는 놀이가 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공자를 뽑아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시간선택제라면 라급 정도 되겠죠? 보통 시간선택제 어느 사람을 뽑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홍준

탁홍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탁홍준입니다. 일단 청소년아지트가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에서 비보이를 하는 학생을 뽑아서 법인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아지트의 원칙상으로는 직원이 최소한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지트 세 군데에 한 명, 미트업센터에 한 명, 내년에 지어지는 한내하고 그다음에 광운대 두 군데에 우리 직원 한 명이 파견 나가게 돼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전문가로 뽑고 운영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각 아지트에 최소한 한 명씩의 인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권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요점은, 한 명을 뽑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어느 한 부분에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그 사람을 찾아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데 사실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어야 그다음 전문화 수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청소년지도자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분야 정도씩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미디어 쪽에 전문가이고 어떤 사람은 비보이 쪽에 전문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지트에서 1차 목표로 삼는 것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 두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지트마다 한 명씩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이긴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청소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상상이룸센터가 있습니다. KT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4층인가 5층인가 였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권위원

작년에 저도 오픈식 할 때 가서 끝까지 있었는데, 여기가 재단법인 대한상공회유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작년도에 2억 3949만 원에서 올해 3억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뛴 이유가 직업체험 업무추진비는 똑같은데 지금 인건비에서 크게 올라간 건데, 운영법인하고 어떤 관계인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기본대로 올라간 것이고요. 상상이룸센터가 만들어진 지 근 10여 년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나 에어컨 같은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SNS 청소년기자단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그런 말이 여기 없잖아요. 그냥 인건비라고 해서 금액만 2억 3000에서 무려 6500만 원을 증액만 시켜놨지……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 내용에 그래서……

김태권위원

아! 그때 따로 한 장을 준 그것을 말하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 안에 상세히 돼 있었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권위원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보면, 에어컨하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보완했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그냥 기본 인상분 정도입니다.

김태권위원

지금 여기가 몇 명이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6명입니다.

김태권위원

그 공간에서 6명까지가 필요합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여기는 우리구도 지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의 지원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센터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김태권위원

6명에게 지급되는 것은 시간선택제입니까? 근로자,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기관에서……

김태권위원

우리는 그냥 위탁비만 지급하는 것이고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인원수를요?

김태권위원

예, 민간위탁하는데 예를 들어서 ‘5명만 써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판단해도 이 인력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때까지 해왔던 결과, 성과 그런 것을 따져서 한 겁니다.

김태권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재심사라든지 갔을 때 우리가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인지, 다시 인원이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왜냐하면 이런 센터들이 다른 데도 자꾸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아까 아동보호구역 관련해서 부준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설치가 됐다고 보고요.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것을 교통지도과나 자원순환과,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이것을 연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CCTV 관련은 가장 많은 데가 자치안전과죠. 자치안전과에서 방범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연계돼서 CCTV는 아동이라고 한정 지은 것이 아니고, 아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안심귀가나 방범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이 얘기했던 CCTV 부분들은 아동 관련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다, 라고 자치안전과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여기 과는 아니지만, 학교 주변에 애들 등하교 관련해서 주차 문제가 되다 보니 애들이 찻길로도 가지만 거기에 불법주차된 차량 내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지금 상계2동 같은 경우에는 상계초등학교 근처가 문제되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싹 해버리면 좋겠지만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역민원 때문에 강하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동보호구역으로 봐서는 설치를 해서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추가시키면 될성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이요?

기팔

서기팔위원

예, 노원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아직 가내시였기 때문에 국·시비가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기팔

서기팔위원

이것이 가내시였으니까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돌봄식당에 영양사와 3대3 농구대회 관련해서 5500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위원님 혹시 상황이 되시면……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만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기팔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전망도 하고 그러면서 방향설정을 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 지난 11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님께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돌봄사업의 패러다임을 읽어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 부분은 의원님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가 돌봄사업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저희가 간담회 자료를 받아서 다른 데에 비해 한 발 더 앞서 저희 쪽에서 적용해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326쪽,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에 퇴소할 학생이 3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시설에서 만기 퇴소한 청소년들이 가는 곳에 우리구에서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들었을 때 국가에서 주는 돈하고 해서 1인당 한 500 정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국가에서 주는 돈 500만 원에……

미옥

이미옥위원

500하고 여기 100만 원 하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구에 소속돼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구에서 따로 또 지원이 되나요? 아니,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얘네들이 단체생활을 하다가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것을 매칭해서, 아니면 이후 돌봄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주는 데이터가 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알아봤을 때 예를 들면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곳에서는 자립하는 청년들에게는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살게 하고 사후관리를 여러 해 정도, 성모자애드림힐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구매해서 아이들이 살 수 있게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지원들을 계속해서 기존에 시설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김한기입니다. 시설에서 만18세가 넘어서 퇴소하는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과 시에서 지원하는 500만 원 외에 3년 동안 자립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30만 원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이 얼마간 지원되나요?

한기

김한기아동보호팀장

3년간 지원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3년간이요?

한기

김한기아동보호팀장

예,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성모자애드림힐에서 퇴소하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자립을 위해서 보통 한 5년까지는 성모에서 사후관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자립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에 와서 같이 교류를 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연계되어서 성모자애드림힐이 5년 동안 맡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퇴소한 애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해서 좋은 기운으로 산다든지 하는 것을 보고받은 게 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시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이것이 계속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거나 거기에 대한 관리는 조금 더 되고 있는 편인데, 오히려 사각지대로 가출을 했거나 부모의 방임, 방치로 인해서 자립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에는 없고 지금 도봉구에 있어서 그런 기관하고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구에 이렇게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청년으로 가는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주거관련해서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계속 몇 년 동안 100만 원이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올리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올려주지 않은 건가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부연설명드리면 저도 업무보고 때 여운태위원님이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직접 업무보고 끝나고 성모자애드림힐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거기 원장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나갔던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명절 때나 와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행사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서울시에서 주택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어쨌든 성모자애드림힐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살면서 생일 때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이미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100만 원이 일시불로 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다달이……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일시불로, 위원님 사실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된 지 몇 년 안 되었고, 오히려 저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 멘토의 역할을 하고 같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센터에 등록된 아이들, 아니면 정보망에 등록된 청소년만 한정된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전체 1800만 원이지만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600정도에요. 그러면 교육복지국 예산이 6500억이 넘는데, 8개 과 중에서 지금 7번째에요. 그 전체 금액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는 교육지원과, 따로 나누어지는 과도 있겠지요. 아동청소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노원혁신지구 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동청소년이 많은 대비 거기에 대한 복지라든지 대책이 너무 모양만 있고 얼기설기 촘촘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립정착금 말고도 학교 밖 청소년들 도시락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시설에 오거나 배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배달은 아니고, 이게……

미옥

이미옥위원

시설에 와야 그 아이들이 받는 거잖아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학교 밖 청소년 급식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만 18세 까지는 급식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프로그램 하나라도 연계된 청소년들, 뭔가 학교 밖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든, 아니면 그냥 단편적인 수업을 듣든 이렇게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급식을 주게 되어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까지도 다 가능한 거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올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위원입니다. 늘 열정적이고 참신한 우리 아동청소년과 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청년센터 오랑 때문에 확보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설도 많고, 그래서 그 신설된 예산을 한꺼번에 테마별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청소년 동반프로그램 공모 선정되었네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동반자……

이영규부위원장

예, 동반자 프로그램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매번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입니다. 이 공모는 사실 저희가 된 게 아니고……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작년에는 전국 5개 중에 한 군데 선정되었고 올해는 9개 중에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구에 한해서만 구청에 3명, 상담복지센터에 2명 이렇게 배치가 된 사업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보니까 인건비에요, 그렇지요? 인력에 대한 것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따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있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 다음에 하실 때는 제안드리는 게 청소년 일자리,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 청소년 센터와 연관되는 이런 테마가 막 왔다 갔다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일단 다음에 그래 줬으면 좋겠고요. 아동보호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해서 지금 통합으로 할 것도 있는데요. 요보호아동지원 사업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하고 이런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예산이 3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호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2800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에 정말로 아동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뭔가 접하는 것들이 체감적인 비용이 너무 적게, 제가 토털 대충 내보니까 많아봐야 5800, 지금 위탁교육비, 슈퍼비전 자문, 역량강화, 심리치료, 그 다음 맨 뒤쪽에 있는 아동학대예방 행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동학대예방 행사라는 거 여태까지 진행을 했었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해왔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에도 같이 참여해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대학생들도 모집해서 계속 교육하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들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늘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세세한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바람이나 제안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담당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 자라는 성장시기거든요. 그래서 요보호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다른 타과 하고는 틀린 어떤 아이들의 말 그대로 심리보호도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입각하에 어떤 행사라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아동학대예방이나 성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도 프로그램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리고 청소년 오랑, 저도 정책토론이나 이런 데 참여해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신하고,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이끌어낼까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는데, 청소년 사업이 엄청 많이 신설이 되었어요. 액수로 치면 과연 이것이, 오랑에만 된 것이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오랑 전체가 아니라 오랑을 필두로 신설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선경

이선경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선경입니다. 전반적인 청년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노원 오랑과 관련된 예산은 시비로 5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시비로 5억 3000, 그런데 그게 나머지 신설된 것들의 연계성을 보면 청소년 오랑이 주도해서 그쪽에서라든지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계예산으로 본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첫해거든요. 첫해에 5억, 6억, 지금 시비로 떨어진 것만 해도 프로그램에 7억 정도는 확보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같은 사태에서 굉장히 많이 막혔었기 때문에 해보고 충원하는, 만약 구비라면, 그러는 게 어떨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거에요. 청소년 일자리에서 굉장히 확충을 많이 하고 싶은 바람이 많으신데, 물론 다른 타과에서도 줄여진다면 보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이동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제안해 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물론 오랑이 청년들의 전반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개별적인 사람들이 꼭 오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제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영규부위원장

각각 부서가 틀리고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고 맞추신 분들의 노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억측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크게 보면 아청과 안에서 하는 부분인데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점검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한 번 제 방에 오셔서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잠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새로운 사업은 청년 오랑이 운영하게 된 것 이외에 청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알고 있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저희가 오랑 사업도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설명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282쪽에 청소년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요. 사전에 우리 설명은 다 들었고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과 그 뒤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 291쪽에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4차산업혁명 다할 수 있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IT쪽이고, 노원퓨처로드 이쪽도 IT쪽이라서 그러는가, 사업기간이 똑같아요.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는데 이것이 다 지금 현재 구비로, 구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결국 구비인데, 지금 어떤 형태며, 이것은 동아리형태로 가는 것이고 앞에 노원퓨처로드는 주체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리든 학교든 그 안에 참여한 애들은 학생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게 구 주민참예산이 먼저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이미 확정이 참여예산으로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서의 주안점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된 사안입니다. 이 참여예산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앞에 노원퓨처로드는 사실 청장님이 오산이나 강남이나 이런 4차산업혁명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구의 전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4차산업과 관련해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하셨고, 실제 저희는 처음에 전체를 생각하고 한 2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중학교 1학년 전체, 노원구의 중학교 1학년 전체에게 할 수 있는 4차산업 관련한 프로그램이 보통 비싸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구하고 1대1 매칭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반은 직업체험센터에서 내고 반은 구비를 지원해서 전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노원퓨처로드입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전 설명할 때 학교와 연계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학교와 연계시키도록 노력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흥준

탁흥준청소년복지팀장

이 사업 만들기 전에 저희 북부교육청 장학사분들하고 각 학교, 중학교의 대표적인 직업체험을 이끌어간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만나서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학교측에서 하시더라고요.

김태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방향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학교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 뭘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수학문화관이 수학 쪽이다 하면 그런 수학 쪽에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학교하고 연계가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교와 연계해서 수학문화관에 와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북부교육청하고 연계만 시키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수학문화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경남수학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는 학교 중심이고,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돼요. 그렇듯이 지금 노원퓨처로드를 보면 거기에는 청소년직업센터라는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를 시키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5000에서 2억으로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단지 그쪽 장소가 좁고 학생들을 20명이든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직업체험센터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뒤에 청소년 4차산업혁명 구참여예산인데, 취약계층이라 했는데, 그 취약계층을 모을 수 있는 게, 동아리를 모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것은 학교와 연계시키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그 경우에는 실제 학교 안에 교육복지 학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들 지원도 받고, 실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0세부터 12세이기 때문에 취약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동아리까지 가기 전 단계에, 아마도 2000만 원 정도로는 일단 동아리로 가기 전 단계까지의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 심화해서 갈 수 있게끔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9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김정한 팀장님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일을 참 잘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아동청소년과가 맡고 있지만 어린이집 부분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고 협력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같이 협력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더 보완하실 텐데요. 위원님, 방과후 어린이집은 예전에 방과후에 아이들 돌봄사업이 어려웠었던 시절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시작된 사업이었고, 이것은 현재 일몰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태권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방과후 어린이집’이 정확한 용어가 맞습니다. 과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어린이집 내에 방과후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방과후 어린이집은 하나도 없고요. 복지관에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아동과 저소득층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소득층은 구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반아동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김태권위원

이것은 4개의 복지관 쪽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화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것이 앞으로 없어질 사업이라는 겁니다. 일몰제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일몰제 사업이라서?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각 기관들이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계·마들·평화·상계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상계복지관의 경우에는 아이휴센터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들복지관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아이휴센터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저는 짧으니까요. 예산을 고민하면서 확인할 것 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요. 거기에 예산이 전액 구비인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집행률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간주가 두 번 됐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업계획에 32쪽.

정한

김정한아동친화정책팀장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2022년 2월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반영돼야 됩니다. 연구용역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아동청소년’하면 ‘청년’까지 해서 39세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맞죠?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청년들의 일자리는 독립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연계가 되나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연계가 안 되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독립적으로?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의 연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활 같은 데 보면 맨 처음에는 일자리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점점 기업형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해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여기서 가능하냐를 묻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보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학교밖센터나 내일이룸학교를 공모했는데 내일이룸학교는 만24세 청년까지, 그러니까 9세∼24세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룸학교 같은 사업은 직업교육인데 만24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청년 사업 중에 일경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규부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어떤 것에 설명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청년 39세까지를 서포팅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가능해요?

지선

김지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세세하게 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전문가답게, 뒤에서는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나도 잘 보필해 주셔서 우리 노원구민들도 참 복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건강복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질의 중에 행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은 총 58억 3622만 원으로 2020년도 17억 9048만 원 대비 40억 457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보면 평생학습지원 관련 1억 6529만 원, 관학 협력사업 지원 35억 255만 원,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1억 4034만 원 등입니다. 반면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하여 180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평생학습지원과 관련하여 4억 6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1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35억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 월계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85쪽, 불후의 명강 운영과 관련하여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8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91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1억 4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8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395쪽, 구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2억 3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오위원장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태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예산을 다 삭감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385쪽을 한번 보시면 ‘불후의 명강 운영’, 저번에 임시회 때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이번에 4회로 하셨네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를 가시더라도 이런 좋은 명강 운영이 있으면 일단 의원들 먼저 초대를 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퀄리티 있는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셔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야 또 홍보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운태

여운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행재위로 가셔서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대상지 검토하고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YBM 영어마을에서 부지가 하나 나와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그쪽도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신 거나, 계획하시는 거나, 변경된 것이 있으십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석계역 있는 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영어마을이 올해 12월까지라 저희가 그것을 임시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선 먼저 오픈을 하고……

부준혁위원

그러면 월계평생교육원을 건립은 하지 않고 그쪽으로만 갔다가……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는 아니고 석계역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용역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준혁위원

임시로 사용할 자리……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나 공사비,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는 용역을 주고 저기는 먼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공간이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건립이 되면서 이쪽으로 옮기시겠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게 한 번 하도록……

부준혁위원

글쎄요, 이것이 어쨌든 부지가 하나 또 나타난 거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부준혁위원님 지역구여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

고맙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어쨌든 간에 그것이 공백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검토를 못 하겠지만, ‘시민대학교 지원계획’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대학만 6, 7개가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부위원장

이영규입니다. 정들자 이별이라고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마당에 꽃길을 깔아드리는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노원구청에서 아동청소년과 행사를 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참신하다 해서 순식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아동청소년과가 부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참신하거나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구태한 것들을 쭉 진행해온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부서가 따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으로 또 옮겨가서 몸이 더 비대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평생교육 위탁장소가 서울여대 쪽이거나, 아니면 구민회관이거나 정해져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라든지, 구민들 10명 이상이 어떤 것을 모아놓으면 찾아가서 하는 평생교육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해서, 구민들이 그 혜택을 꼭 찾아가지 않아도 바라는 니즈가 모이면 그곳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일으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배움터 사업이라든가 도서관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동네배움터 운영 이런 것도 연계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접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 말고 요리라든지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연령층을 넓혀주는 것들, 아니면 연령대별로 전문화시키는 이런 것들 꼭 부탁드립니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내년에는 제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우리 과에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387쪽,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지난번에 이게 항상 위탁으로 해서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위탁기관이 됐고, 그동안에 쭉 해오다가 작년에 17기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을 12주 과정으로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11월 한 달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아니, 4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어저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어제 끝났다고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김태권위원

현재 만날 수가, 요새 대면이 됩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인원이 40명 이하이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을 어제 했고, 그전에 10월 말부터 진행을 해서 어제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어제 40명이 수료했어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맨 처음에는 40명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서 어제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어제 마무리할 때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서 그것은 나중에……

김태권위원

그러면 팀장님 중에 누가 나갔습니까? 이원순 팀장이나 이정희 팀장이 나갔습니까?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사업팀장 이원순입니다. 저희가 등록 인원은 40명이었는데요. 어제 한 38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구청 전 직원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청 분들은 되도록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 드리고요.

김태권위원

아니, 이 38명이라는 숫자가 마지막 수료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 명도 안 나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아니요,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 드렸고요. 안 그래도 현장을 나가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쪽 관계자분들이 저희 직원들은……

김태권위원

관계자분들은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38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단계가 몇 명입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50명 이하입니다.

김태권위원

50명 이하입니까?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50명이고요. 저도 교육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한 200, 300명 수용하는데……

김태권위원

넓어요?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예,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저도 그 교육장은 가봤습니다.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저희가 첫날 개강 때 갔었고요. 중간에 한 번 갔었고, 마지막 때는 저희가 수료니까 우리 전체가 한 번 현 장을 나가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극구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권위원

거기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갈 정도면 그만큼 그쪽에서……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아니요, 저희도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전직원이 검사도 받고 했으니 이번에는 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 나갔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그 결과는 저희가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보통 12주 과정으로 꾸준히 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일정을 6회로 잡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일상디자이너 과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바뀐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6회에서 4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했고요. 내년도에는 대면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되면 혹시 모를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권위원

비대면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 서울여대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권위원

이런 교육주제를 정할 때는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일상디자이너 과정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됐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서울여대 측에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지 그것은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준비 중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일상디자이너 과정으로 딱 써놓고……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예산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김태권위원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있다가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이 예산에 맞춰서 그냥 빨리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어제 이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권위원

그런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잖아요, 다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38명이라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교육수료를 했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충분한 가치있는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더 늘리고 한 것도 아니고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비대면인 온라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구태여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게 딱 주제가 정해져서 ‘무슨 과정이다’ 확실한 과정이 정해졌다고 할 때는 또 2000만 원이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코로나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내년도를 대비하고, 저희들이 대면 수업으로 원칙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도 2000만 원을 다 쓰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81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대학별 주요 특화영역이라고 해서 7개 대학에다가 무려 2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관학 협력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대학별로 어떤 특화영역이 좀 더 잘됐다 할 때는 그 영역에다가 조금 더 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2000만 원씩 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마음은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된 상태도 아닌데 7개 대학을 차등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예, 전에 이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오늘 또 보니까 이 부분이 2000씩 준다 했을 때 건강체육학 테니스 쪽이라든지 건강, 인문교양학이 또 중간에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스포츠라면 스포츠도 각각 특화는 돼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치매예방이다, 정신건강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른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되기 위해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억이었죠? 2억을 준다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치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2억이라는 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 큰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치매예방이 아니라 뇌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보고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은 조금 더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2022년도에는 차등을 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

아니, 돈이 2억이 나가는데, 그게 잘되는지 평가를 해서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얼마큼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운영할 만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2억을 준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광운대, 4차산업 ICT다’ 이 사람들이 2억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김태권위원

저한테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7개 대학 다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어서 관·학이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7개 대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거의 받아오지 못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7개의 자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 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첫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계속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올해 첫해니까 일단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 실적을,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때 차등지원하든 예산을 지원하지 말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떤 시범학교를 2개 학교, 3개 학교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아까 나왔지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턱 없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그것은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되어 있는데도 부족한데 이런 모험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실적이 얼마큼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입을 합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 찬성한다, 반대한다기 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월에서 4월까지는 강좌를 미 운영했고, 그 이후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병행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4분기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투입이 되나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1억 5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강료나 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이게 인건비 부분이네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인건비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운영은 우리 지원 50%, 자부담 50%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내는 것이고, 운영하시는 그 돈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3975만 원 증액된 부분은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기용량이 너무 적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거 증설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저는 이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 직접 갔다 왔는데, 지금 1년 10개월 만에 4000만 원 들여서 전기를 증설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우리 노원구 공공시설 중에 가장 못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주차장에 차 한 대도 못 대고……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덧붙여 아까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교에는 정규과정 말고도 1년이나 2년 정도의 평생학습 교육과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구에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이것을 처음 신설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특화된 과가 아니면 이미 학교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으로 해서 있을 것인데,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등록했을 때 구민들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며, 교육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학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생 관학협력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수강료 개념은 없고요. 실비 정도, 그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업료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대학이라는 것을 시민대학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과정을 하면 아무래도 주민의 프라이드나 이런 것도 고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대학에서 하는 학위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듣고 싶어도, 커리큘럼이 좋은 것이 있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직장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어요. 요즘에 비대면 방통도 있고 사이버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다 필요로 하는 순간에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그리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주간에는 못 오고 보통 주말이나 야간에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건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이나 주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부 같은 경우는 주간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직장인 같으면 야간에 할 수 있고, 그 마저도 안 된다면 공휴일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평생 대학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다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평생 대학을 이용하려면 어떤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문는 좀 넓게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폭넓게 그리고 또 각 대학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자기가 찾아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과정을 지금 1년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1년 과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아닌 것은 단기간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평가는 연말에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학교하고의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미옥

이미옥위원

이 금액 전체가 맥시멈은 아니지요? 35억이란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금 준다는 것인데 그 금액은 이만큼 정해놓은 것이지 이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부위원장

간단히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14억에다가 그 다음에 환경개선지원에도 3억씩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환경개선에 대한 것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 가령 이런 것이지요. 학교마다 CEO최고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통 하려면 150정도 내야 해요. 그런데 한 학기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50을 없애고 아주 실비로, 이게 단순히 제목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을 받게 하고 공인된 어떤 대학 부설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저희도 사업에 대한 설득력을 보고자 하니까 자료를 한 번 저희에게 다 주십시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팔

서기팔위원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교육센터요. 제가 한 번 나가봤더니,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나가 봤는데, 기초한글반이나 영어반은 굉장히 수업에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입니까? 타구에서도 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셨나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사업팀장 이원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비 부담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중간 중간 설문을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설문을 받고요.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받습니다. 할 때 이런 프로그램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강생 지금 다니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서 거기서 호응도가 높은 강좌를 짚어 넣기도 하고, 기존에 배우던 게 인기가 없는 강좌는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게 성인문예 전문기관이다 보니 다들 좋아하시고요. 조금 좁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입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나요?

원순

이원순평생교육사업팀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요. 성인문예교육에 글쓰기 강좌를 좋아하시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상·하반기 때는 비대면으로 추진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작품을 내서 서울시 평생학습기관에서 최우수 작품상도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영상도 보내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글쓰기, 창작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팔

서기팔위원

제가 나가 봤을 때는 기초한글부분에 8개 반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기초영어 쪽에 5개 반 정도 운영할 때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서 좋고, 그 날 센터장님을 뵙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잘 구에서 보조해주고, 또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물론 기초과정을 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때를 놓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할 수 있게 잘 해주시고요. 전기 관련해서는 임시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시오위원장

서기팔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민간위탁기관들은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

김태권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보면 제가 지난번 이원순 팀장님께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었고, 이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유투브 제작으로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면서 진행된 거거든요. 맞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김태권위원

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봤을 때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는 이렇게 강의식 위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것 보다는 교육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하든지 특화된 것으로 하자, 우리 여기에 보면 불후의 명강 운영도 있고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대학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달리 하자 해서 그때 달리 하기로 얘기했는데 역시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 수립도 하고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5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고 2번은 저희들이 못했고요. 그래서 마감을 했고, 유투브도 지금 올해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권위원

유투브도 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갈 수도 없어서 못했고……

김태권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나머지는 불용을 하고 1000만 원을 다 쓴 것은 아니고요. 800정도 집행하고 200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강의위주 보다는 체험위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상태는……

김태권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그냥 또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쉽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권위원

그렇다면 집행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도 다시 또 1000만 원 배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토의가 필요하고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와야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강의위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체험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강의위주로 사실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강 운영도 보면 이번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1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원래 1번 하고 12월에 1번을 더 하려고 했는데……

김태권위원

최성수 가수……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진행을 못 할 것 같고요. 올해 6월 최종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태권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기로 되어 있다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최성수 가수 그분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몇% 됩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사태가 11월 24일 정도에 해서 저희가 12월 말일쯤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연락을 해서 위약금은 문제없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했습니다.

김태권위원

위약금은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김태권위원

이런 경우에 위약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그 경우에는 사실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 때문에 그분이 양해를 해서 저희들이 위약금을 안 냈습니다.

김태권위원

양해를 안 하면 할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10% 정도는 줘야 되겠지요.

향수

정향수교육복지국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계약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할 때는 위약금이 없이 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권위원

그래서 이런 불후의 명강은 저도 찬성은 합니다마는 너무 정치색이 강한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보면 이게 지금 서울여자대학교하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원래 하려고 진행하다가 서울여대 박물관 측에서 8월 이후에는 자기들 학사일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2개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태권위원

완전히 취소되어서 이 부분에 다른 것은 없었지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태권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영재

이영재평생학습과장

예, 410만 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대에서 강사료를 지급, 대학교수나 학부학생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해기 때문에……

김태권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대학에서 자기의 역사, 문화교실이라든지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일률적으로 2억을 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위원장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및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