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06쪽입니다. 부속서류 이겁니다.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723억2,1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돼 있고 사용액이 8억1,8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715억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사업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건수하고 금액, 사고이월된 건수와 금액 또 일반예산 확보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적은 예산입니다. 732만원인데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차기년도로 그 이월사유가 지금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적은 예산이라도 한푼도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이월을 시키셨는데 사유를 그 옆에 나와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26쪽에 주요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격납고 및 주기장 사용승인을 공군 제3629부대와 협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진천 문백면 옥성리에 산림청 헬기장 주기장 및 격납고가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이 되고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군부대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근장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도에 진정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공군부대 거기다가 격납고나 주기장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이 다음에 공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의 예산이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국유림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교환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공군부대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을 요할 때 군부대의 작전지휘권이라든가 이런 통제가 그게 또 있을 것 같아요.

통제지휘를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휘도 못할 경우 이게 늑장출동이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더 심각해 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2차적인 문제가 또 투자도 중요한데 2차적으로 지휘까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시기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도 시기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부대가 이전할 경우 또 두 번째는 지휘도 잘 안될 경우 그럴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해서 사업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매입이 2002년 12월까지 9만4,000평 중에 3만1,000평으로서 매입이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매입한 것이 몇 %나 됩니까? 면적하고.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또한 금년도에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가진 적은 있나요? 앞으로 시간도 금년 상반기 지나면 3년이 지나가는데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교통과 예산액이 75억7,800만원이고 현재 집행내역이 3억6,800만원으로서 집행된 비율이 4.9%로서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72억1,000만원에 집행잔액비율이 95.1%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또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수해복구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시설 하천정비의 날을 하다보면 그 제방을 석축 쌓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수충부라든가 그런데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석축 쌓기에는 메쌓기 하고 찰쌓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찰쌓기로 할 부분 그러니까 석축이 이렇게 있으면 석축과 석축 돌과 돌 사이를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한데 한 5미터 이상되는 높은 석축, 높이가 한 5미터 되는데도 그것을 메쌓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을 보니까 지금 무너지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석축 쌓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완전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사층도 안 하고 한답니다.

아무리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시공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을 새로 또 짜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런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태계 보전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차원에서도 우리는 찰쌓기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서 시공상에 결함이 없도록 그것을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쪽에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내버스요금을 카드로 사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매표소에서는 불만도 많고 또 반대되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요금카드제의 내용이 뭔지 지금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