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 의원 발언

연철웅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42페이지와 76페이지에 나와있는 교통사고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내용이 패소를 한 이유 등 집행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비를 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 지적행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우리 도의 사례는 아니지만 지적도와 실제 면적간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매수인이 많은 손해 를 입었다는 텔레비전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즉 지적도와 실제 토지간의 면적 등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보면 말이죠. 등기상으로는 제 평수가 나와 있는데 해보면은 그 평수를 찾아낼 수 없는 게 주로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