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오직 도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 고견을 듣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로 함께 근무하게 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2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규모는 총 6,018억8,800만원으로 이중 4,220억1,800만원은 지출되었고 29.5%인 1,776억5,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0.4%인 22억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5쪽부터 불용액 및 이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26쪽의 학술용역비 4,100만원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서 신국토관리전략, 신행정수도 이전 등 여건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 600만원은 청주·제천·오창IC에서 설치한 도계조형물이 훼손될 경우를 대비한 시설유지비로 다행스럽게 보전이 잘 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보조 5억8,200만원은 2002년도 소도읍육성사업 계획변경으로 교부세가 감소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6쪽 지적관리예산과 28쪽 재난관리예산 그리고 29쪽 재해대책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 이하 30쪽의 하천관리, 32쪽의 도로건설, 34쪽의 건설종합관리, 37쪽의 충주지소운영, 39쪽의 교통행정의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980억1,400만원의 이월액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방하천 복구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8,100만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예산이며 불용액 1억9,700만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6,300만원과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개선사업비 1억3,400만원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천관리예산입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이월액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공기부족 188억3,000만원이 되겠고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중 미청구된 5,600만원 또 지방1급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비 9,300만원 등 총 189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900만원은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시 감정평가 차액 및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수용거부에 따른 3,600만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이월액 531억3,700만원은 장기계속사업인 국지도와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중 529억7,4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방도 정비계획수립용역비 1억6,300만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2억3,400만원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비와 지방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설종합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사업예산의 이월액 62억5,1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회남대교 보수공사비 9억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외 5건에 대한 53억1,100만원 납품기간 부족에 따른 차선도색용 백색도료구입비 4,000만원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7,600만원은 2001년도 차선도색재료의 재고발생과 수해로 인한 차선도색작업의 일시정지에 따른 시험연구비 1억2,200만원과 입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충주지소 운영예산입니다. 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300만원의 이월액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7억4,600만원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교통행정예산입니다. 40쪽 하단의 운수업계 보조금 3억2,500만원은 운수업계지정지원기준인 지방비 50% 부담금 도비 11억8,400만원을 집행한 잔액이며 다음 41쪽의 학술용역비 6,000만원은 청주 이마트 교통영향재평가 용역비로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부담금 불용액 1억3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요율에 따른 시·군교부후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세입세출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결산액은 310억414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29억1,573만원, 자본적수입이 12억5,208만원, 이월금 168억2,399만원, 전년도 미수금액수입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결산액은 147억1,781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9,110만원 또 자본적 지출이 146억2,671만원입니다. 지금 이 자금의 결산액은 309억5,710만원으로 이중 47.5%에 해당되는 147억1,78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52.5%에 해당되는 162억3,929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예비비지출 승인안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비비지출 총액은 71억1,700만원으로 이중 91.5%인 65억1,300만원은 지출하였고 6.3%인 4억4,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2%인 1억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16쪽부터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액 550만원과 17쪽 차량사고배상금 6,067만원은 지난 ’99년과 2000년도에 진천, 옥천군에서 각각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억7,400만원은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하여 배정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9쪽까지 지난 해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응급복구 및 수해복구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에 교통사고손해배상금 524만원은 ’94년 충주시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심의의결 해 주신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43페이지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2년 5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고 집행사유를 보면 월드컵개최를 대비하여 국비가 보조됨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월드컵경기가 작년도 6월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이것은 국비가 30% 그리고 지방비 70%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시행기간이 6월서 10월까지 돼 있다는 얘기는 그게 5월서 10월까지 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 액수이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는 국고가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4월 16일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월드컵이 6월달에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시행기간이 4월하고 5월달 내에 모든 걸 마쳐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업을 이렇게 6월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월드컵경기가 6월로 됐잖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10월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체적인 사업기간에 실질적으로 사업소요기간을 6월 이전에 마쳤습니다.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구성입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매년 추진한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진한 사업을 미리 예측을 않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 2002년도 사업 그런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그래서 국비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4월 16일날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관계는…

그건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가 작년도 처음 했어요?

그 명목은 그 항목에 대한 명목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닐텐데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면 작년 전에 2002년도 전에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재원상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저희들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한 겁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이 됐든 도가 됐든 이런 건 무척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여하튼간에 저희들한테 작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면 저희들이 물론 당초예산에 처음부터 잡습니다마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작년에 처음 그것을…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는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되거나 한 예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42페이지와 76페이지에 나와있는 교통사고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내용이 패소를 한 이유 등 집행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경비를 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금에 관련된 건인데요. 한 건은 저희들 지방도상 교차로에서 충돌을 해 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고 또 한 건은 교량상에서 차가 떨어지는 바람에 잠수교에서 차가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에 관련된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에서 충돌사고로 인해서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사상자가 발생된 것은 그 도로관리책임자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판결이 20%를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또 한 건은 지탄교 상에서 교량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영조물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저희들한테 25% 배상금을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은 대개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그 판결시기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과 동시에 저희들은 그 판결에 어떤 기일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내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은 이자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과 동시에 또 이자도 물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는…

지금 저한테 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하나는 저희들 오창에서 증평 가는 지방도상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교차 관계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증평에서 증평IC 가는 도로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차선을 4차선으로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시공하고 하나는 사고가 구도로하고 연결되는 구도로 2차선하고 하나는 이렇게 우회로 해서 4차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 지점에서 나 가지고 그때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론 문제점도 다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때 인식도가 틀려져야 되는데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운전하는 사람도 감각적으로 그런 4차선의 인식도가 사실상 부족해요.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 그해 년도 개통시기에 사고가 가장 많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회 교통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것은 합동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06쪽입니다.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06쪽입니다. 부속서류 이겁니다.

말씀하시죠.

태풍피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723억2,1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돼 있고 사용액이 8억1,8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715억원입니다. 이월액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사업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지금 루사피해액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용내역이 제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료 장주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는 겁니까?

양해하신다면…

수해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건수하고 금액, 사고이월된 건수와 금액 또 일반예산 확보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342쪽과 343쪽을 보면 기금결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 각각 조성목표금액과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기금.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대책기금 운용관계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거나 재해의 응급복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보통세액에 대한 세율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다만,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금…

그러니까 목표연도도 없고 목표액도 없이…

아니 그 액에 대한 0.8%를 적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목표가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액 발생이 되면 보통세액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몇 % 씩 적립이 되는 건데 기금조성이 되는 건데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도 없이 무한정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떤 목표도 설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한다는 목표설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집행한 내역 뭡니까? 얼마나 돼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우선 ’97년부터 하고 있는데 ’99년 작년도가…

기금을 재해나 재난대책기금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쓰여졌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14억 확보해 가지고 4억을 썼습니다.

총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나 돼 있어요.

총 91억3,900만원인데…

91억3,900만원 중에서 약 100억이 되는데 90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4억 밖에 쓰지 못했다 지금…

아니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97년부터 2003년까지 적립금액이 91억3,900만원인데 33억6,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요.

남아있는 금액은 55억4,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얼마까지 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작년도 태풍 루사 때문에 우리 충북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복구에 그것을 못 쓰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50%를 당해연도에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금이 1억이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만큼은. 재난대책기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재난기금은 쓰게 돼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50%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긴급할 때 쓰여지게끔 기금을 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지 못하게 50%만 쓰게 만드는 것은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법이라도 잘못된 법은 어디 가서 건의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안전관리과장 할 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해나 재난에 관련되는 것은 첫째 법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할거냐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이다. 그러면 재난기금은 그런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재난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어디 쓰라는 기금용도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2002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사용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재난기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재난하고 재해를 어떻게 표현해 봐요.

재난하고 재해는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재해는 자연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삼풍아파트 무너진 것은 재난이고…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거와…

재해는 기후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나 이런 것은 재난기금은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적립만 하는 상태고…

그렇다고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해서 다른 시·도나 정부로 반납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기금하고 법이 틀린 거예요?

예, 틀립니다.

그런데 재해하고 재난을 합해서 통합체계로 할 수는 없는가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자부에서 기구 자체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장님 처음 가셔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네요. 3억 이상 고가장비보유현황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교량점검기중기 취득년도가 몇 년도인가 보세요.

2002년 5월 29일입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물품증감액 보고서에 왜 누락됐죠? 안 됐어요?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누락 됐어요. 누락 됐는데, 왜 누락 됐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끝으로 한가지 더 지금 287쪽에 차선도색용 백색도료 구입이라고 있어요.

예.

이것이 보면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왜 납품기간 부족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공기부족이라든가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품기간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이월 사유가. 건설교통국장님이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왜 뒤에 직원들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제 책자하고 페이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287쪽 똑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것만 추려서 한 책자고 지금 묻는 것은…

페이지수가 틀려요? (장내소란) 93쪽에 있네요. 이것을 나는 전체 것을 가지고. 93쪽에 보면 차선도색용 백색도료구입비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밑에서 셋째 줄.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납품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색용 페인트를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 내에 못 받아서 이월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1년에 차선도색재료가 재고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재고가?

수해발생으로 인해서 차선도색 작업이 일정기간 정지가 됐다고요. 작년도에는 수해발생으로 차선도색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건데 이런 것은 물건 납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물건 사는 것도 사고이월이 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차선도색용이 2001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재고가 남았는데, 차선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수해가 계속 나서 차선을 칠할 형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을 여기다가 납품기간 부족이라면 어떤 페인트회사에 물량이 재고가 없어 가지고 물건이 달려서 납품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납품기간 부족이지 국장님 말씀은 지금 2001년도에 쓰다 남은 것이 많아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안한 것은 이 이름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린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1년도 물품이 많이 남아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것도 있고 사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상당한 기간 차선도색할 수 있는 기간에 잠식이 된 데에다가 도로도 많이 유실됐단 말이죠. 다시 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시 살 필요성이 없게 된 동기가 됐죠, 그러한 이유가.

어쨌든 요인은 이월사유는 물건을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납품받아야 될 회사에 납품기간이 부족해서 그쪽 사정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 사정인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집행을 안 한 거죠.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2001년도 물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느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페인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안 했다는 것하고 이것은 이월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유는 이것을 뭔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시나요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하시나요?

자료는 저희가 사고이월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주로 사고이월은 공기를 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정해진 공기가 정말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교량 하나를 신설하는데 한 300일이 소요되면 집행할 시기는 5월이나 이렇게 집행이 되면 300일이 다 그해 연도에 못하니까 다음해까지 그렇게 연기가 되어져야 연장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사고이월이 되고 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집행할 필요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이 추경이나 이렇게 섰을 때 다음에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명시를 해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고이월이 확실한데도 여기 보면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가 됐거든요.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몇 건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업을 사고이월 처리된 게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몇 건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명시이월이 확실한 것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개정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거기 보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 해서 거기 전산화처리에 미흡했다는 거 하고 장부를 안하고 수기로다가 이렇게 작성 유지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전산화 처리해서 관련장부를 유지관리 해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잔여미분양용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토록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양현황 중에서 가경 2,3단지 택지개발사업 용지분양관계는 지금 2,3단지에서는 미분양용지가 6필지 1,000평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청주시에서 동사무소용지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청주시 가경동이 행정자치부에서 분동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청주시에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의 절차를 걸쳐서 2006년도에는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토지구획정비사업체비지 매각관계는 현재 미분양용지가 6필지 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6필지 내용을 보면 청사부지가 2필지 주차장부지가 4필지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부지는 증평군의 개청 읍사무소라든가 파출소 소요가 발생할 경우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주차장 용지인 경우에는 지금 주차소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있지만 전산화해서 수기로 하시지 마시고 공사별로 관련장부를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분양된 것은 빠른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적립금으로 처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셨는가 보죠. 미처분잉여금.

적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밀레니엄타운조성 토지매입비 구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돼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을 보면 한 70.1%에 해당하는 4,220억1,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29.5%에 해당하는 1,776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이월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 본청 전체 예산의 한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내 전역에 지역발전 산업에 기틀이 되는 기본 근간이 되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건설교통국예산입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무부서로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예산이 29.5% 근 30% 가까운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처리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여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이월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불용액 정도는 한 0.4%이니까 평균치하고 거의 맞아들어 간다고 봤을 때는 적정한 예산으로 저는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결국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된 부분이 너무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거 연연히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루사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추경도 많이 되고 국비도 늦게 오는 바람에 또 절대 공기부족 때문에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물론 당해연도에 예산을 잘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해 년도에 작년도에 집행이 다 되어져야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집행이 되고 또 경기부양이나 이런 측에서도 조기발주 이런 문제가 연초부터 얘기가 나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기부족 그 이유입니까?

주로 많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겁니다.

공기부족도 물론 항상 거의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얘기가 거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국장님 어떠세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요.

절대공기부족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기부족 이유하고 예산이 2회추경이라든지 3회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는 바람에 공기부족으로 인했다 결국 그것이 예산하고 연결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요새도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아마 작년도 수해복구 이것이 작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비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끊임없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풍수의 피해가 그렇게 과거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것에 조속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미연에 예측을 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하든지 한 두세 군데 할 것을 다섯 여섯 군데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산을 성립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중에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의 확대성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또 입찰가에 드는 그 이익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몇 년 해 보셨으니까 아마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미연에 대비를 해서 지금 보면은 전부 공기부족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효 적절하게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있어서는 사업량을 확대를 널리 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에 보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적은 예산입니다. 732만원인데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차기년도로 그 이월사유가 지금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적은 예산이라도 한푼도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이월을 시키셨는데 사유를 그 옆에 나와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은 금액은 시설부대비를 이번에 한 거죠. 당초 시설비 속에 부대비를 사용하는 건데 시설자체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교통사고잦은곳에 2억2,800만원에 그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732만원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아니 이것은 시설을 하면서 부대비 쪽인데요. 시설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니까 부대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절대공기 부족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대비는 -본 시설비와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도내 6,000여 소방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개원이래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방행정업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는 소방조직운영의 역량강화, 선진소방행정 기반구축, 실질적인 예방행정 수행, 재난대응능력 배양, 과학적 화재조사능력 향상, 고품질소방서비스 제공,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방조직운영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책 추진입니다.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관리를 위하여 합리적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장기근속자 승진임용, KBS 119봉사상 수상자 특별승진임용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연고지 배치를 통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토요휴무제, 순번휴무제를 지속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자녀 장학금지급,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등도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근속승진 및 소방안전봉사상 특별승진과 금번 회기에 정원조례 개정으로 영동 황간파출소 신설 및 계급별 정원이 조정되면 하위직공무원 50여명을 승진 임용시키겠으며, 군지역 소방서 과장 및 담당급 직급 상향조정과 외근공무원 3부제 실시방안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을 위하여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 보완조치 한 바 있으며 또한 금품반려제와 기관장 서한문발송 및 설문조사실시 등 고객중심의 소방서비스행정 추진에 진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소방관서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감찰활동강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선진소방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방관서 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 추진입니다. 도민의 소방수요의 욕구증대 등 새로운 소방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소방관서 적기 신설 및 운영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천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아 200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이 976명으로 현·정원 대비 7명만 증가토록 되어 있어 향후 3년간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소방항공대 운영요원 8명과 청주 내수, 음성 감곡파출소 운영요원 22명의 정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인력확보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잔여인력 7명은 도조례 개정과 더불어 영동 황간파출소에 배치하여 개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 추진상황입니다.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 신·증축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사개량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금년도에는 4개 파출소 신·증축사업이 건축설계 및 기반공사 중에 있으며 4개 소방서 청사 증축사업도 건축설계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면지역 7개 소방파견소 신·증축사업도 설계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부실공사 예방지도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사업은 조기 발주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방시설 장비보강 및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후소방차량에 국고보조 및 교부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노후 소방차량 대·폐차사업은 30대 중 특수구급차 등 18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12대는 현재 조달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도내 전 소방차량에 대한 소방장비 확인점검 및 예방점검, 장비조작훈련 등을 통하여 출동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소방헬기급유 유조차량 구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헬기구입과 병행하여 적기 조달구매 납품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제작중인 차량은 조기에 납품받아 소방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무소방대 운영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 배정인원은 2004년까지 총 109명이며 현재까지 배치인원은 61명으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의 개인별 적성 등을 고려한 부서 배치와 끊임없는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정예요원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교육훈련 및 입영대기중인 자를 포함하여 2004년도까지 48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고 밝고 명랑한 병영생활 유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10월중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정원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국가관, 자신감, 인정감 부여로 조직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 번째, 실질적인 예방행정 수행입니다. 먼저 화재취약대상 중점관리 추진상황입니다.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 CD화, 유관기관 합동소방점검, 소방관서장 현장 확인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업소 중점관리를 위하여는 비상구 점검, 안전점검표 비치제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야광띠 부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소방사각지대인 주택, 축사, 화재예방 안전점검제, 물소화기체험 및 소방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예방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상반기 행자부 주관 소방안전대책추진 평가결과 전국 156개 소방서 중 청주동부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교육 및 안전점검신청제 등 예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질적인 소방점검 및 예방활동 추진상황입니다.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계절별 특별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민간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정기 및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무허가 위험물 특별단속 및 소방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민간자율 방화관리체제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간계획에 의한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숙박시설 사전 점검 및 교육실시로 선수, 관람객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 선정 인정마크 부착제도를 추진하여 시설주에 의한 자율소방안전체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범도민 소방안전의식함양 추진입니다. 소방안전교육홍보를 통한 도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홈페이지에 소방활동 동영상 게재, 교육홍보자료 제공, 소방활동 사례안내, 소방퀴즈코너 및 인터넷정보검색대회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각적인 사이버119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어린이, 학생,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식 소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이벤트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방학기간을 이용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과 실질적인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금년 9월경 소방동요대회, 연기체험, 응급처치실습 등 다양한 이벤트로 119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소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재난대응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인명중시 화재 조기진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체계 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현장정보 관리를 위한 경방카드 전산화, 소방용수 확보와 전 소방공무원 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유공자에 대한 소화기 보상제를 실시하여 화재현장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자부 주관으로 10월중 개최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과 화재현장 유공도민 시상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관합동 소방훈련효율화 추진상황입니다. 민·관·군 합동 공조체제를 구축 재난으로부터 도민안정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취약대상 현장적응을 위한 가상화재 출동훈련, 자율소방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단체와의 인력·장비지원 등 응원협정체제를 강화하였으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장내 이동식 좌판, 차광막 물건방치 제거 등 신속한 화재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취약소방대상처에 대한 민·관합동 소방훈련과 동원협정체제 재정비 및 훈련을 실시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재래시장,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이면도로 등 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계도문 부착, 캠페인, 방송사 기획프로그램 방영, 한쪽도로 주차하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재경계태세 강화 및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별 화재특별비상경계근무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테러 소방대책을 추진하였고 지역방제의 핵심역할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일제점검과 조직정비 및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장학금과 출동수당 지급 등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비상경계근무,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강구, 의용소방대 조직점검지원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섯 번째, 과학적인 화재조사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화재조사능력 전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화재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 소방본부에 화재조사 차량구입 배치로 기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한 첨단기자재 19종에 대한 규격서를 작성하였으며 전문화를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조사 기자재를 연내 구입하여 현장조사업무에 대응하고 소방서별 첨단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조사체계 확립사항입니다. 보다 나은 화재조사체계를 위하여 관서별로 화재조사팀을 구성 운영하며 76건의 화재발생원인을 규명하였고 원인미상 10건은 관계기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중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운영하여 피해복구에 대한 안내상담, 정보제공, 화재조사내용 열람 등으로 사고를 당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돕는 소방서비스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재통계 및 사료집을 발간 배포하여 화재예방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조사 및 피해복구 안내소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대형사고 대비 긴급구조구급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대형사고시 신속한 재난대응 조치를 위하여 유관기관 장비보유업체 등과 긴급동원체제를 정비하였고 수난·산악사고, 생화학테러대응, 항공구조 등 특수사고대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수난 및 산악민간구조대를 각 소방서별로 발대하여 초기인명구조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원구성은 사고다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 어업종사자, 택시종사자, 아마츄어 무선통신사 등 지리환경이 익숙한 사람으로 편성하여 정보제공, 안내활동 등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민·관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제훈련 및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특수사고대비 전문기술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구조구급 장비도 적기에 구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에게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서비스 행정실천으로 진정 체감할 수 있는 구조구급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요원화 교육과 무의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에 보급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명절시 역 터미널 및 각종 행사장에 이동구급대를 근접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였고 사랑의 봉사대 운영으로 산간오지마을의 독거노인 장애인을 방문하여 구급차 지원 비상약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 등 참봉사를 위한 소방서비스헌장의 실천으로 도민의 신뢰도를 드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무선페이징 1,120대를 추가구입 배치하고 여름철 도내 주요사고위험지역에 이동구급대를 집중 배치하여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를 갖추겠으며 병원방문 실기실습을 통한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 번째, 소방행정 정보화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001년도부터 우리 도가 행자부 국비보조 정보화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2002년도 청주동부소방서 권역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금년 6월 17일 증평소방서 권역을 본부 소방상황실에 통합운영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단계사업으로 영동소방서권역시스템 인프라구축사업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영동권역 시스템 금년말 준공 계획이 있으며 행자부 및 우리 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4년도까지는 도내 전지역을 소방본부통합사무실로 일원화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상황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방종합통신망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를 갖추고자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차별 소방종합통신망을 확충하고자 행자부, 소방본부, 소방서, 파견소간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위성영상통신망구축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구축공사를 위하여 현재 조달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말까지 위성영상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난현장과 상황실간 영상시스템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보화 환경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소방파출소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족PC 및 노후PC 교체를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소방파견소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 노후PC 교체와 파견소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금년 7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항공대 설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헬기구매는 지난 2월 기종선정심의회 개최 및 규격서 작성후 3월 17일 외자구매 요청하여 6월 20일 조달입찰공고 되었으며 격납고 및 주기장 문제는 현재 공군 제3629부대와 사용승인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중에 조달청 입찰 및 계약체결이 되면 조종사 등 운영인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군부대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격납고 주기장 사용승인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납고 및 유조차 차고지 신축 소요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도의회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파견소의 부족인력 증원대책, 진천소방서 신설 및 물탱크차 보강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소의 부족인력 증원 문제는 금년 5월 9일자로 행자부에서 고시된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현 단계에서는 7명의 가용인력만으로 3년간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문제점 및 개선상황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물탱크차 보강은 진천소방서 신설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26쪽에 주요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격납고 및 주기장 사용승인을 공군 제3629부대와 협의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진천 문백면 옥성리에 산림청 헬기장 주기장 및 격납고가 지금 현재 부지가 조성이 되고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군부대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근장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도에 진정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예산을 갖다가 공군부대 거기다가 격납고나 주기장을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이 다음에 공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의 예산이 또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백면에 산림청 헬기장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산림청 항공관리소 여기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얘기가 현재 자기들 헬기수용하기도 부지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 국유림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환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공군부대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출동을 요할 때 군부대의 작전지휘권이라든가 이런 통제가 그게 또 있을 것 같아요. 통제지휘를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휘도 못할 경우 이게 늑장출동이 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더 심각해 질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2차적인 문제가 또 투자도 중요한데 2차적으로 지휘까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출동문제는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출동후에 신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정에 의해서 출동통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긴급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협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시기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직도 시기는 있으니까요.

산림청하고도 재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부대가 이전할 경우 또 두 번째는 지휘도 잘 안될 경우 그럴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해서 사업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이 어디로 결정이 났지요?

아직 결정이 안되고 40일간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에요?

예, 공고기간중입니다.

우리가 그때 벨하고 뭐죠? 프랑스…

가와사키하고…

아니죠. 돌핀하고 벨하고 가와사키로 해서 했는데 지금 2개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2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종이 어떤 거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2개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2개 정도요.

예.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6월 2일 인가 6월달에 우리 동부소방서 소속의 남덕환 소방교죠?

예, 소방교입니다.

전국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지역의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1개 서장님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덕환 소방교께서 지갑을 분실한 분에게 지갑을 돌려주고 본인의 따님이 지금 백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적인 것이 10～20만원이 아니고 몇 백만원을 지갑에서 봤을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한 고민에 순간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뜻 일선 경찰쪽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기간 중이기 때문에 전달하고 들어간 사례를 제가 들어봤습니다마는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남덕환 소방교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조직 운영의 역량강화차원에서 공정한 인사 및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포상이라도 즉시 내린 예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없고요. 소방의날 유공자로 해 가지고 11월 9일날 정기표창에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겹경사가 일어난 것 같아 요. 동부소방서 아까 서장님 행자부장관의 무슨 상입니까?

상반기 소방안전대책우수소방서 상입니다.

상반기 소방안전대책우수소방서 상입니까?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소방청 승격으로 인해서 앞으로 체제나 구조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청신설 추진하고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 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지하철참사 이후에 변화가 된 것이 거기에 재난재해분야가 같이 통합이 돼야 된다 이래서 행자부 내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칭문제부터 대립이 계속 돼 왔기 때문에 근 4개월여를 현재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초에 국무회의까지 소방방제청으로 하겠다 해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있는 사항이 타 부처 개정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이후 현재까지 확정된 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마다 환영현수막이 붙어있던데요.

의용소방대에서 6월초에 부착한 겁니다. 방제청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기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체제하고 소방청으로 승격돼서 그런 체제가 왔을 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변화가 있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앙단위 우선 말씀드리면 소방에서 현장기능중심으로 업무체제가 바뀌면서 현장기능중심으로 해서 재난, 재해, 방제, 민방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민방위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큰 틀로 되겠고 업무면에서도 현재의 중복된 문제점 재난관리법상의 훈련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예방, 홍보사항 이런 중복됐던 사항이 통합이 돼 가지고 일원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의 인원이나 구조에는 별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시·도에 청이 될지 통합본부가 될지 그것은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본부나 지방청 단위는 통합으로 가는데 시·군소방서는 통합이 아닙니다. 시·도까지만 통합체제입니다.

또 한 가지 특히 시·군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시·군지방비 예산은 절대 안주고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라고 매번 그래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매년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은 어떤 건지, 지난번에도 옥천군에서 그런 건의서 올라온 것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서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예산을 시·군에서 안 주려고 하거든요. 도예산 확보해서 도에서 소방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며…

시·군에서 소방예산 부담문제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92년도부터 시·도광역업무로 일원화되면서 모든 사항이 시·도지사가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이런 도도 있고 전액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액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일선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통일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방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데는 매번 의회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의회에서는 매번 문제화 되거든요. 중앙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서 통일시키든가 충청북도는 어때요. 증평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똑같습니까?

건축비문제에서 따지면 주로 소방파출소하고 파견소 신축, 증축문제인데요. 지금 파출소는 일부 전액 도비로 한 데가 있고 도비 반 군비 반 한 데가 있고 또 파견소는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이 문제는 군지역은 군에서 예산부담을 하고 시지역만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것을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충청북도 자체에도 시·군간에 틀리단 말이에요. 예산지원이.

예.

그것도 통일이 안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안 돼 있고 언젠가는 통일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매년 문제화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중앙에 건의좀 하셔서 대책이 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 긴급구조시스템 통합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본부단위 수보통합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가 ’99년 12월부터 해서 행자부 소방표준긴급구조시스템구축 시범 도로 지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내용은 각종 재난사고 시에 초기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단계를 전산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제 이 시스템은 중앙에서 하고있는 국가안전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 지원 연락이 되는 이런 체제로서 재난관련기관간에 위험정보대상물 현황부터 내용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서 재난발생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비보조 50%, 도비 50% 사업으로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청주권역, 2003년도에는 증평권역 이렇게 통합을 해 오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통합의 선정을 하는 데는 그럼 선정을 우선 어떻게 해나가는 겁니까?

선정은 단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4차사업이 2004년도 연도별로 해서 4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4단계입니까? 그러면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던 이런 상황실 긴급구조체계가 도로 통합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감축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한 가지 또 할게요. 의용소방대문제를 작년부터 거론하고 했는데요.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출동수당 지급 이것은 시에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 강구에서 시의 의용소방대 지급내역이죠?

이것은 시 플러스 군지역까지 다 합계된 예산입니다.

5,080명이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먼저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하고 군지역은 군비로 운영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1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에서 소방조직개편과 소방법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개정 등은 조직개편이나 소방법정비하고 관련해서 소방국에서 현재 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건의한 바 있는데 그래서 향후 시장·군수, 의용소방대 등 광범위하게 의견수렴도 하겠고 또 지역의 봉사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일원화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단위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군단위 보다는 나은데 거기는 도비를 지원해 주고 열악한 군단위는 군비로 이렇게 하는 모순된 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의회 때 도정질문에도 나왔었지만 소방파견소 거기에 인원이 지금 각 소방파견소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파견소에는 현재 2명에서 4명정도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큰 데는 4명정도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2명이 근무하는데는 맞교대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는가 본데 그러면 혼자 근무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다 든가 했을 경우에 혼자 출동하고 혼자 작동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표준정원제가 5월달에 개정이 됨으로써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현원이 도 지방직으로 해서 960명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 개정고시 되면서 967명으로 지금 고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늘릴 수 있는 가용인력은 7명뿐이 안됩니다. 나머지 인력은 도에서 자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인센티브로 해서 행자부 자체에서 1,500만원씩을 1인당 감하는 이런 인센티브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양반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되지 않는가 둘이 맞교대 하면서 근무하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차라리 인근에 있는 소방파견소끼리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둘이 맞교대 하면서 근무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1차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파견소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한다든가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방법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두 명이 맞교대 근무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표준정원제 개정건의를 한바 있고 또 행자부 소방국에서도 조직관리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일선 실정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정을 펴면 잘못됐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화재진화유공자 소화기 보상제 해서 12명이 너무 적잖아요. 특수시책으로 하시면서 12명한테 한다는 게 좀 모자라는 것은 더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재진화유공자 소화기 보상제는 금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된 면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만이 아니고 사업장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도 초기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체 소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의탁노인에게 보급한 무선페이징보급사업은 2002년말까지가 3,360대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120대 보급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총 계로 합산을 하면 4,480대가 금년말까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10쪽에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이 있는데 금년도에 괴산, 감곡, 내수, 수안보파출소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0쪽에 보면 소방파출소가 4개소, 의무소방원 청사가 4개소, 면지역 소방파견소 신·증축이 7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충청북도내 전부다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선 파견소는 매년마다 6개소씩 1년에 그것은 정기적으로 2005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사 신·증축도 현재 우리 노후청사라든가 그 다음에 신축 예정인 파출소 그러한 청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은 이게 다 있잖아요. 소방파출소 이상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몇 군데나 남았어요?

의무소방대 숙소가 현재 영동소방서가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소방서는 증축할 수 있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방서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영동소방서만 필요한데 건축할만한 장소나 건물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옥천소방파출소는.

옥천소방파출소에는 의무소방대원 2명 정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요.

그냥 같이 사용한다.

예.

그런데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서도 현재 기존 건물 이외에도 비좁아서 소방차를 넣을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더 증축해야 될 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몇 군데나 돼요? 그게 아직 계획이 안 섰어요?

내년도 각 소방서에서 현재 보강계획이 소방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이 7월인데 내년도에 충청북도내 소방서든 소방파출소든 파견소가 됐든 증축이나 신축 그에 대한 예산계획이 안 서 있어요?

계획은 지금 내년도에 소방관서 1개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2개소…

소방서는 어디…

소방서는 현재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노후청사가 지금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청주동부소방서하고 충주소방서, 영동소방서 3개소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내년도 1차 1개소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후년도 1개소,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에 저희들이…

그럼 파출소는요.

파출소는 현재 우리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내년도 1개 소방서를 그런 계획만 있지 어디라는 걸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문제가 시급한데 이 예산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실은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필요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소방본부장님께서 전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때 아까 10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계획은 이런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그냥 있는 상태로만 보고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이 한정된 금액 중에서 사실상 꼭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고 이게 지금 불용액 처리돼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소방서 같은 경우 꼭 필요한데는 그런 예산이 내년에 어차피 금년도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바에는 불요불급한 데는 먼저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예산배정 받을 때 한쪽으로 한직으로 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때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막말로 흔한 말로 쉬운 말로 끗발 없으니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니까 늘 몸 움츠리고 있다가 여차해서 큰 사고가 터지면 큰 재난이라도 발생되면 그때서 후회하고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평상시도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업무보고 때는 사실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한범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울러 단장인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당분간 추진단장도 겸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포스트엑스포 추진으로 바이오교육관은 바이오엑스포 개최 당시에 전시관별 주요 전시물을 선별해서 지난 2월 밀레니엄타운 내에 4개관 200평을 준공하여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개장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사적공원은 지난 6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줌에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곧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엑스포 1주년기념행사도 오는 9월 25일부터 나흘간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노벨상수상자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하는 제2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개최 등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은 현재 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변경절차 이행과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도교육청과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시설 중에 대중골프장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어 사업진척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선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40억원으로 추진되는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곧 착수하고 도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대로 2006년 이후에 컨벤션센터와 대중체육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그동안 보상가문제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마는 현지주민과 공동노력으로 지난 20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사상 유례 없는 33% 증액재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7월 10일 현재 62.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중에 있을 제2차 재결도 원만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보상가의 인상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면서 보상상황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계획대로 2006년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송신도시 건설은 건설교통부가 2001년 오송신도시 조성이 포함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쾌적한 첨단생명과학도시로 건설하고자 세계적인 주요도시의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성을 위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이하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오송생명과학단지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번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기이 보상에 응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재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의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난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주대책을 철저히 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이래로 이미 보상금을 재결 이전에 찾아가신 주민들을 제가 서너 차례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그분들도 알고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시책에 적극 호응한 분들인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도외시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와 토지공사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가격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 드리고, 다만 이주대책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거주민들에 대한 시혜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고려할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을 토지공사 측에도 요청을 하고 토지공사 측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아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주민들 용지는 확보돼 있나요?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도 지금 보상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도 협의중에 있는데 우선 한위원님 제일 먼저 선결될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재지주나 또는 보상금을 많이 수령해서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주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없는 분들은 1차 제외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알기 위한 현황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외면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강외면 그리고 토지공사사업단 그리고 대책위 주민들하고 우선적으로는 현황실태를 조사를 해서 각기 입장들이 틀리더라고요. 토지 많이 가진 분, 임야 많이 가진 분, 축산업을 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들 그 조사를 선행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역시 주거문제 포함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화를 요구하고 어떤 분들은 개별적인 것을 희망해서 의견수렴이 쉽지는 않은데 우선은 실태조사를 한 뒤에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묘지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논의하자 그러한 대책은 이제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창에 보상한 것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그런 대책을 청원군, 저희 충청북도 그리고 토지공사,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선은 위원님 지금 시급한 것은 8월에 있을 2차분 토지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번에 33% 인상했다고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맥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계관들을 올려보내고 있는데 1차 평가법인들이 이번달 중순까지는 현황조사가 마쳐 집니다. 마쳐지면 곧 중토위에 올리고 이것이 저희들 예상으로는 8월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8월중에는 재결이 되고 실태조사도 끝나서 9월까지는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지어서 착공이 그 이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 마냥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헐렸는데 보상가 가지고 이주를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억울하신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신행정수도와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송신도시 용역비가 예산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송신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3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같으면 상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마침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지가 저희들로서는 여기가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무턱대고 이것을 발주를 해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계부서끼리 협의한 결과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합의점은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든 발주를 해서 이것을 오히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로서 한번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기본안만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면 용역비가 3억까지 소요 안 되도 기본계획 하려면 3억까지 예산이 서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기반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구 10만명에 365만평 정도 되는 방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에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매입이 2002년 12월까지 9만4,000평 중에 3만1,000평으로서 매입이 상당히 부진한 편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매입한 것이 몇 %나 됩니까? 면적하고.

단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계획된 토지구입은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또한 금년도에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가진 적은 있나요?

금년도에는 현재 1건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도 금년 상반기 지나면 3년이 지나가는데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장주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밀레니엄타운 문제가 자꾸 시간만 끌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대화나 뭐를 통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7～8개월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분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대화를 나누든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협의과정이 미진했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하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전소속 공무원은 일반행정은 물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연계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등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대단위 현안사업과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18%인 총 2,294억5,938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37.2%인 854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도민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책사업과 연계된 지역발전에 대한 선점경쟁과 도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생활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충주 첨단 및 제천 지방산업단지조성과 사통팔달의 간선교통망 정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국토관리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 이용관리로 토지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7건의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였고 주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권 그린벨트해제는 건교부 주관으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는 폐기대상시설물을 단계별로 정리할 계획이며 이것은 기준연도가 2000년도 7월 1일이기 때문에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매수청구 대상인 것이 135만5,000㎡중에서 89건 21만4,000㎡에 대해서는 111억원이 매수청구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10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도시계획도로는 873억원을 투입해서 89개소 38.44㎞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63억원을 투입 7개 노선 47㎞에 대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정부종합평가 결과 저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인 교외지역으로 승강장 보안등 설치로 인한 도내 전지역에 561개 보안등 중 6월말 현재 53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도 전국제천 대비 옥외광고물설치 관리강화를 위해서 청주, 충주, 제천에 4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도 전국체전을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도내 102억원, 영동에 56억원을 투입하였고 단양, 괴산 등을 추가 지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쉼터조성 등 25개 사업에 17억원을 투입 59%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추경에 확보 마을안길포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5월 영동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3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25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 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공정 71%로 2004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로 위원님 여러분의 커다란 도움을 입어서 재난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주민안전부분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은바 있으며 입체적 재난재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중무휴의 종합상황실 관리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재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7개시·군 2,102명의 통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대비해서 상황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난 9종류 재해 3단계로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회에 걸쳐 인위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재해 웹서버 설치 및 상황장비를 보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의 참여 21개 마을 548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 가전제품 등 1만983점을 무료점검 또 수리해서 농촌마을 재난재해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강화코자 재해재난 취약시설 정비 및 집중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6개 지구에 127억원을 투입 공사중에 있으며 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를 통해 1,179건을 지적하고 이중에 88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97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입니다. 도, 시·군에 13개 점검반 67명을 구성 운영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은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발주 시행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317억원을 투입 50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대규모사업장 27건을 제외하고는 주택 및 농경지 공공시설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위해 경지정리 확정측량 등 금년도 대상지 2만필지 중 9,000필지의 지역측량 성과를 하고 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은 토지 이동분 2만1,000필지를 등기촉탁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등기비용 11억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적정보 자료의 확대제공으로 조상의 잊어버린 땅 찾아주기 150건과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확대로 11개 읍·면 491건이 지적 내지는 건축관련 민원을 상담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충주와 제천 모두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제천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90% 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은 총 5만3,000점 중에서 2002년까지 4만3,000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만장 계획에 6,500장을 작성하여 67%의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음성군만 다 되면 되는데 9월말까지 완료해서 100%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6월 30일 도내 153만1,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청주, 청원 등 5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306필지는 허가 처리하였으며 투기가 우려되는 65필지는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경찰 합동으로 2회에 걸쳐 467개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46개 업소를 적발 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교통개선대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영향심의를 강화하고자 교통영향평가 운영세칙을 제정하였고 시장·군수의 종합의견 수렴과 교통전문가의 참여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행을 통한 광역교통개선에 노력을 하였고 주차시설의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주·정차 금지구역의 재정비 또 단속공무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3만7,00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강화로 도, 시·군 신고센터를 통한 전화·홈페이지·우편엽서를 통한 201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고 신규시책으로 교통불편신고전화요금 수신자부담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내실화와 교통취약지역 버스운영 지원 및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발전을 선도하는 간선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국가철도망의 수송능력 대폭 증강을 위해서 충북선 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577억원을 투입 완공할 계획이며 중앙선에서 제천에서 도담간 복선 전철화사업은 금년도에 150억원을 투입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추경예산에 100억원을 추가로 반영요구 하였으며 2004년 정부예산에 사업비 43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원주간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4년도 정부예산에 6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쌍용간 복선 전철화사업은 38억원을 투입 기본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은 2004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정부예산 12억원을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금년 2,900억원을 투입 충주～상주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2,631억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금년 1,000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 464억원을 투입 평택에서 음성구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음성에서 충주구간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중 음성읍에서 신니IC간 4차선 관계는 저희 도가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옥천～증약 또 영동에서 김천 39.7㎞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공사중에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원IC 확장공사는 2004년 7월 완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도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24개 노선에 2,423억원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5개 노선에 211억원, 국가지방도로 확장사업은 6개 노선에 509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7개소에서 45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3억4,000만원을 투입 85㎞의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인터넷이용 지방도 편입용지 보상계획 및 감정평가 등을 4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및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이 완료된 교면포장내부에 침투한 물을 배수처리하기 위해서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예산절감방안을 고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호남고속철도분기역 오송유치와 28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자료는 유인물 작성후 변동사항이 많아 별도의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오송역사 설계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고 2004년 1월 납품예정으로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1만8,000평에서 2만평 규모로 역사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속전철 철도건설 기본계획 반영과 역사설계 조기완료를 촉구하고 2004년도 정부예산에 건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부내륙개발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2회에 걸쳐 충북, 경북, 강원도, 건교부, 국토연구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추가로 음성군 전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을 연구중에 있고 반영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후속조치대상업무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정질문 후속조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호남기점역하고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어떻게 할건가 하는 내용에 대한 공청회가 7월 14일날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공청회 요지는 어떤거냐 하면 1단계로 서울에서 향남간을 우선 건설하자고 하는 의미를 갖고 분기역은 제외를 한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15년까지는 서울～향남간을 어떻게 최종노선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기역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분기역에서 익산까지 1단계로 사업을 하고 2단계사업은 향남에서 분기역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고 각각의 대안을 만들면서 경부고속철도 중에서 예를 들면 천안에서 수요측면을 보면 제일 적고 오송은 중간이고 대전은 제일 많다. 비용면에서는 천안이 제일 적게 들고 대전은 많이 든다. 그런데 오송얘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시인을 했었고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해서 오송분기역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는데 별개로 그런 거와 오송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료가 제공됐고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분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명칭을 호남고속철도라고 할 것인 가 아니면 “서울 경”자하고 “목포” 해서 “서목” 무슨 뭐로 할 것인가 “경목”으로 할 것인가 이런 이름에 대한 문제를 공청회에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검토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상당히 발견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하는 중에서 자기네들이 수정하고 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송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의 중심지고 엑스축의 중심지고 균형발전의 중심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하는 저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러한 자료가 전혀 미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학자들하고 했는데 그 검토한 내용 중에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냐를 찾았습니다. 제일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속전철이 철로가 선이 돼 있는데 여기 건축한 것은 복복선을 만들겠다 호남기점이 될 때까지는 복복선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문제다, 외국에 40년간 운영하면서도 아직까지 복복선 문제가 얘기 안 되는데 호남기점역까지는 복복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기가 2017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하고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준 내용은 2060년도 가야 복잡하겠다 그때쯤 생각할 문제다 라고 우리가 용역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엑스축의 국가 간선망을 확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선 전철화 문제 해결이 됐고 국제공항 해결이 됐고 각각의 기간망이 고속도로망이 잘 짜여진 것인지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배제한 나머지 다른 천안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했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대고 공청회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얘기도 하고 건의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내용 중에서 같이 검토를 한다면 충북도도 참여하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과정에서도 도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복선 문제라든지 오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서 했고 행정적으로는 타 시·도, 의회 공조를 체결 유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강원도 등에 협조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 또 자치 시·군과 협력해서 현재는 청주, 도 이런 정도만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죠. 청원군도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더군다나, 그래서 도 전체가 같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진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단체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중앙언론 홍보관계도 열심히 해서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문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까지 사스 때문에 국제공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스가 진정됨으로 인해서 청주에서 상하이 가는 것하고 청주에서 심양 가는 것은 재개가 됩니다. 주 2회씩 재개가 되는데 그것 이외에 대만의 타이베이를 가는 것하고 대만의 제2의 도시 카오싱을 가는 것하고를 대만은 주3회 카오싱 가는 것은 주2회 그리고 방콕까지 가는 것을 주2회 뜨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문호가 더 개방되고 공항이 더 개방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늘 기본계획 얘기하지만 청주국제공항도 기본계획에 활주로가 짧다 이겁니다. 2,700m가 조금 넘는데 이것을 3.6㎞ 그러니까 3,600m는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건교부에서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수정을 국가기간 교통망을 수정하는데 거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주국제공항도 지금 현재는 거점공항이라고 해서 이름짓고 있는데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문공항의 위상을 높여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고속도로는 당진에서부터 울진간 하는 세븐바이나인 중에서 오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청주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잘 연결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계도 잘 해결되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도는 4차선으로 오창단지부터 천안까지 가는 것이 4차선화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건교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주요업무추진상황 15페이지 지적행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우리 도의 사례는 아니지만 지적도와 실제 면적간의 차이로 인하여 토지매수인이 많은 손해 를 입었다는 텔레비전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즉 지적도와 실제 토지간의 면적 등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지적민원이나 소송 등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면적정정 등으로 인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은 있었습니다. 원고측 토지소유자가 패소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경우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법령에 의거 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토록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신청건 이 있어 조사측량 후 충청북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해결한 바는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말이죠. 등기상으로는 제 평수가 나와 있는데 해보면은 그 평수를 찾아낼 수 없는 게 주로 많아요.

그것이 불부합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장상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대장상하고 도면상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면상하고 대장평수가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세부측량 당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앞서서 하셨지만 거기 내용에 보면 실질적인 장부 토지대장상의 평수하고 도면평수하고 안 맞아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 땅의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견이 되거든요. 대체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이 1,000평인데 900평밖에 안됐다 할 경우에 100평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될려면 측량을 해야만 알게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정정하는 곳은 소비자 신청란이 우선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평수가 늘은 것은 늘기 때문에 얼른 소비자가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는데 감소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평수가 모자라는데요.

사실대로 도면상 면적을 돌려가지고 그 평수를 산정을 하는 거죠.

글쎄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손해배상 그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청원군에도 보면 토지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그런 게 많이 발견되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일정시대 때 면적파악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맞거든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처음에 소유했을 때는 어느 면적인지 알고 소유했다가 매매라든가 아니면 형질변경 했을 경우에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손해는 보상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옛날에 샀을 경우에 그 평수인지 알고 샀다가 그때는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안하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매매를 할 때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견돼서 손해를 본 사람이 많거든요. 한 두 필지가 아닌데요.

매매할 때는 공부상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한다든가 하면 면적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의 소지도 되고 다툼의 소지도 되거든요. 그래 그런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의 불부합 지역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게 불부합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측량하면 저리로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불부합 지역이 여기 청원군에 몇 군데가 있던데요,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합니까?

다시 세부측량을 해 가지고서…

세부측량이 안 맞아요.

아니 글쎄 현재로서는 지금 지적위원회라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지금 그냥 남아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제정되게 되면은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

불부합 지역이 제가 아는 강외면 지역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측량하면 전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전체 이쪽으로 밀리고 하는 그런 불부합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측량도 못하고 있고 건물을 짓더라도 서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해서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교통과 예산액이 75억7,800만원이고 현재 집행내역이 3억6,800만원으로서 집행된 비율이 4.9%로서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72억1,000만원에 집행잔액비율이 95.1% 되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또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교통분담금이 62억이 섰는데 그게 아직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액이 대체로 큰 액수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분담금 62억이 지출이 안된…

추경에 섰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소한 일상적인 집행은 진행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수해복구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시설 하천정비의 날을 하다보면 그 제방을 석축 쌓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수충부라든가 그런데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석축 쌓기에는 메쌓기 하고 찰쌓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찰쌓기로 할 부분 그러니까 석축이 이렇게 있으면 석축과 석축 돌과 돌 사이를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이렇게 해야지 안전한데 한 5미터 이상되는 높은 석축, 높이가 한 5미터 되는데도 그것을 메쌓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을 보니까 지금 무너지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 이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 한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용역을 줘서 검수를 해 가지고 짓는 게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어디서 한 건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석축 쌓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완전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사층도 안 하고 한답니다. 아무리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시공을 안 하면 우리 예산을 새로 또 짜야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런 낭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태계 보전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차원에서도 우리는 찰쌓기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서 시공상에 결함이 없도록 그것을 각별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3,000㎡이하는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 보면 민원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거기 해소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먼저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경과조치 과정에서 기존에 무슨 공장입지에 대한 입지계획을 받았다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안 났으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때까지 작년도까지 그런 다른 법에 의한 입지라든지 그런 승인을 받은 것들은 규제가 가능하도록 됐는데 현 신법에 의해서 금년도 시행 이후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집단화하고 집중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전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에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게 뭐냐하면 그건 3,000㎡이상, 이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3,000㎡ 조금만 넘어도 허가가 가능하고 1평만 모자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저촉돼 가지고 내 땅 내 소유가 있어도 못하는 그런 걸 집단으로 그 땅을 정부에서 아니면 거기 땅을 매입을 해주고 거기 공공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서 개발을 하면서도 그렇게 제한에 묶여 가지고 원인행위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그렇게 묶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지를 제공해 주고 들어오라고 하던지 그것도 없으면서 사업을 할래도 못하는 실세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것을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2,55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해결이 되고 아니면 폐지대상 뭐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예를 들면 재정비를 7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도로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엣날에 격자형이라고 그래서 반듯하게 금을 그어놓은 것 그런 것도 발견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형을 맞춰서 도로가 커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가능한데 직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상당한 그 차이가 많은데 그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건 해제를 하고 한 적도 있고 그건 실적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담당자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도 보면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군의원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걸 조속하게 사용을 꼭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 검토를 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에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제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외지역 도로승강장 보안등 설치 도 이게 대상이 도내 전지역 561개 보안등이라고 그랬는데 561개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아주 오지 그런 데가 주로 많은데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확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에 보면 오지가 아니더라도 교외지역에 나가면 통행이 뜸하고 그런데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범죄예방에도 좋거든요. 이걸 확대 시행할 수 없나요?

이런 것들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 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27억 전체 마을안길 포장하고 국·도비보조 교부금에서 온 것이 있는데 사업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지원액이 줄어 가지고.

전체 국비지원이 적게 왔죠.

그 사유가 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조금씩 있어 가지고 그런 건데 정부에서도 안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촌지역에 도시도 그렇지만 도근점을 해놨죠? 도근점을 해 놓으셨는데 군단위에도 읍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는 도근점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농촌지역에 보면 도근점이 몇 개 없어 가지고 측량하는데 불합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 없어요? 도근점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도근점을 따올 때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호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지구 읍지역 이상은 어지간히 많이 보급됐고요. 면지역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근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측량하려면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측량했던 것이 잘 안 맞고 다시 또 해야 되고 하는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근점을 위성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측량하는 것도.

앞으로 위성을 가지고 거기서 잣대를 얻어 가지고 위치를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 저기는 아직 안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읍·면단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쪽에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내버스요금을 카드로 사용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매표소에서는 불만도 많고 또 반대되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요금카드제의 내용이 뭔지 지금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중갑입니다. 교통환경 여건이 이제 많이 변화되면서 편의성을 추구하다보니까 버스업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타 도시 특히 서울, 전라북도, 강원도 이런 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업자측에서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카드를 만드는 하드업자를 선정하고 소프트를 운영하는 업자를 선정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시행과정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7월이요?

예. 금년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도내에 버스가 877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전부 무리없이 진행이 됐는데 청주시내에서만 버스표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판매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29개.

29개 업소가 연합회가 구성돼 있다.

29개 중에서 8개소는 정상적으로 팔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소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일반 버스표를 판매하게 되면 연 2%의 마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제를 시행하면서 판매마진을 0.5%로다가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버스표로 하는 2% 하고 카드로 하는 0.5% 하고 차이가 4곱이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업소들이 소득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체를 파고 보면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일반버스표 700원 이런 정도로 가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많게는 50만원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유통부분까지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한번 충전을 했다 하면 그 마진이 2,500원이 되거든요. 충전 한번 해 주는데 거기다가 카드 값이 300원이 붙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부수적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먼저 11일날 버스업계 또 소프트웨어업계, 하드를 담당하는 카드업계, 판매업소 이 분들을 모시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적으로 0.5%하고 2% 이렇게만 대비해서 볼 일은 아니다, 만약에 시행을 해 본다면 수익은 그것하고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9월달까지만 시행을 해봐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정말 그런 우려가 심각하다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논의해야 될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 가지고 버스라든지 카드업계에서도 1보씩 양보를 해 가지고 당분간 충전기를 사지 않아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또 액세서리 판매권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일단 9월달까지 시행해 보고 그때 가 가지고 문제점을 다시 도출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또 다시 한번 걸르기로 해서 일단 봉합이 되고 진정이 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업계도 설득을 하고 서로가 업계, 판매업소, 판매상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무리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농작물이 피해가 있었어요. 물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피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농작물이 315㏊ 정도가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잠겼기 때문에 농약만 살포되면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보고를 그쪽 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경지나 이런 것들은 덜 돼서 그런데 복구는 바로하고 붕토나 이런 것이 꽤 많았었어요. 비가 오면 붕토나 이런 것이 돼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직접 나가고 해서 전부 처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나 호우주의보가 되면 스팩에 의해서 전부 직원들 제 위치에 근무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해서 정말 주민의 재산이 제대로 보호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노력은 더 한층 강화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