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제는 도교육청 결산심사 때 기획관리국장님이 굉장히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하면은 위원들의 질의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질의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위원들한테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좀 몇 마디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무언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란 무엇인가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용액이란 무엇이며 불용액의 사유, 어떤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도 전직원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거의 결산심사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됐든 고위직 국장님이 됐든 하위직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을 공부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다 잘 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대로 적은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불용액 발생의 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예상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질타를 좀 받아야 되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산집행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발생사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남은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남았으면, 사업계획을 했던 게 많이 남았으면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가 조금, 근소하게 1%나 2% 미만 이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이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 이유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전액 아니면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분에 쓰여질 것이 못 쓴 것에 대한 사장된 것에 대한 걱정어린 것이 많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와야 되는데 집행부 관계관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한두 가지 외에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위원들도 칭찬하는 것은 칭찬하는 건데 그런 걸 아셔야 되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비비 지출제도. 예비비를 이번에 많이 지출했잖아요.

예비비 지출제도는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을 제가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좀 알았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에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쓰여질 부분을 예비비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지출된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 전적으로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년간 20년, 30년간 그쪽에 몸을 담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금 전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 이거예요. 모르고 답변을, 그 질의 자체가 맞든 그르든 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비유맞추기식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비유맞추기식 답변했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답 해 주셔야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비유맞추기식 하지 말라 이거예요. 틀리면 틀린다 어느 위원이,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물론 맞지마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답을 해 주셔야지, 비유맞추기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회추경에 요구를 했다면 금년에 이 공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겠다 없겠다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2회추경에 승인 받은 것이 아니라 수해로 인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공기부족으로 못한 거지.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강구성 위원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고 결산심사니 만큼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2002년 예비비집행사업 22건 중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지방비부담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청주서부소방서 개선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충분한, 즉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절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며 또한 본청과 증평출장소에서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 작년도 9월 16일날 지출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증평출장소 봄가뭄대책사업비도 작년도 2002년 4월 4일 지출결정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봄이 훨씬 지난 6월 15일부터 금년도 1월 24일 그리고 작년 가을 9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때서야 지출된 것은 예비비지출사업의 사업지연이 되었으므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