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에 있는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앙에서 교부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또 우리 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액교부금 100억을 예상했다가 64억밖에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 부속서류 14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71억인데 집행이 47억밖에 안 되고 잔액이 24억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결산 부속서류 14페이지입니다.

대략 중요한 것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연구개발비를 과다책정 했느냐 아니면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말하자면 개발비를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썼느냐 어떤 사안이고 또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항목만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되었는가… 아울러 15페이지 자본지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집행액보다 잔액비율이 많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사항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사안만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