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봐야 되는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있죠?

예, 의정부의 장암 쪽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는 흔쾌하지 아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350억 정도의 범위로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500억 플러스알파를 얘기하지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액수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가 어차피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협력금을…

성의표시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협상타결이 안 일어나고서는 평행선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카드가 나온 것이고 그에 대한 자금입니다.

철도공원조성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춘선 화랑대철도공원 조성시설비와 그다음에…

지금 공사가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5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작년 명시이월 분은 다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 자산취득비 3억 8,000만 원도 앞으로 기차카페가 완성되면 함께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워낙 공사나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략전술을 짜는 부서인데 그 돈의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큰 뭉칫돈은 시설비 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못 들었어요.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위원님,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예, 걷기 일부 집행하고 영축산 걷기하고, 나머지 미집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과목에는 행사운영으로 별도로 빼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공원이나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준공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행사운영비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딱 지금 3,000만 원 편성된 것 말고는.

그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에 따른…

그냥 공원의 일반적인 청소를 하고, 그리고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각 물놀이장 6개별로 2명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억입니다.

거기 구비가 2억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매칭으로 해서 국가가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88억인데 그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설계 초기단계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전제한 것은 이 지역이 숲이기도 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펜션에서 느껴왔던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불편하게 가자, 그래서 결국 각 실별로는 화장실을 넣지 않는 것으로 한번 시도해 보자. 공동화장실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전제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취사도 개별로 못하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서비스 제공하던 시대에서 역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에 카트지 빌리지라고 해서 캠핑촌 비슷하게 하지만 아이들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오두막집 해놓은 것들은 화장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취사와 화장실 조금 있지만 손닿는 곳에 배치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림휴양림, 또는 산림청에서 한 것에서 수요자들이 자꾸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해서 심지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고 처음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으면 집에 있어야지 왜 왔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등등의 실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심이라 집에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숲이 우선되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보자고 하는 차원의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다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저희는, 그러면 펜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은 수락산에 고란초 자생지가 있고 중랑천에 표범장지뱀 구역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두 분씩 나와서 하는 일은 현장순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화활동,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같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창동교에서 녹천교 사이에 바로 여기 앞쪽에…

아직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태프로그램 운영은 공원여가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거기라고 하면 그물망 놓고 한 거요?

그걸 수원에서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털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도시미관도 그렇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가 280여주를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솔직히 올해 민원이 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생태적이지 아니하다, 친환경적이지 아니하다는 그런 고민이시니까 한번 저희가, 그런데 저도 가로수나 이런 것으로 수십 년 이 분야를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올리브를 흔들어서 따는 것까지 투입해 봤어요. 예전에 이것저것 해 보느라고. 그런데 그것도 워낙 기계가 무거워서 가지에 거는 게 맞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물망을 쫙 펼쳐서 그 위에서 작대기로 털어서 떨어질 때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성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과연 경관을 즐기고자 하는 것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 일단 한번 저희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는데 다른 데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면밀히 따져보기로 하고, 정말 여기는 골목도 좁고 도대체 안 되겠다, 나무는 크고 암나무로써 문제가 많은 곳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정리할 곳은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치지는 않더라고.

사실 우리 가로수 담당팀장도 있지만 직원들도 있지만 정말 가을철만 되면 그런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이 예산을 함부로 설계해서 쓰려고 애쓰지 않으려는 패턴으로 바꾸면 돼요. 정말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은행으로 인해서 민원 때문에 정말 버티지 못한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선별해서 거기는 우선순위로 베고요.

전체 물량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민원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은행나무를 그냥 놔둬 보자. 그리고 민원에 한번 부대껴 보자, 민원이 좀 줄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2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예산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밑에서 은행을 받아주는 것도 경관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 삭감하시고 1년을 참고, 그리고 와글와글하면 후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렇게 해보시죠?

예,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정해 주시면.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사업이 많으니까 참 힘드시죠?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30% 이상 불용되는 자료를 보니까 한 30% 이상 불용된 항목이 한 90개이고 100% 불용된 항목이 36개예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직 집행 안한 부분은 지출 원인행위는 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푸른도시과는 불용액 자료가 몇 장 돼요. 이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도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요. 전체적으로 77개의 사업을 지금 나열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예산 한 12개 빼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 4개 빼고, 산불진화사업 이런 사업을 한 3개 빼면 온전히 재생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저 세부사업서 229쪽, 수락산 동막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바로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20년도에 2억을 잡았다고 했는데 사실 '20년도에 3억을 잡으셨거든요. 맞아요?

3억…….

'20년도에 3억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많이 못 되고 있죠? 지금 한 53%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년도에 잡았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사고이월 할 것인지 이런 표시가 없어서 자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21년도에 사업계획 책만 보고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요. 20쪽에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21쪽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100% 불용됐어요.

불용된 것은 아니고 노원골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거기가 공원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현황 물건도 조사하고 실시계획인가도 내고, 또 간접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초안산 순환산책로는 작년 추경에 구비 3,000만 원을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했는데요. 이 용역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표시해 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에 완료 하겠다.’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면 12월에 완료하겠다고 적힌 것도 있어요.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5쪽,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인데요. 우리가 올해 '20년도에 골마을, 갈말, 솔밭의 재생사업이 지금 끝났어요?

예.

지금 여기 공정률 70%인데…

솔밭공원만 한 70%이고 나머지 골마을이나 갈말, 공릉근린공원은 거의 끝나서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골마을도 끝났어요?

예, 거의…

얼마 전에 갔더니 아직도 막 공사를 하시던데?

엊그제 마지막으로 탄성포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할 것은 있지만 실 공정들은 거의 다 안정됐거든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19년도에 4개의 재생사업을 했잖아요. 그중의 한 개가 어디였죠?

원터가 있습니다.

예, 원터가 밀려서, 그렇죠?

예.

'20년도 초반으로 와서 공사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서 '20년도에 원터가 또 지금도 들어와 있나 봐요. 이것은 '19년도 사업인데 마무리를 '20년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3개 중에 '21년도로 또, 지금 12월에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솔밭공원도 마지막 데크, 탄성포장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집행상으로… 과장님, 그게 내년도까지 이월될 사항은 아니죠?

골마을은 이월되지 않고 원터만 이월됩니다. 솔밭도 마찬가지로 올해 다 마무리되고요.

올해 다 정리하고요. 원터공원은 왜냐면 건설기술연구원의 자금을 좀 지원받아서 거기 안에 지역 커뮤니티카페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시공이 발주돼 있으니까 완성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을 움직이어야지 공원을 미리 움직여놨다가 공사장이 벌어지면 문제가 있으니 같이 따라가기로 해서 그것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터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공원 내 곤충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갈말과 골마을, 그리고 원터 세 군데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예.

그런데 굳이 왜 곤충을 세 개씩 설치하실까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곤충 단단하게 깨지지 않게끔 해서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딱정벌레 등등인데…

예, 압니다.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가서 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3개 공원에는 잔디밭을 만들었거든요. 외곽지역에 잔디밭은 보호매트가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이 막 뒹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달로그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면 그런 쪽에 두세 마리 정도를 제작해서 꼭 고정적인 놀이시설에서 노는 게 아니라 잔디밭에 가족들과 함께 뒹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본 거거든요.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아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논란을 할 수는 없지만. 상계근린공원에 십이지신상을 설치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계공원에.

상계근린공원 그곳에서 포토존으로, 목적은 포토존이에요. ‘공원에 십이지신상을 2억이나 들여서 할까?’ 그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논란을 피운 과거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갈말과 골마을 이런 데가, 골마을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사거리 모퉁이에. 그렇죠?

예.

그런 데에 비해서 나무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그 옆에 이런 조형물보다는 또 다른 사업으로 놀이터도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아요?

예, 같이 했습니다.

옆에 놀이터도 다 치우고 다시 새로운 놀이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런 조형물이 필요한가? 거기에 좀 더 많은 나무를 하시는 게 더 안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41쪽,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아까 이경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요. 이번에 일제히 놀이장을 다 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이라든지 임시 물놀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근무자들 초과근무수당까지 사업에 잡혀 있어서 보니까 100% 집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중복된 것이지만, 어떻게 다른 곳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못했지만…

그렇죠.

물놀이장만 한 게 아니고 공원 일반적인 관리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

그러면 올해는 물놀이장 개장할 것 같아요?

코로나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개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초기에 다 잡힐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여름까지는 끌고 간다고 보는데, 혹시나 해서 또 잡아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 반만 잡고 추이를 살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온전히 다 잡으시는 게 옳은 건가요?

물놀이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주십시오. 그다음 56쪽 한번 펴볼게요.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인데요. 이것은 갈울근린공원 재생사업과 햇빛어린이공원 두 가지인가 봐요?

예,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3차 추경에서 받으셨잖아요?

예, 3차 추경에 구비 5억하고…

그때 받으실 때는 재생사업을 하려던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하셨어요?

예산자체가 3차 추경이 9월에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그때는 예산이 구비 5억밖에 안 돼서 특교세로 해서 5억이 추가로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면적이 다 다르지만 근린공원 재생사업은 한 7~ 8개 했잖아요?

예.

그동안 '19년, '20년도에 재생사업 한 것 중에 5억 원 이하의 사업을 한 게 뭔가요?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는 5억 이하로 한 데는 없고요. 워낙 면적도 있고…

없죠?

예.

없습니다. 보통 한 5~6억 정도, 작년 '19년도에도 한 6억 정도 예정했다가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다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삿갓봉은 12억까지도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2개로 5억씩을 잡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추가로 사업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일단 확보된 예산안에서 최대한 아껴서 해보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에서 성과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상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구청만 공원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하러 양천구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공원은 우리보다는 크고, 구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중요도가 어떨는지 몰라도 거기는 자그마치 60억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나?’하고 봤더니 내용은 저희와 비슷하긴 한데 제가 직원들한테 뒤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더 알뜰하게 잘 쓰는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공원이 지금 망가져 있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순환산책로, 플러스 운동기구의 집중적인 배치, 그리고 나서 그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5~6억 단위는 너무 액수가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일반 잡비 이런 것들이 한 43% 정도까지 편성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 8~10억 단위 이상은 가야 공원규모에 맞게끔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아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셨어요. 알뜰하지만 5~6억에 재생사업 한 것 없어요.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다 10억 가까이, 10억 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니까 굳이 뭐 ‘우리가 더 알뜰하다.’ ‘저쪽이 더 알뜰하다.’ 이것을 비교할 수 없겠죠. 양천구보다 사업비는 훨씬 적다고 하시는데 저도 시간되면 양천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76쪽에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20년도에 1,500만 원인데 '21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임야지대나 주택가 주변 임야 그런 나무들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태풍이나 풍수해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못했는데 약간 의회에서 예산을 더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로 예비비에 포함된 액수 같은데요, 그렇죠? 좀 여유롭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4쪽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했고 '21년도 사업에 8명을 채용해서 등산로를 유지 관리한다. 유지관리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간제근로자를 둬야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년도에 ‘산불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국장님, 아세요?

예.

거기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지킴이를 봉사차원으로 하면서 그냥 식대비 정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냐면 약 2시간 올라가고 2시간 내려오고. 그러니까 1시간 올라가고 1시간 내려오고 거기서 한 2시간 산을 돌아봐서 좀 살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런 봉사대를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이번에 둘레길을 구청장 모시고 쭉 한번 다 구간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많은 돈을 서울시에서 얻어다가 어지간히 낡고 그런 것들은 다 고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시로 필요로 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력이 적어도, 거기가 산길이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길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고정적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 갈 곳이 산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보이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후 알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기동대 투입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투입된 느낌이…

예, 많이 투입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산불지킴이 봉사의 활동이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직접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산불이 나나 안 나나 휘둘러서 보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뭐가 고장 났으면 긴급 투입해서 고치고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좀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8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5명으로 삭감됐거든요.

5명 하시기로 했어요?

예, 내년에는 더군다나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들이 몇 개 새로 설치되면 화장실 관리는 다른 데보다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작심해야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찰하기 위해서 가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죠. 그런데 지시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 오일스탠을 좀 칠해야 되겠다, 녹슬었다, 이렇게. 그게 다 일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획예산 파트 쪽과 상의해서 항상 새로운 시설비용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지 마라라. 기존에 만들어놓은 시설을 유지 관리 잘하는 게 더 우리가 할 임무라고 해서 ‘오일스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칠해주면 나무가 보통 수명이 2배씩 연장되거든요. 그런 것은 워낙 그런 시설이 많으니까 기초투자를 해줘야 해요. 그런 것들을 들고 올라가다 보면 다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해서 하려는 충정이라고 봐주시면 이 예산은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강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일단 5명으로 줄이셨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다음 하겠습니다. 102쪽에 꽃과 정원의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5억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꽃과 정원의 도시가 전체 관내 하천도 같이 포함하고, 또는 나비정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했는데 지금 뒤 118쪽에도 하천 꽃 조성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118쪽에는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잡았는데, 그러면 꽃과 정원 도시에 이 사업비 5억 8, 000만 원에는 하천에 있는 꽃 사업은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에 얘를 들어서 꽃을 씨앗을 뿌리거나 교체하거나 식재하는 것은 여기 꽃과 정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분리한 거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작년과 줄어든 느낌이 아니고 단지 사업을 좀 분리해서 나눠놓은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당현천이나 중랑천에는 별도로 예산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꽃과 정원의 도시에서 많이 하셨어요. 봄 꽃, 가을 꽃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줄었다기보다는 나눈 사업이라고 제가 정리하는 거죠. 합치면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거예요, 11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하천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하천이 5,500정도 하셨으니까. 그다음 품격 있는 가로수정비 사업이라고 110쪽, 지금 여기 집행은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55%로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은 12월에 집행이 다 될 겁니다.

아직 지출이 못 나간 거예요, 사업은 끝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사각전지는 하절기에 전정을 한 번 하고, 본 전정은 모양이 다 나왔을 때 겨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분들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산림의 병해충 방재사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작년에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매미나방들이 엄청 심했잖아요, 애벌레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뉴스에 관악구가 나오면서 저희도 살펴보는데 벌써 민원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도 재빠르게 권동현 자연생태팀장님이 바로 처리하셔서, 사진도 바로 보내주고,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또 민원 넣으신 분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처리됐다고 하니까 민원 넣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꼭 민원보다는 그때도 권 팀장님과 할 때 전화를 드리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찰활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참 그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21년에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여가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노원 불빛정원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개장한 불빛정원은 현재 다양한 시설을 운영해서 노원구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과 미디어트레인 등 관람시설을 추가로 보강 조성하고 있어서 재방문율 제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기차카페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과 치유의 공간으로써 내년 5월부터 기차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운영해왔던 대로 좀 더 알기 쉽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볼거리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입니다. 사계절 나비, 벌 등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정원을 운영해서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산림치유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구민들에게 심신과 건강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불암산 나비정원 일대에 조성 중으로서 현재 주공정은 계획된 공정대로 마무리해서 12월 중에 준공예정이고, 개관 후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은 다양한 연령층이 직접 흙을 빚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은 구민들에게 자연에서 힐링하고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캠핑시설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이 또한 자연과 함께 협동과 모험심을 즐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과 가족 단위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숲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고요. 다음 2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도 또한 양질의 숲해설과 산림휴양의 기회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은 생태학습관을 운영해서 자연생태를 관찰하고, 즐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도를 높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곳은 개구리전시관으로서 조금 더 특화된 기능으로 보강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인데요, 이것은 창의적인 놀이공간과 즐거운 예술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들상상놀이터와 나무상상놀이터에서 특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관리는 상계배드민턴장 등 총 29개소의 다양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보다 깔끔하게 관리‧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6쪽,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써 힐링체험, 숲해설과 야생화 감상을 통한 둘레길 힐링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 포스트코로나 경춘선 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도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숲길을 즐기는 생태학습 그리고 역사와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8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곤충조형물 교체는 노후화돼 있는 곤충조형물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예방과 순찰,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관리는 현재 육군사관학교 제2정문 옆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등과 전기공사 등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1쪽,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 관리는 매월 다른 작품으로 교체해서 갤러리 내에 있는 전시시설들을 다양한 관람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쪽,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은 코로나19 관련돼서 급감된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직거래장터를 좀 더 다양화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3쪽,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내 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화된 미래형 농업형태를 홍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유휴부지에 학교, 옥상, 기능형 텃밭 등을 상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하고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학교하고 양봉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보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의 2021년도 일반과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567쪽∼580쪽입니다. 공원여가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8억 5,809만 2,000원에 대비해서 16억 7,46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5억 3,275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안을 보면 도시여가생활 구현에 39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여가운영 지원에 27억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9억 4,06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62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6∼338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노원 불빛정원 운영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쪽, 화랑대역사관 운영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산림치유센터 운영예산인데요, 인건비 포함해서 총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원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정원교육과 식물상담 등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자기체험장 운영은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노원힐링캠핑장 운영은 구민 전용 캠핑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19쪽,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은 서비스공단으로 운영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예산인데 상시 배치해서 양질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예산안으로 운영에 따른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323쪽, 어린이 목공예 등 체험시설 운영은 체험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기간제 1명과 민간위탁금 등을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인데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름다운 동행 노원의 숲길 함께 걸어요!’ 예산안이 야생화 감상 등을 통해서 둘레길 힐링투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건데 민간이전 및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구 주민예산 ‘포스트코로나 경춘선 숲길에서 누리는 모두의 행복’ 프로젝트에 민간이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주민참여예산 불암산 생태학습관 곤충조형물 교체 예산안으로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0쪽, 화랑대 철도공원 부설주차장 관리에 보안등 교체 및 전기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 경춘선숲길 오픈갤러리 관리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쪽,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4쪽,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 예산안인데요,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식물 공장형 농업시설을 학생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예산인데 1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쪽,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인데 농부학교하고 양봉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등 6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미수록된 사업으로써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원 불빛정원 유도 경관조명 제작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화랑대역에서부터 육사 삼거리까지 해당되는 지역인데 올해 구비 추경예산 2억 원 중에서 지출한 1억 9,820만 원과 지난해 8월 행전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가 5억 있습니다. 이중 지출한 1,830만 원을 제외한 동절기 도래와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연내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사업비 7억 원 중에서 4억 8,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예산편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금 산출이 안 됐고요.

공공근로요?

공공근로는 지금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9∼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원과 건축, 녹지와 건축을 따질 때 건축과들은 자기의 아티스트적인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색깔이 화려하거나 흰색이나 도드라진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빌려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에 융화되는, 융합되는, 산에 녹여지는 이런 색깔들을 계속 안내 책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에 계획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림치유센터도 가급적이면 나무의 숲 색깔, 물 먹은 숲의 색깔을 기와진에서 추출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해서 도드라지지 않게끔 공원 안과 융화시키도록 그런 색을 쓴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갈색계통이나 기와진회색계통도 색에 민감한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목재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추출해 낸 색이 숲의 주인 색깔이 뭐냐, 그것이 밤색계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그 안에서 추출해 내는 그 색을 근거로 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볼 때는 너무 우중충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밀어 넣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다양성을 주려고 캠핑장도 투입을 한번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내 앞마당은 싫다고 하는 극렬한 반대 때문에 뺐는데, 결국 이것은 구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들여다보시게 됐어요. 이게 푸른도시과나 힐링도시국에만 맡겨서 잘 돌아가겠지? 그것도 위탁을 서비스공단에 해줬잖아요.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영업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투입해서, 이게 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응용해가면서 학교와 엮어서, 적어도 우리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은 반드시 왔다가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고 지금까지의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식의 서비스공단에 맡겨놓는 단순 호기적 위탁이 아니라 적극적 위탁으로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노원힐링캠피장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도 거의 코로나로 이용 못했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임차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임차료 그냥 100% 다 지급했죠?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게 4년 계약인가요? 캠프장 몇 년 계약이죠?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4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2년 됐고 2021년이 3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지출이 임대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임대료를 주인과 얘기해서 줄여볼 방법은 없나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과장이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분과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의 계약금을, 위탁료를 주지만 그 다음 해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플러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당신이 사람들 많이 오지 않고 편하게 있으니 좀 깎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상거래 도의상으로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700~5,8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거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은데 차마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264도시3차9

얼른 볼 때는 너무 우중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밀어 넣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이번 기회에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다양성을 주려고 캠핑장 투입을 한번 준비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내 앞마당에는 싫다고 하는 극렬한 반대 때문에 뺐는데 결국 이것은 구청장님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들여다보시기 됐어요. 이게 푸른도시과나 힐링도시국에만 맡겨서 잘 돌아가겠지? 그리고 위탁을 서비스공단에 해줬잖아요. 잘 돌아갈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영업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투입해서, 이게 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거든요. 그것을 학교를 지원프로그램을 같이 응용해가면서, 적어도 우리 목표는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은 반드시 왔다가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식의 서비스공단에 맡겨놓은 단순 호기적 위탁이 아니라 적극적 위탁으로 바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노원힐링캠피장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도 거의 코로나로 운영 못했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데 임차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국가적으로 있는 것인데 임차료 그냥 100% 다 지급했죠?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이게 4년 계약인가요? 캠프장 몇 년 계약이죠?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4년입니다.

그러면 2년 됐고 2021년 3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지출이 임대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임대료를 주인과 얘기해서 줄여보는 방법 없나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어요?

제가 모두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과장이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분과 계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의 계약금을 위탁료를 주지만 그 다음 해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플러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당신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편하게 있으니 좀 깎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상거래 도의상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수입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700~5,800만 원 정도는 들어왔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지금 거의 없는 거니까.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은데 차마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2020년도에는 고스란히 드렸는데, 또 2021년도가 넘어가지만 전반기에는 이용이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1,000명 넘는 이런 사태에서, 백신도 많이 와서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노원힐링캠프장은 사실 가을에도 중간 중간 여쭤는 봤어요,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노원구가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행병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관계니까 그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상가도 ‘착한 임대료’라고 해서 조금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관에서도 개입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자하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인데 그것을 좀 협의해서 당연히 좀 줄여 볼…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감안하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100% 저희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건이 그런데’라는 전제조건하에 얘기를 해 보기는 하는데요.

협의하는 것이지 압력으로 되요? 착한 임대료도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심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의 얘기 정도는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일정액을 떼어내고 예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건의 변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한번 해 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그래봐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예산을 보니까 거의 교육프로그램들, 그렇죠?

예.

체험교육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것은 다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타 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음발효액 같은 경우를 6개월 정도를 예정해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1년 치 곱하기 12개월 해서 용량을 재서 재료비 할 때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날고 하지 않으니까 이용이 좀 덜 됐던 모양이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예를 들어 앞서 푸른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위험성 있는 사업은 한 반 정도 본예산에 잡아보고, 그리고 전‧후반기가 있으니까, 1년에 12개월 동안 1월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한번 반 정도를 예산에 책정하고, 그다음 생각보다 확 좋아져서 내년 후반기에 원상태로 생활한다면 다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해설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2,880만 원에 예산을 세웠으나 실 집행은 1,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말 다 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예산을 다 잡아놓고 끌고 갈게 아니라 일단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경험해 본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 편성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다시 추가로 추경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본예산과 추경 하고 한해 가고, 또 한해를 맞이하고 세 해째잖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거 같아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1년 치 결산책과 추경책까지 쭉 보고 그 숫자를 그냥 이야기로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 본예산을 하고 추경 1차 하고, 그다음 2차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사업을 하다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추경인데 앞서도 보셨잖아요. 1차 추경에 한 것조차도 집행을 안 하고, 또 3차 같은 경우는 뒤늦게 9~10월에 해서 미흡했던 사업을 하려고 3차에 잡는 건데 그것조차도 잡아놓고 안 하고, 타 과에 6,000만 원, 몇 천 만 원씩 잡아놓고, 심지어는 십 몇 억도 있어요. 이번에 본예산을 쭉 보면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의회에서 승인할 때 엄청 머리가 아픈데 잡아놓고 안 쓰는 거예요. 부득이 사업이 연기돼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어쩔 수 없는데 1차든 3차든, 3차를 안 쓰는 것도 이해 안 되고, 1차를 했는데도 이해 안 되고,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 어린이목공예 체험시설 운영에서도 마들상상놀이터, 나무상상놀이터 이게 다 아이들과 섞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 것을 별로 고민하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32쪽에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에서는, 업무계획보고 책자입니다. 여기서는 2020년도에 1,200만 원이 시비로 잡혔는데 2021년도에는 그냥 구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가 또 잡힐 거예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터지는 바람에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관계로 올해 갑자기 발생된 시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는 관계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또 이래요. 2020년도에 정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노원에서 많이 나와서 안 오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했다는데 그런 관계에서 다음 2021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추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방문을 원하거나 오프라인을 원할 경우에 저희는 그 확산추세를 봐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시비 1,2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지 구비는 안 들어갔죠?

예,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 드리는 것과 별도로 고형모 팀장님께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1,2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한 700만 원어치 왔어요.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안 보셨나 봐요. 그것을 다 더해 보니까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것 외에 나머지 액수 발췌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어차피 국‧시비와 자부담이 있는 거라, 일전에 설명하러 들어오셨을 때 이왕이면 이것을 우리가 임산부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들이 노원 홈페이지를 보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우리 임산부가 지금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자고 이렇게 건의한 바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국‧시비가 책정돼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구비로 할 경우 어느 정도 더 해야 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예산 산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산출 안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50% 잡은 것이기 때문에 100%를 다할 경우에는 이것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노원구 임산부의 50%로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오셨어요.

주민자치예산의 약간의 폐해라고 그럴까, 언밸런스가 이런 데 나타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생태학습관에 곤충을 세팅하게 된 배경이 전임 구청장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겉은 조금 퇴색해도 안을 보니까 다 썩었더라고요. “목공소에서 철거해서 가져가서 다 해라” 그랬는데 목공소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도저히 못 살리겠습니다.”, “폐기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곤충과 동물하고 엉성하게 엉키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조정하겠습니다.

흑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일스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여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 공원여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의 보행권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발생 노점과 주민 보행불편 노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점관리를 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여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도시경관과 주민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신청 시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야간 경관 이미지 개선과 구정홍보를 위하여 관내 ‘구정홍보판’과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의 ‘수락문’에 대해서 야간조명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구정 전반에 디자인개념을 적용하고 디자인 사업지원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원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도시미관 총괄기획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노점부스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4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고, 60개 노점에 대하여는 낙서를 지우는 작업들을 실시해서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석계역 거리가게 개선사업(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석계역 일대에 노후 된 노점 재정비를 추진하여 도시경관과 주민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광고물 정비 등(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서 도로변 불법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고,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해서 불법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간판과 무주간판 등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을 사전조사하여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상인들의 경영 악화로 사업 참여를 시도하다가 철회한 바가 있으나, 2021년도에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 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간판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17쪽,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입니다. 관내에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약 131만 개를 정비하고 보상금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 주민 30명을 모집해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583쪽∼586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1억 5,500에서 4억 5,712만 원이 감소된 총 6억 9,828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에 8,910만 원… 잠깐만 이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7,027만 원, 광고물 관리에 1,002만 8,000원, 도시디자인 조성에 885만 8,000원, 노원의 자산 브랜드가치 향상에 4,37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5,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42∼350쪽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342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안에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과 노점상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그리고 수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 수당과 광고물 안전관리기술 자문수당, 기타 옥외광고물 홍보 및 도안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안으로써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진흥위원회 운영과 도시미관 총괄기획가 기술자문 등에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전출금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세입이 25% 감소하여 노점부스개선사업 4개소, 노점낙서도색 6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기금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노원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 6억 5,700만 원에 비해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80만 원이 감소한 5억 7,69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수입, 그리고 이자수입 5,600만 원,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6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안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사업에 1억 1,100만 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에 1억 3,700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간판 정비사업 2,400만 원,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사업에 7,090만 원 등 총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163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3억 7,5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사업비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수입계획안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 6,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지출계획안은 석계역 사거리 가게개선사업에 3억 1,300만 원, 영세 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금 4,000만 원, 노점 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비 8,900만 원, 노점낙서도색 1,8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등 총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많이 떨어져 있던데요. 특히 구청 옆에…

동네 분들이 쓸어내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는지…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에서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명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도 그런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게 사실 노점상 있는 그 자체에 불만도 많고, 또 거기서 비위생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노원의 사실상 관문인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냐고 하는 민원도 있고. 그러나 거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구민들고 있고 거주지가 꼭 노원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렇다고 연통이 끝 간 데 없이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은 하겠으나 정확한 답을 감히 못하는 이유가, 지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최병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